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187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이라든가 공직자 중에서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서 국민화합에 큰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종교편향 행위를 검토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도록해서 넣는 사항이고 또한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ㆍ구조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시면 친절ㆍ공정사항인데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친절 공정을 갖다를 친절만 넣고 공정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정을 삭제한 내용은 뒤 3항에 나왔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정사항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현행과 똑같고, 3항을 신설했는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거수.

공정이란 말을 뺄 필요 있습니까?

예. 3항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1항의 공정을 뺏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187호입니다. 앞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행정안전부 공문지시사항으로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 방지를 위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미당서정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당시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문학관의 업무수행중에서 문학관의 자료의 수집ㆍ전시 소장품의 관리, 미당서정주의 문학 선양사업, 미당 생가관리,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항으로서는 시문학관의 휴관일을 매년 1월1일과 월요일로 했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9월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뒤에 운영조례안 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관리 조례안 전문을 제가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되는 중요 요점만 얘기 해주세요?

예. 사실상 2001년도에 미당시문학관이 개관이 되었지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한테 시문학관이 전부 소유가 고창군것이고 또,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또, 올해 거기에 있는 유품을 전부 기탁을 받았습니다. 공증해서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 시문학관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 군에서 다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른 시문학관의 조례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정의나 업무는 개관 및 휴관 제6조 관람시간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7조 관람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위험물을 소지한자, 시설물을 훼손한자, 변상조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에서는 변상, 또, 기증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당선생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것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제 기중을 미당에 관련된 것을 기증하면 기증을 받도록 기증서 같은 이런 내용을 다했습니다. 사용허가는 미당시문학관 옆에 보면 회의를 할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관련이라든지 미당에 관한 행사를 할때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토록 할렵니다.사용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미당시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둘수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때는 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은 예산이라든지 특별히 기여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위원회를 좀 두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판매시설은 거기 현재 미당선생에 관한 시집이나 이런 것을 약간 몇가지 있습니다. 이런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판매시설을 그 안에다 놓아서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관계는 이것은 아직은 검토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조례에다 일단 넣어서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비보상, 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소장품기증서라든지 확인서 뭐이런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항간에 서정주 시인이 친일이냐 아니냐 놓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친일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태평양유족회 같은 분들은 그 사람들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설득을 시킨 적은 있어요?

예. 제가 전번에 한달 전쯤에 태평양유족회 회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시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더 이상 이유를 제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창군의 인물이라고 하면 인물인데 그때 사항으로서 시 ?국화옆에서?라는 그 국화를 꼭 일본 황실꽃을 비교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후손들이 생각 할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 할때는 그런데 일부 그 사람들이 국화라고 한다면 무조건 일본 황실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어젯밤에도 친구들 몇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광사람들인데 친일로 그렇게 몰아 부치더라고요. 특히 국화에서 그 양반 생가에서부터 외가인 해리까지 넘어 다닐때 보면은 야생국화라든가 이런 들국화도 있는것인데 그때 그런 것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서 했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고증이 없으니까.....

예.

