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정진권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권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진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얼마전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원대학교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 및 운영을 위한 이행합의서를 이끌어 내놓으라고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도계캠퍼스는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금 특성화와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있었던만큼 지난 7월의 LNG 생산기지 유치와 함께 삼척지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개교에 따른 지역사회와 대학당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삼척시와 강원대학 총장이 담판을 통해 이끌어 낸 이행합의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합의서 내용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도계캠퍼스의 학생 편제 정원 2,600여명이 내년 3월 개교와 동시에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 측은 우선 1학년 신입생 650명이 입학한 뒤에 단계적 이전을 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삼척시와 지역사회가 지지부진하게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학교측과 대립의 각만 세우면서 힘겨루기만 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시장님과 지역사회가 학교 개교와 운영에 관해서 너무 정치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서둘러서 성과를 내고자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목소리를 높여 왔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학교 개교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진작에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결과를 도출하고 대신 신설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방안, 차질 없는 캠퍼스 공정율,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행합의서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도계캠퍼스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기숙사비, 통학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후생복지 등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신설대학으로서 학교 홍보 및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3월 신입생으로 개교를 하고 희망하는 학과는 재학생을 우선 이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전을 희망하는 학과는 어떤 학과며, 적극적인 입장인지 또한 다고 하는데 현재 이전을 희망하는 학과를 우선 이전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과연 이전을 희망하는 학과는 어떤 학과이며 적극적인 입장인지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전대상 학과도 이행합의서가 명기된 2009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이전 할지는 지금같이 이전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선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전대학 학과는 생약자원개발학과, 응급구조학과, 사회복지학과, 방재안전공학전공, 관광학과, 일본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13개학과로서 대부분이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있는 학과인 반면에 삼척캠퍼스에 잔류하고 있는 학과로는 재료검수학과, 전기공학 전공, 메가트로닉스 공학전공, 컴퓨터 공학과, 레저스포츠공학과, 문예창조학과 등 경영학과, 삼척캠퍼스간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대두될 것입니다. 대학경쟁력이 약화되면 신입생 모집과 학교발전은 물론 지역의 공동화현상과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 모두 경쟁력은 물론 발전방향의 구심점을 잃을 수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삼척캠퍼스의 경우 전체 재적생이 10,158여명이고 이 중 재학생이 5,32여명이고며, 휴학생이 4,838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 춘천캠퍼스에 휴학생은 제적생 22,080명 가운데 34%인 7,517명인데 비해 삼척캠퍼스의 휴학생은 절반이 넘는 53.2%를 기록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군 휴학생을 제외한 일반 휴학생의 비율을 보면은 춘천캠퍼스의 경우 4학년 휴학생중 휴학생 비중이 40.3%로 취업재수성의 문제로 볼수 있지만, 삼척캠퍼스의 경우 4학년의비중이 7.7%에 불과하고, 1학년 비중이 36%로 높아 진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5,300여명의 삼척캠퍼스 재학생들이 현재 지역상권에 이렇다 할 만한 활력을 불어 넣기에도 역부족인데도 이전대상 13개학과 학생 2,600여명이 빠져나간 2,720여명의 학생들로 삼척캠퍼스가 운영된다면 학교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존의 음식점, 숙박업, 교통, 쇼핑, 레저 등 학교주변 상가는 물론 지역 상권에 극심한 한파가 미칠 것입니다. 또한 김대수 시장님께서 11월 30일 도계캠퍼스 개교 운영을 위한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오는 12월까지 캠퍼스 공사를 반드시 마치고 내년에는 200억원을 투입해서 대학로조성 등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을 실시, 대학도시로 면모를 일신시키겠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가올 삼척대학에는 학과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 침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삼척시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학과 이전으로 삼척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엔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고 이는 삼척캠퍼스 운영과 학교 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계캠퍼스로 이전하는 학과의 구성원들의 반발 등 잠재적인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이행합의서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행합의서대로 삼척시와 지역사회가 요구한 18개 학과로 운영되는 도계캠퍼스가 개교 이후 차질 없는 운영으로 경쟁력과 비젼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전대상 학과 학생들의 경우, 입학할 때 삼척캠퍼스 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끝까지 유지하는 신분으로 인식하고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계캠퍼스 개교 및 운영에 관한 이행합의서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해당학과 학생들의 이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물론이고 요즘 학생들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한 자율생활 공간으로서 숙소문제, 교통여건, 비용증가, 주변환경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교와 운영을 위해 대상학과를 이전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짓는다는식의 논리로 가다가는 인근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운영실패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삼척캠퍼스의 경쟁력이자 선호학과인 소방방재, 의료, 복지, 방송 및 연예 분야 학과 등이 도계캠퍼스로 이전한다면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삼척캠퍼스의 기존 공학계열 학과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기타 삼척캠퍼스 운영과 발전을 이끌 이른바 블루오션을 있는지,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번 도계캠퍼스 18개학과의 평균경쟁률이 4.2대 1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신설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이 신설학교에 대한 인센티브선으로 인해 반짝 현상이 아닌 말 그대로 다니고 은 학교로,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 되게금 하기 위해서는 삼척시와 강원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간에 체결한 도계캠퍼스 개교 및 운영을 위한 이행합의서 내용을 보면서, 삼척시가 이 문제를 그동안 “대학개교는 곧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등식으로 너무 정치적 이슈화로 몰고 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계캠퍼스의 경우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설립목적과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대학설립의 본질적 취지와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학교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깊이 천착하는 계기와 분위기를 흩뜨려 놓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시간낭비 하는 대신 도계캠퍼스 설립이후 삼척캠퍼스와 도계캠퍼스가 이른바 윈윈 시스템으로 경쟁력있고 비젼있는 학교가 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생산적 해법 찾기에 더 몰두해야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는 분명 삼척의 자랑이고 또 하나의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계캠퍼스에 올인하는 만큼 삼척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및 삼척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명한 청사진도 아울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의 증가, 세외수입의 추가발생 및 기타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에 따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 수산, 사회복지분야 등 정책사업의 수요를 집중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총액규모를 살표보면, 기정 총 예산액대비 135억 900만원이 증가된 