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박정은 위원.

과장님, 18조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 있죠. 신설된 9번요. 18조3항 9번 여기에 지금 쭉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그 위원별 심의의견에 보면 해운대소방서에서 지금 소방동의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400제곱미터가요?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400이상만 되면 돼요. 이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미역건조장이 의견이 나온 게 보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동의대상에 해당되므로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래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400으로 안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400이상이면 소방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400밑으로는 괜찮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400제곱미터로 한 겁니까?

그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수산과에서는 500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500은 소방도 있지만 딴 것도 여건상 조금 400으로 해도, 수산과에서도 400으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400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00제곱미터로 돼 버리면 지금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한 것은?

이거는 기장 미역·다시마특구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타 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농업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특구 쪽만 그렇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특구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유효기간 연장 있죠.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이번에 개정안에 됐죠?

예.

1년에서 2년으로 하게 된 주 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에 통과시키면 1년으로 한정을 한 이유가 쉽게 말하면 위원회는 건축심의는 건축주가 아니라도 땅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동의를 안 받더라도 건축위원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1년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1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한 거는 무효로 한다고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처음에 당초에 정할 때는 그렇게 정했는데-일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또 대지소유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더라도 1년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2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1년 끝나고 나면 또 심의 받고, 또 심의 받고.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한 2년 정도로 주자?

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2년간 주면 이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1년 하면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2년간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 너무 장시간 기간을 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규제완화차원에서.

완화차원에서 그래 한 겁니까?

예.

이거 시 조례나 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부산시하고 다 맞춰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과장님, 옥상조경 의무조항이 지금 삭제됐는데 이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현재 결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그 동안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옥상조경에 대해서?

예, 월내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다 기준대로 다 하다가는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안전도에 대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허가된 과정 속에서 옥상조경된 건축물이 있기는 있습니까? 기장군 둘러봐도 옥상조경 설치된 지역을 내가 보지를 못 했는데?

사실 대상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든요. 그거 허가는 다 그렇게 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했었는데 미역·다시마특구로 인해서 4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가 되는데 농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견서를 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는데요…….

GB법에 저촉을 받지요?

GB법 아니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금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건 현재 우리 조례로써 하는 건 위반이다. 법이 바뀌어야 되지 법이 바뀌기 전에 조례로 하는 건 불가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특구지정 만이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글이 좀 잔잔하면 옥 계장을 통해서.

저도 보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담당하고 의논)안 드린 모양인데, 처음에 해석기관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석을 한 걸 보면,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이 부결되어 재제출하는 경우의 입법예고 실시 여부, 질의요지는 요렇습니다. “지방의회 이전회기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이 부결된 후 의원의 임기만료로 새로 구성된 다음 회기에서 동일한 조례안을 재상정할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재차 거쳐야 하는지?” 이 질의에 대한 회답이 이렇습니다. “입법예고란 법령안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입법예고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결정에 반영을 완료시킨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이 재 제출되는 경우라면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 재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런 게 부결된 사항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봅시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려는 경우는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령이 정하는 자치법규안의 제정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령안 입법예고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41조1항에서 입법예고 의무 및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제업무규정 제20조에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군의 조례에서 입법예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 바,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각호 어디에 해당되는지 법제업무운영규정 14조3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를 귀 집행부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결된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군의회 상정 시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생략에는 법령안의 경우처럼 법제처장과 사전협의와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생략요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수씨라는 학자가 지은 자치법규 길라잡이 내용 중에 또 발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 후 입법 내용 변경 시 다시 입법예고 여부” 이 제목에 대해서 보면 “조례안 입법예고 후 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시 입법예고 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자체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의 규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당해지자체의 조례에서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다시 입법예고하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안을 제출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임.” 이런 학자의 책도 있고 이걸 종합해 볼 때 한번 한 거는 뒤에 정책의 큰 변화가 있다든지 그 내용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주민한테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있는 사항이 새로이 수정됐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이래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은 지난 991호의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내용인 즉은 타이틀은 그대론데 변동이 있거나 내용의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다시 이걸 제고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가 있습니다. 1조부터 시작해서 장별로 해 가지고 장별 심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1장～제7장,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장부터 한번 봐 주세요. 총칙부터 쭉 내려가면서. 예, 정인호 위원.

심의하기 전에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의 직원인건비하고 현행체제로 했을 때의 인건비를 지난번에 76명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 비교표가 왔는데 이번에 비교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씩 나눠드려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담당자, 자료 배부) 진행합시다.