꼭 황실 국화를 자칭해서 하는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몰아 부쳤을 경우에는 설득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사회에서 인식이 되겠끔 홍보도 좀 하고 널리 관리를 해야 이런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말이 없지 그렇치 않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잘못된 생각으로 또 왜곡되게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과감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저기 저희도 이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특히 태평양유족회라는 단체가 전국에서 회원이 고창이 제일 많이 있고, 회장 및 간부들이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황익선씨는 황익선씨데로 손일석씨는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미당문학회를 하는데 며칠전에 거기를 한번 나이드신 사람들이 왔다갔다고 하드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일이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은 여기에 있는, 있는 그대로 문학은 문학이고 친일은 친일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대로 하고 어차피 문학관을 폐쇄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가 운영유지를 할려면은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품도 기증이 안되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이제 유품도 거기에 있는 것을 전량 우리한테 다 기증을 했고 또 건물도 우리것이고 우리 직원이 가서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재장할 때 2001년도에 하고 안했기 때문에 액자도 곰팡이나고 또 우리 학예사를 시켜서 점검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시라든지 이런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서 너무나 제가 봐도 고쳐야 할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조안에 있는 진열 자체부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리모델링을 할 예산에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문학관을 정말로 없애든지 좀 리모델링 해서 문학관으로 갖추던지 해야지 가서 보면 그냥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리모델링을 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좀 확보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나 부안면민들이 질마재 축제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요 몇일전에 가니까 질마재 동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드라고요 그게 서정주 시인의 그 말하면 뭣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소득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더 하는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숙제로 좀 남아있을 문제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만들어서 운영관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례를 만들고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해설사처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에 관리 할 것이면 남에 눈에 보기 싫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국화라는 것은 그 양반으로부터 국화가 발단이 되서 고창군에 국화가 이렇게 유래가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고창군에 국화 축제관계라도 그쪽으로 발단이 되게끔 만들어서 부안면 사람들이 그걸 지금 축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는 거기에 좀 동참을 해서 군 축제로라도 승화시켜서 아마 이 조례 어차피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게된다면은 크게 뭐 관광 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꺼 같은데 이런것도 병행해서 곁들여서 생각을 해 보십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모든 조례안들이 이렇게 되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대요 12조 위원회에 있어서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자문이라는 것은 위원회에 어떤 기능역활이 떨어지지 않는가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미당시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해야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군수에게 있지만은 뒷 내용을 봐도 판매시설이라든지 위탁운영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는 있겠지 마는 자문이라는 표현하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오랫동안 만약에 시문학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이 문제점이 좀 돌출 될수도 있거든요. 모든걸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라면 운영위원회를 거쳐도 군수가 거부를 하면 거부가 되어 버리고 한다라고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가부에 관계없이 되버리기 때문에 일부정도는 운영위원회에도 힘을 실어줘야 하지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합니다. 과장님께선 어떻습니까?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법적인 효력은요. 우리 군정 우리 실과소장 하는 회의, 그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은 유족도 있을것이고 시인도 있을것이고 또 여러가지 다양한 계층으로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할텐데요. 거기에서 뭣을 하자고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다수가 우리측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몰라도 결정권을 줘버리면은 구속력이 있는 권한을 주면은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닌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해서 또 거기가 이제 또 유족 뭐라면 서정주시인라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라든지 서정주 유족이 들어가야 할텐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안두면은 또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없을거 같아서 지금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두었거든요. 더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여기서 좀 개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하는 얘기 이 조례안 취지도 충분히 알겠지마는 어쨌건 법률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해서 결정권이 있는거 사실은 미묘한 차이일수 있는데 이게 결정권을 주는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뒤에 쭉봐도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됩니다. 되는 것은. 근데 문구 내용에 자문위원을 넣다 보면은 실제로 회의를 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 군수에게 건의사항을 하더라도 그 어떤 차이에 있어서 당신들은 자문 의견을 안받아 들이면 끝나지만은 또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운영자체로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것도 어떨까요?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미당시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둘수있다고 제3항에다 기타 위원회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앞에서는 빼고 밑에 3항에 들어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운영에 관한여 다음과 같이 해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는 좀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밑에가 또 들어있으니까요.

2중 중복안되고....

예.

차라리 운영에 관하여라는것까지 빼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하여 다음과 같이 미당시문학관 운영을 둘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은자를 이자로 바꾸고.....

예.

예.