3,741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2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 변동없이 지방교부세 6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등으로 조달지원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어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6억원, 척주로 시가지 경관조성 15억원, 광태지구 이전기업 부지조성사업 11억원 등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4억원, 사회복지 2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0억원등 정책사업비가 전체 예산증가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회경제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번개시장 활성화 용역비 2,9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제13회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비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육백산개발사업비 5천만원 등 3개부서의 3개항목 9,9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적이며,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소관, 삼척시장배 전국 남여궁도대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대회 및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기금조성액은 2억원으로 낮은 이자율과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신청자 증가로 인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 회기년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변경,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20억조성을 목표로 매 회기년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적립 조성, 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출납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장학금지급업무 담당으로 지정,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28일, 의회에서 의결 유보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3항, 신설된 조항, 기타 시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먼저번에 논란이 있어서 신설을 안하고 이것은 삭제하고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금의 조성기금 목표를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을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급했던 1인당 장학금 50만원은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400만원을 감안하여 본다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지급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저소득장학금의 내역을 뽑아봤더니까 강릉시가 3억 4천만원 우리보다 예산이 2배이상 많습니다. 동해시가 1억원입니다. 태백시가 2억원입니다. 우리시는 기본 2억원인데, 20악원으로 올리겠다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1988년도에 창설한 향토장학금이 지금 현재 총 기금이 26억원입니다. 목표 40억원을 40%정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향토장학금이 26억 5천만원입니다. 도계에 있는 도계장학금도 15억 5천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장학금 20억원, 수혜자는 얼마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학생이 우리시에 166명입니다. 166명에게 전체 100만원씩 줘도 1년에 1억 6,600만원이면 됩니다. 왜 20억원의라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서 들이려고 하느냐 ?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때는 법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수혜의 폭을 확대코자 합니다.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수가 166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MBC 뉴스 보셨죠 ?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100% 장학금을 준다고 오늘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이런데다 왜 열악한 우리 삼척시재정을 20억원이나 해야 되겠는가 ?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상세히 설명좀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선심성 행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해시나 강릉시나 태백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나 동해시나 강릉 같은 데서 할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곧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자녀학비가 50만원, 100만원 미만할때에 한 것 하고, 지금은 현재 인문계는 300만원, 자연계는 400만원 정도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초생활대상자들의 내년도에 한다는 방송에 나온 것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어렵다고 하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166명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66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로 해서 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약 8천만원, 8천만원 정도로 해서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학비지원을 해준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면 어느 사업보다도 더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100%로 장학금 주겠다고 했고, 조금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우리 삼척시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그것 뽑아 보셨겠죠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2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서 주겠다는 예산을 의회에 보고.. 조례를 보고하면서,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럼,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가 조사했을때 166명외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이 몇 명이니까 거기도 얼마가 들어갑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해야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와서 무얼 가지고 무슨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위한다, 무작정 차상위계층이 1명이라도 이 막대한 돈을 세워야 되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물어보시고, 계장들 자료를 제출해 봐요 ? 차상위 계층의 자녀 대학생이 몇 명이냐 ? 그래서 과연 우리 금년도에 몇 %를 줬는데 몇 %가 얼마줘서 이렇게 20억원을 언제까지라는 각오도 없어요. 우리 조례라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타가 세 번 들어가 있어요. 기타라는 말이.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준를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것은 현행에는 자녀학점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 가구의 자녀중 대학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이것도 더블로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뺐다고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삼척시에는 도계장학금, 향토장학금, 동양에서 주는 동양장학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가정이 빈곤한 가정의 자녀는 시장이 필요로 인정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누구나 줄 수 있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 아주 선을 명확하게 그으라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면 차상위 계층, 그럼 차상위 계층이 지금 현재... 계장들 조사하고 있어요 ? 몇 가구에 지금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수가 몇 명이냐 ? 이것을 우선 보고를 하십시요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토장학금이라든지 저희들 동양장학금이라든지 도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연말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하면 이중에서도 받은 사람들한테 이중지급을 절대 안합니다. 안하면서 어려우면서도 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에 저소득자녀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두 향토장학금 이사로서 선임할 때는 가정이 빈곤하거나 장애인 자녀, 결손가정 자녀 우선적으로 향토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20억원까지 하는 기금목표를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기 되어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왜 20억원이라는 18개시군중에 전화를 걸어보니 한군데도 5억원 넘어간 곳이 없어요 ?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장학금이 5억원이 넘어가는곳이 없습니다. 우리 삼척시보다 예산이 배가 되는 강릉, 원주, 춘천 다 알아봤어요. 왜 하필 우리 삼척은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되는데 20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하는데 우리 삼척시만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이라는 것은 먼저번에 향토장학금도 목표액의 50%도 채 안되었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20억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부터해서 2억원씩 해서 한번 조정할려고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교납금이 7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과장님 ! 이봐요 ?

