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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08-11-04

장복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김성배입니다. -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23일 허정민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허정민 의원외 21인 발의】

장복성의장

-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부르짖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수도권규제 철폐」정책 철회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 성명서 -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25만 목포시민과 비수도권 2,500만 국민 모두는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 지방을 내팽개치고,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조장하는「수도권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행태인가 - 이명박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정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입안에 침도 마르기 전에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대 국민 사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25만 목포시민은 지역적 차별 속에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믿음과 희망을 걸어 왔건만,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지방말살”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은 물론 온 나라를 분열과 위기로 내몰고 가는 폭거일 뿐이다. -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간 지금, 25만 목포시민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 정부의 수도권규제 철폐는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한다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정부는 당초에 약속했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 하나.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규제 철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하라. - 2008년 11월 4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 발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김영수 의원외 21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철회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이며,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이 될 종부세 완화 개편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부세 완화 개편안 철회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 성명서 -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파탄과 지방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종부세 완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부세 완화 개편안은 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천명했던 서민경제 회복과 부의 양극화 완화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또한 2%의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권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 2004년 이전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의 10%도 안 되는 낮은 보유세 규모로 심각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고, 우리 주택의 상대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가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 이에, 참여정부 당시 국회에서는 주택 보유자들의 2%에 해당하는 37만명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종부세를 도입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안정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 그러나, 금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약 2조2천억원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고사교육비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여기에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로 지방재정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다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한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붕괴되고 우리경제는 제2의 IMF의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종부세 완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요, 특권층만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요,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고통의 수렁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다수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새롭게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 만약,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개악적인 개편안을 강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불황에 빠뜨린다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민의를 살피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 또한 이미 정부가 아님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날 온 국민들의 뜻이 한데 모여 정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했던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천명하는 바이다. - 다시 한번! -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8년 11월 4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공공급식 식재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성명서 채택의 건【이기정 의원외 21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급식 식재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본 성명서는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수입 보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이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목포시 공공식재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 성명서 - 최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 보급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먹거리 안전성의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 수입쇠고기 검역위생조건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부위인 곱창, 막창, 회수육(AMB),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등의 광우병위험부위가 수입이 금지 되었다가 이번에 제한 없이 수입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특히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소를 비롯한 음식점이나 소규모식당, 정육점 등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광우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 안전성의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 음식을 둘러싼 제도는 한 사회의 수준을 대변한다. 검역주권이 확실히 제도화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음식과 식탁이 보장될 때 안전한 사회와 미래가 보장된다. - 또한, 주민의 건강권과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적 권리이며 소비자로서 주민들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목포시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 시설에서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하나. 목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 및 노인 급식지원사업, 기타 급식지원사업의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 - 2008년 11월 4일 -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목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출석요구일자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 기간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 날이며, 출석장소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과 목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 성혜리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성혜리 의원님과 윤양덕 의원님께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허정민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전경선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오승원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해당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친애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생생한 의견이 살아 흐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포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저희 의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신흥동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 어느덧 민선4기 지방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어 벌써 4개월이 지난 지금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열린 의회,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 요즘 국내투자 여건 위축과 고환율,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절감, 감세정책 등 내년도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을 각 사업에 대한 투자 적정성과 효율성, 시정 상호간 연계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1회성 행사와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또한 10퍼센트 감액 편성하는 한편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와 민간이전 경비 역시 최대한 감액 편성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에 발맞춰 본 의원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내버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으로 높은 수송효율성을 지니고 있고 도시교통체계의 기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버스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은 