저기 원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해야 맞겠지요. 맞는데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보다도 개인이 자기 뭐 재산을 일년에 운영관리비에 2억이 들어간다 하면은 자기가 1억을 내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또는 어떤 시인이라든지 애향심 있는분이 있 으면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하는데 의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냐면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나타나면 기관단체 또는 법인 해놓으면 또 이렇게 개인하면은 그런 사람한테 또 조례를 개정해야되요. 예를들면 지금 서정주씨 아들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그런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냥 미당시문학관을 군 예산지원 하나도 안받고 유족이 관리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해줄려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한테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면서 하던지, 저희가 적정한 것은 그때 또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여기가 무료거든요. 입장료가 없어요. 긍게 수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체가 긍게 인제 어디 공연장이라든지 입장료를 받는데 같으면은 더 문제가 있죠?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인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188호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시문학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2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가 9,105평방미터 건축물이 828평방미터로 도서 도자기 시화등 12,0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사업비는 약 10억원으로 2001년 11월3일에 개관했습니다. 검토결과 미당 서정주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미당시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으로 소관이 저희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운동장, 도로)변경 결정에따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활동 활성화나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공설 운동장의 쾌적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정온천관광지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석정온천관광지와 공설운동장의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창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26-1, 390번지 일원입니다. 변경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면적은 당초 104,580㎡에서 112,183㎡ 로 금번 7,603㎡ 로 늘어나겠습니다. 도로는 대로3-104호선으로써 노선연장이 당초 1,195m에서 2,443m로 1,248m 늘어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계획 갖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0일 입안 신청을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실과 협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2008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실과 협의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내는 급수구역으로써 급수가 가능 하고 하수로써는 배수시설 설비를 고창에 하수 관거에다가 연결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대상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서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 사전 협의를 실시계획 인가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성검토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였고, 또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지분야에는 전라북도 농어촌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시 건축허가부분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도로에 따른 임야가 두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지전용 수반될 경우 실시된 인가를 인가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실내체육관 옆에 운월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북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실과소 협의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인 대상지 현황은 도면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여기가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인데 실내체육관 부지는 이쪽에 옆에다가 7,603㎡로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서 왼쪽편에 지금 현재 소로지구로 있는 그 옆에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해서 이 토지면적이 7,603㎡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7,603㎡를 우리 운동장에다가 포함시켜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당초에는 현재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인데 이쪽에 지금 현재 도로를 오지를 이렇게 될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오지로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이 따르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이렇게 위에쪽으로 올라서 요렇게 올라 가면은 이쪽에는 석정온천과 연결이 됩니다. 옛날 매점으로해서 그래서 이 밑에 공설운동장이 하나가 더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시설과 석정온천간에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48m가 증가가 됩니다.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지금 현재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전경사진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형현황입니다. 표고는 밑에가 지금 현재 최저가 65.8m하고 지금 현재 그 위쪽에 주차장 있는데가 79.2m입니다. 그래서 약8.4%의 경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현황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총 10필지에 7,603㎡입니다. 그중에 8필지 전이 8필지 5,819㎡가 되겠고 대지가 1필지에 660㎡, 잡종지가 1필지에 1,124㎡ 이렇게 해서 7,603㎡가 운동장이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3필지에서 31,919㎡가 도로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필지에 전이 473㎡, 답이 38필지에 22,637㎡, 대지가 24필지에 3,578㎡, 하천이 1필지에 676㎡, 구거가 2필지에 1,154㎡, 임야가 2필지에 72㎡, 묘지 1필지에 287㎡, 도로가 29필지에 3,042㎡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분포가 되있고 그중에서 소요별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사유지가 26,446㎡ 71필지, 전라북도 소유가 130㎡ 2필지, 고창군 소유가 1,744㎡ 20필지, 국토해양부 소유가 3,155㎡, 기획재정부 소유가 3필지에 27㎡, 농림수산식품부 소유가 1필지에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은 당초에 운동장 시설이 군계획시설로서 98년도 4월10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중에서 시설용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1조 경과조치규정에 의하면 기존 시설용지지구 체육시설중 종합운동장은 운동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동장이 지금 현재로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석정온천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석정온천지구는 2003년도 1월 1일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로 3류에 따른 104호선에 25m 도로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내용은 방금 설명드린바와같이 2003년 1월1일날 대로 3류로 104호선에 25m 폭으로해서 1,195m 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1,248m가 연장된 2,443m로 그렇게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4,580㎡에서 7,603㎡가 증가된 112,183㎡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03㎡중에서 실내체육관이 4,350㎡ 또한 거기에서 주차장이 830㎡ 증이 되겠고 나머지 2,423㎡는 녹지용지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로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3,600㎡가 되겠고 연면적은 5,600㎡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지하저수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1층에는 선수대기실, 샤워실, 탈의실, 약물검사실, 의무실, 심판실, 귀빈실, 대회운영본부실, 방송실,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으로는 방송실, 관람석, 본부석, 다목적실, 휴게실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관람석은 2,000석 정도 되겠습니다. 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오늘 이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이 와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관 건립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군계획시설은 건설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렇습니다.