거의 다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전체죠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토장학금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내년부터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대학자녀장학금이 전액 지원되는데 무슨 것을 또 만드냐는 이렇게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대상자가 지원이 되면 차상위계층에서부터해서 그 다음부터 좀 어려운 사람들, 부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학생이 몇 명인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하기위해서 이것은 다른걸 하고 이걸 보류해놓았다가 이 자료 온다음에 그것을 연구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박병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다른 동료의원들 생각이 어떠신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온천 주식회사에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온천공 보호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추진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하여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에 온천공 보호구역을 상업용지로 변경을 계획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 온천공 보호구역을 개발용도에 맞게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한 온천법 관련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면적이 20,400㎡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로폐지가 소로 1-38호선의 L=320m에 폭이 10m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3번에 추진경위입니다. 96년도 4월 25일자로 온천발견신고를 삼척온천 주식회사에서 한 사항이고, 98년 2월 27일자로 온청공 보호구역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 11월 1일자로 온천공 보호구역 변경지정승인을 했고, 같은 해 11월 10일자로 온천공 보호구역 변경지정 승인고시를 했고, 2008년 3월 20일자로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받을때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35,000㎡로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2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요청을 삼척온천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고, 8월 19일자로 환경성검토 협의회 개최를 완료하고, 9월 3일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초안을 열람공고를 해서 2008년 9월 11일자로 삼척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9일부터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코자 했고, 2008년 11월에 삼척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11월하고 12월에 도에서 추진하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12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서 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아서 200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우리시에서 하던 사항입니다. 뒤에 사항은 지난 9월 11일자로 보고한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척온천 주식회사에서 온천공 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을 위햐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삼척시에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온천공 보호구역은 개발용도에 맞게 토지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2020삼척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온천공 보호구역을 상업용지로 변경승인받은 바 있으며,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온천공 보호구역과 인근 주거지역 20,4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동 구역에 입지한 소로 1-38호선을 폐지하는 등 개발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 온천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개발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장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에서는 흠결없는 행정행위로 특혜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엄청난 특혜가 있지 않느냐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말도 많았지요 ?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게 되면 우선 지가가 몇배로 오릅니다. 맞죠 ?

