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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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으시면 세출 297쪽부터 29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97쪽에 배상금 등 그래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시가 소송에 관련된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1년 잡아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가 우리시 전체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우리과 예산은 1년에 저희 과는 소송을 한 5, 6건 정도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보통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승소가 되면 어쩝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승소했을 때는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피허가 자한테 어떤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 있습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방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금 행정을 잘못했다고 판결이 난 건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심인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항고 심의에 가서 거기서 화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가 받아들인 건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런데 취소 사유를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사업을 시행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패소한 사유가 뭔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패소사유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도로 확장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은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자가 구상권이 있나요? 어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 시비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주고 그 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별도 감사에서 어떤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상응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용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은 좀더 감사 때 확인을 더 해보기로 하고요. 신문공고료가 540여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료가 별도로 인상이 된 건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산이 당초에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이번에

강용주위원

어디 어디 신문에 공고를 할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적량 죽림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데 공고료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공고를 어디다가 하는 거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방지하고 일간지 두 개 신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2개 신문사가 1,500만원 가까이 되나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죽림 적량지구 한 것이 5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탈해서 1,490여만원이잖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른 건에 또

강용주위원

각 건별로 해서 공고를 하나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 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한 지방 일간지 당 공고료가 얼마나 됩니까? 1건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고내용을 크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크게 한 데는 5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크기별 가격 단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광고료 자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우준위원

간단하게 할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광고료할 때 이것 관보로 대체하면 불가능합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지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공고료가 이렇게 되면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거든요. 공고료를, 예를 들어서 공고료를 입찰로 붙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고료가 사실상 15백만원이라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 이 사업부서 말고 다른 사업부서 보면 공고료가 신문에 기재료가 몇 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크기의 신문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써내라 그런다면 최저가가 들어온다면 최저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공고 규정이 광고협회라고 전국에 있대요. 거기서 공고 고시를 하면 그 단가로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공고를

유우준위원

광고협회에서 고시한 단가가 정해져 있구만요.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령 관리에 관한 25백만원 조정 결정문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쪽 136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세출 30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부터 307까지입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02페이지 화정 개도방조제 개보수공사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30% 가까이 증액을 시켜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E/S하고 D/S가 있는데 계약을 해갖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납니다. 60일이 지나서 5% 이상 상승이 되었을 때는 E/S를 봐주고 또 5% 이상 감이 되었을 때는 D/S로 해서 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 올리고 인건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개도방조제는 E/S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할 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2009년 11월 16일까지 계약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2억6천짜리를 가지고 3년 4년이나 걸려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산이 7억53백입니다. 3차분이 2008년도 7억53백입니다. 3차가 계약이 된 게 2008년 2월 17일에 계약이 되어서 2009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총괄계약이 됐기 때문에 2005년 1월 12일부터 2005년 1차가 3억4천7백이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2006년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2006년도부터 2008년 2월 달까지 6억11백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은 거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7억53백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7억53백이 남았는데 이게 반영해 준 게 앞으로 오를 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것입니까? 과거에 오른 것까지 계산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준공이 되어 버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고 해서 30%가 정확한 프로테지는 좀 그렇지만 3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 2005년에 계약했으면 한 2년 남짓 지났는데 30% 이상을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까?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물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5% 이상됐을 경우에 반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준공이 되고 나머지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과거에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할 것 2억68백만원에 대해서 공사해 보니까 그것이 95백 한 30% 이상 증액을 해야 공사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아니죠. 공사 물가상승률만큼만 계상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몇 %인데 95백만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되냐 그말입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95백에 대한 증거를 갖다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개도방조제 개보수공사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쓸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농경지기 때문에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분양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총 37필지가 되는데 그 분양

현곤

서현곤위원

37필지의 면적이 얼마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25만42백평방미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8만 몇 천평 되겠네요. 이것을 한 40년 이상 끌어왔잖아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이게 1965년부터 한 거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40년 이상 된 것인데 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피해 주민들 어업피해 주민들 이런 부분이면 우선적으로 주는데 우선분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공개경쟁해야 됩니다. 일단은

현곤

서현곤위원

우선적으로 안 된다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우선은 안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모기, 파리 다 끓고 그러다가 인제 개발해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땅투기나 한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우리가 조항을 검토를 해보면 우선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얘기를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은 줄 수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입찰하면 당연히 외지 사람이 와서 하겠죠.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농로로 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기나 해놓으면 우리시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기는 농경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농민들 농사짓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1차로 해서 입찰을 하든지 제한을 시켜서 주민들끼리 그 사는 사람 내에서 입찰을 시켜서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주고 도저히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다음 순위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든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런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1차 2차 끝나고 나면 수의계약 정도로 가는 것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302쪽에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2쪽입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게 지금 균특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준설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관정은 아닙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관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겨울 가뭄이 많기 때문에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신청을 하라 그랬데요. 그래서 시가지 동은 필요 없고 읍․면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으로는 얼른 안 나는데 60공 정도는 도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각 저수지를 전부 다 준설을 할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준설할 부분도 준설 안 할 부분은 해서는 낭비가 되지만 준설할 부분은 이 기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3건 발주를 했고 이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4건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되도록이면 저수지를 많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준설하는 과정에서 모래나 자갈 그런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모래, 자갈은 안 나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대포 저수지 보면 거기가 모래가 완전히 드러나 있거든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대포저수지는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소규모저수지기 때문에 이토다 그러죠. 얇은 세사 같은 것 쓸모 있는 토사는 안 나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인근 2, 3km 내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로 토취장을 마련해서 버려야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303쪽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하천을 하실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저희들이 21백만원 도비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나왔는데 뒤에 304페이지 보면 예산성립 전 집행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체전하면서 마라톤코스가 화양면하고 소라면 쭉 있습니다. 하천이 좀 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양천, 화련2천, 소장천, 석교천, 웅천천, 웅동천 이렇게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사전집행이기 때문에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개도방조제 개보수공사 건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분양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은 일반회계 건설과 수입으로 들어오는가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일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국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농지관리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국비로 들어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될까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사 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시설해서 분양수익 아까 대략 8만 몇 천 평 된다고 했는데 분양수익 예측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우리가 시설비로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분양수익은 얼마 정도 예측하기 힘드신가요? 지금으로서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총투자액이 얼마 되고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일부는 국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러죠. 일반회계로

재향

송재향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위원

부기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 부기변경이 이럽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추경예산, 도비보조비 이렇게 오면 집행하는 게 300건 됩니다. 300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도로를 내주라 농로를 내주라고 승낙을 했는데 막상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면 거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버린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300여건 중에 열 몇 건 정도는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사업인정고시를 해 가지고 토지수용이라도 가능한테 농민들한테 사정 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농토를 상당히 많이 아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고 못쓰면 결국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기득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또 막 다른 동네까지 해 주고 물론 예산 타놓은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폐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해 보시면 어렵사리 예산확보를 했는데 반납한다는 게

정빈근위원

해 보니까 여러 모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화정 개도방조제 개보수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이 7억53백이었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15억69백만원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잠깐요. 17억11백만원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에스컬레이션까지 총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 준다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나 변경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계약금액이 약 지금 도급액이 관급 자재 빼고 15억34백이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다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도 어차피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약 한 17억8, 9천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에스컬레이션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의 안 됐죠. 왜 그러느냐 하면 물가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에스컬레이션 반영할 때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좀 그러기 때문에 산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렇게 그분들이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연등천 등 5개 준설했는데 연등천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21백만원 도비보조금 나온 것 그 부분이 마라톤코스 부분에 우선했고 지금 잔액이 좀 있습니다. 21백만원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는 연등천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등천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등천을 준설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과거에 연등천 준설을 한번 했고 연등천주변을 준설 그때 냄새난다 그래서 감사실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연등천 준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내버리면 옆에 주변 연약지반 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연등천은 작년엔가 한번 준설을 했기는 했거든요. 표면만, 그런데 연등천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연등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연등천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용수부락에서부터 밑에까지인데 어제 유우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등천 오염원 자체가 천 자체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제 지적하셨는데 하수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수과에서 생활하수랄지 오수를 차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연등천이 깨끗해진 것이지 지금 상태에 연등천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랄지 이런 게 아직 완공은 안 되거든요.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연등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연등천이 용수마을에서부터 저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잠깐요.

유우준위원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수산물센터 있죠? 바로 마지막 천물이 배출되는 곳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남산교 밑에요?

유우준위원

예. 남산교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거기가 항만구역이 포함이 있고 연등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타이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 구역이 연등천구역이냐 항만구역이냐 한계를 가리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항만구역이라면 해양항만청에다가 준설 관계를 타이어 관계를 좀 하라 그러고 만약에 연등천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계를 좀 가릴랍니다.

유우준위원

어찌됐든 보니까 바다가 천변에다가 타이어를 수백 개 개인 업자가 깔았더라고요. 개인 업자가 깔아 가지고 벌써 수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연등천 오염을 바다에서 타이어 건져낸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수백 개씩 깔아버렸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이 들때라서 그런가 어쩐가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항만구역인지 연등천구역인지 해 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마지막입니다. 혹시 건설과하고 건설과가 행정지도 담당이 화양면입니까?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서강동입니다.

유우준위원

전부 화양면으로만 나가 가지고 저는 화양면인줄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묘하게 화양면에가 협조를 잘해줄지 알았더니 화양면 주민들이 농경지를 아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유우준위원

건설과에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 행정지도 담당이신 줄 알고 이상입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아까 우리 유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등천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수가 유입되는 부분까지는 연등천이 아니고 전신전화국 다리까지만 옛날에 매립지역이니까 거기까지만 연등천이고 그 이후는 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분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둔덕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못 써서 반납을 시켰어요. 바꿔주는 것을 내가 안 바꿔주고 못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기변경이 조금 잦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빈근위원님 지적사항이고 저 지적사항입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6, 137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11쪽에서 313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312쪽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래쪽에 도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로 2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도로정비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 쓰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 달이 남았는데 생활민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정비사업비입니다. 아스팔트도 파손되면 복구하고 인도도 꺼지면 해야 되고 주민들 건의 들어오면 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으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요 311쪽에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요 9억이 이렇게 나오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낸 것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이 추정사업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지금 추정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400억이 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터미널 앞에서 중앙여고를 거쳐 가지고 그 아래로 해서 휴게소 아래로 해 가지고 역까지 가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이전에 한번 세웠다가 엑스포가 확정되면 하자 그래 가지고 그때 이것을 그때 한번 용역비로 확보했다가 다른 데 쓰고 이번에 다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9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주변에 들어가는 주택이라든지 토지보상비까지 얼마 정도 나오는가가 다 나오는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전부 나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해서 추정하는 금액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실질적인 보상은 평가를 해야 되고 추정보상비는 다 나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 사업비를 4백 몇 억으로 보시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추정금액이 그렇게 나중에 조정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용역비가 만약에 사업비가 적게 나오면 용역비를 감하죠.

재향

송재향위원

이렇게 계획은 9억으로 세워놓더라도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할게요.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그 도로가 윗길이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윗길입니다.

강용주위원

몇 차선인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상은 20m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가 원래는 2차선이고 등판차선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변형으로 해서 3차선인데 거기가 1차선만 더 확장을 한다면 별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변 경관이 너무 적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구두협의를 한 결과 도시계획선을 재지정하더라도 현재 도로를 놔두고 산쪽으로 단차를 두더라도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자연경관을 최소화 훼손을 최소화한다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서 내려가자면 우측 오르막길 말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윗길에 우측 편은 어차피 절개지니까 안 되고 왼쪽 편에 산을 좀 깎는다 그 말인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느 정도 깎을 것인데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이 6차선으로 본다 그러면 약 편도 3차선 정도 그런데 단차를 두게 되면 지금 도로하고 똑같은 넓이로 확장을 한다 그러면 많이 깎아야 됩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생들이 전부 파괴가 되네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식생이 주로 도로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에서 식생을 봐서 중앙분리대 형태가 되겠죠. 3m가 될지 4m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형에 따라서 그것을 살리고 그 위로 높게 단차를 두고 하면 최소로

강용주위원

거기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던데요. 경사면도 상당히 있고 그러잖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단곡선은 큰 문제가 없고 중앙여고 앞에 있는 푹 튀어나온 데 거기를 거의 밀어야 되고 문제는 중앙여고에서 넘어가서 양쪽 집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게 보상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터미널에서 중앙여고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강용주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도도 확보하나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인도를 확보합니다. 탄성포장으로 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최신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 혹시 밑그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이 되면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 쯤 되어서요.

