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찬균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29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자치위원회 권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29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고 4월23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3조에서 구청장을 포함한 계급별 여비지급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개정안 5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개정안 3조 제1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동조항은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그간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이 없어 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안 제3조 1항에 구청장여비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1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997명이 열람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반, 비디오물 및 대여물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롭게 개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비디오 법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1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를 조정 하였습니다. 공장 등록증명은 300원에서 1천원으로 공유재산의 신규배부신청은 500원에서 5천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되는 배부신청은 300원에서 3천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체육시설업신고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부동산중계업 개설등록신청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사실상 발급하지 않고 있는 부양사실증명수수료를 삭제 하였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새롭게 개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공보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비 하였습니다. 출판사 인쇄사 등록사항변경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음으로 삭제하고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을 신설하여 1건당 등록은 2만원 변경은 1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유통관련업자 신규등록 및 변경신청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개인 제작업, 개인 배급업, 개인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개인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개인제공업 신청 및 변경신청으로 명칭변경하고 수수료를 1건당 신청은 3만원 변경신청은 2만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를 노래연습장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청 및 변경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건당 신청은 3만원, 변경신청은 2만원으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을 신설하여 1건당 등록신청은 3만원, 변경등록신청은 2만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 1건당 등록은 43,800원 신고는 26,200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68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2일 유성구청장이 제출 하였으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8년 7월17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종전까지는 구청장에 대한 여비기준이 없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청장을 포함 계급별 여비지급기준을 명기한 것으로 상위법규와 부합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개선에 따라 발급 필요성이 없는 부양사실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하였으며 법적 규정에 없는 수수료를 삭제 하였으며 출판 및 인쇄의 진흥법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는 수수료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폐지 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를 정하고 시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수료를 신설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관련 법규 및 기타 법규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에 부합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 이거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몇 급으로 보고 있나요?

몇 급으로 보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2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되었다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구청장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구청장을 1급으로 봅니까? 2급으로 봅니까? 3급으로 봅니까?

그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1급으로 꼭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급이다 2급이다…….

꼭 1급으로 보지 않고 2급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 없다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논하기…….

아니 국장님이 1급, 2급, 3급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2급도 될 수 있고 3급으로 볼 수도 있고 1급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어느 목으로 해 줄 것이냐…….

물어 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1급인지 2급인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1급으로 보면 1급으로 본다고 하고 아니면 1, 2, 3급을 다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구청장을 3급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부단체장이 3급이고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2급이 부구청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출직은 지방 정무공무원 아닙니까? 의원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급수를 표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는 1급, 2급, 3급에 다 해당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맞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급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국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답변 드리듯이…….

국장님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1급, 2급, 3급 어느 급으로도 지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없는 건데.

아니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규정에 나온 것이 없으니까 급수를 2급으로도 볼 수 있고 3급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볼 수 없죠 지금. 어느 급이라고.

그러니까 물어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표시가 1급 2급으로 종전하고 개정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3급으로 볼 수도 없죠?

당연히 볼 수 없죠.

1급으로도 볼 수 없죠.

글쎄요.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규정이 필요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로 올려 가지고…….

아 대답을 제가 물어 보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1급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을! 왜 자꾸 얘기를. 아니

지금 어느 급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1, 2, 3급 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올렸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3급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2급은 우물 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1,2,3급 중에 어느 급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맞아요. 어느 급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면 돼죠. 그런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

…….

내년도 저희들 세수가 감수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상당액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니 상당액이라는 것이 금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대략 200여억원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지금 별표 1호 라목 2급에서 3급 공무원에 기준을 하다고 지금 다목 1급공무원으로 기준을 두어서 지금 기준을 이번에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비기준을 하는 건데, 청장님 국내나 해외여비를 여기서 조정을 합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전에 조례는…….

자! 됐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타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걸 타구하고 비교해서 조례를 바꾸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 재정에 맞게끔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재정하고 이거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재정이 약하다고 여비를 줄여야 되고 재정이 충족하다고 여비를 늘여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급기준은 타 구와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재정상황을…….