체육관건립 같은 것은 이와같은 것은 어차피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사업시행은 청소년사업소에서......

그렇긴하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로 이렇다면 저희들이 변경 입안을 하기 때문에 저 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입안해서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부지면적에 대해서는요.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취급을 하지만 도시입안 관계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변경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용궁회관에서 나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월선 최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최초에는 도로가, 아까 오거리 부근에서 않고 도면에 보게 되면은 지금 넥스텔 뒤편으로해서.....

예. 넥스텔 앞입니다.

넥스텔 앞이죠? 뒤편이 아니죠?

예.

도면이 아까 이상하게 작성이 되어가지고.....

넥스텔 앞에서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넥스텔 앞쪽으로 해서 나가죠?

예.

그러면 됐고.... 지금 체육관 부지말이에요. 지금 증가 되어 있죠? 면적이 몇평이 증가 되었다고 했죠? 아까 7천 몇평인가.....

운동장 면적이 그렇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 절차 밟았습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 해준게 몇평이죠? 전문위원님.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작년에 실내체육관 우리가 매입승인 안해 줬어요?

네.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이거 공유재산 승인 받았어요?

지금 이런 내용 같고만요. 예를 들자면 운월천 그 옆에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 옆으로요.

예.

그 하천부지는 우리 도시계획 운동장으로 안넣고 공유재산 심의 할때는 그 하천까지 전체적으로 매입 하는쪽으로 해서 지금 7,603㎡를 그중에서만 이렇게 변경 결정 받았다 그런 얘기고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증가가 7,603㎡ 아니에요?

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한 면적은요?

예.

이면적에서 여기에 현재 하천이므로..... 여기에 있는 면적에 도로 위쪽에서 면적을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잡고 이번 하천변에 협의를 하니까 하천면적은 때어다 별도시설물 운동장 변경 면적은 7,603㎡로 되었습니다. 대신 공유재산 심의받은 것은 이쪽 면적 도로면적 전체적으로 이쪽까지 다 받고 한것입니다.

운동장 면적 증가라고 해가지고 증이 7,603㎡라는것인가요?

하천면적은 다 빼버리고 운동장은 안에 것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게 말이요. 105,458㎡에서 112,183㎡로 증가가 되있지 않습니까? 증가가 7,603㎡가 증가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 전체적으로 나오는 면적이 105,458㎡이거던요. 7,603㎡를 넣어가지고 112,183㎡가 되는것입니다.

증가분이 좀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증가분이 7,603㎡가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은 이쪽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운동장 면적만 7,603㎡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정회하고 확인 한번해보고 앉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최초계획은 하천까지 해서 하천물 복개를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던거 맞아요?

예.

그러면 하천이 거기에 하수재처리 방류수 사업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복개를 안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받아드리면 되겠어요?

하천때도 앞으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요. 하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하천관리계획도 동시에 수립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또 수립을 하자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순조롭지 않아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가 1층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왔는데 그것말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계획이 수립이 안된상태에서 지하 그다음 네 입구를 또 그쪽으로 내서 만들어야하고 그렇지 않아요? 입구가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문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동문, 서문 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사방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할것이아니예요 주차장 쪽에서 들어와야하고 입구쪽에서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요?

지금 저 석정온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현재..