전 세계 도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의 운영은 공공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공영제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제, 그리고 공영제와 민영제를 조합한 민관혼영제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국내 대도시에서 도입중인 준공영제는 민관혼영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중인 준공영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시민에 대한 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과 복지 등을 위하여 현행 개별운송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시가 통합해서 관리하고 수익금 관리와 일부 경영을 맡는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 버스 사업자간 공동 운수협정에 의해 수입금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총 수익금을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되 적자 시에도 적정 이윤과 운송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대전, 광주, 부산, 대구가 있고 기초 지자체 중에는 마산시 한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수, 순천 등 타 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나 연구용역이 끝났음에도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2007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버스 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전후 국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2년간 평균 재정 지원금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제로 평균 2년간 조사내용을 보면 대구는 82억원에서 521억원으로 6.4배 증가했고 대전은 59억원에서 247억원으로 4.2배, 광주는 3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포함하게 되면 그 금액은 더 증가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보면 대구는 인구 290만명에 총 예산 4조5천억원 규모이며 대전은 인구 150만명에 총 예산 2조7천억원 규모이고, 광주 역시 인구 140만명에 총 예산 2조7천억원 규모입니다. - 마산의 경우도 인구 42만명에 총 예산 9천2백억원인 반면 우리 목포는 인구 25만명에 총 예산 5천3백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4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첫째, 기존의 버스운영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도시특성 등에 맞는 운영체제를 검토해야 하고, -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영제 도입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지자체의 행정관리능력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실례로 지난 5월 대전에서는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버스회사 대표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 아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우리시 입장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덥석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세심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적자와 부채를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첫 번째,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준공영제의 필요성과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며,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회사의 경영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모두 몇 대이며 운전기사, 임원, 관리직, 정비공 등 회사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선 수는 몇 개 노선이며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회계감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원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2007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승율과 환승 보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승제 실시 이후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중앙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정종득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농복합도시가 될 경우의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용역의 최종결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며,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 결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심각한 금융 혼란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도 목포시 행정을 도맡아 노심초사하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키워드는 금융환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지금 10년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갑절은 더한 듯 싶습니다. - 거세게 일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정부와 경제당국에 대한 우려와 근심을 더해 불신감마저 초래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현 정부의 외침이 10년전 IMF 환란시대로 되돌리려는 의도로만 비춰집니다. - 요동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 목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목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목포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무난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목포시에서는 올해 최초로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습니다. - 더불어 목포시에서는 나날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부분 행정력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력만을 동원하여 집행한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 이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행정당국,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 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목포시에서 기업 혹은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하여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노인일자리 취업성과를 보면, 행정사무직을 비롯한 전문직에 30여명의 노인이 취업되어 있는 반면 230여명의 노인들의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일자리 창출관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 한해에만 총 787명의 인원 중 행정사무직을 비롯한 전문직종에 69명이 배치된데 반해 718명의 노인들의 일자리 역시 단순노무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대성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공조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취업환경을 조성해 갈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노인들의 실질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노동부에서는 50세 이상 취업자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시에서 다른 지역에 앞서 노인들의 실질적인 취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하여 목포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65세 이상 노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저는 10여일 전에 목포시에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는 노인 목욕권과 관련하여 17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미 앞전 회기에 강성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만 노인 목욕권 뿐만 아니라 이·미용권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우처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정확한 목포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목포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목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목욕권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운영에도 거의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학원폭력 문제는 단순하게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해결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발생하는 각종 학원 관련 사건은 일등지상주의에 빠진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취급될 뿐 구조적으로 해결할 사회적 동의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체되어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실제로 목포지역 초·중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피해학생이 37명이었던 반면 1년 후인 2007년도에는 피해 학생 수가 106명에 이르러 학원폭력의 상승률이 단 1년 만에 3배에 달해 가히 폭발적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렇듯 학원폭력 증가율이 예상을 뛰어 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가 학원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능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 마련에 얼마나 소홀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 영광 푸른 동산, 전북 고창 희망 샘 학교, 광주 금란의 집 등은 학교 교육에 적응치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특성에 맞추어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은 추진단계에서부터 험난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또한, 학교설립과 운영을 뒤받침 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도 한계에 부딪칠 것이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무한한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오늘 제가 목포시에 제안코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지역에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이미 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목포가 서남권의 교육의 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가 증가되는 등 변화되는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교육기능을 넘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렇듯 각종 서남권 개발프로젝트와 도청이전으로 인한 광역 공공기관들의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목포시 