개발이익 부담금은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지금 부담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 말입니까 ? 그럼 우리가..

네, 없어졌다는.. 개발부담금.. 우리가 원래 지역이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바뀌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우리가 받아왔지요 ?

네. 여기는 지금 폐지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폐지되었어요 ?

그것이 지난 2006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와서 말할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는 말을 안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물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 여기다 뭘 짓는다고 했어요 ?

모텔을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텔을 짓겠다는 가상하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매각한다고 해도 말할 권한이 없네. 내가 모텔 지을테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해주시오, 상업지역으로 받았다 이거야.

여기는..

아니 받았다 이거야 내말을 들어보시오. 받았는데 받은 다음에 난 자금이 없어서 모텔 짓는데 안 짓습니다, 이러고 이것을 매각해버렸다, 이랬을때는 행정적으로는 아무 규제할만한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한 것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에 적합한 사항은 벌써 나왔고, 2004년도 삼척시에서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입안한 사항이 3월 20일자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그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주지 않느냐, 번영회장 우현각씨가 그랬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주니까 이것은 정말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했을때에, 개발이익부담금을 우리가 지급하면 된다, 되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그리고 삼척이 필요하다, 이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의 징수하는 것이 유예되었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거기서 분명히 해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그것이 2006년부터 없어졌다고 하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다 거짓말시킨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여기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지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사항에서 의욕을 하는 것은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개발이익부담금의 징수가 유예된 것을 확실히 이번회기에도 우리 의원들도 주고, 그것 이번..바로 의원들한테 언제부터 되었는지 법규정을 카피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 가지고 가서 그 설명을 해야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우리 삼척시 행정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갖습니다.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역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조성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고, 대상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로서 근덕면 광태리 88-3번지외 27필지로서 지목은 답외 4종입니다. 면적은 18,704㎡으로서 대장상 가격은 1억 4,6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제조업체 유치로 농촌지역 고용창출 및 농가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업체 유치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동지역은 7번국도에 연접하여 공장입지 여건상 접근망이 양호하며, 주변의 기존 시유재산 12,571㎡와 일단의 부지로 조성이 가능하고, 또한 동막리 일원에 건설하는 방재산업단지와 인접하였으므로,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집적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지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의 지원규정을 십분 활용하여 농촌지역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가 가능한 유망업체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이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그랬어요 ?

박병근 의원님 ! 잠시만요.

이것이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이 업체가 무슨 업체라고 그랬어요 ? 오겠다는 업체가 ?

지금 현재, LED 램프제조업체는 서우ENS업체가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필요한 면적이 5,000평이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강원도에는 1조 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고,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로 이전하려고 한 업체들이 수도권에 다시, 다 규제가 완화되어서 500㎡ 이하는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니까 다 그것이 무산되어서 타 인접 시군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삼척에는 이 업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삼척시로 이전해 온다고 확신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확인해 봤습니까 ?

제가 이 관계를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 ENS 램프제조업체는 외국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별도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업체는 인프라가 우리 삼척이 제일 마땅한 곳이다, 왜 그러느냐, 항만과 도로와 각종 연구시설 인프라에 상당히 다른지역보다 높은 지역이고 또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광태리와 동막일대가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또 강원도에 삼척에 오고자 하는 이유는 이 업체가 여기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생산하면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법인세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회사로서는 생산하는 업체에. 삼척에 설립하는데 가장...

