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강남초등학교 5학년 4반 조영숙 담임선생님과 전교 어린이 회장단을 비롯한 5학년 각반 회장단 20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시 의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건의와 안동 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안동 시의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300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이전지로 안동 시가 미래 천년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용틀임을 하고 있는 이때, 수도권 규제완화가 웬 말입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이행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을 정부는 보장해야 합니다. 국토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며 개발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겠다는 설명은 비수도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의 전면 허용으로 지방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안동 시는 지금 이 순간, 도청이전지 확정으로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동 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걱정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바이오산업단지에 기업유치와 문화관광단지 민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도청이전으로 인한 기업유치에 한껏 부풀어 있는 안동 시민들의 희망마저 빼앗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정책인 만큼, 철회될 수 있도록 안동 시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청이전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있는 연계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 시는 도청을 이전하는 큰일을 해내었습니다. 17만 안동 시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청이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살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죽이기에 나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동 시는 생각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동 시는 도청이전으로 당연히 오는 기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도시와 안동 지역과의 시설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능적 연계 및 보완관계가 가능한 산업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 유치는 안동 의 발전 잠재력과 경북의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안동 의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생물산업, 첨단기업과 같은 산업업종을 선정하고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지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동 시는 기업과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청유치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도청이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동 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산업발전과 지역혁신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건데 안동 시는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지역과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둘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수립하여 안동 시가 선봉에 서서 절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명의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성숙현 의원, 권기익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 시민 여러분! 도청이전확정의 기쁨도 잠시 미국발 금융위기와 행정체제개편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건물,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안동 시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함께 ‘2015년에는 1,25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두운 미래전망으로 장기적인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행안부는 2015년까지 전국 자전거 보유율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율을 3%에서 10%로 높이려는 계획으로 2008년 기점으로 공공자전거 시스템(Public Bike System)구축을 국가지원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동 시는 총 예산 171억을 들여 52개 구간에 171.4Km의 자전거 도로와 862대 보관대를 2002년 이전에 설치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5개년(‘03-’07)중기 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은 아주 미비하고 그동안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을 보면 수요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선에 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형식만 갖춘 자전거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안동 시가 펼친 자전거 정책은 헛바퀴만 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는 주민들의 생활동선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높은 경계석, 도로 적치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또한 건물 앞 자동차 진·출입구에 의해 생기는 종단구배로 인해 자전거 도로를 출렁이게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 설치는 수요대응형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급형이어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형 자전거 도로가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안동 시 자전거 정책을 다시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 단편적으로 노선하나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교통,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국(局)에 나눠져 있는 부서를 하나의 자전거정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 시가 자전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쉽게 풀어가려고 한다면 이용자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양산할 뿐 실질적인 생활형 자전거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활형 자전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며, 도심지인 구시장과 신시장 일대의 2차로에는 도로 다이어트(Road Diet)법을 적용시켜 1차로의 일방통행으로 차와 자전거가 나란히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여건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파리, 서울시 송파구, 창원 등지에서 성공한 공용임대자전거서비스인 밸리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자전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신호체계인 ‘후크턴(Hook-Turn)제도’ 등을 본 의원은 생각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안동 시가 자전거 정책에 대해 추진해나갈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듯이 지역의 발전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옆 족구장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과 발맞추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증축하여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곳곳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 여가프로그램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취미교양강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담당할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셔틀버스를 운행시킨다면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력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회관을 여성인력개발의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 전환을 하고 있는 지금 안동 시의 여성회관은 여성일자리창출 및 여성 인력개발확충을 위한 인프라로 확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년 전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지만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아진 취업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협소한 강의실로는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고학력자들에게 영어교습법을 이수시켜 영어수요에 대응하는 강사로 채용할 인력개발을 시켜준다든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 한글교육을 가르칠 한글지도자양성과정이라든지 방과후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고학력의 인력을 재교육시켜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여성인력을 개발할 여성회관의 증축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증축으로 평생학습센터설립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립이라면 그 공간에 여성회관 신축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인구를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특히 경북이 전국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제활동하는 노인이 늘어나면 젊은 층이 짊어져야할 부양부담도 줄고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안동 시는 65세 노인인구가 3만여 명(17.4%)으로 지금 588명(9억3천)만이 일회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가대교 개통, 강변도로 확장으로 강남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상-신석 우회도로로 인해 마지락골은 도심 속에 오지 중에 오지로 꽉 막힌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철도 이설만 되면 마지락골은 낙동강을 내려다보이는 주거환경지역으로서는 최적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뒤쪽에는 수상-신석 우회도로가 막고 있고, 앞에는 철로가 있어 마을이 막혀 버렸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철로 밑으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의 좁은 도로뿐입니다. 철로이설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검문소-안포선 순환도로까지 속도를 80Km이하로 낮추고 마지락골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만든 도로가 오히려 강남발전에 큰 장해요소가 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청확정 이후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공업지구로 묶여있는 수상, 수하지구 재정비를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유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기존의 도로보수나 개선ㆍ수정할 수 있는 단편적인 해결방안만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휴대폰만큼이나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로 다이어트 법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10월30일자로 입법예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법의 개정안을 보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0km 이하인 도로에 1차로당 넓이를 현행 3m에서 2.75m로 축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가 바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 다이어트 법의 적용이 우리 안동 시의 도심지에 충분히 적용시킨다면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생활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시범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청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자전거를 시에서 500대 내지 600대 정도를 사서 직접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타고 다니면서 도로의 상황을 언제든지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기관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로에서는 자동차가 우선입니다. 교통관련법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차로에서 자동차 우선인 것을 자전거 우선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건데 도로 다이어트 법을 적용시키면 충분히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제도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기익 의원님.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나 교차로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 회신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