기존 현재 없는 도로에서 연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연장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석정온천 도로에서요.

예.

이것해놓으면 2010년까지 계획을 잡은것인가 이 지역만해놓을려고 하는것인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것입니까?

자 그것은 지금 현재 운동장하고 도로하고 해서 사업구간을요 2008년도부터 추진해서 2010년도까지 현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그밑에 잘 아시는바와같이 체육시설 지금현재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천간 도로는 2009년도부터 추친을 해서 지금 현제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것이지요?

이왕이면 체육시설에서 지금 입구까지는 새로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비로 전체를 하기는 복잡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이 밑에 현재 들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을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우리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석정온천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면 물론 도로에 기능상 양쪽에서 원활하게 나올수도 있지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도로하고 이쪽 현재도로 를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쪽 체육시설에서 올라갈수 있는 도로를 만들면 더 접근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아 질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그중 도로부지 나는데 지금 축구 전용구장매입하는데 맞물려 있습니까? 아니면 동 떨어져 있습니까?

예. 맞물려 있습니다.

그 선하고 맞물려 있는거요?

예. 맞물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도로부지 매입 관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늘어나는 도로 말이지요?

예.

아직은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계획만 세워가지고 변경되면 체육전용축구장 밑에 되면은 그 부지도 예산범위내에서 거기까지라도 체육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진입도로 개념으로서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입하는데는 별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 갔을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렵더라도 어쩔수 없는 도로하고 봅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변경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석정온천에 외정이라는 도로가 반듯이 연결되어 있거던요. 거기까지 이번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예.

온천지구로는 거기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요. 처음에 들어가는 도로를 그 입구 온천교에서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교량에다 연결 쪼인안할려고 보니까 오지교차로가 되어서 사고 위험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서 도로 교통안전공단에다 협의한 결과 지금 교차로 피해서 4지로 하면서 그쪽으로 틀어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교를 지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간 올라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어쩌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 보다도 이것이 원활하다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오지 교차로나 또 지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하는 것이 제일 안전성이 있다하는식으로 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요 31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넣었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윤계장님 이것 들어보아주세요. 우리가 체육관 건립 매입 승인을 갔다가 9,735㎡있지요? 이것 총 전체 운동장 면적 증가라는 것이 총 시설지구에 면적이 증가된 중에서 이번에 하천부지 2,000평 정도 빼니까 7,603㎡ 라는 것 입니까?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운동장 변경 부분 정정사진이다는 무슨 말이요? 변경 부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 하는것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고창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운동장 도로 결정 변경 의견 제시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운동장,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군 의견의 의견 제시건으로 운동장 면적 증가 당초 104,580㎡에서 변경 7,603㎡가 증가된 112,183㎡이며 도로 및 노선 연장은 당초 3-104호선 2,043m중 1,248m가 증가되는 사안으로 체육대회 동호인 활용 활동 활성화 복지 서비스 수용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등을 의견 제시하는 안 방안으로 집행부에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19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고창군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가동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축분뇨처리로 군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 보전에 기여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농가는 저렴한 가축분뇨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보 경종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로 위치는 고창군 공음면 덕암리 산 111번지외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7,372㎡이며 사업규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1일 95톤 규모로 신축할 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1,253,0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96억 군비가 293,000만원입니다. 상업시기는 2009년도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한후에 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정지 지적도면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인데 앞에서 설명을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2007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 심사를 완료 받았고,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비 국비로 26억을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5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009년 1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2009년 4월부터 토지매입 정리작업을 실시하면서 2009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행을 해서 2010년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에 필요성 및 효과는 앞에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들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편입토지 조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보고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1일 95톤 처리규묘라고 하면은 돼지로 말하면 몇 두 정도에 용량이십니까? 재무과장 파악 해보시었습니까?

예. 돼지 가축분뇨가 돼지로 기준했을때 1두가 1일 8.6리터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1만두가 배출하는 량이라고 보겠습니다.

만두요?

예.