그러면 현재 이 도로는 박람회 전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나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12건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도로가 이 도로기 때문에 국․도비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우선 시비로 설계라도 해놓자 그래야 국비를 요청하기도 쉽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기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덕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 도로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가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비로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측으로 내려가는 나무들을 최소로 살리고 도로를 내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아까 인도도 따로 내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외국 출장 가서 보니까 살리는 나무 부분을 인도를 만들더라고요. 중간을 인도로 만들어놓고 돌려서 차도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박람회 지원 도로 이런 개념이니까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넣으려고 했더니 사이트가 아니다 그래서 못 놓고 그래서 뭘하고 있냐면 전남대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전남대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48백 가지고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 교통체증 용역을 할 때 하다보면 도로확장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이것을 넣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12건이 다 안 되더라도 우선 1순위가 이 도로 그 다음에 오천동에서 연결하는 도로 만성리에서 넘어오는 도로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마무리 이런 도로를 몇 건을 강력하게 최소한도로 넣어주라 거기다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2건의 도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볼 수 있게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무고등학교에서 만성리까지 도로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그게 더 먼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이 2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 하면 보상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선 그 도로를 먼저 내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은가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로만 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상까지 완료해 놓은 것 아닌가요?

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도로 내는데 400억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여기가 보상비까지 물건보상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런다면 이쪽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 실시설계 용역 금액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유우준위원

순수한 공사비하고 순수한 공사비에 한해서만 그런다면 이 금액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유우준위원

일단은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요율에 따라서 과감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이 세계박람회로 들어가는 주 보조진입로 아닙니까? 12건을 국회에다 제출해놨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건의는 다해놨습니다.

유우준위원

건의는 해놨는데 건의는 해 놓은 것을 아는데 문제는 국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수시가 빨리 먼저 진행을 시켜버리면 자, 여수시에서 이미 했지 않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굉장히 있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건만 가장 시간이 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한 건만 우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설계비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지금 국비 그것을 되든 안 되든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위가 열렸을 때 이 내용을 강력하게 여수시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보충인데 우리 김과장님이 추진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아예 국비는 포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빈근위원

그것 아니고 국비를 어떻게든지 따, 쫓아가서 여기에서 몇 억 가지고 가서 비용이 든다할지라도 몇 천만원 비용이 든다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박람회하고 관련이 있는 도로예요. 박람회 아니면 그 도로를 우리가 낼 필요가 있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 도로는

정빈근위원

박람회가 관계되니까 그 도로를 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국가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박람회 때문에 나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빌든지 두들겨 맞든지 가서 하든지 어쩌든지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해야지 시비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400억이나 써버리면 어디다가 해 먹을 것이요? 우리 여수시는, 책임지고 만들어 내시오. 이것.

김덕수위원장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시비로서는 불가하다 국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차성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311쪽에 미래지향적 도로교통망 구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각종 도로망 확충의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가 광역도로망 확충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목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312쪽에 여문지구에다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 것 같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이것은 문화의 거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보행자전용도로가 748m가 여서로타리에서부터 해양경찰서 앞에까지 있는 것을 3개 공구가 있는데 2개 공구는 이미 차단을 해 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 한 개 공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거의 10여 차례가 넘게 접수가 되어서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것을 자동차를 차단하면서 기왕에 하면서 자동차만 못 들어가게 할 것 아니라 거기다가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도 새로 하고 그렇게 좀 좋게 가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 주차장도 쓰고 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한 구간은 주차장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더 부족해서 곤란하지 않을까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전부 다 해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예산계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2억을 세워놨는데 2억이 실시설계비고 10억이 시설비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지역이 아주 섬지역에 하수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더니 연말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세워놔도 내년도에 이월될 것 같다 그래서 다 뺐다 그래서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를 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급하니까 급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억 세워서 실시설계 한다고 금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비는 내년도에 할 것인데 이 추경에 돈도 없어 가지고 돈 2천만원, 3천만원 좀 해 달라는데도 안 해 주는데 10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설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하여튼 설계를 최대한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11월 중순인데 한 달 동안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냐고 예산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오 이월을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두냐고 연말에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저희들 취지는 여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27억 정도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은 보충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고

홍상

박홍상예산계직원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12억 2009년도에 15억 해 가지고 하려면 연초에 세우든지 작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 기간을 가지고 해서 이월을 안 시켜야지 연말에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려고 그렇게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몇 천만원 공사도 안 해 주고 빼면서 12억을 그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답변이 없소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실시설계를 꼭 이걸 해야만 가능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강용주위원

왜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저기가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도 좀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포항이 있고 고양시가 있고 그런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폭이 9m밖에 안 되는데도 가운데에다가 친수공간을 만들고 아주 사진도 있습니다만 좋게 되어 있고 고양시는 넓은데 비해서 아주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 머리로서는 좀 힘들고 해서 친수공간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강용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고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실개천을 만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 곳에 실개천을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친환경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개천이 죽습니다. 많은 오물들이나 또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도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실개천 만들어진 데 가봤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이 거리 자체가 지금 대강의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만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여기 양쪽에 상가가 되어 있고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큰 원칙이 섰다면 거기에 다양한 벤치와 또 꽃화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그 수준에서 크게 별반 다르지도 않을 것인데 이걸 구태여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아이디어 만들 수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데 설계 자체를 실개천이

강용주위원

그 설계를 내가 해 줄게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실개천이 있고 소형 분수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조금 기술로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그림도 우리 공무원이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들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의 거리 주변에 상가들이 이것 이렇게 해 보십시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도 가능할만한 거리인데 굳이 실시설계비를 2억씩이나 주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서현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실시설계하지 않고 주민들 공모 받고 아이디어 벤치마킹 좀 하시고 의논해서 잡으면 이 예산 올해 안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한다고 또 법률적인 절차 따지고 이러다 보면 이것 무조건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어떤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보통 보면 용역도 공무원들이 다 오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오 저렇게 해 보시오 이것 그냥 감수하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정도하는 게 용역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기다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구간별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용역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시민 여론 들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분수대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실개천 분수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해본 적이 없죠. 기술로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다 돈 안 들이고 다 했습니다. 조사하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개천을 만들고 소형분수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직원들 기술로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어떤 기본계획이나 학술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기에 1분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거리가 150m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닙니다. 250m입니다. 전부 해서 748m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740m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250m는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저희들이 그때 한번 설명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세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블록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개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가운데 구간은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이쪽 밑에 구간은 전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48m를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우선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1공구 차가 닿아 가지고 있는 곳 거기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제 아까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기 농협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간은 이미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차만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밑에는 어떤 그런 갤러리랄지 노상화가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유도해 나가고 가운데는 비보이 거리공연이라든지 어떤 공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재향

송재향위원

두 번째 블록이 공연장을 한다 그러시는데요. 지금 공연할 수 있는 공원은 백병원 앞에 거기가 지금 그 블록이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거기는 이번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인제 일부 보완을 할라 그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도 일부 보완하시겠다고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일부 보완할랍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큰 길이 횡단되는 문수동 쪽으로 큰 길이 두 개가 있고 작은 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인제 활성화가 되면 전체를 보도를 만듭니다. 전체를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전체를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동시에 신호가 떨어져서 사람이 지금 이 건널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로 건너가고 전체로 차량 통행하게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올라갈 때도 자동적으로 땅 속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해서 앞으로 인제 거기는 보행자 위주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돼지발톱에

김덕수위원장

31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과거에 여기서 모든 행사를 하는 거 보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입간판을 걸어놓고 많은 행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설 설계비 문제가 나와서 설계한다는 것은 원가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겠는데 이 금액의 요율이 너무 안 높습니까? 2억이라는 요율이, 설계비 자체는 인정을 하겠는데 설계비에 따른 요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27억으로 봐야 됩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럼 27억으로 보면 우리가 30억을 보더라도 요율이 실시 설계비는 2.6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2.65%로 나온다면 실시 설계비는 71백만원 내지 72백만원 선에서 그쳐야 된다는데 2억까지 올라와서 요율이 너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미 저쪽에서 구상 조감도나 이런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유우준위원

어떠한 시설물, 단지 거기에 대한 단가 계산하고 설계를 만들 것인데 그 요율이 이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30억 가지고 2.65로 나와 있으니까 약 한 7, 8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요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27억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금 전체를 구상하려면 사업비가, 인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구상을 했을 때는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전체로 우리가 구상대로 할라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다른 데도 이렇게 다른 구간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사업비가 떨어지면 인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게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27억에 대한 설계가 2억이라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같이 270억이라면 문제가 또 틀려져요. 그럼 270억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농협에서부터 흥화아파트 입구까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전체 748m

유우준위원

흥화아파트 입구까지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여서 로터리까지죠.

유우준위원

여서 로터리까지입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유우준위원

사실상 여서로터리, 제가 이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장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옆에 농협에서부터 어딥니까? 큰길 6차선 나온 데 있죠? 정보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예.

유우준위원

그 도로까지밖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문화의 거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교통난만 더 혼잡해져요. 오히려 그쪽 지역으로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된다면 그쪽 지역으로 전부 다 자동차가 주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식점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만약에 그쪽이 문화의 거리로 해서 폐쇄가 돼 버린다면 오히려 그쪽 지역 상가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농협에서부터 정보과학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까지는 이미 인식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차를 대서는 안 되고 이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많은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갖고 주차할 공간을 없애게 된다 그러면 그쪽 상가가 오히려 더 경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보과학고등학교 사거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여기에서부터 입구까지만?

유우준위원

예. 예. 거기까지 축소를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까치식당 쪽은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유우준위원

그렇죠. 오히려 까치식당 쪽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인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서동, 문수동 주민 대표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 또 하여튼 우리 시민단체 전체 한 50여 개소를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회신은 한 10여 개소가 왔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까치식당 거기도 차량을 막아야 된다 막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김덕수위원장

시간이 나면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 문제가,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한 도로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 하니까 도로과에서 들고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문화의 거리는 도로과는 주로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곳을 주로 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이 문화의 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시의 어떤 문화와 정치가 있는 그런 어떤 종합 예술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과나 여기에 포함될 것이 교통행정과도 들어와야 되고 주차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활성화 측면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주민의 휴식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마땅치 않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도로과에 예산이 들어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도로과에서 혹은 전문가들이 다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시의원님 얘기도 들으시고 또 그 주민들 상가 대표 얘기도 들으시고 여러 계층의 얘기를 좀 들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도 얘기했지만 조급하게 빨리 할라고 보면 자꾸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설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설계를 누가 하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계획이 처음에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다는 것이 도리어 느려지는데 빨리 갈라고 빨리 설계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시행착오가 생기니까 설계할 때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해서 시간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정빈근위원

아니 아니 한 가지 있어요.

김덕수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여천동 무선공원 천만원 이건 뭐요? 도에서 내려온 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도비가 지금 보도블록 보조비로 해서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빈근위원

알기는 아는데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아까 서현곤위원 얘기와 통하는데 예산과에서도 좀 들으시오. 민원이 어떤 사안이냐 그러면 보도블록이 완전자유당으로 돼 갖고 까끔이에요. 까끔, 산이여. 보도블록이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이 거기에서 휠체어가 곤두박질을 쳤어. 그래 갖고 머리를 다쳐 갖고 전남병원에 입원해 갖고 최종선의원하고 나하고 불려간 거예요. 거기로, 그래 가지고 최종선 도의원이 그 현장을 보고 아, 이건 보도블록 그걸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산처럼 이렇게 해 갖고 까끔으로 올라서니 휠체어가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보니까 그쪽 줄이 전부 다 그런 현상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화재 난 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남병원 있는 데까지 인제 꼬막등으로 도로가 연결돼 갖고 됐는데 경계석이 콘크리트 옛날 거여. 썩음썩음 곰팡이가 피어 갖고 된 거고 위에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고 이것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담은 천만원이라도 내려 보내 줬는데 여수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못해 준다 그러더니

김덕수위원장

문화의 거리

정빈근위원

문화의 거리 이거는 아니 문화의 거리보다도 그 앞전에 이거는 설계를 해도 될 예산을 그냥 올해 집행도 못할 것을 10억이나 20억이나 예산을 집행해 놓고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그래 갖고 실제로 써야 할 곳은 쓰도 못하면서 이래 갖고 되겠소? 우리 과장님, 좀 시간이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 구간이 지금 보도 깐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옛날 사각블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비 대상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차근차근

정빈근위원

언제부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본예산에 됐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우리 총괄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급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근데 시의원이 힘이 없으니까 해야 할 곳도 못하고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참 고생이 많기는 많은데 힘 있는 의원들은 추경에다가도 20억씩 30억씩 이렇게 해 갖고 해 버리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아무리 해 주라 그래도 해 주지도 않고 말이여 마이동풍이고

김덕수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근데 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27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예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인제 270억은 아까 여서로터리부터 우리 항만청 뒤에 보면 잔디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연계한 1킬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270억

강용주위원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런 시설들을 다 인제 했을 때

김덕수위원장

또 다른 예. 질의하세요.

