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 김기태 의원님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할 것과 업무비에 대해서 공평정대하게 자료공개를 해달라,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해외연수 건에 대해 얘기하시고, 저희가 했던 인턴 편법 운영과 관계돼서 저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나왔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5분에 관계없이. 일단 먼저 한양중학교에 대해서 영상자료로 우선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방영) 여기는 신당동인가요, 광희동1가에 있는 한양중학교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 저희 중구 구예산으로 인조잔디가 깔린 곳입니다. 지금은 검은 운동장으로 바뀌어서 현재 검은 흙에 푸른 잔디가 몇 개 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뒤바뀐 현상입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이것이 고무분말, 녹색잔디 밑에 고문분말 등이 있어 그 학생들이 뛰놀면서 그것이 피부에 접촉돼서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입으로 호흡되거나 소화기에, 아이들이 뛰놀면서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마침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유해한 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배부를 의원님들과 방청객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배부했던 자료를 잠시 간략하게 한번 읽고 우리가 이것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2007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인조잔디 운동장이 중금속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적인 잔디운동장사업 안전대책과 그 지침내용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폴리에틸렌 재질로서 인체에 무해한 제품이라고 하지만 인조잔디의 푸른색 그린컬러는 안료의 납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USA TODAY 08년도 5월 7일자에 따르면 그 아이들과 운동선수들은 납이 있는 잔디의 섬유를 흡입하고 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고 올해 9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국내 처음으로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은 안료를 사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금속이 없는 안료를 사용했다면 그 전까지는 중금속이 있는 안료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이쯤 되면 인조잔디에 사용된 안료도 안심할 대상은 못 되고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포함한 안료로 제조된 인조잔디가 시공되었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지금 현재 사후 잔디 관리나 안전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모두 학교장의 몫으로 떠넘겨 버려진 상태입니다. 원래 관리로서는 1년에 2회 이상 잔디파일 세우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고무분말 충전, 교체 등의 관리가 이루어 져야하고 보통 인조잔디 수명은 8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양중학교의 저기는 98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지금 현재 봉래초등학교에서는 올해 3억의 예산을 구에서 더 지급하여 지금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수원초등학교의 운동장입니다. 마치 광산에 잔디를 심은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2년이 되어가는 초등학교, 벌써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무분말도 숯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운동장 스탠드 계단 구석에 몰려있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오고 신발에 들어오고 옷에 묻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잔디파일과 고무분말이 인근 배수구까지 또 하천까지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과 파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교과부 또한 우리 중구에서도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배분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조잔디관리와 안전대책에 관하여 집행부는 즉각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기태 의원님과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의원의 역할 즉 구의회의 기능은 첫째, 감시·통제역할이고 둘째,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이며 셋째,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넷째,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다섯째, 지방자치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마당에 감시·통제기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에 겪어보지 못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황은 물론 국내의 경제 역시 불경기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앞으로 한치 앞을 예견치 못하고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구가 지역의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전보의 제한을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단체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또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구청장이 수시 발령, 전보와 승진이라는 인사권을 미끼로 직원을 통제하며 구청장 자신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제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일단 직원들이 줄서기에 나서면 직급 팀장의 관리통제가 되기 마련이므로 조직 전체의 구성원은 구청장 1인을 향한 획일적 통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 있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측 가능하게 승진, 전보인사가 된다면 국민의 봉사자로 법령에 의한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은 지양되고 맑고 깨끗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2007년도, 2008년도 총액과 인원 제시를 보면 07년도에 일반직, 행정직 제시된 인원은 1291명으로 589억이고 1인당 총액을 평균으로 보면 4600만 원이며 08년도에는 1287명이며 총액 625억이고 이 총액 평균으로 산술 나눠보면 4900만 원입니다. 이외에 무기계약근로자 즉 일용근로자와 더불어 07년도에 제시된 인원은 278명으로 130억이고 4700만 원에 평균 연봉이며 08년도 279명으로 139억이며 5000만 원의 연봉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생계와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일견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희 중구 현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알다시피 인구는 13만이요, 지역은 9.9㎢입니다.

이것은 25개 구 중에 가장 큰 송파구는 62만으로 34㎢로 인구수는 5배요, 지역은 3.4배에 달하는 중구와 송파구를 일견 비교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중구의 공무원은 1291명이며 송파구는 1451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중구는 2007년도 비견해 볼 때 2613억이며 송파구는 2993억입니다.

의원 수는 중구는 9명이고 송파구는 23명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의원수를 인구수에 대비하여 의원 수를 9명으로 나눈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의원들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은 1291명, 약 1300여명이고 송파구는 1450여명입니다.

하지만 중구의 구의원은 단지 9명으로 저희들은 전문성은 부족함은 물론이고 업무량 과다로 의욕과 열정은 넘쳤지만 저희들이 표현과 운용의 기술은 부족하였지만 저희 또한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단순히 통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의원 수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정은 쉼이 없고 중구의회 역시 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례회 때 20여일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있으므로 저희들 의원들은 이번 기회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매진할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운영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전문직으로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사무처 직원을 일반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지방 의정의 전문성 향상을 시킬 수도 없고 지방의정의 독립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위원 의회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에게 전문위원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2년 동안 저희는 견뎌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지방예산 10% 절감에 필요한 기구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토목, 건축, 설비분야 등 공사 원가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과를 신설 또는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지원과를 늘리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그리고 법적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조직정비로서 저희 사무국을 사무과로 축소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 하부 행정기관 정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원조정 및 자율적 차등 감축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은 물론이고 자율적으로 10%까지 절감해 주기를 원하며 무기계약자, 기타직은 일반직 감축비율에 따라 감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지만 07년도, 08년도를 비교해보건대 감축하기는커녕 무기계약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기타 이 조직개편 지침에 숨어진 내용은 사실은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탄력성 확대를 위한 조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종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부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이양하며 정원관리시 상위직 정원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직급정원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일정을 모두 합하여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래요.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 한 명으로 되어 있어 별정직으로 뽑고 있는 이 전문위원을 한 명 더 늘려 두 명의 별정직으로 하여 그나마 저희들이 의원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의원의 인턴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인턴이 편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인턴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9명의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로 저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의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한과 활동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인사에 대한 동의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제도, 안식년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의 고급인력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