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김연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제5조에 보면 교육정보전산과는 현행 규정대로 교육정보전산과로 하고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원안대로 민원여권과로 하고요. 세 번째, 지방예산 10% 절감에 필요한 기구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토목, 건축, 설비 분야의 공사 원가 심사를 위한 계약심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량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과를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지금 중구의 현실을 저희가 돌아보건대 20건과 4건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g2마켓에다가 지금 올리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약사항은 저희가 전격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사에 대해서 그 저기 원가가 50% 증액이 돼도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보면은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건수와 그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명성과 공정성과 원가절감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계약심사과는 반드시 중구에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발언) 자, 과장님.

자, 과장님. 지금 일례로 그것만 얘기했어요. 공사.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약수어린이집을 가서 봤을 때 6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다가 3억을 저희가 증액을 해서 9억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요, 그때 그때 돈을 지급하고 마지막에 설계를 맞추어서 내고 있는 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금 공사 외에 행사비도요, 어떤 면에서 원가 계산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 이름도 분산돼 있고 그런 거도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 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는지조차 본 위원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2년반 동안 지켜보건대 저희들이 운영이 굉장히 공사의 결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저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일단 저희가 낸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동시발언) 이제 그만 자꾸 이제. 예, 예. 짧은 시간에 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복식 부기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요, 사업효괍니다. 투자 대비 개개사업에 대한 효과가 수익성이 있냐 없냐로 하는 체제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사원가라는 것은 절대절명의 우리의 명제 됩니다. 먼저 제시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와있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그동안에 장관항목의 범위 내에서 회계 제도가 돼있으면서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도 재량권이 집행부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 수익적 구조가 제대로 돼있는지에 대해서 1번으로 봐야 되고 또 공익적 측면에서 꼭 해야 되는가도 두 번째 세 번째 검토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구는 지금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 와서 본 첫 번째 견지만 보더라도 6억 짜리 공사를 50% 증액을 해서 9억짜리 공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은커녕, 그 돈을 행정 편의대로 그냥 집행하고 있는 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일부분의 국장님 말씀도 옳고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면 지금 회계질서의 체계가 바뀌고 있다 지자체가 지금 이제는 세세사업에 대해서 그 제대로 사업성이 있고 제대로 효과성이 있고 제대로 수익적 개념에 맞는지 공익적 개념이 맞는지 그것을 하는 단계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일순간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본 위원들이 한 2년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중구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계되어 위원님들 모두 이런 데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추후 이 문제는 다시 재론하기로 하시고 일단 위원장님. 수정동의안과 원안과의 그거를 놓고 이제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얘기 듣다 보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니까요.

자, 국장님. 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중구는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굽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재정적 기반이요, 저희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 비근한 예로 들자면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1인1동 간호제에 대해서 일용직을 1년 활용하고요, 상용직으로 저희는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타 구의 모범이 되게 먼저 해 놔서 다른 구들이 쫓아오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것도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작은 눈으로 본다면 교육지원과 물론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시점에 교육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업무하고요 교육업무는 엄연히 이분돼 있어서 일 하고 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꾸 국장님이 말씀을 하나를 하시면 저도 또 자꾸 답변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쯤에서 국장님이 아쉽더라도 저희 다음 것이 한 25개를 오늘 다 의결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이걸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기획재정이지. 아니요. 근데 저는 그냥 행정관리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는 별도로 해서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을 해야 돼요. 재무과는 재무심사만 해 주면 돼.

근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재정.

예, 그럽시다.

그러니까 과수로 봐서는 행정관리국에다가 넣는 게 낫지. 아까 지금 교육 거기가 무슨 국이에요? 교육지원국.

그게 행정관리국이니까 그냥 행정관리국으로 하자구. 그리고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하자니까.

수정동의안 내셔야지. 질의 종결하시고 수정동의안을 내셔야 되잖아요.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장내소란)

지금요 과장님. 다 과장님은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 편의에서 얘기하구요, 제가 엊그저께 노조 위원장하고 심한 언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대변하는 내용을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방분권제도가 공무원을 위한 제도입니까, 무슨 제도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전에 과장님이 들어오실 때는요, 지자체가 없을 때 들어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때는 중앙정부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질서가 착착착착 됐는데 90년도 되면서 지자체가 이제 새롭게 발생된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지방, 저기 집행부도 수장이 선출직이요, 또 의회도 선출직입니다. 저희는 각각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른 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집행부가 잘 하는지 보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의원들이 행정직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지금 행정을 업무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어느 위원님은 뭐 우리를 골탕을 먹이, 아니요. 자료를 제대로 안 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 내는 자료 말고 일견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지식이 짧고 공무원들은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횟수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직하고 제대로 얘기해 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빨리 합니다. 하지만 자료도 혼동되게 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번수만 왔다갔다하지 내용도 없고 또한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집행부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관계를 잘 안다, 그건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꺼떡하면 구의원들 잘못 뽑았다고 그래요. 월급이 아깝다고 그래요. 제대로 하냐 그래요. 제대로 할 여건이 안 돼있으면서 독립성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감시 통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과 연계 관계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25명의 구청 직원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것은 되고 넘칩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저희 의원들의 본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일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와 계시는 과장님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님 앞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실 여건이? 두 번째, 지금 사무국장이 사무과장으로 오십니다. 그 사무과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우리는 이게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우리 구의원은 뽑았지만 저희들이 자질도 부족하고, 또 여건도 부족하다, 그게 오늘 현실의 이 시점에서 중구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보강을 가장 먼저 저희는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총무과나 기타 사무국이나 집행부가 저희들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의 내용을 기타 부서, 지금 노조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 분들이 즉각즉각 저희들한테 반응하고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의 부담이고 곤란합니다. 이 점 또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우리 의원들에게, 저희는 독립된 기능을 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또 심의기능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행여나 그 노조라든지 주민들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항의를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건 어느 구나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안부나 서울시나 나라에서 이 제도를 만든 근본의 취지를 살려서 정말 의회 기능을 독립적으로 가야 함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을 써보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 의원들이 볼 때 전문위원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주시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