지금 안 올려도 되는 것을 타구가 올렸기 때문에 올린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드렸잖아요. 종전에는

응,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았어요. 2급이던 3급이던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보수가 어느 수준에 속하느냐에 거기를 적용했던 것인데, 이번에 준칙이 다급이나 라급으로 구청장은 이 조항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명확히 해 놓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거에요. 유성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리고요. 행안부 동 조례표준안에 대해서 여비지급에는 별표1의 다목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하셨다고 하셨죠. 이거는.

아니 준칙이 있기 때문에…….

권장한 것은 뭐요.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준칙에 나와 있어요.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고…….

아니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별표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할 것 그렇죠?

예.

꼭 다목을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잘 못 봤네요. 저는 다목만 하라고 권장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종전대로 하든가 지금 개정해서 하는가 둘 다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지금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적용 했다 이런 이야기고…….

국장님 이거…….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아니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청장님 여비지급은 종전에 제1호 라목으로 해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걸 적용을 했던 거죠.

적용해서 시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표준을 명확히 하면서 이번에 별표1 라목 1급 공무원 이쪽으로 여비지급을 지금 올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정하는 거죠.

안 올라가는 거에요 그럼. 여기 대비표에 보니까 이거 하루에 외국나가면 한화로 얼마 정도 오릅니까? 한 8만원 정도 오르죠. 1일. 맞습니까?

글쎄요. 환율이.

내가 계산 했을 때는 한 8만원 오르는 것 같은데요. 1천원씩 잡고 예를 들어서 평균. 하루 8만원씩 오르는 것 같은데요.

5불이 올라 가는데 5불이 얼마 되는지 지금…….

아니 일비가 5불이고 숙박비는 지금 40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식비는 26불이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준비금이 지금 15일 미만은 10불 올라 가고…….

지금 급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급일 경우에는 21불이 올라가는 것이고 최고 좋은대로 가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41불 정도 올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명확히 하면서 지금 청장님 여비를 지금 인상하는 걸로 조례가 올라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세수가 200억이 감소가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하루 여비를 지금 7~8만원씩 올리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적당치 않은 걸로 그냥 여비 기준만 명확하게 해 놓고 종전대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세수라든가 이것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여비도 좀 올리고 이런 쪽으로 되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아 듣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전국표준안에 준해서 지금 적용을 해서 그 동안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준은 행안부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은 생활권인 대전시내의 타구와 견주어서 어느 정도 맞출려고 했던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에서 해당되는 것은 국외여비죠? 국내는 변동이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국장님 각 구별로 개정이 된 것 그것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그건 바로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가 주세요. 다음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90호 에서요. 주요 내용에서 라항에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 왔죠?

예.

그런데 등록비가 한 건당 43,800원, 또 신고료가 26,200원으로 정해 졌네요. 그런데 이 금액의 산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 온 거고 이 업무는 신설하는 것은 기왕에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로.…….

똑 같습니다. 시에서 이관되어서 이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지역에 비료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없더라도 앞으로 생기게 되면 적용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는 것은 다 항목을 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다른 지역도 수수료가 똑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비해서 이게 농업에 관련한 수수료 인데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서구 지역에 동방농약이라든지…….

서구에 동방농약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 어디로 옮겼는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지만 저희 지역으로도 공장을 이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소규모 부산물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서구에 있던 서구에 동방농약 같은 대규모 업체와 같이 적용을 합니까?

비료생산업 등록은 같은 겁니다.

차등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생산업 등록을 하는 것이 종목별로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따로 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든 크든 신고비하고 등록비는 똑 같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등록은 43,800원이고 신고는 아마 종목이 추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금 제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현위원님!

문화공보관계에서 19번 개인배급업하고 20번하고 왜 똑 같은데 가격이 3만원, 2만원 따로 구분을 해 놓았죠?

19항은 등록하는 것이고, 20항은 변경하는 겁니다.

등록하고 변경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토론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협의를 가진 뒤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떻게 되었나요?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