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없습니다.

김연선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부위원장 임무를 성실히 다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뽑아주셔서.

입이 근질해서 한 마디만 할 게요. 세입자 그냥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법에 의해서 보장된 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저희가 그 노인회관을 2층서부터 5층까지 쓸 예정이고 또 1층에는 지금 전체가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민이니까 나가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청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승강기가 뒤로 설치된다고 그래도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되거나 다시 할 때 그때 연계돼서 함께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으로서 급박하지가 않고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추후에 본예산에서 그걸 다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이미 다 들었고요.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분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을 뭐, 뒤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임대한 상황도 이미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지금 노인회관에 대해서 이문식 회장님을 거론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노인정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마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노인회관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06년도에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들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그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 하며, 두 번째로 저희가 노인회관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책정하여 이 건물만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구에 노인 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무려 3배 내지는 4배의 지원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관이 급한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례로 지금 신당4동 약수하이츠 아파트의 문제 건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운영비 60만 원은요. 그분들의 쌀과 반찬, 부식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집행부가 어떤 연유든지 간에 그분들이 어떤 죄를 지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그것은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까?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비 60만 원을 개개로 주고 있고요, 중구경로당에. 또 냉방비, 난방비를 중구만 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거의 모든 25개 구에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냉방비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주는 게 중구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경로당 운영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운영 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으로 노인들에게 운영비 외에 따로 10만 원씩 2인 내지는 3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인 내지 3인이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있고, 그것이 회계상, 저희들은 회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3개월마다 지출내역은 받았지만 영수증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물며 지금 유독히 어느 한, 지금 얘기하는 신당4동 노인정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지출항목과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과장님! 내실 수 있어요? 저부터 못 냅니다. 작년과 1년 14개월을 어떻게 소급해서 낸단 말입니까? 다른 경로당도 물론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내역을 그때그때 챙기지 않은 것 또한 중구청 집행부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총무들이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무들은 거기에서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든지 돈을 유료로 주기도 하고 무급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4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여나 어떤 곳을 표적하여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과연 공평정대하게 집행 감시 감독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운영비는!

당장 지급돼야 될 것입니다. 노인네들이 힘이 없고 말할 데가 없습니다. 집행부도 없고 구의원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마감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이런 것이 급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중구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것은 복지 예산이 1등인 구입니다. 갈수록 그분들의 욕구는 더 늘어나고 해줄수록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추경예산갖고 오셨고 지금 집행부로서는 지금 11월초입니다. 추경예산을 잡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은 즉시 가셔서 운영비를 당장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이것과 더불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저희끼리 나중에 하는 거니까요.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러면 땅 면적 대비 앉은 게 60% 앉았을 거예요. 거기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동용 위원이나 고문식 위원 얘기하시는 것대로 보면 하나가 혹이 붙으면요. 건폐율 위반입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서류갖고 오십시오. 여러 얘기 에둘러 하실 것 없고요. 거기 그 노인회관에 대한 건물, 건폐률이 몇 퍼센트인지 60%를 넘는 특정지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건축을 이빠이 지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한 서너 평 거기 관계되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그러면 건폐률부터 그게 위반일 거다, 그래서 위법성이 충분하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된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그건 가옥대장 봐야 됩니다. 가옥대장 떼갖고 오시면,

가옥대장에 몇 평이지요, 그게? 몇 회배예요?

491이고요. 그다음?

1층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전체 연면적이 나왔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죠?

제일 큰 데가 1층이에요? 한번 줘보세요.

1층이 제일 커요, 거기서? 예. 그럼 약 148평이거든요. 그러면 1층에 제일 넓은 면적이 어디입니까?

아니, 불러보세요. 회배를 불러보면 계산 나오니까.

아니, 가옥대장에는 딱 1층 얼마로 나와 있어요, 쪼개는 건 우리 자유고.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통과시켰더라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몇 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조금 마저 다 듣고 싶거든요?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 두 과를.

삭감된 과만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왔나보다. 그렇지요? 삭감된 과만.

토목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도시관리과장님 하고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 과장님도 오셔서 저희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정회하고 점심식사 하는 동안에 과장님들이 오셔서 좀 설명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저 김연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영업장과 저희가 명동이라서 이 지역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총 116억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하수도를 하는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06년도 있었고 07년도 있고 08년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의 총액이 116억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각각 개 년도에 넣을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지요? 그렇지요? 저희 중구 관청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 정비하라고 거기서 예산을 세우지만 균형발전본부도 있고요, 서울시에 도시관리과도 있고요. 지금 영역이 세 군데에서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서울시에 도시관리과도 6년, 7년도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지요?