역시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지역 내에 설립하여 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목포시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예산 확보 방안과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질문을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무원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삼향동 출신 오승원 의원입니다. -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또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포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 먼저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 한국장애인 인권헌정에 의하면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발생원인 중 후천적 장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2%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것입니다. - 이러한 사회의 특성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위험 또한 더욱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10,200명, 2006년도 11,166명, 2007년도 11,878명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목포시 인구는 총 243,879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2,543명이며,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 최근 목포시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보건 안마 서비스”와 “바우처 안마 서비스”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의 경우 2007년도 목포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87명 중 131명, 즉 70% 이상이 증상이 완화되어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효율성을 위해 제공 횟수와 시간을 확대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은 목포시 모든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연 2회이며, 회당 시간은 15분에서 30분으로 전시적인 측면이 다분하여 프로그램 설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조사 중 소득보장 1위, 의료보장이 2위로 발표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목포시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향상에 전력투구해 온 목포시의 노력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으며, 저 또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다른 측면으로 분석하기로는 이런 평가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사회에서 힘 없이 소외당하는 장애인 계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현실적으로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의 경우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볼 때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있는 노년기와는 달리 장애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작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는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월 1회, 1시간의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우처 안마 서비스 사업의 경우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주 3회 정도로 서비스 횟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점검 과정에서도 서비스 횟수를 늘리는데 공감하여 내년에는 사업의 지향점이 대상자의 확대에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다시 말해 서비스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안마 서비스 사업의 공통점은 대상자가 어르신이라는 것이며, 차이점은 서비스 시간과 횟수 편차가 많다는 것이고,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에서 효과보다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적 증가에 치중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할 경우 지금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은 장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에 서비스 대상자로 장애인을 포함시킨다면 기존의료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인적 서비스로 인해 신체적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바람직한 시책이 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면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의 모범사례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본 의원은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에 대해 일회성 시정질문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을 밝혀둡니다. - 지금이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소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시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현재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고작 연 2회이며, 회당 시간은 15분에서 30분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제공 횟수와 시간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은 장애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금이라도 장애인을 대상자로 포함시켜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 사업을 확대운영하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모범 사례가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성혜리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고령 사회에 65세 이상 노인취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노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주민세는 당연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려면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감면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지방세법에는 노인들을 많이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한 세법개정시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여 지방세법에 노인취업과 관련한 지방세 세제감면 혜택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노인취업과 관련, 민간단체와 사회적 협약 체결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취업과 관련, 민간단체와 사회적 협약 체결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취업 문제가 이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미항가꾸기 사업, 환경 개선사업, 위생감시단·실버교통봉사대·학교폭력예방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 95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분야와 인력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및 각종 사업체 등에게 노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의 취업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3개소의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업체, 주유소 등에게 노인취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금년 9월 하나노인복지관 3층에 목포복지재단 산하의 노인직업훈련센터를 개소하여 노인취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 노인들의 취업 및 자원봉사 참여 희망분야 등 노인 인력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취업에 지역사회의 관심 및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근대학교, 각 사업자협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간에 노인 인력개발 및 취업 등에 대한 업무협약 추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대성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된 노인취업 알선센터와의 공조체제 진행, 그리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취업환경 조성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성동 목포시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업으로 노인취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224명, 2008년 10월말 현재 206명 등의 어르신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시 및 유관기관 단체, 노인복지관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특히, 하나노인복지관 내 설치된 목포복지재단 산하의 노인직업훈련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명망 있는 강사진으로 어르신의 능력과 기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목포시 노인복지관 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분야별 전문능력을 구비한 고급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종합적인 노인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유망 취업직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노인 취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노인들의 실질적인 취업대책 마련을 위한 노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취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을 채용하는 고용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노동부에서는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고, - 사업주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면 1년이상 근무시 1인당 분기에 18만원씩 5년간 지원해주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사업주들의 관심증가로 그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목포지방노동사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관내 기업체 등 각종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우리시 노인들에 대한 취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영세 사업체에게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1인 고용시 월 20만원을 5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재정이 열악하고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 및 여성의 취업확대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지자체 차원의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조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와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할 