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보고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헷갈려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총 인건비가 328억3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정원은 57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 600명으로 잡아도 한 사람에게 5500만원씩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전에도 얼마를 받는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기준은 정원 575명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상근도 쓰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포함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인원은 575명 정원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까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순수한 인건비는 일인당 4600만원에서 4700만원선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11쪽에 감사활동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청 감사부서는 본청에는 안 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본청에는 안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본청은 누가 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하도급을 해가지고, 이 앞에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하자가 생긴 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군청 감사가 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그런 걸 좀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감사를 받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브랜드 슬로건을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차량에 『Active 함안』이라고 붙이고 다니던데 그건 이런 거 하고 같은 게 아닌가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이거와는 같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려면 이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지 말고 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도자료 4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계획을 내놨는데 경상경비는 예년수준으로 해놓은 거에 비해서 일반 공공행정비는 17.2%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경비가 44.2%가 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증감을 보면 14.6%가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농업군의 소득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군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8.1% 상승했는데 이건 전체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좀 홀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경상경비를 예년수준으로 한다고 해놓고 일반 공공행정비가 17.2% 인상된 거는 본래 취지와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마…
기학
한기학의원
인건비도 내나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경상경비에 들어가지는 않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추가로 전산장비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유류대 인상 등입니다.
권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소 취하가 있는데 소 취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소 취하는 주로 기업의 공장허가로 그게 80～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해놓고 뒤에 변호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보면 질 확률이 있다 또 소를 계속하지 않고 취하를 해놓고 다시 다른 것을 보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제소자가 취하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측에서…
전영수의원
학교급식비 전액지원문제인데 내년까지 고등학생까지 전액 지원이 되는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는 고등학교는 700원만 보조를 해주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전영수의원
고등학교는 언제까지 전액 지원하려고?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공립학원 설립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에서도 명문학원을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던가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학원을 설립하는 걸 나쁘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들…
전영수의원
나쁘게가 아니고 사립쪽에서도 명문학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가 공립으로 학원을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립학교측에서 학원을 설립한 게 없거든요. 창녕같은 데는 보면 사립측에서도 명문학원설립을 하고 학생들 교육이 상당히 성과있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 사립학교에서는 전혀 사립학원을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혹여나 알고 계시는지?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전혀 명덕재단에서는 학원설립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아직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장기종합개발인데 개발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이 10년을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파주시와 남양주시를 갔다 와서 그쪽에 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계획 외에 군 자체적인 규모있는 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기종합개발 안에는 구체적인 공장이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계획을 같이 아울러 우리 자체적인 수립이 포함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처음부터 할 때 각 실과에 취합을 다 해서 어떤 식으로 흐를지 그에 대해서는 실과장들과 다시 회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기들이 반영을 시킬 것, 안 시킬 것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칠원이나 법수같은 데를 보면 우리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욱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허가 다 할 수 있는 구역에 그냥 요청만 들어오면 다 해주다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난개발이 되고 사후 관리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져서 다 같은 허가권 안에 있는 구역이라도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규모적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 구역에 들어가는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 땅값이 올라가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다음은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탁금이 1억2200만원 와있는데 이쪽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출연금은 거의 확보가 되어가는데 지금 민간인 모금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게 최고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뒤서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표달성이 되도록 공무원과 사무국장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꼭 계획이 안 되면 수정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20페이지에 공립학원 문제 때문에 몇 분의 교육장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함안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선택되어 있는데, 안에서 함안군 공립학원 설립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분들과 심도있는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나? 물론 아까 실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대산만 놔두고는 각 고등학교가 기숙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고, 이건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저희 인근인 산청이나 합천같은 경우는 공립학원이 되어 있는데 함양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도권 안에 학교에다가 충실하게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벤치마킹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권병철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2007년도 물가상승이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현수
김현수의원