유우준위원

이왕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용역 실시과정에서 아주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리고 아까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목이 도로다 그래 갖고 참 도로과에서 이걸 치켜들고 있습니다. 근데 부시장님 지시로 지금 이걸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라 그래 갖고 지시가 떨어져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김덕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있습니다.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출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7쪽입니다. 세출 321쪽에서 32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321에서 322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여문지구 백병원 옆에 주차장 있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성업

차성업위원

유료 주차장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유료 주차장이 1시간에 천원 받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1시간은 무료고요

성업

차성업위원

1시간은 무료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1시간은 무료로 해 주고 1시간에 5백원씩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5백원이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참 좋게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 앞 도로에다가 그냥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런 것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거기가 인제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차량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과시간하고 일과시간 후에 8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인제 또 직원들 그 뒷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간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8시 이후에 또 많은 식사시간, 저녁식사 시간대로 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인제 거기에 주차 단속을 하니까 뒤에 주공아파트 쪽으로 많이 차들이 도피를 하고 언젠가는 거기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인력으로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 말씀

김덕수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로 우리 여천동에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이상은 구입을 할 수 없다고 땅주인이 70평에 100만원을 주라 그러는데 여기는 85만원을 감정했기 때문에 85만원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공영개발과에도 알아보니까 감정평가액의 30%, 50% 더 주고 구입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빈근위원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예. 321페이지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비 현금 인식기 시스템 설치 5억9천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사업자는 그러면 운송수입금 투명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는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없고요

강용주위원

회사에서도 기사나 이런 분들의 어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사들 거석은 현금 투입함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인제 투입함으로 넣어버리면 기사들은 봉인해 가지고 기사들이 어떻게 열어가지고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만 장치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강용주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뭔가요? 그럼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안에서 만약에 바로 현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럴 때는 차내에가 지금 카메라가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걸로 감시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이, 지금 여기에 있는 현금인식기는 지금 봉인을 해 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걸 인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천원이 들어온 것을 9백원으로 수입을 잡을 수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인식기

강용주위원

천원이 들어온 걸 9백원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하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건 회사에서 하죠. 회사에서 개봉할 때 저희들이

강용주위원

회사에서 개봉을 하는데 왜 버스 대당 가격으로 이걸 해 놨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버스마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버스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인제

강용주위원

그 밀봉된 함을 가지고 회사로 들어와서 그것을 개봉해 가지고 현금 확인할 것 아니에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 지금 현금인식기는 우리 버스 이용객들이 돈을 넣으면 거기에가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버립니다. 얼마가 지금 현금이 들어왔다 또 얼마가 탔다 지금 카드기는 저희들한테 전부 단말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타고 내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료 환승 관련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이 되는데 현금은 저희들이 보고 받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회사에서 불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인제 많은

강용주위원

회사 차원에서 그런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서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버스에서 아예 현금인식기를 둬가지고 우리시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수입금을 이렇게 투명화 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현금인식기라도 설치를 해서 완전히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빨리 조속히 설치를 해서 카드사용과 현금을 합하면 정확한 수입금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현금을 넣는 함 그 어디에다가 인식기를 붙이는 건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강용주위원

예? 이게 지금 기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형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없어요? 지금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보시고 연구 좀 하시고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약간 주차단속하고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문수 삼거리에서 해양경찰서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문수 삼거리에서 그쪽에 우측 편하고 좌측 편에 문수 삼거리 쪽으로 보고 주차 계도 단속하는 감시카메라 있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감시카메라가 그 도로가 말입니다 사실상 상가를 지을 때 건축 후퇴선입니다. 건축 후퇴선으로 해서 상가를 지은 만큼 후퇴를 해 갖고 남은 도로거든요. 남은 도로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걸 줄여 가지고 상가 주민들이 양보를 해 가지고 한 차선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상인들이 양보해 준 도로인데 그쪽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양보해 준 순수한 상인들까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제 입장으로는 감시카메라를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정차단속은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확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도로는 건축 후퇴선을, 건축을 지으면서 후퇴를 해 줬거든요. 상가들이 전부 후퇴를 해 줬어요. 후퇴를 하니까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으니까 넓은 도로를 또 한 칸 더 양보를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주민 다니는 지금 도로는 오히려 건축주들 것이고 도로는 시에서 전혀 없애버리고 거기다 감시카메라를 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문수 삼거리에서 해양경찰서로 오는 도로가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굉장히 혼잡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건 한번 차후에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더 나을는지

유우준위원

오히려 주민들이 그 도로를 양분을 해 줘가지고 교통을 원활하게 또 주․정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 준 도로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버리니까 상인들 전체가 다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발언 마감하여 주시고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십시오. 심의 한번 해보게, 유우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심의해 보고 조사 한번 해 보게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뽑았으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현금인식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준공영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결정됐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의회, 시민 또 사회단체 전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목표로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정이요.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전제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그때까지 모든 전제사항을 서로 해결이 되면 그때 목표로 삼고 같이 협력해나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용주위원

지금 타 시의 준공영제 평가사례들을 보면 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반드시 우리시가 채택해야 될 제도이다라는 확신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와 또 토론, 논의들을 통해서 의논을 모아가야 할 인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운송수입금 투명관리를 하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시가 버스회사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렇게 봐야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다음 322페이지에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김덕수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 현금 사용한 사람은 파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카드를 그냥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의무적으로 카드를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방안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도 있고 훼손이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중교통 버스를 타야 될 사람이 카드가 없어 갖고 못 탈 경우에는 더 민원이 크게 되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카드를 버스에 비치해 놓고 없는 사람은 줘 갖고 체크하고 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혹시라도 다른 우리 국내 어디 그런 곳이 있는가도 전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줘서 그래서 해 봤더니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 좀 앞서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해 봤고 또 대중교통 관련 전문가들한테도 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좋은 대안이 없느냐고 한번 자문도 받아봤는데 이건 도리어 더 큰 민원이 발생된다 왜냐, 이 카드가 그냥 훼손도 안 되고 분실도 안 되고 어떻게 지문 인식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카드 하나에 단가가 얼마정도 되던가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4천원이 있고 6천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주 싸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간편한 그런 카드를 좀 개발해 가지고 그냥 버스에 비치해 놓고 현금 대신에 카드가 없으면 그것 체크해 가지고 주고 다음에 계속 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정확한 실상을 돈이 좀 들더라도 파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해 본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지 그건 모르겠네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강용주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수익성 없는 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노선수가 20개로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개 노선의 자료가 있나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익성 없는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벽지 노선이 20개로 해서 벽지노선에 재정지원이 되고 있고 수익성 없는 노선

강용주위원

이 20개 노선의 자료, 근거자료가 있어요? 지금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자료 보고 뒤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덕수위원장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이 7억을 지원해 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상금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익이 없는 비수익노선은 재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건 돼 있는데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적자보전을 해 주고 손실보상을 해 주고 흑자노선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흑자는 무조건 업자가 다 먹어버리고 적자만 지금 시에서 보상해 주는 이런 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잖아요? 1번 노선이라든지 2번 노선이라든지 수익노선이 많이 있어요.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이 한 20개 된다는데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비수익노선만 시에서 우리 시 세금 가지고 이렇게 보전해 주고 수익노선은 업자가 먹어버리면 계속해서 시에서는 돈만 내줄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돈을, 7억이라는 돈을 준다는 이런 약속을 누가 했으며 이 7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기가 잘못됐어요. 부기가, 데모하지 말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무슨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입니까? 이 앞에 데모하지 말라고 준 돈 아니에요. 시장이 가 갖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김과장님 참 좋아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특위에서는 제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돈은 사실은 뭔 돈이다 이게 파업을 정상화시킬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달리해야 되겠다 근데 수익노선은 이거다 비수익노선은 이거기 때문에 사실 7억 정도가 이렇게 펑크가 난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 줘야지. 비수익노선은 손실금 보상이라 해 가지고 딱 7억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까막눈입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 부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연초에 뭔 보전금 뭣 뭣 해 갖고 다 해 주고 있고 근데 지금 이상한 것이 여수에 있는 대중교통 이 관계는 총 준공영제를 실시할라면 총 재산이 다 나와야 됩니다. 세무서나 이렇게, 근데 자세한 건 안 나와요. 적자난 것만 나오지 총 재산이 얼마인데 수입은 얼마고 적자는 얼마고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제출해 달라 이야기해도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게 선행이 안 돼 갖고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내년 9월 달에, 하여튼 과장님 이건 과장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위에서 지시해서 아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파업, 운수업체 대중교통수단이 파업을 할라 했을 때 시하고 운수업체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분이 없다 업주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파업 대비했을 때 약 15일을 계산했을 때 7억 정도 예산이 나온다 해 갖고 이 예산이, 7억을 그럼 임금실질보상금으로 준다라는 그런 명목이었는데 임금보상은 못해주니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맞죠?

의곤

김의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 사실이고 더도 덜도 없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세출 325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이미 이 앞 번 임시회 때 웅천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발의는 했는데 아직 결의는 안 났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쪽이라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회계 441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55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461쪽에서 463쪽까지입니다. 세출부분하고 특별회계하고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신축병원 3억11백만원 이게 민간자본보조 해준 것인데 이게 돈이 왜 또 나가야 되죠?

예산에 관련 부분이니까 과장님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저쪽에 박순영 씨하고 우리 협약 맺은 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있잖아요? 거기에 왜 돈이 3억천만원 추가로 또 나가야 됩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위치 변경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산 쪽으로 3.4m가 위치 변경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토공공사, 구조물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측구공사, 부대공사,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와 시급자재 보험료 이윤 등이 포함돼서 소요예산이 5억61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한 것이 40억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에 추가로 들어간 돈은 갑이 물게 돼 있습니까, 을이 물게 돼 있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 40억에 계약이 돼 있는데 계약자는 건축직이 지금 기권 이 양반이 지금 계약을 했구만. 추가로 소요된 것은 우리시에서는 안 주게 돼 있잖아요? 을이 다 부담해 가지고 다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처음 50억에 대한 협약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데요? 그리고 장소를 이전할 때에 우리시에다가 사전 승인 받고 이전했어요? 안 그러면 을이 마음대로 이전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승인받고 올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우리시에서 승인해 줬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승인해 준 이유가 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앞에가 묘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무를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건 확인한 사항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당초에 그럼 그렇게 해서 왜 사업 계약을 해 줬어요? 당초에, 당초부터 그럼 계약을 안 해 줘야지. 그럼 그렇게 했다면, 그러잖아요? 그 타당성 검토도 않고 바로 계약 협약을 해 줬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검토도 안 돼 가지고 협약을 해 줬다가 업자가 해 주라니까 해 주고 그 땅도요 사실은 을의 땅이 당초에 아니었어요. 차모 씨 땅을 사가지고 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수협중앙회장 땅인데, 아니 이게 업자가 추가로 공사를 협약한 내용도 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공사비 추가로 들었다고 다 해 준다면 지금 시청 공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억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나 3억천만원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추가 공사비를 왜 계상해 줘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애초에 수도나 도시가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수도가 없는 그런 놈의 설계가 어디 있고 그런 놈의 협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을, 그럼 당초에 김용철소장하고 이모과장하고 계약자하고 실무계장 박용필 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번 해 볼까요?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문회 한번 해 봐요? 특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가 지금 미지급금이 1억5천만 나오면 되게 돼 있어요. 1억5천만, 3억천만원이 아니고요. 협약내용이라면 미지급금이 1억5천만원 나오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3억11백만원을 주냐 그 말이에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인제 돈이 지금 부족해서 원래 50억으로 처음에 계약했다가 불가피하게 40억으로 바꿔지면서 건축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변경했던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한 5억6천정도 나와서 그거는 설계변경으로 해 주고 대신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금액에 대한 계약을 할 때 40억을 안 해야죠. 그 양반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40억 좋다 해 갖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시장하고 박순영 이사장하고 도장 찍은 것 아니에요? 도장을 찍어놓고 나중에 돈 넣어달라는 것이 뭔 놈의 배짱입니까? 그것이,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50억 계약 중에서 40억은 예산이 세워 졌는데 10억이 예산을 못 세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40억 변경협약을 억지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져서 이번에 3억천 예산만 해 주면 마무리 지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운영하는 거 확인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시에서 이게 지금 이 협약내용도 보니까 당초에 협약한 사람이 5년 동안 또 운영도 하게 돼 있더만. 이런 업자한테 5년 동안 또 맡길 거예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복지부에 이런 위탁자가 있다고 올려서 이 복지비에서 와서 확인해 갖고 내린 사업이라 처음 5년은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운영의 성과를 봐가지고 타 운영자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여기서 다시 조치를 취해서 지금 을이 현재 의무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해 가지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근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더 돈도 많이 추가가 돼서 그분들이 공사에 대한 것만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져온다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손해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굉장히 시간이나 공사비가 더 들 수밖에 없어서 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남은 금액의 인상분이 그러니까 자재 값 인상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더 돈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공사를 한번 계약했으면 그 금액을 갖고 다 하는 것이지 공사 추가로 들어간다 해서 돈 다 해 주는 그런 공사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져오게 되면,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재입찰하게 되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마무리