예산 확보 방안과 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에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목포교육발전종합지원 5개년계획”에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반영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청과 협조하여 2007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30명을 배치해서 학교와 주변 지역을 순찰하여 폭력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 목포경찰서 분석결과 중·고등학교에 지킴이 배치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초등학교 주변과 아파트 단지와 공한지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도 배움터 지킴이 배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선도만으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학생들까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목포에서도 매년 200여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07년 기준으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는 전국적으로 29개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전남에는 영광, 담양, 보성에 4개의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전국적으로 71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설립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우리시에서 매년 발생하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 이탈하는 학생을 방지하고,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 ‘07년 6월 28일 공포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 학교법인이나 단체가 설립을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목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 등 지원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적극 참여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구해 나가는 한편, - 현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이 강구 되었을 때 도·시 교육청, 전라남도 등과 협의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모두 몇 대이며 운전기사, 임원, 관리직, 정비공 등 회사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선 수는 몇 개 노선이며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회계감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24개 노선 170대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415명으로 임원 4명, 운전기사 328명, 관리직원 45명, 정비공 27명, 기타 15명이며, 2007년 운송비용으로 191억6천5백만원 중 인건비가 87억3천3백만원, 연료비가 55억4천1백만원, 기타경비가 48억9천1백만원으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74.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2008년도 8월말 현재 운송비용으로 144억8천2백만원 중 인건비가 63억9천6백만원, 연료비가 49억9천8백만원, 기타경비 30억8천8백만원으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 방법으로 운송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아 회계처리는 자체감사 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 우리시에서는 운송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유류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 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주)마이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 관리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적자노선 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매년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해당 용역기관에서 회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만약,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총액과 관련 없이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경영진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하였으며,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원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도별 재정지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 재원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적자노선 지원금은 2005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어 도비 50%, 시비 50% 이상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4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9억1천7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7천4백만원, 총 21억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2억4천6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6천3백만원, 총 25억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6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1억1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6억원을 총 27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0억6천6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6천5백만원을 환승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할인 및 환승보전금으로 7억6천7백만원 총 30억9천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2008년의 경우에는 9월말 현재까지 유가보조금으로 7억1천7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3억5천만원을, 환승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할인 및 환승보전금 9억1천8백만원 총 29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유가상승으로 약 36억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 지원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2007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승율과 환승 보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환승제 실시 이후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옥암중학교 개교,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 남악신도시 지역의 버스이용 신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행노선으로는 남악지역의 신규 수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3월 1일 무료환승제 도입과 함께 버스노선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 버스노선 개편당시 환승목표를 15%로 설정하였으나, 환승에 따른 불편과 시간과다 소요로 인한 시내·외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4월 1일 일부 노선을 조정한 결과 당초 환승계획 노선 등에 변경이 있어 환승율은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007년 환승율이 8.15%에서 2008년 9월 현재 9.2%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환승비용으로는 교통카드 이용할인금액을 포함 2007년도에는 7억6천7백만원을, 2008년 9월말 현재 9억1천8백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 또한, 무료환승제 실시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운송회사의 경우 환승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인한 경영개선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롭게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네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목포시 시내버스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현재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2007년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2009년에는 57억2천3백만원이, 2010년에는 59억4천6백만원이, 2011년에는 61억7천6백만원이, 2012년의 경우 64억1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 경영합리화와 노선합리화를 동시에 10%를 하여 차량 18대를 감축한 후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2009년에는 36억9천8백만원이, 2010년에는 38억2천5백만원이, 2011년에는 39억5천5백만원이, 2012년의 경우 40억8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 2008년도 지원이 예상되는 36억원의 재정지원금 재원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연간 9억3천6백만원의 유가보조금,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연간 7억9천2백만원의 도비와 도비부담에 따른 7억9천2백만원의 시비, 환승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보존금 10억8천만원입니다. - 따라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의 지원추세로 보아 2009년에는 40억원이 예상되는 등 점차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경영합리화와 노선합리화를 이루고 경영이 투명해지면 40여 억원의 재정지원만으로도 준공영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섯 번째,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역화가 이루어져 목포시가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면서, 현재 우리시 인근 신안·무안·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경우 일부 농·어촌버스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 그 외의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이루어져 운송적자부분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여섯 번째, 준공영제 용역의 최종결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며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시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용역결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준공영제 최종결과는 11월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 설명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 여론을 수렴하여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업무과제 및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개편을 포함한 종합계획에 따른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용역이 완료된 후, T/F팀이 구성되면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가칭 “대중교통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노선합리화를 