하수계획과지요? 그러니까 과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총계가 116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추경예산안에 저번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극히 일부 자료만 오고 나머지 자료가 안 와서 저희가 확언하건대 이렇게 완전히 체크를 못한 상태입니다. 단,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시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이면 50억 가지고 이만한 길이를 하겠다, 라고 쓴 계획서와 누가 작성했든지 간에 지금 실지로 한 행위의 구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또 명동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동환경개선지구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집행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몇 십억을 들이면서 일개 명동관광특구에 정말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또 우리 구로서는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보니까 낸 것에 보니까 어느 구획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요만큼을 자르셨더라고. 그리고 그 자른 부분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보니까 명동 외의 길을 명동환경개선지구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저는 이 추경안 예산이 와가지고 9월, 이거 자료 언제 제출했지요? 9월 3일 날, 10월 9일 날 저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아주 일부분만 와있고 또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하고 도시관리과도 영역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실지로 그분들의 내용파악도 어려웠지만 사실과 구청에서 내는 사실하고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자료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지역이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잘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돈이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 또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명동에 다 헤 뒤집어 놨습니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예산을 집행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은 내년에 집행하기가 어렵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중앙길은 국립극장이 내년도 3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추후로 안 된 곳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이 환경개선사업을 숙지하셔서 나중에 제대로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사업내용, 성격상 저희가 볼 때는 상당부분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명동관광 특구 아닌 곳에 사업계획서에,

낸 곳을 이외의 곳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명동관광특구에 지금 말씀하시는 명동지구도 있고요. 삼일로 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구획사업으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명동 외에 삼일로도 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아직 위원님들은,

그것 말고 그 다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과장님, 그때가 지금 말하잖아요. 9월 3일이고 10월 9일이었다. 지금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 주에는 의회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설명 왔습니다. 자료가 더 오길 원했지만 오지 않은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보완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도 그렇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될 위원님들 복지건설위원회 조차 이 내용의 자료가 안 간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이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될 당시에 위원님들이 과연 이 자료들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로서는 이 명동관광특구라는 미명 아래 지금 사업계획서에 쓴 구역 외를 한 것을 저는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지요. 집행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장, 관, 항, 목에서 도로공사를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온당치 않고요. 이것은 더군다나 시비가 지원된 겁니다. 더군다나 사업 구간과 예산액을 확정지어서 우리는 어디를 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명동관광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가 사진을 찍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추후로 이 문제 만큼은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내렸든 구에서 올렸든 거기에 관계된 서류 일체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발언) 그것은 과장님이,

(동시발언)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건 왜 그러냐하면,

(동시발언) 잠깐만, 토목과장님,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자, 이거 보세요. 신성한 의무 말씀해 주신 거 대단히 중요하시고요. 그러면 과장님도 듣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과장님이, 저는 06년도 9월 28일을 잊지 못해요. 과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과장님은 그때도 횡단보도를 그리는지 노란 선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호도하게끔 하다가 우연히 발생됐습니다, 사건이. 지금도 뭐냐 하면 제가 명동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삼일로를 들고 나오시니까 두말 할 것 없이 다음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서류로 얘기한다. 지금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단지 이런 종이 한 장하고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했어요. 사업에 대해서 3개년에 갇힌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구간과 장소와 된 것은 하나도 제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지 눈을 만지는지 귀때기를 만지는지 압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저로서는 이 문제가 제 당면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안이 들어옴과 동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자료는 한 번, 한 번 와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자료온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더 확인해야 되고 과장님이 지금 삼일로 운운하시는 의도로 봐서는 제가 볼 땐 또 이것을 갖다가 좀 옆으로 에둘러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늘 조례안건도 25건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도 해야 되고 집행부의 얘기는 여기에서 계속 되는 반복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이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면 이걸로 마감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의 부서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구청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역세권 개발과 연관 지어서 그전에도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결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다산로 주변의 것을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라인이라든지 그게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 했지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개인적,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역 부근에 제가 무엇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미 이 계획에 높이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가 무슨 개발지구인가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예산배정 받은 적 없으세요?

