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고재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교복입니다. 바쁘신데 의원님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현재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과 위생담당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직개편때 위생식품관련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옴에 따라 보건소장을 식품위생업무관련 부서장으로 정했습니다. 또 보건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을 해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또 직제가 바뀔 때 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것이 예상됨에 따라 직함을 명시를 하지 않고 식품위생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기금출납원을 위생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식품위생업무 관련담당으로 그렇게 변경코자 합니다. 그 외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금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한다거나 어떤 출납원이나 운영관이 갖추어야 될 서류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를 근거하 하기 위해서 6조 3항에 넣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별다른 것은 없고 입법예고도 관련조항 4조 1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10일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위생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식품위생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위생담당에서 식품위생업무 관련 담당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ㅤㅎㅏㄷ조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의결안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의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태백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240-3번지 사업비는 60억원으로서 기금이 28억원, 지방비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50㎡로서 2층으로서 연면적 4,3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관리실, 체력측정실, 탈의실, 샤워실, 실내스포츠 경기장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센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취득재산은 황지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으로서 위치는 황지동 240-3번지 사업비는 17억 6,8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 330㎡ 3층으로서 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정보자료실, 독서실, 다목적 공부방, 동아리방, 문화창작실, 회의실, 청소년상담실등 복합형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변경계획 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안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시민들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백국민체육센타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의결안 청소년장학센터 건립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황지지역에 청소년장학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2010년도입니다.

당기면 안됩니까? 내년도에 완공을 해서 2010년도에 사용을 하면 되니까....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안달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체가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우리 서로가 약속한 그런 것이 있었지요? 약속이란 것 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것을 그쪽에다가 검토를 한번 해서 뭔가 다른 그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체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담당 그때 심과장님이셨는데 그때 계장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장학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여기에서 되면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이양 하시는 것 제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지역구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애시당초 너무 이렇게 한군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골고루 이렇게 여러군데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장학센터에 대해서는 3년 넘게 끌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마무리는 해야 된다라고 통과는 하는데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의장도 없고 저도 없었을 때 통과가 되었다는 것이 아쉽고 이것이 상당히 길게 끌고 올 때에는 제가 이한영의원님 말하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백시 전체로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역 위에는 진짜 낙후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이 가서 찾아볼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기다가 장학센터 도서실을 하나 도서관을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또 도서관장을 오시라고 해서 물었더니 그것을 크게 지어서 시땅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금괴연못이 하나 있다과 해서 옛날 회계과장님이 가시면서 금괴연못이 시부지니까 거기에 한번 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의원 두분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보내 드릴테니 예산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실징님 올라오라고 해서 물어 보았더니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되는 쪽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그다음에 장학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기회는 잘되었다 장학센터라도 올라온다라면 우리 지역으로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계속 신경을 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어디에 한다고 해서 지역이 몇 번이 바뀌어서 3년을 끌어 왔는데 오늘은 이 한마디는 하고 넘어 갈려고 이것이 집중적으로 한군데만 몰립이 되니까 그쪽지역에는 세금도 안내고 그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도서실 하나라도 해준다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이 균형에 맞게 그 외에도 명분은 섭니다. 그위에도 카지노 들어서 있지 서학스키장 들어오지 학생들 태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여중하나 있지 어린이집 5개가 있는데 당연히 한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런다면 오늘 마무리 짓지만 섭섭한 마음속으로 많이 섭섭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등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부위원장에 직무, 간사 및 수당 규정을 주요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세부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의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윈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 3. 기금의 조성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4.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6.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전에 국민체육센터 할 때 여쭈어 볼려고 했었는데 우리 태백시 수영장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요? 처음에? 학생수영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었습니까? 시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이?

시에서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고 지금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예.

그리고 수질검사라든가 환경적 지도감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시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 수질검사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