위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준공영제 추진 실무를 위한 노·사·행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준공영제 운영지침, 표준운송원가 산정, 표준경영모델, 부채정리, 회계투명화, 현금수입금 관리, 수입금 및 정산, 외부회계감사실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작성 등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 노·사·행정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에 보고한 후 협의회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처리하여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준공영제 추진 시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들이 안고 있는 급격한 임금인상, 체불임금, 미충당 퇴직금 해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용역에서 제시한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부채정리방안 및 운행관리시스템, 수입금관리시스템, 운송업체 경영관리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 후 운송업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2009년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가장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하당·신흥동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소 구체적이고 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버스회사의 직원현황을 보면 총 415명 중 운전기사를 제외한 직원이 87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버스 일정 9대당 직원 1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에서 이러한 인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파악을 하였으며, 직원 근무현황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실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회계감사방법에 있어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외부 회계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이후에는 자산총액과 관련 없이 외부회계 감사를 수감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어떤 감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004년 22억원, 2005년 25억원, 2006년 27억원, 2007년 31억원이며, 2008년에는 36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 후의 소요예산은 2009년 57억2천만원, 2010년 59억5천만원, 2011년에는 62억원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기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재정부담의 완화는 커녕 향후 소요예산은 2009년 60억원 정도에서 출발하여 2년 내지 3년 사이에 1백억원 재정지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하기에는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경영합리화와 노선합리화를 동시에 10%에서 20%로 해서 차량 18대에서 37대를 감축한 후에 준공영제를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만큼 감축을 함으로 인해 시민의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 투명한 회계감사는 물론 정확한 경영진단과 표준경영무대를 도입한 구조개선과 관리조직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수준의 재정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매년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해당용역기관에서 회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이러한 기관의 조사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회계사항과 적자노선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준공영제 외에 다른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BM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BMS 구축은 언제쯤 할 것이며, 구축기관은 얼마나 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추진 방안이 확정 되면 시민단체 설명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추진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과 시민단체에게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2차 용역중간보고회에서는 2009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미비한 관계로 2005년 7월에 시행하도록 시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검토해서 시행한다고 했지, 정확한 시행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성혜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저희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질문 드린 노인취업 관련 질문과 대안학교 관련 질문에 대부분에 긍정적으로 이해하시고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약속하신 내용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하나노인복지관 내에 목포복지재단 산하에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전문인력을 양성하실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설립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대안학교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전라남도 목포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중단, 학생수 증가, 단순폭력을 넘어버린 심각성, 가해학생들의 조직화와 저 연령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학교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실정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 대안학교설립 방안으로 지자체의 전격적인 지원과 폐교 등을 이용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대안학교 설립시 목포시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안마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지압안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분들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대부분이고요. 이미 내년 7월까지 접수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런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의 안마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보건안마서비스사업 분석에 따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볼 때 장애인이 제외된 것은 판단 착오로 봅니다. - 왜냐면 장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분야라는 이유와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예와 인식결과는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현재 안마서비스사업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제공시간과 횟수를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본질문의 답변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안마서비스사업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추진하기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가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상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현재 노인직업훈련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 9월 24일 개소한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어르신들의 취업욕구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선진우수사례수집, 그리고 프로그램선정, 유명강사진섭외, 교육일정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취업희망직종 파악과 함께 어르신들의 취업가능분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통한 취업희망 분야와 주유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등 노인취업 가능 직종 등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1월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년 중에 계획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위치, 행복한 노후설계, 일과 은퇴의 의미 등 어르신들의 취업이 필요한 기초교육 위주로 주유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교통정리원, 서류배달원, 주방보조, 수금원 등 서비스직에 대한 교육, 건물관리 및 청소, 주차관리원, 대리 숙직, 공장경비원이라든지, 아파트경비원, 내정관리원 등 관리직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반노무자, 단순 생산직 시간제 활용직 등 기타 취업분야에 대한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예비교육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약 2백여명의 어르신들이 교육훈련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이 확정되면 관내 어르신들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실 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취업알선 등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포노인복지관 취업알선센터 등과도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대안학교 설립 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으므로 목포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수립된다면 시·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등과 협의해서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에 다니다보면 하나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노인직업훈련센터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각 시내 곳곳에 도배하듯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성혜리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뒤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야지 그게 정상적이 않냐 싶습니다. 