2008년도도 그렇고,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올해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을 건데? (4.6% 정도라는 직원 있음) 계산하기 좋게 4.5%로 보면 9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는 2009년도 확보액에 비하면 10%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질 증가액은 예를 들어 4.5%라고 보는 것 같으면 5.5%밖에 안 된다, 우리 예산증가액이. 왜냐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적어도 10% 증이 된다고 하면 15% 정도 확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10%를 확보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국고지원을 10%라고 보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명목확보는 10%가 되는데 실질소득은 5.5%밖에 안 된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확보하는데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교급식비, 교육발전재단을 묶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 19페이지 함안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이 되어있는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스크랩을 하나 해놓았는데 2008년 9월 28일자 중앙일보에 보니까 『국가적인 이미지, 한국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되어있고 그다음 중앙일보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안군의 주인의식을 갖고 이러한 것은 정체성 확보란 내용이 좀 담겨있습디다. 그다음 국민일보 대표할 이미지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국가에도 뭔가 이미지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슬로건이 정립되어야 된다. 나는 슬로건보다는 이미지정립이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창하면 교육도시, 진주하면 문화축제, 의령하면 의병, 백산 안희제 이런 걸 한다든가 뭔가 우리 국민이 함안 하면 아까 군수님말따나 뚝방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제고부터 해야만 슬로건이 나올 거라고 나는 정립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14페이지를 봅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을 하는 것 같으면 중학교 진학이 4천몇 명에서 1800명 되는데 실제 46%밖에 진학이 안 됩니다. 54%는 외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비 주고 원어민강사 이렇게 하는데도 왜 떠날까요? 이거부터 먼저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 방안들이 적어도 고민해서 내놓은 거겠지만 공립학원도 좋고 급식비 무료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인구증가시책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왜 54%가 외지로 떠나고 46%가 진학하는 이것부터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이거 돈 집집마다 학교 다니려면 다 갖다줘도 갈 거에요? 나는 이거 다 아주 좋습니다. 무료급식 좋습니다. 공립학원 좋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도출 안 하면 사상누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부모님께서는 어쨌든 도회지 선호사상이 아직까지 머리에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식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고장으로 돌리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젊은 분은 이것이 함안 전체가 계획이 조금씩 나아지면 돌아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세대도 안 그렇습니까? 도회지로 공부를 시켜야지 하는 사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신부터 고쳐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객지를 선호해서 나가느냐 하면, 진학에 대한 고민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중학교가 그 학부모 초등학교의 마음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 이런 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제가 진학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서울 강남구청에는 강남구청 안에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합디다. 그러면 이 지역에 농촌학교 자녀를 전국적으로 13% 모집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거치면 이런 제도를 확보하면 충분히 대학을 진학하고 자기 실력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과연 이 학생들이 객지로 나가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는 너무 공약, 공약하는데 공약이 현실에 안 맞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정말 퍼주기 식으로 가지말자입니다. 돈 안 아깝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어쨌든 투자를 안 하고는 돌릴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투자를 해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 본질을 수정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근데 중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은 세인들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론 그것이 차츰 개선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한 번 더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칠서초등학교 에이스아파트 사립학교 버스가 지원이 안 되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고등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고등학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나왔을 때 의원들도 감동하고 함안군민도 감동하리라 나는 봅니다. 이것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와 더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등학생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3쪽에 공영버스 지원 분기별이라는 이거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분기별이 아니고 연간이 되겠습니다. 연간 9200만원인데 3/4분기까지 지원된 게 6900만원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보니까 군북, 칠서, 대산, 칠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조성되고나서 조성된 공장부지를 분양할 때 분양가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자유시장경제에 맡깁니까, 아니면 행정의 지도가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분양가는 사업주가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그걸 우리군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승인해주는 가격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분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하는데 그 필요한 경비만큼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맞게 들어와야 우리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해서 줍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경쟁해서 내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오전에 군수님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단지를 한 데서 너무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지도를 해주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뭐 자유경쟁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자유경쟁해서 하는 거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통제를 받아가지고 분양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농공단지 조성에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함안면에 농공단지를 하나 조성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군수님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를 전에는 공영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공영개발은 못하고 민간업자가 함안면에 거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들어와봐야 알겠는데예. 지금 정동동네 앞쪽 신진물산 맞은편쪽에 누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지라든지 해가지고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도 부지가 예상외로 상당히 비싼 걸로 되어서…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함안쪽이나 여항쪽은 자연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쪽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개별공장은 입주를 그렇게 하는 지역은 연접개발이나 그걸 안하는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위치가 적당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함안군 전체로 보면 어느 지역이나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무슨 보상이 있어야 되지, 함안군 전체를 위해서 그쪽에서 희생 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데 지금 함안면 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안해준다 이야기 안했습니다. 개별공장 들어오는 것은 개별입지법에 의해서보다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쪽으로 기반입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준다 이 이야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함안면에 한기학 의원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농공단지 한 개 되도록 좀 힘써주세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민간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공영쪽으로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권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재래시장 정비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이런데 다른 시군에는 가보면 재래시장 정비를 하고나서 도로변이나 아니면 골목에 행상이 별로 없거든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이예?