그러면 아시는 게 없이 팀장님이 여기서 무슨 답변을,

여기는 서면에 써 있고요. 저희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볼 때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예산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도 또 추가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사실은 아쉬운 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2년간 있으면서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그 예산을 추경예산인가 어느 예산으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따로 또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3차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역세권이 이름만 역세권이고 13만 지역주민이 볼 때 약수역은 저희가 남산타운 쪽이 그게 높고요. 약수역 쪽에는 조금 유입되는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거기가 센터입니다. 두 번째, 또 청구역도 마찬가지고 신당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본계획에 굉장히 상향조정 돼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7층이나 아마 7층이 최고 고층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것도 센터에 있는 건물의 높이와 또 그다음에 태양빌딩에 있는 높이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변경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어봤자 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개발, 개발하지만 개발할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의 센터일 뿐이지 타구라든지 어떤 이동성 있는 분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그게 지금 현재에 있는 법으로 이 사람들에 될 수 있는 개발 여지가 제한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구호성, 전시성 그런 목적으로 역세권, 역세권 계속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자료를 가져와보십시오. 이미 본 위원이 되기 이전에 2006년도 저희가 7월 달에 됐는데 그 이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있고 두 번째, 저희가 추경예산 때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올라온 게 이게 세 번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 위원님 그 부분에,

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얼른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다르면 증명을 하세요.

지금 이제 역세권이 소위 말해서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이지요?

이번에 제목만 역세권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야.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약수역에 대해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에 신당역과 청구역은 안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그것만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얘기 중에 제가 이걸 위원님들하고 이제 분류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밝히는 거다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약수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5월 이전에 기본계획이 됐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다시 약수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마 3억 정도인가 2억 정도 용역을 준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혹이 붙은 게 뭐냐 하면 신당역과 청구역입니다. 그게 중복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그건데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역세권 그것에 대해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 등 계획, 그랬어요. 기본계획에 나오면요, 나머지 계획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청구역과 신당역은 지구단위계획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성격과 그냥 단위계획 간에는 지역적 성격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 용역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1억도 아니고 2억, 3억씩 하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때 할 수 있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신당이나 청구역에 이것 때문에 개발제한 받습니까? 그런 부분도 중첩되는 부분 빼고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몇 층까지 짓는데 못 받는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십시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가지고 지금 들어간 게 몇 억씩 지금 두 번이나 중첩됐다는 걸 내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당역하고 청구역은 지역적 개발, 역세권이라는 게 되면 얼마고 몇 층, 7층인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갭(gap)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직접적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신당, 청구, 약수역은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앞에 추경목적에는 상업지역을 어떤 이면도로 폭이 좁아 도로사선제한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상업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면, 한다면 이 역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지금 상업지역이요, 황학동 같은 지역 그게 더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구요.

그리고 지금 밑에다가는 뭐냐하면 역세권가별에 다산로변에 대해서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설명보다는 밑에 보면 또 밑에 역세권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어떤 지금 양동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컨대 이게 그때 그때마다 사업 내용의 어떤 목적도 뚜렷치 않고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개발한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얘기하신대로 본다면 지금 이미 신당 청구 약수역에 대해서는 역세권에 대한 그림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층에서 15층 간 것도 굉장히 완화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황학동이나 그런 상업지역에 대해서 최고 높이 지정 등에 대한 계획 가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아요. 또한 여기 보면 남산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를 용역을 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남산지구 규제완화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구에서 저기 용역 줘서 마스타플랜 만든 거 없습니까? 여태까지.

언제 만들었지요?

예. 95년도 만들고 지금 13년이나 경과됐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난리난리잖아요. 그때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수정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역세권을 묶어가지고 남산고도제한지구를 이제 넣습니까? 그리고 황학동지역은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되 목적이 분명히 않았기 때문에 어리뭉치해 갖고 돈은 돈대로 낭비요, 나온 계획도 그때그때마다 입맛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약수역 부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기본계획할 때 얼마 쓰셨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쓴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약수역 하나만 가지고 돈은 몇 억을 쓰셨냐구요. 그 돈을 쓸 돈은 있으면서 남산고도제한에 대해서는 95년에 했고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역세권하고 슬쩍 묶어가지고 또 남산지구가 나옵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도 그거에 준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팀장님이 개인 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 전반적인 높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세상에 그 약수역은 그 한번 예산 좀 찾아보세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얼마를 줬나. 이번에 아마 추가적으로 3억을 준 거 같습니다. 어딨어요? 어휴! 4억 9600이에요.