상은

추상은위원

재입찰하면 되잖아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마무리

상은

추상은위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현재 공정 갖다가 그 금액하고 입찰하면 다 되는 것이지 꼭 그 업자만 주란 법 있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마무리 지을라면 재입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돈 줄 필요 없이, 왜 꼭 돈을 줄라 그래요? 꼭 거기다가 돈을 줄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여기서 보니까 확약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 확약서가 뭡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인제 여기에 대해서 3억천만원 해 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완공하겠다는 그런 확약서입니다. 완공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요구한다 해서 이 3억천으로 완공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유우준위원

이걸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만 해 갖고 오면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예결위에서 무슨 하기로 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확약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 갑자기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일단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갖고 예결위원회로 넣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해온 겁니다.

유우준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통보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협약서가 나와서

상은

추상은위원

통보를 우리가 안 받았어. 안 받아.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한번 돈이 나갔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상수도과로 돈을 특별회계 때문에 넣어야 될 돈하고 용지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하수도, 준공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주 이설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입니다. 그것을

유우준위원

됐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사용 못한 것을 다시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여기서 기존 설계도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존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당초에 처음에 만들었던 기존설계입니까? 아니면 변경 승인된 설계를 말합니까? 도면을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처음부터 변경까지를 얘기하겠죠.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설계도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기존 설계도면이라는 것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변경설계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기존설계가 처음부터 설계했던 그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우리 과장님, 이미 기존설계대로 안 하고 변경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예.

유우준위원

그런데 기존설계를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존설계를 해 준다면 기존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기 있었던 설계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 있었던 설계서 이미 변경을 가해버렸어요. 위치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존설계를 했다 그러면 도면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변경된 설계도면에서 한다든지 두 가지 문제점이 확실히 나옵니다. 이것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위치 변경만 했기 때문에 변경 설계했던 그 부분으로

유우준위원

근데 왜 그럼 여기는 또 기존 설계도면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인제 모든 공사의 변형은 없었습니다.

유우준위원

공사의 변형이 없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다만 위치만 변했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과장님,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설계비 증액 아닙니까? 지금, 설계비 증액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존설계하고 변경설계하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만약에 기존설계로 했다면 법적으로 나중에 말 나온 것이 기존설계는 기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여. 그러면 우리가 이왕 승인해 줄 바에야 변경된 설계로 된 것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모든 사항이 업무 마무리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기존설계 한다면 변경해 갖고 나중에 어떻게 준공을 맡을라 그래요? 기존설계라는 말 이 자체가 어구가 맞질 않아요. 이것이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위치만 저희들은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에 대한 추가 예산 3억천만 해 주면 모든 걸 이것으로 완공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3억천이고 4억이고 절차상 맞으면 해줄 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해줄 거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확약서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기존 설계도면이라 했거든요. 기존 설계도면, 그럼 기존 설계도면이면 3억11백만원을 안 받아가야죠. 3억11백만원을, 그러지 않습니까? 기존설계하면 변경이 됐으니까 3억11백만원을 달라는 것이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다시 받아올까요? 변경 설계도면으로, 저희들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랍니다. 지금 처음에 설계를 보건소에서 했죠? 승인했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근데 건축할라는 과정에서 묘가 있어서 지금 답변대로 하자면 묘가 있어서 위치를 약간 좀 바꿨습니다. 위치변경 설계 승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해줬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했었는데 승인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갑이 위치 변경 승인을 해줘야 만이 을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이지 을이 마음대로 이쪽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우준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기존설계방법 그러니까 위치만 변경 안 됐다면 3억천만원이 안 나가야 되는데 위치가 변경돼서 옹벽이 늘어나고 뭣하고 이렇게 3억천만원 늘어났다는 그 부분이 지금 유우준위원님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면대로 했으면 돈을 안 줘야 되고 변경된 도면대로 했으면 돈을 줘야 된다라는 유우준위원님의 설명입니다.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단지 위치만 변경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치변경이어도 아웃라인이 변했기 때문에 건축도면은 다시 변해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유우준위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시행자, 시공자, 감리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모든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도 변경이 가해질 때는 설계 감리자를 통해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됐다, 자재가 변경되겠다 또 물가가 변동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더 상승분을 줘야 되겠다 모든 건 감리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리가 이러한 실정보고를 거치지 않고 뭡니까, 이러한 건축물을 이 준공단계까지 와서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감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벌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설계대로 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면죄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면죄부가, 우리가 승인을, 이 돈을 3억11백만원을 승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승인은 해 주지만 앞으로 많은 의회에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진상규명을 해서 이 병원은 개업을 하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설계사가 잘못했고 감리자가 잘못했으면 또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하는데 잘못하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조사가,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우리 당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 문건이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구만요. 당초에 했던 것하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하고 또 이번에 다시 받아온 내용하고 내용이 조금 일부가 수정돼 갖고 온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도 굉장히 존중해야 되고 또 저쪽 위원회의 어떠한 입장도 저희들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최근에 몇 분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이랬어요. 사실상 이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합법적이고 정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법과 절차를 지켜 가지고 정당하게 저걸 준공을 시켜보자, 더 멋있게 준공시켜 보자 저는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차성업 위원님 여기 조서에 보게 되면은 조건부 삭감 협약서 징구 해 갖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협약서를 그렇게 받아오면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환경복지쪽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런데 협약서 맨 처음에 서구의료재단 이사장 도장이 없을 때 협약서가 하나 왔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설계도면에 의한 병원 건립공사 관련된 예산은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해에 따라서 다르네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건물은 여수시 소유의 건물입니다. 여수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구조변경하거나 또는 증축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님이 시비로 해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산요양원도 똑같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서구의료재단인가 뭐 거기다가 부담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설계돼 있는 것은 그대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뭐 증축을 한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시비로 해 주십사라는 그런 내용 같네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금 공사 이 완공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니까 그건 일체 이거 외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김덕수위원장

당연한 이야기를 뭘라고 거기다가 써갖고 말썽을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 것이니까

김덕수위원장

시 건물을 자기 건물이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마음대로 쓰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그러죠

김덕수위원장

그건 잘못된 이야기, 협약서가 명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명시를 해 놔 가지고 말썽을 만드네요? 자, 소장님한테 질의말씀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앉아계시면서 두 개 과니까 같이 질의 합동으로 해 버릴랍니다.

유우준위원

보충질문으로 간단히 한번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자 혹시 대기하신 분들 인원 수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서구의료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만약에 이것이 올해 바로 준공된다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혜택요?

유우준위원

이 준공됨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노인분들 수혜자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지만 전화는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여수환자들이 순천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심지어는 보성, 나주까지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시켜서 우리 여수 분들이 어떤 가족이라든가 부모 친지 환자는 물론,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노인인구가 대다수 이렇게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30만 시민 인구로 봐서 노인전문병원이 조속히 완공돼서

유우준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한 전문적인 법적검토를 받지 않은 이런 협약서를 어중간히 받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서를 받지 말고 해 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준공을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또 옵션에 걸릴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행태를 지켜봐서. 그래서 오히려 할려면 이러한 협약서 없이 바로 우리가 준공해 주고 요구된 금액을 금액대로 해 주고 나중에 아까같이 실정보고 누락분이랄지 또 감리회사를 우리가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또 여기에 회계처리 했던 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나는 이거 어중간히 잘못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모든 것은 주관부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주관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쪽에서 서구재단에서 행해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빌미를 주지 않느냐라는 유우준위원님의 면죄부를 주지 않냐라는 유우준위원님의 질의였는데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를 마치고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137쪽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329쪽부터 348쪽까지, 부기변경이고 뭐고 그래서 새로운 예산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감기약은 많이 남았습니까? 부족합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5만 명 목표인데 한 4만7천 명, 어제까지

김덕수위원장

많이 했네요?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찜질방운영 진료소 전기요금하고 모범음식섬 상수도요금 지원 같은 게 당초 예산보다 줄은 이유는 계획을 좀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감도 죽포 서도 동도 제도를 지으면서 다 찜질방을 넣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감도는 완공돼 가지고 지금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포는 장소가 조금 늦게 돼 가지고 지금 아직 완공 안 했고요, 서도 동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도는 지었어도 찜질방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찜질방을 넣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자체운영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했었는데 지금 감도만 운영돼서 감도 한 군데 놔두고 나머지 저희들이 삭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198개소에서 175개소로 저희들이 올해 다 점검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175개소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업소당 최상한가가 5만원인데 저희들이 업소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경제로 인해서 물값이 수도세가 적게 나와서, 남아서 저희들이 천만원 반납한 겁니다.

유우준위원

332페이지 대형버스를 뭐 대체취득 하나 합니까?

이 대형버스가 어디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구강보건 이동차량에, 그러니까 그 안에가 치과 유니트 들어가 가지고 다니면서 경로당이나

유우준위원

아니 짧게 합시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대체취득 하면 이 대형버스 차량 자체를 관리전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로 관리전환, 아, 신규취득입니다 이건, 보건소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건.

유우준위원

그러면 치과하는 버스 신규취득이라 그 말입니까?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유우준위원

신규취득 하면 이거 대체로 해서 이것을 관리전환 할 물품은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이러한 버스가 하나 나오면 좋은 의료장비 있으면 폐차시키지 말고 하나 보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 부분요? 아, 보건소 협약내용?

성업

차성업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담당자로 하여금

김덕수위원장

아,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잠깐 1분만 시간을 드립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애초에 저희 위원회에는 이것을 주셔가지고 도장을 받으러가니까 이렇게 해서 줬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게

유우준위원

아니 보충설명 하지 않으셔도 알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뒤에 또 다른 좋은 시설을 만들게 되면 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압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요양시설 금강원 남산요양원 모든 시설을 해 놓고 또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이거 작성해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어중간히 이걸 받아가지고 왜 옵션에 걸리냐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여수시에서 오히려 저쪽에서 더 좋은 시설을 만약에 만들고 또 더 좋은 의료기구가 노인치매를 예방하는 데 더 좋은 기구가 나오면 몇 십 억이라도 투자해 갖고 여수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걸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으로 모든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중간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혼선을 빚을 우려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저 건물은 저희 여수시 건물입니다.

유우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 1분18초가 지났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해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일 하멜공원의 월가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월가든 계획이 당초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2월 달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바로 6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 설치가 6월 달부터 시작했다고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를 6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월 20일 경부터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가로 꽃사업을 거기서 다 했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꺼번에 다 묶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나눠서 했습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꽃탑사업은 같이 했고요 그리고 가로변에 심는 것은 따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시중의 의견이 전국체전은 여수에서 하고 뒤처리까지 다 하는데 여수시의 업자들이 조금 소외감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시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조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소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쪽 130쪽 131쪽 137쪽 138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 351쪽에서 359쪽까지 봐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53쪽 질문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53쪽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여수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모든 농가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모든 농가라고는 할 수 없고 양돈 양계 한우 3개 축종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협에다가 줘 가지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수분조절제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양돈 양계 축산 농가는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받는 금액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제 양계같은 경우에는 최소 규모가 5천 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육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두 마리 기르는 데는 사실상 수분조절제가 필요가 없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5천 수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왜 급식 우유에 대한 것을 반납을 하게 됐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사용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유 급식분이 작년 2007년도 분인데요 우리가 4,911명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급을 하고 이게 초등학교가 2,898명 중학교가 1,270명 고등학교가 743명입니다. 200㎖ 개 당 270원 하는데 정확히는 제가 수요량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용잔액 반납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상 학생이 줄어든 게 아니고 우유 값 변동에 따라서 증액된 것도 없고 줄어들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차량비 총액비 계상에서 5백만원 증액된 것이 뭡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증액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차량이 풀가동 돼 가지고 유류대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총액계상으로 돼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선박 총액계상으로 해서 유류대 증가분으로

김덕수위원장

이상 농업정책과에 질의 없으시죠?