전영수의원
예. 정리가 거의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보니까 노점상들이나 행상들이 너무 많은데 점포가 모자랍니까? 안에 있는 점포가 수용을 다 못 합니까? 장사들이 할 때 몰려들어서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점포는 가보면 상당히 비어있는데 노점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도로에 장사를 하는 게 노점상이고 행상은 이고 다니는데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하니까 저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자꾸 도로변에 있는데 군에서 장소도 비어가지고 저희들이 밀차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하고 행상 넣기가 상당히…
전영수의원
이게 뭐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의령에도 보면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가꾸기 하고 나서 정리를 싹 다했어요. 의령 장날 한번 가서 시장을 둘러보니까 거의 정리가 다 되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함안은 아직까지 엉망이고 또 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 장사가 안되고 자기는 세금 내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전부 막아놓으니까 쉽게 통행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전에도 안쪽 향군회관 쪽에 장날 되면 농산물 시장으로 하고 평일에는 주차장 하고 그랬는데 주차장 만들어보니까 시장은 되지 않는데 그쪽에 차를 가지고 함안에는 장 보러 들어가보려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너무, 인근 시군에서는 제일 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함안 장 보러 오고 싶어도 차 댈 데가 없더라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공단지 군북 월촌 쪽에 이야긴데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경민산업 있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경민산업하고 수곡쪽에 가면 레미콘 공장 있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 통안에 와룡정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이게 월촌초등학교가 앞으로 폐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또 작년에 함안개발에서 모로리 공단하고 나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의원
물이 갇혔다가 내려갈건데 싹 메워버리고나니까 물이 싹 내려가니까 도로에 다 넘어 그 물을 아예 배수장에서 전부 다 퍼냈거든. 여기도 역시 그렇게 되면 이 물이 결국 성수제로 나가야 되거든. 성수제로 나가면 와룡정 쪽으로 내려오는 배수문이 과연 이 물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와룡정이라는 우리 함안군 8대 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영향을 안 미칠는지. 하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발해야 자꾸 발전이 오는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주변에 물의 수량이라든지 배수관계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겠지만 함안개발에서 갑자기 작년에 그래놔놓고 도로에 물이 넘고 그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물이 많이 넘었거든요. 그 위에 그게 원래 구릉지가 되어서 물이 갇혔다가 내려왔는데 그냥 메워버리고 또 물 한 방울도 안되게 지붕을 이고 하니까 위에 떨어지더라고. 거기에도 그런 문제점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가야읍의 중심에 노점상이 너무 많이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점유를 많이 해가지고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함안의 중심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도로에서 1m면 1m, 2m면 2m 어느 선을 쳐줘가지고 그 안으로는 못하게끔 그리 해서 질서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랍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문제가 진짜로 시장 생기고 나서는 노점상 문제인데…
상원
안상원의원
장날말고, 장날도 물론 문제 있지만 평시에도 보면 건널목 딱 지나면 전체 비닐싸고 이래가지고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말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적게 도로를 점유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보기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원칙상은 시장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합동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야읍이나 건설과나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문화의 거리 있는 그쪽 입구에 상당히 길을 막아서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되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되도록 한번…
상원
안상원의원
그리고 5일장도 너무 무질서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5일장에 와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함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체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실제 수요자들은 함안사람이기 때문에 득을 볼지 몰라도 장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당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말이 안나도록 해주이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 의장, 조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안하려고 했더니만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10페이지를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에서 고용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일보에도 보면 정부에서 2008년 9월 28일 공공 일자리 찾기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그에 걸맞는 군 단위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정부 했는데 고용 이 부분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고용 부분을 정부처럼 그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 기업체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관내 기업체에다가 알선해주는 그 정도밖에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일자리는 기업체에 연계해주는 이 정돈데 특별한… 저도 의원 해보면 애가 취직이 안돼서 취직을 시켜달라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한번 해보든가 관리공단에 한번 전화를 해보고 일자리가 없느냐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전에 공단에 한번 했을 때 과장님하고 사견으로 나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정보를 전문적으로 입수를 해서 인터넷에도 올려주고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하는 그런 파견요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고용 연결해주는 담당직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3D업종이나 회사 노무자로 들어가는 거는 되는데 우리 함안에 있는 업체들 직업 부탁하는 게 전부 다 경리사원 아니면 그겁니다. 전부 다 대졸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냥 노무자로 들어가가지고 작업할 사람 있으면 과에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거의 한 달 이내는 취직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현수
김현수의원