자, 가만 보면요.

다른 데 썼습니까? 초고층 하는 데 용역 썼습니까?

예산은. 아니, 여기 약수 회현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4억 9600을 우리가 책정해 줬는데 지금 임 위원님 말대로 초고층과 관련지어서 그 쪽에다 썼습니까? 모릅니까? 쓴 거 아십니까?

아니, 그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거 있으면.

사용한 거지요. 어느 정도 사용 했나요?

예.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저희가 소나무를 심으라고 A에서 B 구역을 해 놓으면 B에서 D로 했다가 C에서 D로 했다가. 도대체 저희가 여기서 사업 심의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복식부기로 전환되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직도 그 뭐야 장관항목이 같다는 걸로 용역비 여기서 떼고 저기서 뗍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좀 가져와 보세요. 초고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층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줍니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계획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이 무엇인가는 하지 않고. 더군다나 만약에 역점사업이라면 저희 의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하고 용역을 가져갈 것이지 왜 어찌하여 약수지역 회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을 갖다 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용역면적을 늘리기만 하면 산출금액이 올라가네요. 몇 따블입니까, 약수역에 대해서 지금. 그치요? 그리고 초고층 용역대로 용역면적에 따라서 그런 산출근거가 있는데 회현하고 약수지구를 갖다가 초고층 어디로 가져가고 있어요? 산출할 때는 따로 쓰고 집행할 때는 따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남산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서 남산최고고도지구 높이에 대한 용역 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 근거가 얼마인지.

아니 아니. 남산최고만은 따로 있어야지.

아니, 1.15㎢인가요?

그치요? 남산최고가.

이아니, 과장님. 그건 다 이해가 됐구요. 용역을 갖다가 저희한테 약속을 받으면 그 사업에다 쓰시지, 초고층사업으로 갖다가 쓰신다니까 저희가 지금 놀랍구요, 이 자리에 제가 처음 듣습니다. 또한 지금 이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꿈의 동산, 남산의 그걸로 용역을 쓰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세요, 팀장님이?

네?

꿈의 동산 용역이 나왔는데 또 주면 또 모릅니까? 얼마 썼어요, 꿈의 동산 할 때. 남산지구 할 때 그건 얼마 썼어요? 바닥면적이 남산지구 전체면적을 갖다 됐습니까?

초고층으로 썼다잖아. 여기서 가져간 거 4억 9600을.

아니, 고 위원님이 나가셨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회현지구하고 약수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여기에 준 용역이 4억 9600이야, 5억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초고층용역으로 썼어요, 딴 데로. 그리고 지금 중복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산최고 고도지구 높이 제한에 대한 그 저기 남산높이 규제가 1.1㎢가 저희 중구에 관할된 남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남산입니까?

중구에 관할한 남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 전역보다 더 크네요. 우리 중구 전체 사이즈가 9.9㎢거든요. 10㎢가 안 돼요. 그런데 아. 그렇지. 1.15니까. 그럼 용산구하고 그 저기 어디지요? 인접구가 어디지요, 남산에 인접한 데가 어디지요?

용산구지요? 용산구는 이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잡아서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한 그게 나와 있나요?

예. 나온 거 모르시구요. 예, 어쨌든 남산에 대해서 고도제한완화 용역준 거는 95년도에 주고서 여태까지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계시고 또 마침 국장님도 오셨네요.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 내용해 가지고 방향, 목표 해서 쭉 나오는데 기본계획을 언제 저희가 수립했었지요, 이전에?

중구 역사상 없습니까?

2007년 11월. 하여튼간 2007년 11월에 도시경관법이 새로 제정됐습니까?

그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경관 자원 보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관 보존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중구에 해당시설이 뭐지요? 경관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남산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관하면은 두 번째에 저희가 중요한 시설과 경관 자원 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본 저기가 뭐가 있습니까? 남산 그다음에?

역사적인 경관이 어디 있지요?

예, 그니까 동대문, 남대문이구요.

예, 그리고 성곽이구요.

원구단 그렇고 그다음 또 기타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경관 자원을 뭘 발굴하고 싶은가요?

