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진원, 권석규 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2008년 9월 1일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2008년 10월 8일 제16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된 상태에 있는 바 2008년 10월 31일 손진원, 권석규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남동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대상을 현재 현수막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전단과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여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함께 정비효과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에서 정비수거 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안 별표7에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의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한편 안 별표4에서는 별표 내용중 상위법령에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보상금 기준을 보면 한 개 단체 또는 1인당 2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급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남발을 하게 되면 정비에 대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생기는 사람 있으면 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남동구에 불법적인 거를 금액도 아주 적은데 적은 금액을 받고 그걸 다 정비를 해준다면 고마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정비효과에 초점을 두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면서 정비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시킬려는 그런 목적이 같이 결부가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식으로 하면 있으나 마나 한 거, 1년에 이거 해서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비할 것 같은데 예산 자체는.

어떤 실례로 보게 되면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에 지급된 보상비에 한 4개월 동안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타 지역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아니 과장님, 1천만어치의 보상을 줄 정도로 그걸 뜯어왔다 하면 얼마나 많이 해왔단 얘깁니까.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냥 지급 안해주고 놔뒀을 때는 도대체 1천만원어치 매수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매수가 다 걸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뜯어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효과가 1천만원 주고 몇 억원어치 일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린다면 팀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권자가 아닌데, 여기서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팀장님은 답변권자가 아니죠?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여기 오기 전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지 왜 팀장한테 미뤄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지금 굉장히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논현동에서 4개월동안 1천만원이라고 하셨지만 1년 내내 해도 한 1억원 정도 많아야 1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지급 기준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다 뜯으러 다녀야 되고 해도 티도 안날 것이고,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개인이 이거 이 업만 하면서 뜯고 다니는 사람 있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되레 20만원으로 한정을 지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남동구에서 불법현수막을 가장 많이 거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로데오거리 있는 쪽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남동구에서 불법 현수막 가장 많이 붙이는 데가 남동구청입니다, 남동구청 자체내에서. 그러면서 먼저번에 소래포구축제할 때 얼마나 많은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남동구가 가장 큰 행사니까 홍보하는 건 좋은데 건축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 구청의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기간동안 했지만 기간 종료되면서 바로 수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불법현수막 솔선수범해서 남동구청에서 제일 먼저 붙이는데 뭐랄까 좀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치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법현수막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개인단체에서 단체에서 붙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남동구청에서 붙이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거 뗘 오면 돈 주실 겁니까?

물론 저희들이 보상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만원으로 이 금액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 왜냐면 이건 예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긴데 최대한의 예산 한도를 정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한 사람당 그러면 20만원어치 딱 떼오면 그거 1년 동안 안 뗘야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이 기준으로 하면 본 위원보고 뗘오라고 하면 하루라면 한 20만원어치 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비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정비를 참여하는 시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참여를 많이 주기 위한 그런 바램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정비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캠페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캠페인의 역할을 이거 뗘가지고 불법현수막 띠는 거를 캠페인이 되겠냐 이거죠.

근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비는 금년까지는 홍보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바로 엄중한 법집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현재 지급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질문 마무리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에서 불법현수막 가장 많이 붙이는 단체가 남동구청이거든요.

네,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한 보상 개정안인데 그럼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붙이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벌금이나 뭐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현재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자진정비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와 자진 정비를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또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 내년부터는 보상금도 지급되고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벌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간다는 얘긴가요?

네, 행정벌로 같이 병행이 됩니다.

행정처분되는 조례나 그게 여기 같이 있나요?

현재 여기는 개정조례안만 있어가지고 그거 발췌가 안됐는데요 별도로 관련조례를,

우리 이 옥외광고물 조례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전단 여기서 얘기하는 전부 다 있단 얘기죠?

현수막이나 기타 고정광고물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상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수수료라든가 보상금에 관계되는 건 조례로 위임을 시켜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현재도 그게 있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나고 나서 2007년도, 8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하시죠. 질의를 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 폼을,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한 간석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재입안하므로써 재의견 청취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사유와 참고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0월 1일자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심의 결과 보완에 대한 조치사항 설명과 바로 변경된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제안 사유입니다. 간석동 586번지 일원에 위치한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8월 1일자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으로 지난 9월 정비계획을 수립후 제반행정 절차를 걸쳐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여 도시건축 공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배부하여 드린 참고사항 내용과 같이 보완 요구됨에 따라 보완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재입안 범위에 속해 있어 주민에게 재입안 공람공고를 하고 금번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것이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청취한 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재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자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심의 결과 보완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완 사항 총 8개 항목으로 이중 6개 항목은 반영되었고 2개 항목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반영된 7호 공동주택 평균 층수 개념을 적용한 계획 검토와 8호 협의대상지를 포함하는 정비계획 검토에 대한 미 반영 사유는 7호에 평균층수 16층 계획으로의 변경은 기존 기반시설 면적보다 추가로 5% 이상을 기반시설로 확보 전제되어야 평균층수 16층으로 건축이 가능하나 동 사업구역을 이와같이 적용할 경우 당초 계획안인 945세대보다 113세대가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또한 8호 협의대상지 포함 검토는 대상 토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미 동의함으로써 인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참고자료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사업명, 위치, 전체 면적은 당초 안과 변동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상에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지 진출입도 설치계획 3m의 완화차선 추가계획과 복층 노외주차장과 연접한 소2-45선 8m 도로를 10m로 확보하여 보도폭을 1.5m를 조정하는 등 도로에서 약 370㎡가 증가되었고 도로면적이 증가된 만큼 공원이 감소되었으나 당초 안에 파출소옆 주차장 계획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확대함으로서 당초 39㎡가 증가되어 공원확보 면적을 충족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감소되었으나 주차장 또한 법적 보유면적을 충분히 충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서 36쪽에 3, 토지이용계획 37쪽에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중 도로 38쪽에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결정조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39쪽에 5,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중 건축시설계획에서 단지 재배치 등으로 공동주택 평형이 다소 증감이 있었으며 41쪽 건축설계 개요 설명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 정비사업 시행계획과 7,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당초 안과 동일합니다. 40쪽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9, 건축설계 개요입니다. 공동주택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단지내 환경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폐율을 32.11%에서 25.89%로 하향조정하였고, 용적율은 220.96%에서 224.91%로 큰 변동은 없으며, 주택의 규모에 있어서는 건폐율 하향조정 계획으로 주택 전용면적이 타입별로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163세대와 분양주택 전용면적 84.99㎡에 398세대는 당초 안과 동일하게 계획하였고, 당초 전용 59.98㎡ 213세대는 세대수는 동일하나 면적만 67.45㎡로 확장되었으며, 전용 134.98㎡ 171세대는 125.12㎡로 세대수 변경없이 면적만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945세대로 당초 계획안과 같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2008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없었으며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후 인천시에 보완 요구에 따른 심의 보류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석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번과 같은 재 의견 청취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비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부배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용적율이 축소가 된걸로 돼 있거든요. 축소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똑같고요, 당초 계획하고.

