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박종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10월 24일, 제1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함에 따라 10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4일 제1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동구청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28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요구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제170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8년 11월 10일과 11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단ㆍ국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두 번째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8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과 동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08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5대 광역경제권사업」 철회요구 성명서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난 세월동안 심화되어온 수도권특혜, 영남편중, 호남소외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의 불균형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이는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5대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과 2특별광역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광역경제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 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도권완화정책과 더불어 수도권 과밀화요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영ㆍ호남을 비롯한 국민대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국민 대화합에 장애가 되고 국토균형발전에 반하는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을 적극반대하며 국토분열정책을 중단하고 왜곡된 국가자원 배분의 방향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 국민화합의 대 장정을 국민의 큰 뜻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