자, 그러면요. 경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치 아닙니까? 경치를 이루는 그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새로운 경관 자원을 발굴한다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그렇게 경관 자원을 발굴할 만한 대상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왜냐 하면 여태까지 제가 남산에는 저희 중구 말고도 서울시에서나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없을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문화적 관리의 필요성을 봐서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동대문, 남대문, 성곽, 원구단도 더불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법과 더불어서 지금 나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새롭게 새로운 경관 자원을 발굴할 목적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얘기하시는데 좀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빨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셔요. 건축물하고 자연경관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해당된다구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종합해 보면 그동안 개별법으로 각각 관리는 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경관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종합적으로 경관을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법이 수립됐다, 하지만 중구의 지금 현안문제는 남산 자연공간에 대해서 경관을 고도제한을 풀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좀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리한 방향 쪽으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국장님. 도시경관을 유지해야 하는 건요, 고도제한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경관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보존이라는 게 큰 명제조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충적인 목적이 다른 이 내용을 과연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이 남산고도 제한지구를 경관법에 적용하지 말고 지금 모든 것에 보면은 지금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지구에 용산구와 우리가 더불어 재산권침해라든가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좀 얘기해야 하지, 경관법 기본계획, 그 기본법이 있는데 거기 또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이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라인이 나오고 뭐 나오는데 뭐가 삐쭉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건데 그 계획과 더불어서 만약에 이거를 규제를 터치(touch)한다면 반대 가는 목적을 이거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 문제는 서울시나 거기에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어떤 재산권침해 부분 건축물 규제완화 부분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풀어가야 되고 이것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융산구와 저희 구가 좀 병행을 해서 이 고도제한지구를 일개 용역에 주어서 보고서 가지고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청회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공론화 시키고 여론화 시켜서 저희의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설명돼야지 이 기본계획수립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관을 보존하자는 건에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지고 고도제한을 풀고자 하면은 전혀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심 이랬습니다, 국장님. 자연 경관을 우리가 빼도 막지 못할 정말 이름다운 공간에 도심지에 이런 곳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어느 세계를 가서 보더라도 도심지에 산이 우뚝 솟은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게 저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시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좋은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관광자원의 허브로 이용해서 이런 자원, 경관을 이용하고 문화재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도시경관법은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반대적인 목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경관법에요. 저희 남산에게 제한적인 요소가 뭐지요?

자, 그러면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면도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한번 전체 청사진을 한번 그려 보시자구요, 국장님. 저희가 도로 사선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폭에? 도로는 좁은데 건물만 삐쭉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중구만 가지고 도로의, 건축이 밀집됐다고 생각합시다. 재산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재산권이 오히려 임대가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지만 가로구역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구가 구도시기 때문에, 구도시는 구도시에 맞게끔 저희 특성에 맞게끔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재산권 보호라는 면은, 남산지구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산지구는 고도제한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제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산권침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본인이 얘기한거고 지금 기타 지역은 좁은 도로에 비해서 건물이 무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희는 도시만 올라가면은 그게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되는 기반적인 시설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얼마나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올라가는데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구지도에 비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고.

국장님, 기다리세요.

국장님! 기다리세요. 국장님 얘기할 때까지 제가 기다렸듯이 좀 기다리세요. 저도 제 얘기를 마칠 때까지는 국장님이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이라는 부분은 남산에 대해서만 얘기드리는 거고 나머지 지역도 좀 정확하게 좀 재검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짓는 게 만능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반, 중구청에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침 국장님 잘 나오셨어요. 저희 명동에서요, 관광특구라는 이름으로 전대미문으로 90%의 건폐율을 줬습니다. 저희는 건물들이 따닥 따닥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90%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높이도 올려줬어요. 올리면서 저희가 개축하면서, 신축하면서 주차장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비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주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구가 지금 도심지에 있으면서 구 도로로서 저희가 밀집돼 있는 이 해결을 저희에 대한 예산이 특별회계에 한 25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 되면은 특별예산이 25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경관 하면은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희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나무 가로수 가로수 해가지고 가로수 수종변경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서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위임사무로 넘겼지만 이대로 보니까 가로수조차 난개발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다시 넘겨받아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관을 얘기하기 전에 중구에서 그런 마인드가 제대로 돼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어도 그 얘기가 반복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