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방청을 하러 오신 주민들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을 조금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중구가족 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최근 중구의회의 명예롭지 못한 대대적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우리 13만 중구민 앞에 마음 조아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모든 일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로써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 올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실이 구민여러분께 여과 없이 투영되어 그로 인한 구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도 본의원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중구민과 중구의회 발전에 결과적으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반기 우리 구의회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전체 의원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구의회위원회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현행 2개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3개의 운영(상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전체 통합위원회 형태로 단일화 해 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의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2007년 11월 13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의원 정수가 9인인 우리 구의회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상임위원회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원 수가 적어 상임위원회 운영 시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 의원이 예외 없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함께 보태 보다 심도 있는 의안심의가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포함 3개의 위원회는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비효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의회에 불려나와 귀중한 시간을 한없이 허비하고 아무 결실 없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씁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은 지방차치의 참모습이 적어도 이것만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정상적으로 고쳐 나가야합니다. 둘째,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여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전통을 우리 구의회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전체 3명, 연간 3600만 원이라는 구민 혈세를 마치 개인의 쌈짓돈 쓰듯 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압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당한 활동에 쓴 돈이야 누가 말하겠습니까만, 필요 없는 자리 하나 더 만들어 안 써도 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의 판공비는 월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의장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최소한의 판공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는 무관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이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구민의 혈세를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코자 선배 동료의원께서 구의회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를 교묘히 거부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뭔가 숨기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의회에서 구청 각 부서에 요구한 자료들이 불성실하다고 말하고 어쩌니 저쩌니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점은 지금 이후 당장이라도 우리 구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하여 어떠한 자료요구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외유성 의원 해외연수나 지방세미나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구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넓히는 발전지향적인 연수나 세미나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빙자한 여행이나 관광 목적 예산낭비성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나락의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꼭 필요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사당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구의회가 스스로 앞장서서 혈세를 축내고 다닌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중구의회가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구민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해외연수나 지방세미나 개최를 가능한 자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의장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민에게 떳떳히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 의회 의정모니터링 요원제의 편법 운영은 재고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말경 전국 최초로 우리 구에서 좋은 취지로 구의원 인턴보좌관제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행한지 채 두 달도 못 되어 당시 행자부의 강력한 제재로 중단하고 인턴제의 2007년 반영예산을 우리 손으로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모니터 요원이라는 명분으로 그때나 조금도 다름없는 사실상 구의원이 추천하는 의원 인턴제를 슬그머니 부활하여 연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편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지급할 인건비 책정은 정원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칙 없이 정원 외를 인정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포장만 달리한 편법적인 의원 인턴제는 재고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닝 제도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느껴온 몇 가지 문제점을 진심어린 충정으로 간곡히 호소하오니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