관리공단에 또 문의해보니까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재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 고용은 우리가 교육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체에… 기업체도 우리보고 사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무보고 이거 하는 직원은 안되고예, 가서 용접이나 뭐나 딱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추천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그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 보면 생산직 모집합니다 붙어있기도 하고 함안군에서 이런 고용 한다고 광고도 좀 돼야 되고 그다음 동장들을 통해서 참 기업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함안군에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겠나 이렇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리고 간이 승강장을 보면 지금 현재 시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먹고 사는 측면에서 홍보하다보면 농산물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간이승강장으로 농산물 홍보하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같으면 우리 대산 수박같은 경우 돔 형태 수박모양으로 승강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지금 섀시로 정사각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비용이 얼마 더 들는지 모르겠는데 수박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참외형태로 해본다든가 단감 형태로 돔을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외국 토픽을 잠깐 보면서 그런 발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의 과제 아니겠나 제의를 해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승강장 하는 사람한테 그래픽을 할 수 있는지… 저게 또 우리 함안군 이미지가 있거든예. 함안군 홍보하는 게 또 있습니다. 『HAMAN』 써놓은 그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저게 규격화되면 싼데 로고를 새로 만들면 함안군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역효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를 기업하기 좋은 함안하고 수박하고 달고 다녀도 그걸 보고는 또 잘한다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수박홍보를 엄청 해주는데도.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이 아까 깨끗하다고 하는데 깨끗하지를 못해요. 거미줄하고 그다음에 도시에 가보면 노선별 위치의 지점을 찍어서 시간대를 해놓으면… 지금 보면 슈퍼마켓 앞에 복사해서 한 개 떡 붙여놨다고요. 그거 찾아보기가 엄청 힘들어, 보면. 차 타는 승강장에 도시 노선 모양으로 어디 어디 가면 어디 위치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놓으면 정확하고 보기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깊이있는 연구 과제 아니겠나.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농어촌버스가 마산 시내버스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인쇄를 해가지고 가정에도 내보내고 승강장에도 깨끗하게 붙여줄려고 그리 생각하는데 거미줄이 너무 많은 데는 승강장 사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산 구혜교회 앞에 가면 구혜 사람들 많이 탑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딱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거미줄하고 붙어있습니다. 광고 종이 붙인 거 찢은 거 그런 거. 그런 말 나올 거 같아가지고 내가 보고 왔는데 광고물 붙여가지고 찢은 거, 스카치테이프 그대로 붙어있는 거 좀 안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김 의원님이 대산면에 가면 면장님한테 그 이야기 좀 해주이소. 승강장 관리는 읍면에서 거의 좀 해주고 있거든예. 우리군에서 승강장을 읍면장 요청에 의해서 이리 설치해주는데 일년내 있어도 사람 열 명도 안 타는데 해달라고 읍면장이 요청해서 해주면 한번 걸레로 닦는다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청소하는 인력은 읍면에서 가지고 있지, 우리군의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교통관리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늘 닦아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의원님 지적은 상당히 좋으신데 공공근로 인력이나 환경정비 인력이 읍면에 있는데 읍면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자기 관내 거는 좀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 내는 것도 대산 사람이 내버리지,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 내버리는 게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시키고 읍면에서 좀 해주시도록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저도 그리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에 우리가 8가구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국가적인 사업이시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부의장
경제성은 좀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경제성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안해봐서 그런데 태양열같은 경우는 연간 1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안돼서 쓴 사람이 올해 조금 해놨는데 경제성이 인정이 되면 좀 홍보가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그러면 두 가구가 아까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두 가구가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저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올해 3천 가구를 우리 도내 시군마다 배정을 해놨는데 이 태양광을 해주는 업체가 20개 업체면 20개 업체가 저희군에 있는대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해가지고 함안에 10개고 의령에 10개인데 예를 들어서 의령에 12개 하고 함안에 8개 했으면 에너지관리공단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수요가 다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시기를 일실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서 포기한 거는 아니고.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가스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2페이지에 가스가 있는데 지금 20㎏들이 한 통이 함안에는 4만원 정도 됩니다. 의령에는 3만8천원 가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스가 2천원 차이 나니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가스가격 저거를 우리군에서는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데예. 저도 집이 군북인데 거기 가보니까 의령에 있는 가스를 쓴다 하더라고예. 왜 그러냐 하니까 의령에서 가스 배달해주는 게 싸다 하더라고.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계장님 말씀이 의령에는 가스해주는 그걸 지원을 좀 해준다 하네예.
현수
김현수의원
지원이 아니고 단위농협에서 가스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내려간답니다.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의령에는 의령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2천원을 다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개인 업체에도 너거도 우리 금액하고 맞춰라.
현수
김현수의원
