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운행 중인 버스는 모두 몇 대이며 운전기사, 임원, 관리직, 정비공 등 회사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선 수는 몇 개 노선이며 인건비와 운영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회계감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24개 노선 170대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415명으로 임원 4명, 운전기사 328명, 관리직원 45명, 정비공 27명, 기타 15명이며, 2007년 운송비용으로 191억6천5백만원 중 인건비가 87억3천3백만원, 연료비가 55억4천1백만원, 기타경비가 48억9천1백만원으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74.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2008년도 8월말 현재 운송비용으로 144억8천2백만원 중 인건비가 63억9천6백만원, 연료비가 49억9천8백만원, 기타경비 30억8천8백만원으로 인건비와 연료비가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 방법으로 운송회사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지 않아 회계처리는 자체감사 후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 우리시에서는 운송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유류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실제 유류 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통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주)마이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카드 관리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적자노선 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매년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해당 용역기관에서 회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만약,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총액과 관련 없이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경영진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두 번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하였으며,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원하였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도별 재정지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 재원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전액을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적자노선 지원금은 2005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어 도비 50%, 시비 50% 이상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4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9억1천7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7천4백만원, 총 21억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2억4천6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6천3백만원, 총 25억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2006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1억1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6억원을 총 27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유가보조금으로 10억6천6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2억6천5백만원을 환승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할인 및 환승보전금으로 7억6천7백만원 총 30억9천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2008년의 경우에는 9월말 현재까지 유가보조금으로 7억1천7백만원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13억5천만원을, 환승제 시행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할인 및 환승보전금 9억1천8백만원 총 29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유가상승으로 약 36억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 지원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2007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승율과 환승 보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환승제 실시 이후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옥암중학교 개교, 남악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 남악신도시 지역의 버스이용 신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운행노선으로는 남악지역의 신규 수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지난해 3월 1일 무료환승제 도입과 함께 버스노선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 버스노선 개편당시 환승목표를 15%로 설정하였으나, 환승에 따른 불편과 시간과다 소요로 인한 시내·외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이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4월 1일 일부 노선을 조정한 결과 당초 환승계획 노선 등에 변경이 있어 환승율은 당초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007년 환승율이 8.15%에서 2008년 9월 현재 9.2%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 환승비용으로는 교통카드 이용할인금액을 포함 2007년도에는 7억6천7백만원을, 2008년 9월말 현재 9억1천8백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 또한, 무료환승제 실시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요금할인 혜택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운송회사의 경우 환승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인한 경영개선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롭게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네 번째,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5년간 소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목포시 시내버스 시행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현재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2007년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2009년에는 57억2천3백만원이, 2010년에는 59억4천6백만원이, 2011년에는 61억7천6백만원이, 2012년의 경우 64억1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 경영합리화와 노선합리화를 동시에 10%를 하여 차량 18대를 감축한 후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2009년에는 36억9천8백만원이, 2010년에는 38억2천5백만원이, 2011년에는 39억5천5백만원이, 2012년의 경우 40억8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 2008년도 지원이 예상되는 36억원의 재정지원금 재원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연간 9억3천6백만원의 유가보조금,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연간 7억9천2백만원의 도비와 도비부담에 따른 7억9천2백만원의 시비, 환승제 도입에 따른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보존금 10억8천만원입니다. - 따라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에 지원하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의 지원추세로 보아 2009년에는 40억원이 예상되는 등 점차적으로 재정지원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경영합리화와 노선합리화를 이루고 경영이 투명해지면 40여 억원의 재정지원만으로도 준공영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섯 번째,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역화가 이루어져 목포시가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면서, 현재 우리시 인근 신안·무안·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경우 일부 농·어촌버스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 그 외의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이루어져 운송적자부분의 대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으로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이루어져 도·농 복합도시가 될 경우에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여섯 번째, 준공영제 용역의 최종결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며 시행은 언제쯤 할 것인지, 시민공청회 또는 설명회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용역결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준공영제 최종결과는 11월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준공영제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 설명회, 권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 여론을 수렴하여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업무과제 및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개편을 포함한 종합계획에 따른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용역이 완료된 후, T/F팀이 구성되면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가칭 “대중교통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노선합리화를 위한 노선 개편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준공영제 추진 실무를 위한 노·사·행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준공영제 운영지침, 표준운송원가 산정, 표준경영모델, 부채정리, 회계투명화, 현금수입금 관리, 수입금 및 정산, 외부회계감사실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작성 등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 노·사·행정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에 보고한 후 협의회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준공영제 추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처리하여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준공영제 추진 시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들이 안고 있는 급격한 임금인상, 체불임금, 미충당 퇴직금 해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용역에서 제시한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부채정리방안 및 운행관리시스템, 수입금관리시스템, 운송업체 경영관리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 후 운송업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의원님이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2009년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준공영제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가장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