위원님들, 인력 및 수지분석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총칙부터 해서 쭉 내려가 보세요. 1조 2조 3조 4조 5조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장별로 해서 심사를 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5조까지는 별 없습니까? 없으면, 6조 7조 8조 9조 이래 쭉 한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다 보시고 해 가지고 한 거지만, 없으면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 그러면 16조 넘어가서, 17조 18조 19조 한번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20조 21조 22조 23조. 제4장 사업까지 봐 주세요. 24조까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제5장 재무회계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까지 한번 봐 주세요. 재무회계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제6장 감독. 30조 31조 32조. 계속해서 부칙 제7장. 33조 34조 35조 36조까지 봐 주세요. 없으면 제7장 보칙에 한번 봐 주이소. 부칙 1조 2조 3조.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실장님, 별표1에 보면 시설명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들은 누가 관리를 하죠?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농림과 녹지계에서 관리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면적은 몇 평방미턴지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관택지개발 내하고 산업단지 내 공원과 녹지 이 관리계획을 보면 직원을 4명 더 증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직을 4명하고 총 8명에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7억 7000만원이 연간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내 놨습니다.

어쨌든 정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공원도 역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정원을 가지고 그 관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정원 가지고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요구를 공단이 안 됐을 때는 그 8명 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현재 정원이 이거 때문에 늘려주지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나 정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되어 지는 장안지방산업단지라든지 명례·오리지구산업단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원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거고, 택지 구역 내 관리도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좌광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에서 개발하는 부분이지만 관리는 기장군에서 다 부담을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돼 있고 이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공무원정원이 증축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볼 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단순 관리직에 종사를 해서 과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들은 관리는 될 수 있으면 단순화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좀 덜어내고 공무원들은 정말 정책개발이라든지 그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쪽으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은 저는 시급히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문이나 이런 걸 갔다가 미비점에 대해서 안 된 거는 실장님이 그 동안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겠지만 이후에 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자료도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제공을 해서 정말 폭 넓게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정종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했는데요. 인력 및 수지분석 지금 주는 걸 보면 철마체육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철마공원은 시설운영팀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혀 분석이 없어서 문화예절학교 같은 건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인원하고 분석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인건비에 체육공원은 아마 그래 설명이…….

인원은 여기 전혀 안 잡혔단 말입니까?

조직표를 다……. 철마체육공원은 시설운영팀이 관리요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담당, 정종복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 인원으로 안 잡고 본부에 있는 인원으로 직접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게 인력에는 잡지를 않고 수지분석 경비에는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시설이 7가지 시설인데 다음에 다른 시설이 포함이 되면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 질문 밑에 인력 및 수지분석표를 첨부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 수지분석표를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 버리고 나면 인력이 변경되고 이러면 나중에 따질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 조례가 제출된 시점에서 분석한 인력 및 수지분석하고 전체를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인호 위원.

실장님, 수지분석표에 보면 지금 현재 공단으로 했을 때하고 현행으로 했을 때 하고 차이 나는 게 3천 정도 차이가 안 나네요? 공단으로 했을 때 하고 현행하고 차이가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적자폭이 3천이 공단이 많이 난다. 더 난다라고 지금 현재 수지분석표에 그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때 근기를 어떤 근기를 가지고 했습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는 빼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지출비용만 각 파트별로 공영주차장 재활용관리장 이런 식으로 직접 사업비만 투입한 겁니까?

예, 인건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 했죠? 관리비 경비 맨 위에 들어 있네요. 17억 2200에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뺀 나머지 지출란에 다가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위에 보면 7개 시설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경비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에는 3천만 원이 현행하고 차이가 생기고요 손익에, 재활용선별장에는 2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부 인건비로 충당된 겁니까? 재활용선별장에 공단으로 했을 때 하고 현행하고 차이 나는 게 2억 정도 차이 나는 게 그럼 공단으로 했을 때는 이 인건비는 관리경비로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인건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관리경비로 빼나갔기 때매 그만큼 재활용선별장은 직접사업비만 지출했기 때매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내나 사업 수입은 똑같은데,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

근데 현행하고 공단 운영했을 때 차이가 얼마 납니까. 약 2억 가까이 차이가 안 됩니까. 1억 9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손익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는데 현행에 인건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여기에 재활용선별장을 공단으로 하면 계약직으로.