예. 잘 아시고 계시네. 저도 알아보니까 단위농협에서 가스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개인 상인들이 가격이 내려갔는데 마진폭이 그만큼 내려가도 된다는 뜻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좀 지도를 한다든가 우리군에서 할 그런 권한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가능하지만 강요는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렇게 좀 강제성은 없지만 지도라도 하면 좀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보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의령하고 농협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18페이지입니다. 여기 주욱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함안면이나 여항면에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이거 하나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함안면에서 산인쪽으로 새 길이 났는데 관련되는 동네가 정동마을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다니는 도로가 되다보니까 과속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동네 입구에 과속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과속방지턱 내지는 그런 시설물을 좀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한번 체크했다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이 되면 가능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양규
조양규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3쪽에 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조례가 제정되고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앞으로?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요 앞에 조례 제정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예를 들면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청사 예정부지는 언제까지 지정하고 건립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있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악성루머가 앞으로 청사가 어떻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동산 업체 이런 데서 악용하는 데가 있다 하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든 밝히는 것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 그런 걸 홍보를 좀 해주셔야… 확실히 없는 거지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 다음에 15쪽에 구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를 3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용도는 뭡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공설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용도를 이야기 안해서. 그 다음에 16쪽에 입찰계획 시공과정 투명성 확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법 하도 단속은 우리 발주부처는 이유가 없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게 불법 하도급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자가 그 상황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지금 발주 시공부서 거기에서 전부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단속은 안된다 보고요, 일단 전체적인 총괄은 재무과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축이나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 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할 지도단속은 또 단속보다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 그게 불법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사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단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불법하도를 하는 걸 신고를 하면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각 부서별로 다 할 수도 없고 재무과에서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건설과면 그럼 도시과 분야도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럼 계약도 전부 부서별로 해야 되겠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발주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입니다. 하도급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불법 하도급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말을 가지고 서로 옳고 그르고 하기는 힘든데 과장님 그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하도에 대해서 신고보상을 한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건설과 만들어야 되고 도시과 만들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부서이지, 발주… 건설산업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수의원
과장님, 4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자산총액이 나왔는데 이 자산 한계를 어디까지 계산한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앞으로 되어있는 거 전부 다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이 2170억이 나와있는데 이 수익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수익은 의존재원도 수익에 들어갑니다. 그게 포함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같은 거 좀 줄 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한번 참고로 보려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관계가 나왔는데 여기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14페이지입니다. 아까 군수님 뚝방계획에 대해서 하천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하천부지 점용계약이 5년간이라 그랬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전영수의원
아, 재무과에서 안하고? 그럼 그건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구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3억이 되어있는데 문화원이 함안군청 재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함안군 재산으로 기부채납되었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아, 그래서 이리 되었다 그거네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 이야깁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그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어떤 공사나 이런 게 생기면 위치를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앞으로 들어오면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인데 제가 지난번 4대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잘 안되던데 칠서면사무소 옆에 삼칠농협에서 기부채납한 건물 있지예? 과장님 아시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걸 삼칠농협에서 군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된 서류가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군으로 등기를 안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그걸 지금 어디에서 쓰냐 하면 보리원에서 무료급식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군 재산인데 군으로 등기도 안되고 군에서 관리도 안되고 보리원에다가 무상대여를 한 상태인데 지난번에 주민들 의사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안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그걸 좀 정리를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전에 보건지소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예. 옛날 보건지소 건물. 그게 삼칠농협에서 함안군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건물 부분만?