재향

송재향위원

357쪽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하이브리드형이라는 말은 두 가지 기능 이상을 합쳐서 한 가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능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열이나 지하수의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 농가들로부터, 그러니까 주로 시설원예 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신청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과가 4개 과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통로를 통해서 홍보가 됩니다. 읍․면․동에도 문서로 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작목반 회의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몰라서 하우스시설 하는 사람이 신청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지금 증액되셨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은 몇 농가나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헥타당 시설사업비가 약 2억7천 약 2억8천만원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이 사업비의 50%만 지원을 하고 50%를 자담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크다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좋은데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게 헥타 당 1헥타 당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제가 아까 4억을 지금 증감을 하셨는데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2008헥타분이거든요? 그러면 1헥타는 약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1헥타 분 시설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요, 50%는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틀린데? 1헥타당 2억7678만6천원이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세출 363쪽에서 3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쪽입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세출 167부터 16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1쪽 1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입 없으니까 세출 173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김치를 많이 팔았습니까?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상반기 때 한번 챙겨볼려고 했었는데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못 했거든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 지금 저희가 초․중․고 다 지원을 해 주는가요? 시에서.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학교별 초등학교의 학교 명칭과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아동 숫자와 식재료비 지원내역 하고 한번 전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수 농수산물 확실히 쓰고 있죠?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여수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우수 농산물 지정이 안 돼 가지고 납품을 못하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타지에 있는 우수농산물이 지정이 돼 가지고. 특산품육성과에서는 그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고구마도 농산물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납품을 못 한다더라고요,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두인 박람회지원과장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대회 참석차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람회지원단의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07년이나 08년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분석같은 게 좀 된 것이 있나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특별히 어떤 사업비의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 어떤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각종 우리 여수시를 방문하는 엑스포와 관련돼서 방문하는 어떤 손님들 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들 중앙부처 관계자들 이런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다소 업무추진비에 좀 애로는 있었습니다만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뭐 중앙부처나 조직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방문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부기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나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아마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통대책 가운데 엑스포사이트로 접근하는 여러 우리 시의 주요 도로들 우리 도로과에서도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터미널에서부터 박람회장까지 도로나 총 12가지의 도로에 대한 건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거나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다면 어떤 형태로 국비를 반드시 좀 확보할 건지에 대한 우리 시 나름의 어떤 두 경우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신지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하나인 도로교통 시설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나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지금 직접 시설이 아닌 그런 도로교통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시설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특별법을 개정을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법령상으로는 지금 국비지원이 다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자부하고도 연계해서 행자부 균특사업을 끌어내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죠?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각종 예산에 편성한 내용들을 보면은 박람회지원단 하고는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어쨌든 모든 업무가 박람회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 지원시설을 위한 뭐 지역지정이랄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것이 박람회를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박람회를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사업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핵심적인 것들이 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집중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 이게 좀 간과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연계되어 있는 업무들은 서로 상호 조정하고 협의를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텐데, 간부회의나 이런 각종 구조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게 좀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도의 골프장 및 각종 리조트 해양단지시설 이런 것을 하면서도 세계박람회지원사업으로 이거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티파크도 말하자면 세계박람회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고 이런 골프장까지도 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요구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는 건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집행부 단위 내에서 가닥을 좀 잡을 수 있다면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도를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뭐 관광레저로 갈 게 아니고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같은 정말로 가족단위가 휴양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섬 개발 이게 더욱 더 차별적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는데 골프장만 이렇게 좀 넣으면 골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관람객을 흡입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단지 그냥 그게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하고 던질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 경도는 이렇게 갑시다 이런 좀 큰 틀의 논의과정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 전반의 것들에 대한 검토와 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전남도를 포함한 협의체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쩠습니까? 어떤 절차와 로드맵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건지 혹시 뭐 좋은 고견이 있습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관련사업에는 직접시설사업과 지원시설 어떤 사업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도관계는 물론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지만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어떤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4개 정도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시고 이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아이템들이 있다는 것을 관리하는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냈을 때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지을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협의체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장, 최철훈 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훈간사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유치지원단 하고,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이순신대교 건너편의 묘도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쪽 주차장은 그쪽에다가 하나 한다 하더라도 이쪽 제가 보기에는 이쪽 메인도로 메인 이쪽에서 오는 도로에는 신풍에다가 여천 뭐 율촌 2산단에다가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주차장 관련은 여천역을 근거로 한 여천역을 근거로 해서 주차장을 몇 만 평 몇 십만 평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까지 관광차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와서 여천 역전 앞에서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고 열차를 통해서 이렇게 수송라인을 이렇게 하면 더 훨씬 교통체증도 없을 거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안을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공감대가 가는 그런 방향이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김용화단장이 있었을 때 김용화단장 하고는 그걸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이렇게 단장이 교체가 되는 그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조직위에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측면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단장님은.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뭐 제가 직접 인계받은 것은 아니고요 석창사거리 관계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빠져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죠?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덕양하고 삼동 상암지구 하고 돌산지구 이 4개 지구를 1차 기본계획안에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대책에 대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아마 이달 말쯤이면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여수역과 여천역과의 역전 철도를 통해서 관광객을 수송한다면 교통체증 많은 차들이 육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철로를 통해서도 우리 전시장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라 그 말씀이고 만약에 석창이 그렇게 안 된다면 어차피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차로 이렇게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냐, 열차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지금 한번도 이것이 화두로 이야기가 된 바가 없는데 우리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죠? 우리 주제가.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바다를 실제 살아있는 바다로 만들지 아니하고 죽이는 바다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여수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신풍비행장 주변 애양원입니다. 그곳에서 축산폐기물이 노마크찬스로 완전 바다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돼지가 5만 두, 닭이 20만 두, 소가 500두 이 축산폐수가 하나도 정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다로 방출돼서 사실은 여수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서 이렇게 비행장에서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냐고 행방을 찾는 두리번 두리번 그래요,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놔두고 살아있는 바다다 숨쉬는 연안이다 해 가지고 우리 여수를 미화했을 때 아, 외국기자들이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면 이번에 저도 사라고사를 가 봤지마는 꼭 긍정적이고 좋은 곳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나쁜 부분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있는 바다라고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을 놔두고 살아있는 바다라고 숨쉬는 연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대책을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신풍애양원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주한다든지 어떤 축산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강구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열차이용의 어떤, 열차를 이용한 환승기능을 해 주시라는 부분, 석창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부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 신풍주변의 축산폐기물 관계는 우리 엑스포 주제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빈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람회 보조주차장이 묘도네 신풍이네 율촌이네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지금 밖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차하신 분들이 차를 타면은 무조건 자기 집 가까운 데 위로 올라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묘도면은 광양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무얼 사 갖고 가실려고 그러고 율촌에 하게 되면 무조건 순천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천쪽은 지금 신 역사쪽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옮기는 역사 내동 앞에 거기는 넓은 들에 바로 옆에 신시가지권인 구 여천시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왕 왔으니까 선소도 한번 보고 시내 가 식사하고 가자라고 해서 여수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올 것 같거든요? 또 그 주위가 도로를 건너서는 절대 농지입니다, 이쪽은 상대농지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옛날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부가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앞번에 김용화단장님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안 나오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율촌이나 묘도도 좋습니다, 거기서 모노레일나 또는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차가 타고 가더라도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시설이 총 44만 평에 지금 시설부지가 대상지가 3곳으로 기본설계는 그렇게 돼 있죠? 44만 평에 덕양 그 다음에 주삼 돌산 세 곳으로 지금 분류돼 있고 그 다음에 덕충지구에 일부 장애인 차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덕양하고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당초에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 나온 기본계획안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로

유우준위원

또 한 군데가 어디로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돌산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돌산지구가 들어 있었어요 기존에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상암지구

유우준위원

예, 상암지구,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덕양도 하나 있죠? 덕양하고 상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

덕양하고 상암이 있는데 그 시설은 일부 임대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임대방식 아닙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직원들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쪽에서 주차장시설을 그렇게 좀 박람회사이트 하고 거리가 멀다보면 박람회장만 구경하고 다시 차를 타면 다시 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쪽지역에서 하루라도 정주하고 갈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멀리 있다 그러면 바로 박람회장 구경하고 점심 한 끼 먹고 차 있는 데로 가다보면 차를 타다 보면 귀소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전부 광양으로 빠져나가 버리든가 순천 갈대밭으로 빠져나가 버리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수의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박람회장에 인접돼서 바로 차를 타면 여수를 다시 한번 관광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저는 굉장히 말씀을 지난번부터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람회추진단에서는 마땅한 주차장 용도를 찾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차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성리지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박람회사이트 구경하고 오동도 한번 갔다가 또 그 차 있는 데로 가서 차를 타고 다시 여수 시내권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만이 여수에가 무엇인가 부가가치가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먼곳으로 주차장 시설계획을 좀 변경을 시켜서 가까운 지역, 오히려 돌산쪽은 좋습니다, 돌산쪽으로 그냥 보내 버리고 나면 갔다오면 다시 돌산지역에서 나와서 여수지역을 돌기 때문에 여수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조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과하고도 한번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여수에 박람회가 실시되면 외국인보다도 내국인들이 더 많이 이 지역을 찾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또 모든 계획상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내국인들이 이쪽을 찾는다면 우리 여수시의 명소들을 많이 들러 볼 것이에요. 또 명소 중의 하나가 우리 수산물센터 아닙니까? 여수 오면 그래도 멸치, 멸치라도 하나 사가야지 또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고기나 뭐, 그러면 수산물센터인데 그 수산센터 하고 연결해서 연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등천에 보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 여수시민들은 외지 분들이 오면 연등천은 보여 주고 싶지 않는 곳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번 기회에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여수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외지 사람들이 올 때에 자신있게 보여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아, 이번에 지원시설을 요구할 때에 중앙정부에다 요구해 놓은 것은 전체 다 도로만 12개 뚫어달라고, 도로 뚫어달라고 12개인가 14개인가 전부 국회에다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국회특위 하실 때에 제출한 사항이었는데 정말 어찌 생각하면 연등천이 정말 살아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여수가 박람회가 치러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체부두를 시설하는 것이 여수의 또 박람회 추진하면서 가장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대체부두 시설을 항만시설은 있지만 항만시설에서 마리나 시설은 해 줘도 대체부두시설은 그 조항에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신항지구에서 마리나 시설은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그 특별법 안에는 그것을 직접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어차피 처음에는 당초에는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빠졌으니까 어차피 법률안을 고치니까 고칠 때 라목만 빼 버리면 대체시설이 직접시설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유우준위원

그래서 뭡니까? 법률안을 어차피 국회에 개정안을 낼 때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만 이것을 바꿔주기를 개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여수시 자체에서 먼저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여러 국회의원들 하고 로비도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오늘 이 예산안 부분인데 국내여비하고, 어차피 이 한 사람이 답변, 어차피 국장님이 끝나고 나더라도 이 한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비만 조금 좀 요청을 했어요. 과연 이 여비갖고 움직인다는 것 보니까 진짜 박람회 이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는데 의지가 있는가 하고 정말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 두 사람 올라갖고 두 사람이 5번 올라가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협조를 한다는데 이 정도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박람회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지하고 나는 똑같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수위원장