그 부분 다시 관리경비 인건비에 이 경비든 그 경비든 인건비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단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운영하는 데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봉이 3500만원인가 됩니다. 그 환경미화원을 쓰는 게 아니고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예, 계약직 1200만원 1500만원 정도 이렇고 지금 미화원인건비가 너무 셉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들을 인건비를 그렇게 낮추려고 하면 기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지금 시가화된 거리가 정관에도 신도시가 들어오면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섯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도시관리공단에 그러면 투입할 인원들 아닙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이제 복귀를 시켜 가지고 거리미화원으로 돌리고.

그 분들은 거리미화원으로 하는 분들은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군 소속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관신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수요가 많이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분들을 채용을 해도 되는데 또 그 분들은 우리 군 소속으로 넣고 또 환경미화원 재활용선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또 새로 선별해서 넣고.

거기는 계약직으로 넣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이 재활용선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군 소속으로 들어와서 미화원 일을 하고 거기는 따로 넣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이 또 증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5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런 결론이지만 내년에 정관신도시가 되면 또 거리미화원을 최소한 한 10명은 더 증원시켜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투입을 하고 여기 인건비 낮은 계약직을 대체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의 들어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은 아직까지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7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 업무량이 적고 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를 이유로 관리공단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2～3년 더 있다가 많은 우리 여기 되었을 때 나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반대하는 쪽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인호 부의장의 말과 마찬가지로 반대토론에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님.

저도 정인호 위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정인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다른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애초에 기장군의회 공단설립 검토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선 조직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공단을 검토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인호 의원님이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절대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내년이면 정관신도시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가 지금 장안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완공되거나 계속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각종 내리지구 그리고 고촌지구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택지개발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만 보더라도 정말 기장군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공단이 설립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에 정관신도시를 비롯해서 정관산업단지 등등 가동이 될 때 현재의 인력으로 그 공단이나 공원시설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충원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공원이나 모든 부대시설들을 방치를 할 겁니까? 그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 대책이 기장군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만으로 부결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적다고 했는데 숫자가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면적이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정말 공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볼 때는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시설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다른 지역에 비교해도 정말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빨리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정규 공무원들이 정말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아웃소싱을 통해서 떨쳐내든가 안 그러면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정규 공무원들은 정말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설립 시기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시기상조도 아니고 정말 곧 내년이면 출범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집행부에서도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기장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이 공단이라든지 공단을 설립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든지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증원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상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공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공단 설립에 찬성합니다.

김쌍우 위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김쌍우 위원의 찬성 내용에 거의 동의를 하면서 이 시설공단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시작할 적에 시작해 보는 것이 맞겠다. 왜냐 하면 일반 하나의 회사가 설립되면 처음부터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마하다고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해 보면서 잘못 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추가로 큰 시설들이 들어오면 운영하는 것도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시설들이 늘어나면 이게 행정직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피해는 주민이다. 그리고 시기상조라거나 부결하는 데 대해서는 대안이 제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물론 대안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속 해서 시기상조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심의할 필요조차도 없었지 않았냐. 많은 인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뭐 부결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입법예고 부분을 가지고 하루가 며칠 지나가도록 이런 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의 뜻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각자 생각이 틀리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할 적에 동의해서 일찍부터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 따른 이면적인 부작용들은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신상발언 각자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수근 위원님 주차장 문제도 제기하셨고 문화예절학교 등등 제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당초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정리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이고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차원에서 필요한 적정한 인원은 어차피 군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온 만큼 이것을 다시 한번 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재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공단 설립이 안 될 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물론 다 공동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표결할 때 좀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인호 위원.

방금 김쌍우 위원이 만약에 시설공단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부작용, 부작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들으니까 불미스러운 이야긴데 만약에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왔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동료 김수근 위원께서 철마체육공원하고 공원관련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번 제고하지만 나머지 이걸 가지고 5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기보다도 좀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보니까 시기상조도 시기상조지만 이게 만약에 체육공원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 많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행 하는 것 보다 더 돈이 많이 들면 어째서 돈이 많이 드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앞설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총액인건비제도에 난맥이 막히면 지금 현재 조금씩 필요한 예산을 계약직으로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아직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은 일찍이다.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한 번 더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예, 박정은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또 재정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곳의 이런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리할 시설물들도 가까운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16개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빨리 해서 이렇게 공단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혈센데 그런 낭비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사발언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민주제도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표결로 진행해야 되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먼저 김쌍우 위원의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고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재적위원 총 6명 중 3명 찬성하고 3명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재적위원 총 6명 중 3명 찬성하고 3명 반대하였습니다. 표결결과 동의안 2건 모두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기장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