지금 200여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취해 오시는데, 지금까지 이런 분들을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알선하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인정하시겠지요, 국장님께서 어제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 비해서 물론,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연락을 드리는 노인분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물론, 여론조사를 겸해서 노인들이 요구하시는 직종을 알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것이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성혜리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전경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직원현황에 대해서 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을 하였으며 직원근무현황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실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의 목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등 용역자료 및 운송회사에서 제출받은 현황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직원근무현황은 개인회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운송회사의 체불임금예방을 위하여 수시 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서의 입금지급내역과 소득세 결산자료 등의 검토를 통하여 직원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준공영제 이외에는 자산총액과 관련 없이 외부 회계감사를 수감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와 운송회사간의 협약서를 체결,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는 어떠한 감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라는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 관리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의 운행에 따른 적자보존지원금으로써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재정지원금이 결정되어 시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노선을 보존하고 있는 재원으로써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마다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한 달이 총 수입금 내역, 분야별 지출내역, 운송수지내역, 운수종사원 급여지급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필요하다면 지급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용역기관 의뢰, 정밀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용역보고서와는 달리 준공영제 시행 시 향후 소요예산은 2009년도에 60억원 정도에서 2년 내지 3년 사이에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된 만큼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는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2009년에 57억원, 2012년 64억원으로 많은 재정지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경영의 투명성과 획기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노선의 합리화가 이루어진 후 시행할 방침으로 있으며, 이런 방침과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면 전경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만큼 재정지원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입증사례로써 2007년 7월부터 지선 및 읍면노선 46개 노선 109대에 대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마산시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7년 재정지원액이 29억7백만원이었으나 2008년 지원예산액이 34억9천4백만원으로 5억8천여만원이 증가하나 유가인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년 지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영합리화 노선합리화를 동시에 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예산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만큼 감축을 함으로 인해 시민의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목포시 시내버스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인구와 면적 대비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이 중 일부 노선의 경우 중복운행구간이 많아서 버스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경영합리화와 함께 중복이 심한 일부 노선의 합리화를 통해 버스대수 운행대수를 줄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환승제를 강화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에서 노선개편권을 가짐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선망을 구축하여 지정된 운행시간을 엄수토록 감독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안정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세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 투명한 회계감사는 물론 정확한 경영진단 과 표준경영모델을 도입한 구조개선과 관리조직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투명한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 방안과 표준경영모델기반에 대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토대로 노사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은 물론, 시의회, 운송업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원금액은 3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5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자액 대비 67% 정도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과 유가가 안정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환승제에 따른 환승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때 급격한 재정지원의 증가 우려는 없더라도 현 수준보다는 매년 일정액의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매년 원가개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해당 용역기관에서 회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이러한 기관의 조사에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는 회계사항과 적자노선 지원금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감독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적자노선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운수종사자인체불임금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지급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산서를 받아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운송회사로부터 적자노선현황 및 적자금액, 전년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경영실태분석, 운송수입금 실차조사를 통한 분석, 운송비용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한 운수원가 산정을 심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 준공영제 이외에 다른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BMS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영제 외에 다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일부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개별노선 입찰제, 위탁경영제, 개별노선입찰제와 위탁경영제의 절충방식으로 노선을 적절한 방식으로 묶어 입찰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다음은 BMS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BI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IS는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스와 정류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해당 노선버스의 도착예정시간을 안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시민이 체감하는 정류장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BMS는 버스운행관련 시스템으로서 버스에 부착된 수신기를 통해 얻어지는 교통정보를 운송회사 또는 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시성, 배차간격, 운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두 시스템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BIMS 버스정보 및 운영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준공영제 전제조건 중 하나 BMS구축은 언제쯤 할 것이며, 구축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BMS구축은 준공영제의 추진과 병행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하겠으며, 구축기간은 BIS를 제외한 단일사업 구축 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예산은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BIS와 BMS를 결함한 BIMS를 구축 할 경우 구축기간은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단말기 150대 기준 52억원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일곱 번째, 준공영제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 설명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추진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본 질문 답변의 정확한 시행시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준공영제 추진방안 확정 전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며, 준공영제의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부채정리방안과 운행 및 수입금관리 시스템 구축,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또 BIMS 등을 추진한다면 2010년 이후와 시행시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먼저, 시정질문을 준공용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물론, 버스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찌 되었든 간에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시는 방정책 여러분들도 특별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먼저, 준공용제 논의가 된 계기가 회사측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의 욕구불만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2006년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준공영제가 처음 제시가 됐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준공영제가 버스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겠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 이후 2007년도에 저희들이 버스택시기사 간담회를 분야별로 쭉 해 왔었습니다. 그 때 버스업체 기사들이 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론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준공영제가 공식적으로 또, 당초 계획대로 2009년도 내지 2008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버스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준공영제를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은 없었군요. 회사측에서는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회사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2개 회사가 있지만 결론은 한 개 회사나 다른 없는 거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소유주가 같습니다.