용적율이 축소가 되면 세대당 평수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부 평수는 좀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연면적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런 부분을 조합측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알고 계실거고 사전에 검토를 같이 하신 적 있나요?

네, 같이 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한 정비는 제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안자의 의견을 좀 반영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보류 내용이 여덟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는 반영을 못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렸을 때 이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8건 중에서 6건은 확대를 하라는 명시적인 보완 사항이고 2건은 계획을 검토해보라는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반영을 못할 사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닌 인천에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고 또한 이게 우리 남동구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전 지역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구도심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비개량, 다시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지금 기존에 살고 계셨던 세대가 1,004세대.

세입자 포함해서요.

네, 세입자 포함해서. 새로 지시는 데 순수 입주자가 778세대 맞죠? 945세대에서 임대아파트는 빼고.

네, 임대아파트 빼고 분양받는 세대가 그렇고요.

778세대.

네.

약 226세대가 세입자든 살고 계시던 분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9세대가 감소가 됐죠, 그죠?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현재 지역이 아무리 고밀도로 3, 4층, 5층까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6층, 15층까지 졌을 때 59세대가 감소가 된다. 거기서 또 167세대는 임대아파트를 빼면 순수한 778세대만 다시 재입주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 재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한가지. 167세대의 권리라고 그러죠.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공사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민영개발로 갈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요?

네.

그럼 167세대가 어떠한 시공이든 시공업자의 공사대금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꼭 봐야 될 거는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167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돼 있는데 그게 167세대가,

임대아파트가 163세대고요, 7세대가 아니고요. 임대아파트는 법상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율을 충족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임대를 놓으면서 자기가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가져가는건지, 그렇다고 주민 770 몇 세대죠, 778세대인가요? ( 계산기로 계산해봄 ) 782세대, 782세대 입주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까?

시공사 시공을 한 사람의,

권리가 되는 거죠?

네, 소유로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입에 대한 과정은 정비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하면 인천시나 이런 데에 어떤 임대주택에 정책사업에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립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재입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규모로 어떤 공공사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시공사가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인천시나 이런 데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782세대분들이 분양을 받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매매를 하시든 좌우지간 순수 입주자 대상자가 782세대 아니에요, 그죠?

분양을.

분양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82세대는 현재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의 값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익분을 보장을 받고 플러스 해서 다시 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이 163세대가 시가 매입하든 시공사가 갖든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주민들의 분양을 받는 분들에 대한 원주민들,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분담금 있죠, 자기부담금.

네.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직 안됐습니다.

분양가격 책정이 안돼가지고요?

네.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때 인제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부담률이 높아질 것 같애요. 왜냐면 산술적으로 따져도 1,004세대가 살던 지역을 945세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입자 포함이든 임대주택자니까. 그죠?

네.

그럼 감소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됐죠.

굉장히 부담금이 높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현재 거기에 전체적인 세대수는 1,004세대인데 조합이 한 588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82세대가 재분양이 되고 나머지 588세대가 다시 재분양을 받고 토지 등 소유자니까 나머지 200세대 정도는 일부,

외부인.

외부인한테 또 분양을 할 거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세입자한테 재임대를 줄 수 있을 거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성,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흔히 재개발 한다 그러면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혹시 지분쪼개기라는 거 아시죠?

네.

이게 혹시 많아져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사실 질문의 요지는 그거걸랑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간석2지역은 불가능 합니까?

재개발사업은 지분쪼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신문에 났던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업이 된다고 확정이 되고난 이후에도 지분쪽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그러니까 제약을 안둔 거죠.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렇게 허용을 안해놨습니다. 사업이 입안 공람공고 되고 그 다음에 쪼개게 되면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권리는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세대밖에 형성이 안됩니다. 두 개로 쪼개졌든 세 개로 쪼개졌든 그 이후에.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네, 그래서 크게 지분쪼개기는 없어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텐데 주민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자기 분담금을 좀 줄여서 원활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간석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이영순 간사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순 간사님은 의견제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