유우준위원님 지금 예산비로 들어가 버렸어요?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엇비슷한 내용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기반조성과하고 국장님하고 정책질의가 이거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다른 과가 있으면 박람회에 다른 과가 있으면 하는데 같이 맞물리니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처음부터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 환승 주차장을 만성리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 당초부터 안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만성리쪽에서 국도 17호선을 타고 지금 박람회장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인근에 다시 말해서 진입도로가 지금 저쪽 사회복지관쪽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바로 그쪽에 바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의견을 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고요 연등천 정화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엑스포 개최 시기를 이용해서 정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신항 대체 부두 조성과 관련해서 법률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저희 시 차원에서도 법률안 만들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입법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비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지원단 직원들이 서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비 집행문제 때문에 관내여비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대외적인 출장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잔여기간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최소한도로 아껴 가면서 박람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 들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조직위원회에서 너무나 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여론이 비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알차게 무엇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조직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박람회를 빙자해서 너무 많은 행사가 있지 않냐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것도 참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엑스포가 유치가 됐는데 우리 여수는 유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엑스포가 되면은 기념품 그래서 잘못하면 조직위로 다 넘어갈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의 잉여금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보다 더 빨리 여수에서 상품을 정해서 여수의 여수 엑스포장에만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계 부서와 관광과라든가 기업 경제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엑스포는 휘장사업이기 때문에요 일응 만일 엑스포 어떤 마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관계법상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다른 어떤 지역 특산물 같은 것을 개발해서 엑스포에 온 관광객에게 판매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철훈간사, 김덕수위원장 사회교대)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차성업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엑스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우리 여수시에서 발 빠르게 하나의 상품이라도 개발해놓고 판매를 해버렸다면 법이 생기기 이전 같으면 충분히 상품으로 하더라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 이후에 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로열티를 줘야 되고 뭐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 바쁘게 움직였으면 하는 차성업위원님의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담배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담배를 한 갑 하지 말고 두 갑 해 가지고 여수를 찍어서 하면 세계적인 관광객이 여수에 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휘장 말고라도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러니까요 지금 휘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지원단에서는 지금 아직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관광과라든가 지금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휘장 사업 자체가 이번에 박람회 총 예산에 포함이 돼 있지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휘장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휘장에 관한 상품이나 캐릭터 얼마나 많이 팔아가지고 남은 수익금은 이미 국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지자체에서 본을 따서 한다면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이미 국가에 몇 억을 내가 알기로는 휘장사업 분야가 약250억인가 하여튼 많은 돈의 수입이 예상될 걸로 돼 있더라고요. 휘장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직위원회 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님들께서 기념품 얘기가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우리 지원단에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념품에 대한 걱정도 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박람회장 안에서 파는 기념품은 조직위 관할 소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사라고사에 가서 박람회장 안에서 천원짜리 한 장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사라고사 시내 들어가서 저희가 기념품을 샀거든요. 스페인을 대표할 만한 가죽지갑 하나에 3만원 정도 하는 가죽지갑도 사고 그랬었는데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가 선도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 시내 주요 곳곳이 하드웨어가 되고 그 다음에 박람회 전시장이 소프트웨어가 되어야지 만이 우리시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숙박이나 음식, 기념품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람회를 정말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 내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사 박람회조직위에서 박람회기본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가나 조직위라든지 여수시간의 성공을 위한 각자의 주장이 상호 유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게 저는 박람회 큰 성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우리 기본계획 설정됐으니까 우리시는 다 조직위가 알아서 하고 국가가 알아서 하게 그냥 우리는 보고만 있자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득이 올 수 있는 주장이 있다면 최종 박람회 단지가 조성이 될 때까지 우리시는 우리시의 주장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가 했으니까 예산마쳐 버릴게요. 그래도 되지요 위원장님? 지금 박람회장 이주단지 변경 용역이 85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12백 세대는 지원 시설쪽에 들어가는 비중인가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충정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 타운을 합쳐서 이주대책을 해야 할 인원이 938세대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재향

송재향위원

직접 시설에 들어가는 이주민이네요? 그러면 이주민들이 어디로 이주해 가는 게 지금 재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우리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거기에 적정한 이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보면 한 12백세대 정도 되고 인구수로 보면은 한 6,037명 정도니까 굉장히 큰 하나의 동이 생긴다거나 지금 이래야 될 상황인데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지요. 그렇게 안돼 있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충정지구가 157세대 321명이고 덕충지구가 1,035세대 2,85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위원님 그중에서 이주정착금 받고 이주할 사람, 아파트로 갈 사람, 택지를 요할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택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사전설문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기관에서 용역 설문 조사 해 가지고 얼마의 세대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로 갈 사람들 택지로 갈 사람들 다 해서지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갈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돈 2억에서 2억5천을 수령한 자 이상이 돼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최소대지 면적 70평에 조성원가의 8, 90%의 평 값을 줘야 되고 지금 평당 건축비 3백만원에서 30평 기준하면 한 9천만원 건축 설계비 천만원 취득세, 등록세, 상하수 이런 거 내면은 그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하고 나머지 영세민들은 이주정착금 받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게 이분들을 한곳에서 이주시켜야 되는 지, 물론 택지로 갈 분들, 아파트로 갈 분들 다 나눠서 아니면 이분들을 나눠서 이주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용역결과에 나왔어요?

경희

오경희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기반조성과장님 국장님 질의에 같이 질의가 돼서 한꺼번에 묻혀 가버렸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과 기반조성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재곤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양재승 산림과장입니다. 김보희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구도심권 활성화에 고생하시는 우리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이체된 사업비 있지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유우준위원

한 7억 정도 예산이지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유우준위원

여문 생태공원 조성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쪽에 테니스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테니스장은 정보과학고등학교로 체육지원과에서 이설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여문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공원계획에 대해서 더군다나 환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쪽이 공원으로 개발된다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이 도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을 심사했거든요. 도로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문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원도심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데 그 답변이 원도심개발과로 넘겨갔다는 게 사실입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태공원하고 맞물려서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우준위원

이번에 용역비도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신도시로 여문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사실상 문화적 가치는 정말 없었던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이 차제에 좋은 사업구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발전적으로 여수시를 발전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성안에 대해서 보니까 섬세하게 잘 나왔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당초에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언론이나 모든 곳에 발표하기를 5월에서 9월에 걸쳐서 야간경관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 1차적인 야간경관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올해 왜 사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광장 소송을 했던 주민들이 소송에서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동이 저렇게 폐허처럼 저렇게 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광장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먼저 야간경관 사업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은 11월 20일 경이 되어야지 야간경관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재향

송재향위원

설계가 완료돼야 되지 않은가요? 설계는 언제 하는데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설계는 저희들 납품이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친환경 설계로 다시 변경하시잖아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친환경설계로 변경하면서 저희들 5월 달부터 공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이 친환경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친환경 태양열이나 풍열이나 이용을 해서 설계가 완료됐는가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설계 완료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가 지금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11월 20일 업자선정이 늦어져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자 선정을 11월 20일 저희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바로 사업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15억이 더 들어와 있는 것은 무슨 돈인가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15억은 지난번에 국무총리님이 오시면서 야간경관사업에 백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년에 2009년도 50억을 이미 계상을 결정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전국체전 때 여수로 오고 여수가 어둡다 해 가지고 느닷없는 돈 15억이 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금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기금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광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이순신광장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다 취해서 11월 10일 까지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광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동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광주지방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 동안에 보상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자로 해서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금액적으로 해서는 7억67백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한 분이 보상 협의를 하지 않은 분하고 그 다음에 채무액 과다로 해서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 주소불명 등 협의를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공탁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날 현장 설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납품 기일이 금년 12월 30일입니다. 30일이 끝나고 나면 설계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가 두 달이 되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맞추어서 책임감리까지 완전히 선정해서 내년 늦어도 2월말 3월초에는 바로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광장예산이 2006년에 세워지고 2007년도에 세워지고 그랬지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2006년도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의쪽이라서 그 부분을 좀 스터디를 못했는데 2006년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이라든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준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예산이 몇 백억이라는 예산이 3년째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런데 2006년 썼던 것은 보상비쪽으로 해서 지금 210억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아직까지 최종 공탁으로 가 있긴 한데도 금년 10월 30일까지조차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행정 소송에 가서 결국 주민들이 졌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가 지금 공탁 걸어 가지고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판에 졌기 때문에 공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미 협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재결 결과에 의해서 전부 협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만 협의 불응을 해서 공탁으로 넘어간 것이지 어떤 소송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순조롭게 시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지금 행정 소송에 들어간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끝까지 버텼던 분들인데 그렇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자신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분들하고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집행부가 취해야 할 저는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보상이 시작 됐습니다마는 금년 1월 8일 날 제가 여기와 가지고 그때 한 30%정도 보상이 진행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 보상 완료한 것이 99.5%를 협의 보상을 했거든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공탁을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99.5%는 협의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제일 아팠던 부분이 그분들은 물론 덩치가 큰 보상을 받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데 몇몇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당신들의 살 길을 찾아주는 쪽으로 참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게까지 다 물어보고 다니면서 알선을 하고 그런 부분에 감동을 해서 그분들이 크게 불만 없이 마지막에 다 사인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순신광장에 많은 정말 저의 의정 활동에 3분의 1 정도는 그쪽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주민들하고 그런 아픔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요 아니 그렇게 0.5% 정도 협의를 못할 정도의 그런 당초에 집행부가 자신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저도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마는 정말 그분들 법을 필요로 했던 분들도 아니고 단지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이 시 소유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정에 갈 일이 있었지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정말 가엷고 마음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돼 가지고 99.5% 다 협의해서 지금 나머지 0.5%만 7억6천 액수로 따지면 당초에 저희한테 보상비로 260억이 나간다고

김덕수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거기에 맺힌 게 많아서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260억의 보상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비보다도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는 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할 수 있었던 걸 왜 조금 더 빨리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못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송까지 가게끔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말 이런 이렇게 3년 동안 쓸 수 없는 예산 몇 백억을 예산서에다가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정말 그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었는데요 정말 이 광장사업 만큼은 시가 처음 시작부터 잘못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까지 몇 백억씩 붙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시고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재래시장 담당이시지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에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중에 봉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용역결과로는 부적합 판정으로 재래시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다 한데 어쩌면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재래시장 기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문제를 하나 알고 싶고 지금 서시장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서시장 재래시장을 보면은 그쪽에서 오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제일 마지막 표지에 보니까 마침 재래시장 수질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폐수가 나오는 것이 세 곳이 있더라고요. 세 곳이 있는 데 한 곳에서는 정말 우리 시각적으로도 정말 봐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거품이 하얀 거품의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개선점들 방안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고 또 하나 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그 문제 하나 하고, 광무동에 있지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광무동 진남초등학교 뒤편으로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수에서 가장 먼저 거기가 정비돼야 될 곳인데 너무나 낙후되고 여수시에서 무관심하고 방치된 하나의 동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게끔 낙후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먼저 봉산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유지 시키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걸로 전환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전반적인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걸로 전환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시장 오폐수, 재래시장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도 그 문제로 해서 저 아래 교동시장이 물에 냄새도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원인입니다. 그 전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여기에 하수정화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하수정화 시설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 그게 원인이 됐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동시장의 냄새의 원인을 저희들이 이것으로 판단해서 지난번에 감사실이랑 같이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해 보고 그랬으니까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무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이 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심하면 다시 보상을 받아들여서 사업 계획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서시장 주차장은 서시장 내부에다가 건너편에 서초등학교쪽으로 주차장을 원하는데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객이 별로 없다고 판단 돼서 서시장 안쪽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구 서교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도로입니다. 구서교동사무소 전화국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 볼려고 노력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청과상이 있습니다. 남산 우리 교동시장 건너편에 거기 조합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결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도 검토도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적격하다고 적격심사를 받았더라고요. 투융자심사 적격을 받았으면 그쪽 부분에 이왕 시장 활성화 계획에가 용역서에가 활성화 계획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예산계하고 구도심 그쪽에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올해라도 예산계와 합의해서 우선 전체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일부를 세워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노점상들 안 있습니까? 노점상도 그쪽으로 유입을 하는 그런 걸 연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예산계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우리 도심개발단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이 하수구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수도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서시장 연등천변으로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 밖에 도로쪽에를 옛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려고 당초에 쭉 묻으면서 했을 때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면서도 영업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비워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유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어었는데 서시장 상인들로 해서 정말 연등천이 썩어 가면서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연등천 하상에가 하수관거가 차집관이 뭉쳐져 있습니다. 차집관으로 연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시장 쭉 상가 건물들이 있는 데서 그쪽으로 모아 갖고 도로를 통과해서 차집

유우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최종 배출구 있지 않습니까? 옹벽에서 하수구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쪽에서 관을 연결해서 바로 차집관쪽으로

재곤

김재곤원도심개발과장

아마 그것은 우리 도심개발사업단 재래시장하고 할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정비 사업쪽으로 하는 게 맞지 이쪽에서는 그 부분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정말 거기 때문에 연등천의 악취 원인이 된다고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저도 어제부터 예산심사하면서 하수도과하고 하천계하고 잠시 후면 하수과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또 시장담당 또는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정비할 수도 있도록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아는 상식을 더 해서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래시장 위생 배수로 설치 사업을 하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남시장이지요. 진남시장 가보셨지요? 진남시장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노점으로 밖으로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왜냐 하면 사람들이 시장을 가면은 밖에서 사지 안으로는 잘 들어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버스 다니는 길 인도까지 나와서 점유를 해버리는데 이 기회에 배수로 사업을 하면서 그 밖에 나와 있는 노점상을 안으로 들여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성업

