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성이경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제10차 세계환경올림픽인 람사르 총회를 원만히 마무리 하도록까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기관 벤치마킹 결과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우수 선진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간다는 경기도 파주시를 견학하고 벤치마킹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각오로 벤치마킹 대상 3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민원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더빨리, 더많이, 더좋게, 건설 분야에서는 크로징텐(10)으로 각종 공사는 10월말까지 준공처리하고, 환경 분야에는 4무 운동으로 쓰레기,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이 근절되도록 공무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결과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동안 선진기관 벤치마킹 결과 활용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과장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먹거리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멜라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군민들의 정서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면서 인스턴트식품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거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결과와 실적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마을단위별로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사업 실시에 따른 추진이 미미한 상태로 자원절약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및 마을단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후 시행에 대한 계획 유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상황 및 분리수거 실적을 환경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포늪 자연생태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을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선조들의 주거 생활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및 학습기능 향상을 위해 국비 3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포늪 자연 생태촌 조성사업이 2006년5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7년9월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를 했으며, 금년 6월과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9월까지는 자연생태촌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은 뒤 현재까지의 추진배경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환경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포늪 주변 주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자연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우포늪 인근주변마을에 대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하여 주민과 환경이 공존함과 동시에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계획한 전동차 5대 2007년 제1회 추경 우포늪 전동차구입사업비 1억2,000만원, 그리고 2008년 생태체험용 무소음 배 4대 사업비 1억원 등 다양한 생태체험 및 학습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자연생태보전지역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07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우포늪 전동차 구입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활용 및 구입계획, 사업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실적을 소상하게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대책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강래 건설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부터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던 창녕읍 lC에서 진입하는 직교정미소 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몇 년간 지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병목구간을 원활하게 확포장하여 창녕의 관문인 미관을 아름답게 건설해 주신데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금년도의 가뭄에 있어 내년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이러한 가뭄으로 소류지를 준설할 곳은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조기 시행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건설과장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토지인 창녕읍 술정리 종가집 식당에서 시장통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의 저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간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 술정리 시장 종가집에서 남원통닭까지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연말 완료할 것으로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보이질 않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함에 있어 먼저 현장중심 업무가 필수적이라 봅니다만, 공사현장을 답사하다 보면 융통성을 발휘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이용도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공사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먼저 현장을 답사해서 소관 부서가 다른 구축물이 있어 저해가 발생할 시에는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누가 봐도 공사를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보급실태 및 지원사업 점검입니다. 농촌일손부족으로 인한 농산물의 건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쌀 품질향상을 위해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올해에도 25대를 추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곡물건조기가 당초 보급취지와 달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가 있으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가폭등으로 인하여 곡물건조기를 이용 벼 건조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을 우리 행정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행정의 특권으로 자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은 가로지를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행사만 현수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없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소가 2,090곳으로서 연중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처분 받은 곳 43곳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라 사전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점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추진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신구 쓰레기장에 답사를 하다보면 정말 재활용될 수 있는 재원들이 지금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매립되는 재원이 물론 재원보다는 그 쓰레기장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쓰려고 하면 마구 갖다버리게 되면 얼마 못가서 또 쓰레기장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립했다가 다시 걷어내신다 말입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포늪 소득증대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 1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이 오늘까지 사업을 변경해가면서 건의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것입니다.

글쎄, 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애걸복걸했습니까?

사전에 아무런 계획없이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소음 배 4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 4척 예산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똑딱배 계획없이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예산 승인 되도록, 다음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치한 곳 있죠?(예) 그 입구에 공사를 다 해놓고 다시 입구에 시공한 것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하고 하고나서 했습니까?

현장소장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 때문에 안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해놓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예) 다음에 조산 입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직교에서 들어오는 조산 입구에

교량은 몇 미터입니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는 보면 도로 폭이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15m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량하고 도로하고 약 1미터 이상 차이납니다. 저기 보이시죠? 교각과 휀스가 1m 이상 차이나는데 설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그은 것 하고 측량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로폭은 15m 교량폭은 16m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자로 재어봤습니다. 그러면 교량이 잘못 되었습니까, 도로가 잘못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기 보급실태에 대해서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에도 25대 보급하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건조기 보급한데 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40㎏당 1천원씩 건조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금년초에 생각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건조기 보급은 보급대로 하고 또 건조기 보조는 보조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지금 소장께서는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하신다 해도 나가보면 그 건조기는 전부 개인 것입니다.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공동으로 사용 안합니다.

지금 40㎏에 1천원씩 보조비를 주면 거기에서 건조 안합니다. 산물벼로 바로 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어느 사업이 타당한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