전경선의원

-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개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본금이…

전경선의원

- 자본금이 10억원 정도 되고 부채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99억8천만원입니다.

전경선의원

- 167억9천4백만원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공식부채만 따지면 199억8천만원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은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준공영제가 뭐냐, 그러면 전혀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민들 공청회를 주장하고 시민단체 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이 준공용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계획이 다 확정이 될 때까지 시민들에게는 모르게 하고 우리끼리 시에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끼리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준공영제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면 이것을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계획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용역과정에서 사례를 보거나 또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 도저히 그건 불가하다, 당초 계획 목표는 용역측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보니까 2010년 이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앞으로 겪어갈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알겠습니다. 결국은 준공영제라는 것이 시민의 복리나 교통약자의 편의제공보다는 결국 공공성 있는 대중교통의 버스회사 측의 편리에 더 많이 치우쳐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 얘기가 배경부터, 필요성, 기대효과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전경선의원

-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자가용 등 대체교통수단이 발단해서 현재 목포는 1.2가구대 자동차가 1대 꼴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10년 전에 비해서 자동차이용인구는 반절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자동차 운송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편의증진보다는 회사편에 서서 추진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 이야기가 덜 끝났기 때문에…

전경선의원

-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행합니다.

전경선의원

- 그렇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제가 본 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예산에 들어가 보면 도입전하고 도입 후를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은 서울이다 치더라도 대전 같은 경우는 도입 전에 2004년에 40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257억원, 약 5배 정도 증가를 했었지요. 대구 같은 경우도 2004년 때는 11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447억원 정도 증가를 했었고, 이게 교통연구원의 버스 준공영제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무슨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초기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시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예단을 못하고 제어장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반회사에서 개인사업주가 운영할 때는 크게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준공영제가 된 이후 급격한 인상요구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정치권이나 시를 직접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민원수요가 많이 발달하고 노선확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재정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시행하는 마산 같은 경우는 또 노사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이상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시행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임금 인상률 이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하는 내용인데, 제어장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우리시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당장 내년에 실행할 경우 약 58억원 정도, 57억원 몇 천 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약 60억원을 잡고라도 좀 여유가 조금 있더라도 사실 시민 인구에 비례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그리고 60억원에서 멈추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까 제가 추정을 했다시피 다른 지자체 60억원 보다 훨씬 넘게 들어가고 100억원 좀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 되는데, 이러한 지원을 하면 시민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한테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문제에서도 아까 경영의 합리와, 노선의 합리화를 하면 이제 약 40억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합리화, 노선합리화가 제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될 것 같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만만치는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노력, 시민들도 고통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일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저희시는 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경영합리화를 하고 노선합리화를 하게 되면 버스가 약 20대에서 30대 정도는 줄어든다는 말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가장 쉬운 얘기로 자기 집 앞에 다니던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당장 민원을 제기하겠지요.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전경선의원

- 30대라는 것이 적은 대수가 아닌데요, 그것을 수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에게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비례 노선수라든지, 버스대수로 보았을 때 우리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특정학교는 학교별로 직행버스를 내달라고 몇 번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중교통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런 민원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과감해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지자체와 이런 상태로 똑같이 한다면, 다른 지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 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회계감사 문제입니다. 지금 그 회계감사 문제를 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꾸면 안 되나요.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바꾸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 이제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제도를 특히 보조사업과 달리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적자보존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하고 자동차가 운행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이 나가면 회사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안 준다든지, 아니면 내려갔는데 아직 지급을 못 받았든지,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만큼 여기는 고정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이것 정산서 한번 받아보면 다 알고, 정산서만 받아 갖고 당신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다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보조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보조금은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시행한 사업을 대행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민간단체에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한 적자에 대한 보존금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가지원금이라고 합니까? 보존금이라고 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저희들한테 법에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어찌되었든 간에 국장님,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잘 해서 지금이라도 회계감사방법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물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이렇게 숨긴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현재 민영제 하에서도 운송회사 경영악화로 버스감차, 감축 운행을 한다고 했어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더라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민영제하에서 버스감차, 운행감축을 한다는 것은 비수익노선을 운행 않고자 저희들도 몇 번 그런 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안 다니겠다고 1년이면 몇 번씩 감차신청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취약지 이용시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노선은 유지하고, 또 노선조정을 하면서 중복된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감차하겠다는 것이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감차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경선의원

- 결론은 그렇게 되다 보면 원 취지와 다르게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는 도입하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경영합리화라든가, 노선합리화를 시켜서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 개인간의, 사인간의 거래도 그렇습니마는 내가 주는 돈이, 또 내가 쓴 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쓰인다, 또 내가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줬는데 그게 투명하게 쓰인지, 아니면 어떤 사리사욕에 쓰이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시민들이 또 알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제가 10여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때 시민단체를 총 동원해서 우리 목포 역사에 없던 실차확인 노선이용 확인을 전반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민단체에서 버스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할 정도로 그때 완벽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주로 운송회사의 자료 위주로 검토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데 준공영제가 되면 돈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쓰는 돈은 정말 정확하게 또 수입금은 정확한지, 지출은 정확한지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것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같이 확인하고 또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말끔히 지워지고, 또 필요한 노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 매연이늘고 있습니다. 남악이 생긴다든지, 대불이 생긴다든지, 자꾸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자가 되더라도 필요하면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요예산 재원조달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접조달방식으로 하면 방안이라는 게 교통세,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등 관련 교통세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접조달로 봐도 결론은 원인자부담금원칙 강화로 해서 교통혼잡료부과, 교통유발부담금강화, 도심불법주차단속강화를 해서 이런 재원조달방안을 세워놓았어요.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봤습니다마는…

전경선의원

- 재원조달방법에서 결론은 버스회사가 어려우니까 시민들에게 주차단속이나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해서 지원한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재원은 일반회계재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전경선의원

-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2차용역보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아마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전경선의원

- 여러 가지 안이 아니고 이것 한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런 재원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지, 재원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일반회계가 제일 큰 데요.