위치를 공음면 덕암리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지역으로는 우선 주변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고 또 그 위치가 구릉지 위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민원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인대 아까 도면을 보면은 창평마을 지음마을 1km 반경안에 용두마을 지음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동향을 파악해보시었습니까? 여론청취해보시었어요?

거기 주민들의 동의서를 거의 받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축이 되게 되면은 운영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운영하는데 이정도 만두규묘하는데 운영경상비가 어느정도 소요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여기까지 소상히 파악은 못하시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다 보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나왔는데.. 또 말이요 이게 발효가스 열병합 발효가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문제가 말이예요. 자 발효가스로 하는 이와 같은 사업 조차도 개인들이 회피를 해요. 경제성 보장이 안되니까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 쉽게 말씀들여서 군에서 하신다고 그러했습니다만은 아까 위탁은 어려울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대한 운영유지비 정도는 대략적으로하도 파악을 하고 계시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안아요? 이게 만두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10억을 갔다가 인건비 포함해서 나아간다하면은 자 만두규모라고 하면은 고창군 축산 돼지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몇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못해 보시었지요? 1만두라고 하면 고창군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두수에 몇%라고 생각하세요? 1만두라고 하면은..

대략 10%정도 됩니다.

지금 돼지 분뇨만 처리하는 것 안 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돼지입니다.

주가 돼지 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큰문제가 없으니까 닭같은 것은 다른 거름으로 활용 되고 하니까 주가 돈분일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10%정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것 효율적으로 그쪽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 1만두를 갔다가 하는데 어떤사람은 먼저 처리를 할 계획 이십니까?

여기처리는 주가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은 시설 규모가 있고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도 않고 하는 규모가 없습니다. 축산농가는 신고 미만이지 그래서 신고 미만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10,500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고창군에서요?

예.

예.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특히 종전에는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일부분 했는데 2011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사실은 불가능한 법으로 규제해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수.

지금 전라북도 다른 지역 자료에 나와있는데 다른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96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최근에 한데가 2005년도 이구만요. 무주가 여기 지금 위탁이나 직영했을때 관리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관리할 때 문제점하고요.

시설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견학도하고 했는데 그 운영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을 견학을 하시는데 실시 운영비를 파악못한다는 것은 견학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무엇이냐면 지금 정읍 같은 경우에도 한 2년전부터 위탁문제랄지 직영문제랄지 해 가지고 굉장히 폐수처리장 때문에 시측과 마찰이 많이 있고 농가하고 마찰이 많이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었습니까? 이것 관리를 잘못하면 비용 줄여서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되어야 되겠고 이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물론 우리 지역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하시었지만 이 고창에 종합적으로 볼 때 발효가스랄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환경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제 10%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10%이고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10%도 안되는 경우가 많거던요. 돈사만해서 1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라면은 실지 환경부분에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미치는 어떤 우리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지도 안은데 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라던지 시설문제라던지 이런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많이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는 먼저 집행부에서도 알아 보아야되겠지만 전라북도가 타 시군 지역에도 여기 100톤규모에 95톤이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운영이라던지 이런 체계들이 나와있을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고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런 부지 매입이라던지 되어야 되지 그런 조건들이 선결이 되지 안은 상태에서 부지 매입부터 해놓고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다시 발생할 수 있거던요. 그에 대해서 의견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으로 지금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도내 시군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에서 유달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축산규모로는 고창군이 다섯 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산 규모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함에 불구하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왜 이것을 가축분뇨 관리측면에서 이 시설을 하도록 규정 하느냐면은 첫째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허가 대상에 가축 사육농가는 허가 당시에 자체적으로 그 폐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같이 하지 않으면 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 축산농가 이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문제는 신고 이하가 되겠습니다. 신고 이하 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뇨에 대한 폐수가 하천이나 그 다음 농업 용수로 또한 유입이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생활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이 시설을 반드시 자치단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그런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이 되어야겠고 그다음에 일일 백톤 규모를 처리 했을 경우에 운영비에는 보통 군 지원을 했을 경우에 연간 한 7억정도 그 범위내에서 지금 소요가 될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시설 자체가 기존에 각 시군 했던 시설 자체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저희가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 해남에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랬습니다. 거 분명히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처리 공정을 보기 전까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주변환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오히려 좀 과다해서 말 씀드리면 우리 구내식당가면은 음식냄새가 나는데 그 해남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가니까 오히려 거기는 그런 냄새까지도 나지 않는 그야말로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갔을 경우에 그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 왜그러냐면은 정확한 그 예산을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지금 해남같은 경우에도 인자 시범 가동하고 나서 가동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일은 결코 아니다. 관계 법령이나 특히 가축분뇨중에서 이 악취 특히 돼지똥 악취문제는 그야말로 지금현재고창군민도 머리가 뽀개질정도로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함으로써 신고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되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한 신고 미만의 신고 이하의 가축시설의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91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규모를 100톤으로 한 것은 왜그러냐면은 그 시설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허가대상일지라도 만약 그 시설에 폐수 처리시설이 적정하지 안될 경우에 대비해 그런 경우도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그러냐 이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거기서 분뇨를 분뇨를 해서 사료 퇴비한다했을 경우에 경작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도 그렇게 연계처리 했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도 일정부분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연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충실히 준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례회때나 그 연초에 임시회때라도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안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안하면 뭐 우리 군의 환경부에서 패널티를 받는가요?

