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5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 익산시의 청원경찰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었죠. 우리 의회에도 청원경찰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청원경찰들의 업무가 순환되는 거잖아요. 제가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보수를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있는 청원경찰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과 사업소는 근무특성이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는 부분들과, 또 본청의 근무자들도 야간근무하고 교대로 근무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 의회근무자와 월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근무의 특성도 있지만 형평성을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순환됐을 경우에, 만약에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본청에 있는 분이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왔다고 봤을 때 임금의 하락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의회 각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가시잖아요.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 혹시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익산투데이를 보면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부분들과 실질적으로 갔다 왔던 의원명단이 차이가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복지환경위원회의 한분의 의원님이 사고로 해외연수를 못가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다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아침에 그 이름들이 거론된 것을 봤어요. 답변이 미흡하더라고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냈겠죠. 답변 부분들이 미흡하던데 가지도 않은 의원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의원님은 나중에 별도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보고서에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 계획상에는 위원회 별로 가니까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고, 갔다 온 결과보고서에는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또 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언론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서류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서류를 그분들이 정확하게 검토 않고 제공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른 언론인들이 본건에 대하여 물어왔을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아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다 간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 부분은 위원회 전체 명단에는 계획이니까 계획상에는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것으로 그분들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결과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오해하기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와 버렸잖아요.

여성단체가 언론에 제공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길래 저도 상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실명을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언론에 보도하려면 사전에 저희들에게 사실인지 물어봤어야 맞죠.

저는 그 서류를 안 봤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것과 차이가 났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당초 계획은 위원회 별로 가니까 전 의원들 사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 온 것은 결과보고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시민단체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가고 안가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쌀 직불금 관련돼 가지고 국감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님들도 6분인가 들어가 있대요. 또 2009년도에 신청하겠다라고 한 의원님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도 219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더만요. 그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받아볼 거고요, 우리 의회에도 6분의 의원님이 계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청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방의원들도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는 거잖습니까, 더불어서 익산시도 거기에 나와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의원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셨나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에는 세 분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하지 않고…….

그 뒤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있으면 분명히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6분이 하셨고 2009년도에는 세 분만 하신다라고 하고…….

신청하고 않고는 의원님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므로 익산시의회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한번, 제가 누구누구 위원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액수에 대한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또 익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해외연수 문제가 보도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차후대책은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보제공 요구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과문을 내라고 해야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았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11월인데 55.4% 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 심사를 12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외지로 나갈 것이 아니고 예산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009년도 예산은 어떠어떠한 것이 잘못됐는지, 저희 의원님들도 잘 하시지만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미리 보내서 그 기간 안에 11월에도 저희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전체 의원이 연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계획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인데요, 그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속기사 한 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인 직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정원보다 초과돼 있어 신규채용은 어렵다고 인사부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3개이기 때문에 속기사가 세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 전체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회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속기사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전환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무기계약이 일차적으로 선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 외에 초과된 숫자가 정리되면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보고서 질문과는 다르지만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 중에 타 위원회 업무를 이야기하면 예의를 벗어나고 월권을 하는 것 같아요. 시민 전체가 참여한다는 서동축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나 싶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 보거든요. 서동축제 평가를 의회가 자체적으로 않고 있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언론에서는 서동축제의 비판적인 모습만 그려내고 있고,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서동축제를 치켜세우는 데만 충실하고 있고 공무원 스스로나 행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저 잘 했다라고만 치켜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잘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고 구체적인 실례로 작년도 서동축제 개막 리셉션에서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황을 해 가지고 “저는 써 준 대로 읽은 죄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도 만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도 만찬에서 소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시다가 기관단체장 소개하실 때 교육장님을 소개하신 게 아니라 경찰서장님을 소개했어요. 누구를 소개해도 저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의전 따진다고 하면 교육장이 분명히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이렇게 엉터리가 꽃 몇 개 피었다고, 술 한 잔 먹고 취했다고 해서 이 축제가 성공했느냐 이것을 지적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동축제 관련해서도 의회사무국장님이 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사무국장님과 위원장님에게 동시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 전체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평가해 줘야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기 위원회에서 지적 못하는 것 간담회에서 지적해 내거나 찾아내고 개선해 낸다고 하면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서동축제 관련해서도 시가 하는 큰 틀의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일반 산단조성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정책을 최종결정하는 시 고위층에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용지보상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입장은 산단을 좋게 매입하든 수용령을 발동해서 하든 산단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 아니냐, 시가 사활을 걸고 산단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연 맞느냐, 타 부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나는 택지 사는 게 내 업무니까 어떻게든지 법으로 압류하든 강제성을 띄든 매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후에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물어서 표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꼭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올려야만 되는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이나 이쪽에서는 월권 내지는 예의가 없는 이런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의회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에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불제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성명서 정도는 하나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법으로 규정에 의해서 직불제를 지급받은 것이 불법인가 위법인가 가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저희 의원들은 선출직입니다. 이후에 농사를 영위하고 사시던 분들이 선출직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서 농사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직불제 규정을 어기고 지급받았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것들이 도매금으로 취급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직불제 관련해서 규정까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입장표명이라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불제를 보면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국가정책 속에 염려스러운 것이 많아요. 저는 직불제를 받지 않아서 제 이름은 거명이 안 되었는데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절대 하자 없고 농사도 실질적으로 짓고 지급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방언론에 보도되고 도매금으로 의회 전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이 한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언론인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 문제는 만약 이름이 거론된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그렇네요.

그것은 의회보다는 사무국에서 이런이런 분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 현행법에 위배가 없다…….

그런 식으로 거론되신 분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언론인들에게 배포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론되신 분들이 있다면 소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소명자료를 언론보도에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