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 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조례안 -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9일날 군에서 표준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6월 13일날 이내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제조업만 해당이 되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관광산업이 추가되어서 관광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도 지원해주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산업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종 골프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 대규모투자를 투자금약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이상인 기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 고용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 지원하고 공장이전 신ㆍ증설에 따른 지원 한도액을 3%범위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를 5%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을 3%범위안에서 10억원까지를 5%범위안에서 최고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은 안 제19조의4가 되겠습니다. 아,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광사업 투자 촉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 관광사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 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 제15조의 외국인 투 자 기업지원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카,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0분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8조가 되겠습니다. 따로 개정조례와 신ㆍ구문 대비표를 따로 붙였습니다. 신ㆍ구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행 정의에 보면 관광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부신설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쪽에 제7조 기금의 절차 및 재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조문이 바뀌어서 142조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로 고용보조금지원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당해기업당 총지원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15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밑에 보면은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수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1억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내용중에서 1억원이 5억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제17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법 조문이 바뀌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8조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구요. 19조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3항을 보면 공장이전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3%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 내용은 현행에 보면 ?따른?인데 ?다른?으로 잘못되어서 바로잡구요. 5%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현행에 19조의 3을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2항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3%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것을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함에 보면 제19조의4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그리고 관광사업 투자촉진 위원회 설치하는 내용과 21조에는 관광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에 22조보면 관광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과 제23조 관광위원회 회의 내용이고요 24조 다음쪽입니다. 관광사업 실무위원회와 25조 관광사업시설투자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조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27조 관광사업 교육훈련 보조금지원 28조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 원은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9조로이중지급의 금지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관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규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지원할수 없다는 내용이구요. 제28조에 따른 대구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조례 재정심의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지금 내용은 앞에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린 내용과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심의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제조업만 아니라 관광사업에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200명 이상의 기업인 이렇게 종업원이 200명 이상되는데는 그런 관광업이 있을까요? 나는 이거 조례만 바꾸었지 이번에 부안군에 격포에 들어선 아쿠아룸이 지난에 신문보니까 부안군에 격포에 들어선거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종업원이 53명이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에 부안군에 아쿠아룸이 들어서가지고 53명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신문에 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관광호텔이 들어 선다하더라도 종업원 규모가 200명이면 그런 관광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우리군에는 그 유치된 가능성이 이거 뭐 조례안 개정하지 그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비가 100억원이상이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원이 300명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25조에 보면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를 보면은요 토지 구입비하고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지원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조례를 보면 이 주요 내용에 가나다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투자유치하는 사람들이 규정에 하나만 그 조건이 안되어도 여기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투자금액이 약 1,000억 이상 상시고용 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그런데 200명이 안되면은 그 이조례 개정해보았자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실재 나주라던가 신안쪽에 아쿠아룸이 들어 섰는데 우리 고창에도 예를 들어서 구시포 같은데 그런 아쿠아룸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종업원이 아무리 많아도 100명 미만일텐데 그러면 이거 뭐 조례 개정에 대한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그런데 25조에 보면은요 그 관광사업시설투자비로 지원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구요. 11쪽에 대기업이 아니고 그 보다 조금 못한기업들이 온다고 했을때 투자금액의 5%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일경우에 그러니까 200억 투자에 20명고용을 해도 이것은 투자금액의 5%범위내에서 20억원까지 최고로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꼭 대규모 투자기업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보다도 좀 못한 기업도 고창군에 왔을 때 지원할수 있는 조항이 25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 보셨지만 남원에 텔레콤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 아시는가요? 남원에 종업원을 몇 명이상 채용하면 남원시에서 뭐 10억원인가 얼마인가 주기로 했는데 돈 10억만 주었는데 그 회사가 뭐인고니 요새 휴대전화 현금 서비스를 하는 텔레콤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주부사원 모집했다가 주부사원들이 거기에 다녀보았자 무슨 소득이 없으니까 다 그만두어가지고 그 자금만 가지고 그 사람이 도망가버렸단말이어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10억만 떠날라가 버렸는데 그런 남원시같은 그런 선례가 준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걸로 보면 물론 관광사업체로 이런 제조업이 200명이상 상시고용원이 고용된다면 우리고창군에 실업자라던가 이런문제가 해결된다해서 참 좋은 상황인데 이런것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우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조례가 개정부분이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우리 관광사업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지금 지원받을수 있는 업체는 없는데 지금 석정온천에 대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한거잖아요?

앞으로 있다고 보아야지요.

예. 그리고 대규모 우리 지금 투자기업을 떠나서 25조에 투자기업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는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기업에 우리 보조금 혹시 산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거 있는가요?

기업에요?

예.

없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론 산자부에서 그 고용인원 해가지고 아마 지원하는거 있을거요? 과장님 한번 알아 보시고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제목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 시행령 제2조 광관사업의 종류와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의 표준조례안은 검토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완료 했으며 검토의견으로서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는 제조업만 하는게 아니라 관광사업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법개정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왔다

상위법에서 군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에서 표준 조례안을 6월 13일날 내려온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산업팀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창군 복분자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연구소 법인격 및 명칭 두 번째 연구소 정관기재사항 세 번째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출연 네 번째 연구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법에 의한 설립 주무관청 허가가 있구요 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밑 동법시행령은 지식경제부 기술지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법 제30조 3항4항은 겸임 및 파견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고 공식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저희 일반 법인이 아닌 공식법인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안은 다음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를 중요한것만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는 보시면은 저희들이 군수는 연구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저희는 우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현금이나 예산을 지원할수있다는 근거입니다. 다음 제12조 보시면은 공무원 파견 및 겸임입니다. 이 사항 저희들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거기다가 저희 일정 연구원을 제외한 우리 행정요원을 일부가 사실 거기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나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복분자연구소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시험장 이야기죠?

시험장.

시험장은 우리군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 앞으로 그 기관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면서 저희들이 현물로 출자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그 렇게 할려고 하는데 합쳐서 운영한다 그 이야기죠.

지금 앞으로 복분자 연구소가 지어질때..

예. 지어지고 나면은 재단형태로 그것도 운영한다 이야기죠. 같이

지금 있는 것은 연구소가 아니라 시험장..

시험장이지요. 군에서 하는 시험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하는거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90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 운영지원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관련법규는 이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며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조례안과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재단법인 산청 한약 약재 연구소 설립 조례안을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킨것으로 판단 됩니다. 검토결과 고창군의 복분자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고창복분자 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산지유통업체간 판매경쟁 심화등 농산물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고창군 농임축수산물 및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출자 및 기타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회사운영으로 물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제정했던 고창쌀 판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 출자를 통해 유상 증좌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 유통으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출자의 한도에 관한사항 안 제3조에 주주권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정 조례안과 입법예고문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쌀 판매주식회사만 했는데 조례 개정을 보니까 농, 임, 축,수산까지 다한다 그런이야기죠? 그래서 쌀판매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황토배기 유통으로 명칭을 바꾼다.

종합유통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쌀만 했었는데 전 아까말대로 농, 임, 축, 수산물까지 전부다 된다 그런이야지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입법예고가 2008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완료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 으로는 수입개방과 산지유통 업체간 판매 경쟁 심화등 농산물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고창군에서 농업, 임업, 축산물, 수산물 및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고창군 조례 제1757호 고창군 쌀 판매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