태옥
박태옥의원
예. 건물 부분만. 기부채납한 서류가 군에 있을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엄연히 함안군 재산인데 군으로 지금 등기도 안하고 무상대여를 하고 있어예.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한번 하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저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산에 보면 장암리 가는 둑 밑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둑 밑에 있는 지상물을 보상을 하고 일부 토지가 수용이 되고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게 있습니다. 대부료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 자료는 별도로 김현수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일의 어떤 그걸 가만 보니까 이왕 지상물이 도로로 편입되고나면 나머지 잔여 땅 그걸 대부료 고지서를 발송 안했으면 기존 있는 사람이 경작을 안했으면 원래 예산에서 생활시설 공원화를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대부료 고지서를 발부를 하다보니까 기존 사용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왕 편입되고나면 그 대부료가 얼마 되지도 않을거고 그런 것이 아마 대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일비재하지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도로를 내고 짜투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서 담당부서 건설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의 목적에서 이제 필요없어가지고 매각해도 가능한 그런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럼 그건 나중에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표의 현실화인데 14년까지 건물을 백프로 한다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가 과표를 적용할 때 그러면 건물에 대한 건축 단가를 산정을 하는 어떤 기준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걸 건축 당시에 파악 안하면 실제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식만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담당주사 하상원입니다. 기존 구조하고 용도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 49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일반 블록으로 지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1로 봤을 경우에 블록은 0.9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49만원에서 0.9하면 42, 3만원 이런 식으로 과표를 조정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결국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실제 건축비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예. 차이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실 비용보다는 좀 낮게 되는 겁니까?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좀 많이 낮지예.
기학
한기학의원
백프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예. 지금 철근 콘크리트같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지어서 해도 ㎡당 백만원 정도는 될겁니다. 되면 저희들은 49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건물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감가상각은 일년에 몇프로씩 다운되도록…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몇 년을 놓고 봅니까?
상원
하상원세무조사담당주사
보통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30년, 일반 목조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가야시장 옥상 방수공사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방수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문화의 거리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보면 보건탕 밑의 부분에 그 한 동이 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거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좀 마무리되도록 잘 부탁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의원
가야시장 장옥 방수공사 이런 거 지역경제과하고 경로당 지원 건강웰빙기구 구입 이건 주민복지과 이런 데하고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게 실과별로 전부 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할 때도 보조사업 지원 식으로…
재희
김재희의원
좀 뭉쳐버리면 쉬울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재무과에서 이런 걸 맡아가지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직접 안하고 우리군에다가 설계 내주고 입찰해서 업체도 선정해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계약해주고 입찰해주고 업체 선정해주고 이 장옥 방수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웰빙 건강기구 구입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군에서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이 2억7천만원인데 올해 9900만원 징수하셨다는 말씀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볼 때 어떤 세목에서 이렇게 징수율이 좀 부진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실 과년도 체납액은 올해 체납이 아니고 고질 체납입니다. 주로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액입니다. 정기검사를 안했든지 아니면 주차위반. 그래서 이런 사항이 사실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의 70～80%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사실은 종합민원실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거기서 전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되고 있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취합만 하는 그런 부서인데…
양규
조양규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에 군북지구와 칠원지구 내년에 관로 설치사업을 하는데 군북지구는 32㎞고 칠원지구는 15㎞로 사업량은 절반인데 사업비는 거의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관거 구경이라든지 포장상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사업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마을간이상수도로 있다가 군 단위 상수도 들어가는데 혹시 물탱크 쓸만한 거 나오는 거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쓰다가 일반 상수도구역에 편입되어 불필요하면…
기학
한기학의원
재활용을 하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필요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상수도 기본계획 속에 산인해서 괄호 여항도 들어있는데 여항은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기본계획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기본계획 자체에는 언급이 된다는 그런…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수로가 인입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상수도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관망이라든지 고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별도의 그걸…