차성업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진남, 제일, 쌍봉시장이 있는데 아마 노점상 인원이 많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물론 도로과와 같이 노점상 정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체 노점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 시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으로는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집어 넣어놔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밖으로

성업

차성업위원

밖에서 단속을 하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교동시장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다 행사 끝나니까 전부다 밖으로 나와서 다시 단속을 해도 우리 지나고 나면 도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노점상을 저희들이 말끔히 치우기는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도블록까지 인도까지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단장님, 유우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서울로 말하면 뉴타운 건설, 여수에서는 여수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안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남산동 일부 지역 서시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교동 상가 일부까지 포함돼서 의견 제시의 건이 넘어와 있는데 같이 병합해서 아까 주차장 문제네 뭐네 말씀이 나오시는 거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업무에 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에게 정책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쪽, 138쪽입니다. 세출 385쪽부터 388쪽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86쪽에요 실시설계비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가 지금 2억32백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2억 삭감되고 이것을 경관조성 공사비로 다시 넣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두 가지는 당초에 야경실시설계비가 부족할까봐서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다가 확보했고 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야경 감시 제어 센터를 갖다 만들려고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감시제어 센터를 설치할려고 그러다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생길까 봐서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바뀐 게 우리 1청사 교통정보센터 여기에다가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그 권역별로 땅 매입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토지매입비가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그대신 시설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설비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하면은 당초에 세워 놨던 그 계획보다 더 많을 걸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요 지금 당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 요금이 5억54백만원 세워 놨다가 지금 1억5천 증액 시켜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 요금이 인상 돼 있는데 그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건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473등 예산 세운 이유는 추가로 필요한데 내역별로 보면은 가로등이 981등인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화치쪽에 국가산단 연관 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설치된 가로등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부분 그것이 981등이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요구돼서 보안등 381등을 저희들이 신설해 줬습니다. 읍․면․동 그 다음에 마래터널 둔덕 종화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마래터널을 저희들이 가로등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오면서 1,111등에 대해서 또 그에 필요한 예산 그래서 1억5천 정도가 앞으로 연말까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게 드디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가 앞으로 박람회를 치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도로가 신설돼야 되면 거기에 따른 가로등도 설치돼야 될 것 같고 또 읍․면․동도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보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산책로라든지 더 설치되면 설치되지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 수를 줄이지 않을 것 같고 터널도 마찬가지로 터널이 더 생기면 더 생기지 있는 터널 축소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올 한해만 추가로 올라온 예산 1억5천이 추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아무튼 앞으로 상당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이런 등들은 LED 등으로 달아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LED등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내년에는 친환경 태양열이나 지열판을 만들어서 전기를 팔면 우리가 전기를 파는 금액의 7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량을 저희들이 생산해 내면 전기료가 많이 삭감될 걸로 생각해서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공원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지붕은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열판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를 팔려고 생각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 신설이든 보수든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떤 사업자하고 계약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약 당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마한 민원 하나를 가지고 매번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게 어때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7월 7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로 가로등 보안업무가 넘어 왔습니다마는 넘어온 이후로는 그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지금 과거에 당초보다 많이 축소됐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배 이상 몇 배 이상 이렇게 추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유우준위원

알겠습니다. 전력요금 때문에 굉장한 부담도 느껴지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요새 에스코 사업입니까? 친환경 사업이요? 가로등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데 그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보안등은 에스코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에스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유우준위원

제가 전라남도에 담양하고 몇 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똑같은 와트 수에서 룩스 밝기가 80하고 40이드만요. 근데 밝기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기료는 감면돼요. 실질적으로 이득된 것은 없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그 시설자가 전액 다 시설해 주고 가져가는 제도드만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봐서는 전력 요구를 따진다는 거지요. 시설비 안 들어가고 친환경적으로 뭡니까 전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던데요, 여수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방식이 전력을 저희들이 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고 수명이 길고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유우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LED같은 경우는 차세대 아주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은 제가 그건 광주에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LED사업을 차세대 우리 전남의 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있는 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뭡니까 전력이나 전자는 오늘 만들어 놨더라도 내일 되면 오히려 신제품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선정을 해 가지고 두려움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선정했는데 내일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아주 좋은 비디오 같은 거 사 놓고 보면 과거에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지금은 누가 가져가라고 해도 안가져 가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여수에서 에코스라고 합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에스코 사업입니다.

유우준위원

친환경 에스코 사업을 한번 잘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가로등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 위원 당선돼 갖고 와서 첫 번째 한번 가로등 보안등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2년 만에 하나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부탁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즉각 모아서 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이관돼서 바로 해주더라고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간판 시범 사업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시가 간판시범 사업을 했던 곳이 어디 어디이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로 중앙로 교동 우체국 건너쪽에서 중앙극장까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들여서 했고요, 2차 간판 사업은 이어서 15억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어서 중앙극장이어서 뺑 돌아서 로타리를 돌아서 이쪽 교동 우체국쪽까지 하는 걸 2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로 1청사 시청 로타리에서 석창가는 쪽으로 그쪽을 이제 또 6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이 간판시범 사업은 우리 시에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 문제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련 조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방법이라든가 사후 관리 방법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타 시․군들 보니까 간판과 관련된 지원 조례나 정비조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법에 의거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그런 거 없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완결성이나 또는 시민들과 어떤 약속이든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우선 돼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중앙동에 정비한 걸 보고 그쪽에 자영업 하신 분들 의견 들어 보니까 몇 가지 아무튼 울퉁불퉁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곳들의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평가 같은 거 해보신적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별도 어떤 계획 수립해서 평가한 적은 없고요 다만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미미 된 게 설치하기 이전에 부착된 유리창에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려야 이게 말끔하게 정비된 흔적이 나타나는 데 항상 뒷마무리가 저희들이 시기를 잊어가지고 잘 안 돼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밤에 그 쪽이 어둡다 해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등을 켜도록 해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한 8시 되면 다 불을 끄고 들어가 버리니까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밝지 않고 어두운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잘.......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정비할 때 정면 간판 하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한 3, 4백 1가구당 4, 5백 전체 그 정도

강용주위원

정면하고 돌출 조그마한 거하고 이렇게 됩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4, 5백 정도 든 걸로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걸 공개경쟁 입찰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강용주위원

타 시의 광고업체가 들어와서 하나요? 그리 되면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중앙동도 보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시 광고협회의 불만도 이야기되고 그런 것 같은데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AS을 하거나 지속적인 어떤 정비를 할려면 관내업체들이 가능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관내 광고업계가 지속적으로 시설하고 AS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맞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현재의 절차나 법적 내용으로 하기 어려운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강용주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계약법상 광고협회 명의로는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건의를 또 받고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으로 하나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구간을

강용주위원

통으로 입찰을 붙여야 됩니까? 개당으로 안 되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받고 연구를 회계과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방법은 있죠. 괜히 뒷소리 나올까 싶으니까 못하고 있죠. 조달 입찰을 하지를 않고 최저가입찰을 해 버리면 돼 그러면 저가입찰하면 여수업체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지역제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다보니까 협회는 자격

김덕수위원장

컨소시엄으로 형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수 지역사회에 쓰는 예산은 여수 지역사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역조현상이 안 나도록 해 주십사라는 그런 강용주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합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경관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87억인가요. 예산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19억 증액되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서 106억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이게

도현

김도현도심개발사업단장

진행이 저희들이 조달공고해서 11월21일에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 안 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친환경재생에너지 설계를 변경하느라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8월 9월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늘어져 버렸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가 됐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87억 예산 가지고 설계 안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0억 3개년 계획으로 380억을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87억 이것은 당초에 계약 전체적인 380억에 대한 설계기간은 내년 2월 달까지 이렇게 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 사업 분만 87억분만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것만 납품을 받아가지고 계약 요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은 내년 2월 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87억분의 설계가 11월 21일날 한다면 그러면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입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발주한다면서요. 87억분, 그러면 19억은 올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급해서 추경에 19억까지 올려놨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5억이 금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여수시가 어둡다 해 가지고 일전에 전국체전 때 오신 분들이 15억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세입․세출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최철훈위원

경관조성사업에 쓰라고 15억을 준 거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여수가 어둡다고 일부러 주신 것입니다. 야경에 쓰라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관조성에 쓰라고 준 돈이냐고 15억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여기를 와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 했더니 여유 있는 돈이 있다 해서 추가로 금년도 예산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5억을

최철훈위원

경관조성에 쓰라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철훈위원

경관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사람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경관법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만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에 그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경관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아까 강용주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조례랄지 그렇게 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인 이내니까 최대한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최철훈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일정한 우리 경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심의 자문을 구한다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모한 것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위원회 성격을 모르겠다니까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아직 경관조례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정식 위원회 구성은 못했고 저희들이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경관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임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19명으로 전문가들로 해서,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됐든 야경이 됐든 간에 내막적으로는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최철훈위원

그러면 평가장 임차 이것은 뭐예요? 서울에다가 임차를 합니까? 평가하려면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 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장 잘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정한 비밀리에 호텔이 됐든 회의실이 됐든 간에 모아놓고 평가를 합니다. 한 7명 정도 평가위원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만 제안서를 갖다가 회사별로 들어온 제안서를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장소 저희들은 일전에도 비치호텔 거기를 얻어서 옛날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평가장소를 빌린 임차료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우리시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꼭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할 당시까지는 그런 호텔 이런 공간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일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1박2일로 하다보니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 심사를 하는데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시설이 포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임차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슬라이드를 비쳐서 그것 할 것 아니에요. 어디나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임차장을 다른 데 빌려서 할 이유가 있느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은밀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심사하는 과정에 보안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청이나 여기가 장소를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의원실도 의회가 있고 시청 회의실도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남의 실을 빌려서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금액 얼마 안 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곳이면 우리 시 시설 이용해서 하십시오.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아끼고 그래야지 위원회도 아직 안 정했네요. 예산은 14백 세워놨다가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됐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경관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자문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례가 정식 제정이 되어 가지고 경관법상은 정식 명칭이 경관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관자문위원회인데 제대로 한다면 자문이 들어가야 맞습니다만 같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380억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까지 줬다면서요. 기간이, 그러면 1차분으로 87억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 역할이 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있다손 치더라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고견들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하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아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388페이지입니다. 진남시장이 위생 배수로 설치사업 이것은 배수로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화시설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배수로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배수로만 정비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돼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비 25백에 시비 5백 들여서

유우준위원

이왕 배수로 설치할 바에야 그래도 3단 정화조라든지 정화조라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정화조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준설을 너무 10㎝ 15㎝ 쌓여 있어서 그걸 준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유우준위원

여기에서 준설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설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우수로 준설이죠. 도로 옆 가에 배수로

유우준위원

배수로 설치사업 그래서 저는 설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서시장 쪽에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 먼저 실시를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안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올해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본예산 심사가 들어가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빨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재원관계가 기술센터 발전 그 돈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일단 보류 이렇게 원예조합 이설관계 보류한 돈으로 쓰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결론이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확실히 이 사업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가닥이 안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가닥이 쳐지면 저희들이 중앙청과는 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하면

유우준위원

어쨌든 전초행위로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 세입 130, 138쪽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391쪽에서 394쪽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무선산 등산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녹차 밭, 이것이 지금 등산로가 기존에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화장 녹차 밭 주변에 정상까지 없는 부분을 하나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 공원을 찾는데 무선산을 필요한 부분을 더 개설하고자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몇 미터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유우준위원

이왕에 하면서 녹차 밭도 옆으로 잘 지나갈 수 있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그럴랍니다.

유우준위원

몇 m 도로로 합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이게 계획이 340m입니다.