과장님 좋아요. 우리 삼척이 교통망도 좋고, 항만시설도 최고 잘 되어 있고, 이래서 인프라가 좋아서 온다니까 우리 삼척보다, 우리 삼척이 참 기업하기 제일..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이네요. 좋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삼척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고맙고, 아시겠어요.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알아보시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업에 대해서 표창을 한 주도록 하세요. 우리 삼척이 제일 기업하기 좋고, 항만시설이 잘되어 있고, 도로망이 좋고 이런다는 것은 그 기업 표창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더 이상 얘기는 필요없어요. 본 의원이 묻는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삼척세무서 부지를 교환하여 대체재산조성 및 청사부지 활용과 무단사용 국유지를 매입하여 변상금 민원을 해소하고, 대학로 조성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관시설 신축으로 농업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사업은 총 5건으로서 먼저 (구) 삼척세무서 청사부지 교환은 교동 660외 3필지로서 3,138㎡이 되겠습니다. 대장상 가격은 9억 4,2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용 국유잡종 재산부지 매입니다. 교동 252-2외 24필지로서 체육용지외 5개지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70㎡으로서 8억 9,634만 1천원이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2개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당저동 165-3외 1필지로서 이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은 655㎡ 대장상 가격은 4억 5,6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읍중동 3-3외 10필지로서 대지외 1개 지목입니다. 3,256㎡이고, 대장상 가격은 12억 3,0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관시설 신축입니다. 근덕면 교가리 426외 2필지로서 이것은 지목상 대지고, 5,325㎡에 1억 5,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총 4건으로서 취득하는 건물이 삼척세무서 청사부지 교환은 교동 660외 2필지 이것은 면적이 1,344㎡ 2억 58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대장상 가격이고, 이것은 우리 사업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다음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은 당저동 165-3외 1필지로서 이것은 775㎡이 되겠습니다. 1억 9,897만 3천원이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 두 번째로 읍중동 3-3외 6필지, 이것은 1,093.8㎡이 되겠습니다. 2억 7,399만 7천원이 대장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음 신축은 농업기계임대사업 보관시설 신축입니다. 교가리 426외 2필지로서 60㎡에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대체재산 조성 및 별관 청사와 면적,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이관시에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대학로 및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농기계 구입 경감 및 영농비 절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5개사업에 9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구) 삼척세무서 청사부지와 (구) 한전관사 부지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인근 농업기계 보관부지는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청사부지와 연계한 일단의 부지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공용 국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중 잡종재산 관리가 시군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므로 삼척종합운동장 등 공공용으로 현재 사용중인 국유재산은 이번기회에 취득함이 마땅하고, 대학로 및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은 도심지의 주차잔 해소 등에 도움이 되겠으나, 고가의 가격인만큼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과가 4개과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실분들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

세무서는 우리 관리계획해서 예산만 세우면 바로 살수 있어요 ?

네 ?

계약이 되었죠 ? 바로 살 수 있느냐고 ? (구)세무서는 ?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조건입니다.

어디하고 교환한다고 ?

이 승인나면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관리승인이 나면 예산을 세워서 무얼 가지고 교환한단 말입니까 ?

괸리계획승인아 나야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

나면, 어디에 교환한다고, 뭘 가지고 ?

우리가 돈을 주고 직접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 세무서에 돈이 들어가면, 삼척세무서 돈이 아니라 국가로 돌아가는데..

아는데.. 삼척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요구하는 땅이 지금 삼척세무서에서 천곡동에 세무서 민원실을 거기에 새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세무서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 있는 그 건물하고 대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삼척에서 땅을 팔아서 천곡동에 갖다가 땅을 사서 민원실을 한다...

그만큼 대체를 하는 거죠. 지금.

그것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삼척에서 땅을 팔았으면 삼척에서 투자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세무서에서 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게 없으니까 천곡동에 자기네들이 민원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광장 성남동 이것은 회계과장님 답변할거요 ? 이제는 이러면 100% 매입이 되었습니까 ? 우리 문화마을 하는데

성남리 광장 말입니까 ?

이제 내년부터 더 이상 없어요 ? 100% 된거예요 ?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또 어디가 문제입니까 ?

이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내용은 공용 국유잡종재산이 이것을 시유로 사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경우에 우리가..

글쎄..우리가 이러면 다 사느냐 ?

우리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공공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런 재산을 다 국유를 시유로 다 사는 거죠.

그다음에 대학로 주차장 그것은 누가 해요 ?

대학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사척세무서 청사부지 교환하고, 공용 국유잡종 재산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일단 다 질의 끝내고 다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

공영주차장이 지금까지 여기에 우리가 노란 것 표시해놓은데가 우리가 매입한 것이 금년에 매입한 것이 몇평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 몇 평입니까 ? 그리고 예산을 거의 사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

지금 기 매입한 것이 1,405평에...

1,405평이라니, 제일극장하고 군농협, 저쪽에 상공회의소 옆에 하고 전체 주차장을 사들인 것이 1,400평밖에 안된다고요 ?