기학
한기학의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다 그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에 관련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게 나와보면 나온다 그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면에 하수관거사업이 85% 되어있는데 제가 관거 매설하는 걸 보면 물론 한 번 옮기면 새거나 다시 교체하거나 하는 거는 잘 없을 걸로 보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파야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던데 그런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보수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는 다시 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보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상수도·하수도 보수라든지 공사하는데 좁은 도로에 특히 골목같은데 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이런 걸 라인을 연결해 놓고 물이 새나 안 새나 점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결합시켜 바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앞에 유량계를 달아서 가정에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보냈을 때 계량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에 따라서 누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업체에 수밀시험이라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밀시험이 안 맞다면 준공이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결국 준공과정에서 다 검증을 하다보니까 그래 하는 모양인데, 보니까 결합하고 나서 묻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함안면 괴항리에 하수관거 묻으면서 상수도 파이프와 같이 묻혀져 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도 79호선이 되면 공사 일부 안 된 구간이 있고 성진아파트 쪽에 일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진아파트 구간에는 당초 설계보다 조금 변경을 해서 성진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하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오늘 그걸 우리 직원들과 의논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먼저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수정 구간에는 일할 수 있는 그게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거기 현장소장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박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봅니다. 12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강변여과수 저걸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이란 거는 실질적인 뜻은 관거가 미처리가 된다든지 미급수지역에 간이상수도지역에 관을 매설해서 우리가 급수구역을 늘리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칠서강변여과수로 급수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우리가 칠서강변여과수와 마산상수도 같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이걸 보면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이렇게 확충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마산상수도와 합해서 하는 거냐? 강변여과수만 하는 거냐?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구역도 관로확장을 하고 기존 칠서정수장 급수구역에도 관로를 확장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두 개 합쳐져서 함안군 전체 상수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이걸 보니까 함안군 전체에 강변여과수만 공급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면 취수가 22000톤에 정수가 20000톤 하는 걸 지금 75% 공급하는데서 92%를 공급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실제 이것만 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거든요. 실제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92% 하는 것 같으면 20000톤도 넘는데, 유수율 100% 되어도 공급이 부족한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 쓰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이게 강변여과수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변여과수 가야지구, 함안지구, 대산지구 거기도 관로확장에 들어가는 걸로 그다음 마산 칠서정수장 급수구역도 관로확장에 들어가고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변여과수 이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로 표시하면 안 되죠? 함안군 상수도 시설확충이라 해야…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앞으로 어떤 지역은 마산상수도를 먹고 어떤 지역은 강변여과수를 먹고 구역을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갈라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원화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 강변여과수도 들어가고 마산지방상수도도 들어가고 이래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환경부에서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서정수장 물이 스톱했을 때 강변여과수를 줄 수 있게끔 또 강변여과수가 되었을 때 칠서 물을 줄 수 있게끔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대산 이쪽 지역에는 강변여과수가 오지만 옛날에 마산정수장 물이 왔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칠원지역도 국도 5호선에 하이바관 그걸 묻어가지고 그것도 마산에서 오는 것, 강변여과수에서 오는 것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마산상수도하고 강변여과수하고 혼합해서 공급이 됩니까, 따로따로 공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따로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따로따로 공급이 되는데 그 관로를 일정기간 바꾸는 게 아니고 항시 강변여과수는 강변여과수, 마산상수도는 마산상수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 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칠서 이룡하고 칠서 대치, 대산, 가야, 함안, 군북, 법수 여기는 강변여과수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칠서 대티 이쪽부터 칠북하고 칠원은 마산상수도?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급할 계획이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야도 안 큰다는 보장도 없고, 가야는 가야대로 칠서정수장, 칠원도 앞으로 클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16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산시 상수도국장을 만났는데 자기들 물을 더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한다면 급수비용도 싸지고 계속 칠서 마산정수장 물은 칠원지역에 주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 유수율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그때 보고할 때 56%라고 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36000톤 생산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 36000톤에서 지금 현재 유수율을 가지고는 92% 확장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물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야에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태옥
