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이일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회 단풍축제행사 추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초청자에게 유례없이 의전에 미흡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다음부터는 의전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해 동안 피땀흘려 가꾼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를 잘하여 군민들에게 설황의 열매가 전달되어 눈물이 흐르지 않고 웃음과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2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황룡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6년 12월 전남도가 발표한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치아지 마을 일원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 편입지구 안에는 수십여 가구가 마을을 형성하여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온 거주민의 실향에 대한 아픔과 이주 대책 등 생활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자체가 위축되고 또한 향후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 등 주민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의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건의안이 의결되면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도 의회에 전달하여 사업지구 내 이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만산에 단풍이 짙어가고 추수가 막바지에 이르는 아름다운 계절에 모두가 행복하고 전국이 균등하게 잘 살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부자들을 위하고,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서민주거안정도모,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키로 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중대한 사안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유일하게 지역에 열악한 재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비율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목적세가 아니어서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 부동산교부세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사회복지, 농업정책 등에 서민 예산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장성군의회에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사료값, 비료값 인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외면한 채 2%의 특권층을 위해 98%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몫을 빼앗고 지방을 죽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을 5만 군민과 함께 반대하며 범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중앙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재검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