그런지금 패널티 딱히 패널티부분이라기 보다는 다른 그 시설도 저희들이 지금 그 연계되는 다른 시책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아까 재무과장께서 보고했다시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게 시급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면 그 처리용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볼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 10%로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허가대상에 지금 현재기준으로요 허가대상이 이렇게 뭐 별도로 자체처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 아니잖습니까? 문제도 있죠 거기도 허가 대상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일일 처리용량을 200톤으로 한다라든지, 그렇게해서 실재 효과를 보게 해야지 뭐100톤정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된다는 그건 아니잖습니까?

물론 환경부 정책상에선 지금 광역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익산같은 경우가 일일 300톤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일 100톤 규모하고 300톤 경우는 예산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일 100톤 규모가 가장 적정수준이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기타 음식물 처리시설은 연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저 김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탄 바이오 가스하고는 메탄 바이오가스는 지금 지식경제부소관이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소관이고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메탄 열병합처리시설하고 연계가 한번 그 검토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메탄가스 열병합전기시설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께요?

예.

지금 우리 저 환경위생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 우리 바이오 뭐냐 폴리텍대학 인근도 지금 허가지역 업소죠? 그렇죠. 허가업체죠? 신고 미만이 아니죠? 도산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11년도를 보니까....

12년. 11년까지 가능합니다.

11년까지고 12년부터는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허가업체도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이겁니다. 가축분뇨는 돈분을 처리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이게 대안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미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미만지역 신고미만은 별로 문제될것이 없더라고요. 동네나 좀 영향을 받지 또, 환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지금 악취 아닙니까? 악취.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된건데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 하면은 지금 최근에 2000년도에 사업을 시행한곳이 무주 한군데가 2005년도고 다 2000년도 이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걸 왜 지금까지 이제와서 들고 나오느냐 우리 사업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환경부처에 그와 같은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가야합니다. 위원장님. 현장 방문을 내일이라도 갔다 와서 결정을 해야 할거에요.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좀 있다 하지만은 현장방문도 그니까 한번 다녀와야 해요. 이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소장님, 해남은 가축분뇨가 종류가 무엇입니까? 돼지입니까?

예. 돼지....

닭같은 것은 깨끗하긴 한데...

닭같은 것은 전부해서 퇴비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나.....

거수.

예. 김종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운반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전체 축산농가의 처리용량이라든가 또, 공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처리시설이 신축이 되어있는 곳을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여러 지역을 운영문제라든가 경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인제 본회의 이전까지 현장답사를 마치고난 연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본회의중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계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