박태옥의원
아까 소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보급률을 92% 하겠다 해놨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유수율이 지금 현재 물을 마산에서 더 안 사오고 2014년에 가서 92% 보급을 하려면 유수율이 70% 이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만 해도. 70% 이상 올라가려면 지금 56%인데 14%를 더 당기려면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년에 유수율을 2～3% 올린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사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계획으로 이런 걸 세워놓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유수율을 올리겠다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말밖에 없었습니다. 야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올리겠다 하는데 야간에 누수탐사를 해서 어디 어디에 누수가 좀 되겠다 싶어서 해가지고 압이 한 3㎏ 걸리는데 거기 가서 고치니까 압이 3.5㎏가 되었습니다. 3.5㎏가 되니까 3.5㎏에 또 터지는 놈이 있어예. 그래가지고 사실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산도 그렇다고 하고 우리도 생각이 압을 조정해야 되겠구나. 감압변을 설치하고 낮에는 3㎏, 밤에는 물을 적게 쓰니까 2㎏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어디다 만드느냐 하면…
태옥
박태옥의원
소장님, 블록화사업도 있고 그렇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56% 유수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계획은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면 이 92% 보급을 하겠다는 걸 나중에 마산시 수도를 좀 더 사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산서 물 갖다 먹으라고 하니까 물 더 사와서 먹긴 먹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마산에 유수율이 40% 정도…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마산상수도하고 함안상수도 유수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이 옛날에 4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0% 이렇게 됩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야간에 압을 낮추는 방법, 블록화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수율을…
태옥
박태옥의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유수율을 매년 몇 프로, 몇 프로 올리겠다는 계획하고 누수율을 몇 프로, 몇 프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몇 프로, 몇 프로 이것까지는 안 되고 블록화사업이라 해서 감압변을 달아서 야간에 압을 낮추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군에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지금 상수도법에 보면 계획을 다 세워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유수율 제고사업도 96년도에 하라고 환경부 훈령이 내려온 상태인데 인제 처음 시작하거든요. 상수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이 정책을 세우는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에서 사실상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권병철의장
보충적인 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질의응답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당 한 5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3페이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급률을 75%에서 92%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욕구 충족 애로라든지 농가지출 부담 이런 걸 봤을 때 수요자는 결국 수용가고 공급자는 우리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느 쪽에 애로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공급이 부족합니까, 수요가 부족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작년에도 다른 시군에는 50억쯤 됩니다만 61억으로 11억을 더 받아와서 여윳돈도 있고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는… 예를 들어 칠원 장암이라든지 군북 오곡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가지만 그 외는 거의 다 넣어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딱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20가구 사는데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한 10가구, 할아버지·할머니 사는데 거기는 못 넣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러면 제일 그쪽 문제가 마을에서 부담하는 정액공사비가 86만4천원 플러스 자기 집 안에 넣는 것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저번에 우리 조례로 만들듯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원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다음은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상수도 효율적인 운영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가압장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소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난해에 보면 법수도 가압장을 1동 설치하는데 마산시와 창원시도 가압장을 설치, 운영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산시는 칠원 야촌에 하나 있고 회성동 높은 지역이라든지 완월동은 전부 물을 가압시켜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75%를 2014년까지 9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설확충을 자꾸 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근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가압장을 어떻게 통합할 수는 없는지? 이 가압장이 1개 있으면 그 가압장에 대한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관리에 조금 효율성이 없다 이래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가압장은 이쪽에서 물이 저쪽으로 안 올라가니까 밀어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는 게 더 높으면 어디 큰 데 한 군데 있으면 가압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그거 한 번 연구해 주이소,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과 소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8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