기 의회에 승인되어서 삼성오락실까지 포함해서 1,405평에 48억 1,600만원입니다.

제일극장이 몇평이예요 ?

제일극장이 641평입니다.

군농협은 ?

군농협은 476평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옆에 문일주차장 하던 자리 ?

문일주차장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은 몇 평 되요 ?

지금 매입할 평수가 말입니까 ?

네 장부가격으로 12억원이 아니야 ?

네, 그렇습니다.

장부가격으로 12억원이면 감정가격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

좀 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대학로에 주차장 너무 많이 사는 것 아니예요 ?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업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 와서 로비만 하면 주차장으로 사준다, 이것 나두 들었고, 나한테도 로비 몇군데 왔는데, 시에서 땅을 조금 사달라고 자꾸 오는데 삼척시 복덕방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자꾸 시에서 우리시비를 들여서 땅을 자꾸 사달라고 합니까 ? 이제 3개동만 하면 이제 더 안삽니까 ?

대학로는 더 안삽니다.

삼성오락실은 나중에 언제라도 사야 될 것 아니예요 ?

삼성오락실은 예산확보 다 되어 있고, 승인 다 받아놓았는데, 지금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지금 잘되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계림에 손대기 시작해서 계림 의회 안된다고 해서 또 로비를 해서 또 되고 하니까 자꾸 사주는 것 아닙니까 ?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것 또 사달라고 한다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승인나면 내년에 확정지어서 ..

우리시가 부동산업자라는 얘기 안 듣게금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기 대학로주차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좋은데, 더 이상은 이제는 시민들이 삼척에 대고 특히 의원님들한테 땅사달라고 로비하게금, 그런 일이 없게 하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보관은 ?

잠시만요. 박병근의원님 !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

먼저 박병근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학로 주차장이 실제 로 좁아서 계속 사주는 거요 ? 아니면 남의 건물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건물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거요 ?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당초계획대로 대학로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과장님! 경기활성화도 좋지만 멀쩡한 건물을 2층짜리 건물을 부수고, 여관건물 부수어서 보상해줘가면서 주차장 만드는것도 잘된것입니까 ? 진짜 참다 참다보니 별짓 다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것을 인정 못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드러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요 ? 앞으로 절대 안 드러내준다고 ?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 왜 안 드러내줘요. 옆에 내라고 내 집 들여내달라고 하면 안 드러내 주겠어요 ? 계속 이런식으로 고층빌딩을 매입하고 말이지 다 썩어빠진 극장 쓰지도 못하는 것 그것 비싼돈 주고 사서 그것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해요 ? 여기 건물이 엄청난 것이.. 계속 이런식으로 돈을 투자해도 되는거요 ? 농민들은 농로가 부족하고 수로가 안되어서 논물 대고 물 빼려고 배수가 안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도심지에 무슨 주차장이 차가 그렇게 많다고 우리 삼척인구에 차량 숫자하고 주차면적하고 한번 회계법으로 계산해봤어요 ? 얼마나 부족한지 ?

정확하게 못 뽑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관리승인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설미순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누가 부탁해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 누가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요 ?

그게 아니고, 잘 아시지만 거기는 대학로 경기활성화 하고 이왕하는 걸 명품거리로 만들어서 삼척시가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가만있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누가 부탁을 과장님한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승인안이 올라왔습니까 ?

아닙니다.

아니지요. 왜 답변을 그걸 못해요. 꼭 누가 말이지. 누가 부탁을 받아서 한 것같이 말이지, 자기가 부탁받아서 한 것있음 있었지, 누가 부탁해서 받아서 한것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부탁받은 것 있냔 말이야 ?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 집들 이렇게 보면 나도 요전에 과장님 나한테 설명 한번 했죠 ?

네, 일부 빈집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 빈집에도 보상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나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잠시만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니까 이 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데..나는 내 지역구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 얘기를 하는데, 대학로 주차장 너무 많이 사들인다고 말이야. 나는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내 지역구지만 가서 이것 하나 사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이것이 누가 꼭 부탁을 해서 한 것같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앉아있는 사람이 영 기분이 안 좋다고...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본 의원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결정될 일이 아니고 다시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부의장님 !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명하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문 다하고, 질문을 해야지.. 그다음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건 아니니까요.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