전경선의원

-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버스회사의 어려움을 시민의 주차위반 과태료로 한다는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겠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경선의원

- 2차 용역보고까지 했는데 아직 방안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음 용역결과 때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이것을 위해서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전경선의원

-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보고문제입니다. 제가 추진협의회도 들어가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하고 주민설명회를 좀 하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계획이 없다가 요즘 시민단체 성명이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수면으로 올라오다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준공영제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설명을 드리기를 현재는 최종안이 안 나와서 준공영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모델은 무엇이 적합한지,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립이 되고 과시화 되면 그 이후에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안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전경선의원

- 10월 24일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시끄러우니까 사실 지금 앞당겨서 한다, 보고를 앞당겨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큰 사안들을 시민들 전체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이런 안이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되고 그런다하면 그래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날 존경하는 노상익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보고라는 게 형식적인 보고 밖에 아니었어요. 당일날 서류 몇 장 던져놓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의견을 제시해 봐라, 하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렵다 하면 최소한 의회에라도 검토할 시간을 줘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의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대로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후에 완전히 확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저번에 10월 24일 보고 때는 아직 확정이 덜 되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다고 관심을 많이 표명해서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차피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아까 공청회, 설명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물론, 추진협의에서 의논을 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의지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미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장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나 토론회라든가, 시민단체들을 불러서라도 토론회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번에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에서 앞으로 준공영제 사전심의를 받아서 또는 논의해서 하자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이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독주한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썼고요. 전 의원님에 적극 동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추진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최종보고서 내기 전에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최종보고서 내기 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문 답변하실 때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수준에서 회사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현재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회사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금년도 결손액이 용역기준으로 해서는 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최종치는 아닙니다. 5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하고 앞으로 추가로 도비가 내려 올 것을 대비해서 지원할 금액은 36억원, 그래서 금년 한해에 적자결손액이 18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금년에만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연도에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금년에는 특별하게 에너지난 고유가 때문에 갭이 좀 큰 것이고, 그전에도 충분한 보존을 못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부채가 19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조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계상에는 현재 부채 199원을 현 소유주가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각종 어디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첨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두 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추진합니다. 그게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국장님! 한국교통연구원의 버스 준공영제 평가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전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입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봤습니다.

전경선의원

- 준공영제에서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 300여페이지 정도 돼요. 지금 어디 일정한 한 군데를 두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 앞으로 시행할 곳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다가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 밖에 없어요. 그것도 3년동안 연구를 해 놓은 결과입니다. -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 밖에 없지, 긍정적인 의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빙성이 없는 보고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 같은 재정사정이 열악한 도시에 대한 계획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고요. -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을 때 부산을 간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시데요. 그분들 말씀들도 부산에 갔더니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연구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을 저도 전달해 들었습니다. 지금 대전의 준공영제 관련한 사건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 계시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무엇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용역기관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도 시행전후 또는 준공영제 시행과정, 이런 데 철저한 지도, 감독,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준공영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서울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이런 준공영제 창시자들은 서울시가 아니고 프랑스나 영국 등입니다. 서부 유럽도 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따 와가지고 제일 처음 시행한 것들이 노선입찰제를 시행했는데 어떤 것도 해 보면 왕도는 없더라, 그래서 아까 교통개발연구보고서 300페이지 보고서가 다 부정적인 예만 있다, 그렇지만 또 막상 그 사람보고 그 안을 내라고 또 그 수준에 안건을 못 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고민거리이고 세계적으로 또 똑같은…

전경선의원

- 국장님! 세계적으로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된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많이 있습니다. 거의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세계적으로 봐도 준공영제를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준공영제라고 명칭은 않고 노선입찰제, 프렌차이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준공영제를 하는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준공영제라고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준공영제를 표시하고 있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교통문제 갖고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많은 고민, 또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같이 풀어가면서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시행시기는 앞으로 단 시간 안에는 되기가 좀 어렵나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 판단은 2009년 내년 1년 동안은 시행제도적 정비, 또는 회계문제, 경영합리화 문제,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어느 정도 감량을 한 다음에 또, 아까 말한 BIMS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2010년도 초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은 각 지자체 별로 제가 몇 군데 입수해 갖고 봤는데 사실 용역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지, 용역 자체는 사실 몇 군데 것을 다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용역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투명한 회계감사가 있어서 되고, 정확한 경영진단이 있어서 돼요. 그 다음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준경영모델을 도입한 구조개선과 구조조정들도 꼭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토론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참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맞는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일,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우리 준공영제추진위원으로 전경선 의원님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좋은 제안 주시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말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일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일용

김일용보건소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오승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노인 보건안마 서비스사업을 장애인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마서비스 제공사업은 고령으로 인한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필요하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도 기 순환을 돕고 혈액순환 촉진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목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2천5백여명이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 15종으로 그 중에 안마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체장애인, 뇌변병장애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하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협의하여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오승원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오승원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승원의원

-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보건소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니까 추가질문 없으시답니다. -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 시 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박신영 첨 부 :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15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