유우준위원

폭이 몇 m냐고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폭은 한 2m 정도로 해서

유우준위원

저가 오늘 민원을 우연찮게 돌산에 사시는 분인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돌산에도 녹차 밭이 많이 있다면서요. 여수에가 생각보다 녹차 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 알아보니까 녹차 재배가 여수 기후에 딱 맞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러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등산로도 되고 녹차도 많이 가꿀 수 있도록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그때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392쪽에 시설비 그래 가지고 08 나무은행 설치 운영 그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나무은행은 우리 도로 개설비나 택지개발 현장에 지어야 될 나무 그 다음에 우리 숲 가꾸기 현장에 베어지는 나무나 또 우리 시민들이 헌수하거나 기증한 나무들을 우리가 신월동 한국화약공장 앞에 시유지 15천평방미터를 부지를 확보해놓고 그런 수목들을 이식을 했다가 박람회장 주변에 우리 도시녹화주변에 그런 나무로 활용하도록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2011년까지 꾸준하게 해서 박람회장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은행사업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무은행을 정말 우리 의회에 정빈근위원이 제일 처음에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정빈근위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여수시에 유실수가 별로 없어요. 가로수하고 좀 보일 수 있는 곳에 유실수를 심어서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산림과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6, 1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397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398쪽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등 경관조성 해 가지고 당초에 있던 8억8천에서 9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이 애기동백 25천본하고 홍가시 25천본 해서 합해서 5만본을 기증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는 건가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을 갖다 옮겨 심는데 들어가는 돈이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5만본이 식재되어 가지고 있는 포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49번지 외 3필지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목을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굴취를 해서 운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화단 6개소에 지금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6개소는 소호동에 3개소, 신기동 1개소, 연등동 1개소, 여천동 1개소 현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전국체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식재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가로화단 그 부분이 도로과에서 조성해놓은 저희들이 가로화단 나무식재 부분입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올해 다 식재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식재해 임시로 꽃을 식재했던 그 구간에다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산림조합에서 5만본을 여수시에다가 기증을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요 뒤편을 보니까 애기동백이라든가 홍가시가 가로수를 우리 여수시에 옮겨 심을 곳이 지금 소호동 1.69km 하고 신기동하고 연등동하고 여천동에 이것을 심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차로 큰 차로하고 연결된 도로들인가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도로과에서 이미 가로수가 아니고요. 가로수 밑에 식재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과에서 이미 화단을 만들어뒀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민들레재에서 쌍봉사거리까지 큰 벗꽃나무에 아래에 심어진 그런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예. 그렇게 식재할란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현재 비어 가지고 있습니다. 선소 입구에서 장성삼거리하고 장성삼거리에서 GS사택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기동백 빨리 갖다 심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김태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중환 봉사지원과장입니다. 배태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충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하고 단장님은 같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1쪽입니다. 세출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질문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있습니다. 411쪽 412쪽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봉사지원과

정빈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대비 우수 자원봉사자 운영 민간인 이것을 1억8천입니까?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예. 1억85백입니다.

정빈근위원

1억85백을 삭감을 했는데 어째서 삭감을 했죠?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과목변경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당초대로 하라고

정빈근위원

과목변경을 하지 말라 그랬죠.

김덕수위원장

목 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1억85백만원을

중환

이중환봉사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봉사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세출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침과 동시에 단장님도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2012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상민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요 상수도과장님 같이 나와주십시오. 하수도과장님도 같이 나오시고요.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용량이 1일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집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1만

유우준위원

연등천에서 연등천을 따라서 지금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차집을 하더라도 용량에는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연등천 것을 한다면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지금 연등천은 제가 용수마을부터 시작해서 여수교 하류까지 평상시는 거의 99% 차집이 됩니다. 다만 비가 올 때 분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비올 때는 오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11만톤이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하고 차집이 안 되지는 않고 평상시에는 차집이 되고 잘되고 있는데 다만 서시장 부분만 차집이 안 되서 범민교 아래쪽은 서시장 있는 데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 BTL사업에서 완성을 할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연등천 하상에가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다 연결이 되었는데요. 서시장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전체를 관거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서면으로 전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반대가 65%인가 나와서 그것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즉 세계박람회도 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와서 재래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08년 BTL사업 구간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근본적으로 서시장 안을 전부 파서 새로 연등천을 못 가게 해줘야 됩니다.

유우준위원

하기 이전에 지금 연등천 공사를 정비사업을 한 500억 이상하고 또 유지 용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둔덕동 용수부락에서부터 연등천 범민교 아래까지 쭉 가보면 오수가 지금도 많이 오히려 서시장에서 나온 것 배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 이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연등천 하상에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연결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서시장보다도 어디였냐면 문수삼거리였습니다. 문수삼거리 최근에 아주 좋게 개선해놨대요. 그러한 개선식으로 어차피 비가 많이 와서 넘칠 때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둔덕동 용수부락에서부터 서시장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하기 이전에라도 BTL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어차피 관에 차집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 관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문수동 삼거리 같은 경우는 개선을 했고 지금 범민교 상류 쪽은 수질이 아주 좋고 은어도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차집하는데 서시장 아래쪽도 거진 다 차집이 되고 있는데 서시장은 차집관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림시설이 되어 있고

유우준위원

그것 말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 최종 배출한 배출구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것이 왜 어렵냐면 만조 때 급만조 수위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만 연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해수 만조 때 하수처리장으로 왕창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빼야 되냐면 광무로로 빼야 됩니다. 광무로로 빼서 광무로에서 잡아서 여수교로 돌려 가지고 나와야지 이쪽으로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찌됐든 연등천이 썩어 있는 것은 보면 범민교 아래에서부터 썩어 있거든요. 그것은 서시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하고 하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래시장 담당 원도심과하고도 계속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하여튼 좀 조치해 주시고 남산교 있죠. 남산교 아래는 해역지구로 관리됩니까? 연등천지역으로 관리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항만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항만구역이 아니고 항만해역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준설을 하더라도 항만청에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애매합니다.

유우준위원

폐타이어가 내가 육안으로 관측하는데 300개 정도 깔렸더라고요. 폐타이어를 누가 버린 것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설치를 해 가지고 배가 안 다치게 물이 빠졌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과인가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들도 차집관로가 현재 상황이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다시 연등천으로 올려서 그쪽으로 차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속 연등천 폐타이어 때문에 오늘 여섯 번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폐타이어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용주위원

둔덕동 중앙하이츠부터 범민교까지 최종 배출구 관로들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거의 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다 이어져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00% 됐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친환경 하천으로서 거의 완성되어 가는 모습으로 봐도 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합류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개선을 못하니까 폭우에서 차집관으로 연결해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차집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비가 올 때는 우수톤실이라고 적은 관으로 오수가 들어가는데 비가 오면 섞어서 오기 때문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넘치게 됩니다. 비 안 올 때는 다 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용주위원

천은 어쨌든 그렇게 정비를 하고 그 천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친수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왕에 서 시장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노점이나 이런 형태들이 근본적인 어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요. 시민회관 주변부에서부터 진남초등학교 너머까지 그리고 YMCA나 소방서 부분 그 부분은 일정하게 천변을 좀더 친수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러 더러 있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그것을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건설과 하천계에서 합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하수구 나오는 옹벽에서 하수구 나오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좀 정비 좀 하시고 어떨 때 보면 관이 터무니없이 큰 박스형태로 되어 가지고 저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수삼거리 광무동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그 부분이 정말 그 정도의 물량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만들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옛날에 개거가 있었습니다. 소하천

유우준위원

지금도 그 정도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요즘은 옛날 보다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우준위원

큰박스 이상으로 물이 더 흐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과거에는 비가 오면 문수동 이런 데가 논이 있고 둔덕동도 논이 있어서 비가 오면 저류지 역할을 합니다. 저류지 역할을 해서 하천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택지개발 여서․문수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길로 떨어져서 하수구를 통해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크지 않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인제 하수도과하고 어차피 하천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부 다 하천 양쪽으로 쌓아놓은 것이 견치돌로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견치돌로 쌓아놓은 것을 보면 아무리 밑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구 정비를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절대 느껴지지 못하거든요. 언제인가는 정말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러면 경사를 줘야 되는데 집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우준위원

연등천을 보면서 견치돌로 쌓아져 있는 것 저는 백년하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500억 이상으로 해서 침수방지대책 시설까지 연등천에 같이 돈이 투자된다니까 정말 그러한 자연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친환경적으로 좀 많이 한번 우리 김정석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도시하천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밖으로 밀집이 안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시 가운데로 관통하는 하천은 자연석으로 바꾸기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하천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으로 끝마칠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상수도과랑

김덕수위원장

다 같이 합니다.

정빈근위원

같이 물어봐도 되죠. 420쪽에 소규모 수도사업 관정공사 개발공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물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화양면이나 율촌면 소라면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관정개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간 곳

정빈근위원

앞으로도 안 들어간 곳 말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언제인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수시 전체에다가 급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곳에 대해서 현재 가뭄 급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옛날 있던 것도 물을 못 먹고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 공급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지금 화양, 소라, 율촌지역이 언제 상수도가 통과가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2012년 왜 이렇게 연기됩니까? 해년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죽림택지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탱크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의 탱크를 만들고

정빈근위원

지금 소라면 율촌면 지역에는 관로사업이 다 끝났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끝납니다. 주관로만 들어가지 지선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지선은 어쩝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지선이 안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상수도사업을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정 도로까지는 상수도관을 80미리까지는 묻어나가거든요. 묻어나가면 일반시민들이 가정집까지 끌어나가려고 하면 50m 되는 데도 있고 60m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한 선을 저희들이 연결해 주자 그런 측면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러죠. 대문간까지는 여수시가 하여간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돈이 한다면 5, 60억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정빈근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물탱크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빈근위원

물탱크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해 줘야지만 율촌도 물이 갑니다.

정빈근위원

다음 특별회계 쪽 물어봐도 됩니까?

김덕수위원장

조금 있다가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수노후관 공사 둔덕동에 많이 하고 있죠. 상수도 노후관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우리 유수율제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상민

강상민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너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많대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두사업소장

예.

유우준위원

간단히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짧게 할게요.

김덕수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지금 신풍지역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있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도성마을요?

유우준위원

예. 축산폐수는 이쪽에서 취급 안 합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지역에 한번 주택단지에 그레이팅 단단한 것으로 하수과에 하나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과, 하수도과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요. 특별회계 하수과특별회계 435쪽부터 437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TL사업인데요. 혹시 여수시에 BTL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된 데가 어느 동입니까? 무슨 동이 빠져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학동하고 국동, 신월동, 화장동 이렇게 하고 있고요. BTL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 7월 중에 끝나고 08년도에 새로이 517억을 들여서 또 하는데요 학동지역에 좀 빠진 데하고 여서․문수동, 미평동, 오림동 그 다음에 세계박람회 주변 공화동, 수정동 이쪽으로 해서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저는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데는 선택받고 어떤 데는 선택을 안 받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우선순위대로 해 나갑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선원동, 화장동 이런 데는 지금 1차 하고 있는 데네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저 저쪽에 새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죽림단지라든지 웅천단지는 어쩝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런 데는 새로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빈근위원

바로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상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회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광고료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덕수위원장

예.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BTL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서 의견수렴을 신문사 지방 신문 하나 중앙지 하나 이렇게 2개사에다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을 새로 하려면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민투법에 의해서 3개사 이상을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백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다 그런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일간지에 신문 광고료는 얼마 크기로 해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지금 규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3단 7, 8cm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거든요. 고시할 내용이 문장이 깁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광고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졌다 그 말입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 깎였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설명 자료에가 2개사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2회로 기재가 되어 가지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표시를 2회로 해서 1회만 하라 했구나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철훈위원

2회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한번만 보고하면 되지 뭐 두 번이나 해야 그래서 절반으로 깎았는데 자료를 잘못 내놨어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특별회계 하수관거 BTL사업비가 지금 5억17백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당초에 세워졌던 사업비에서 5억씩 깎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지금 시설비가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용역을 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이것 하려면 준비금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사실은 필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총괄금액은 변동이 없이요. 그러니까 5억17백의 근거는 08년 BTL사업이 517억입니다. 517억의 1%를 준비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의 1%를 준비금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데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따로 세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낙찰차액만큼 딱 맞춰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세워놓은 것에서 4억33백만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따로 4억8천원이 올라와 있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싹 몰아서 5억17백을 세워놨는데 시설비에서 전체를 까고 용역비, 운영비, 보상금 이렇게 세분화 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부터 사업 들어가는 건가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BTL보다도 직접 사업하는 것이 더 수익이 안 낫습니까? BTL이 낫습니까?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쓰는 것이 낫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BTL하는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찌끔찌끔 50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이 현재 50%고 또 일부 분리화가 안 된 지역이라든지 미차집지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일시에 대규모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사실상 BTL로 하다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주체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정확한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BTL사업이 노무현정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실시됐던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부 다 BTL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대기업에서 단합형태로 해서 적발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래 가지고 과징금 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살아나지 못하고 대기업만 계속 살아난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BTL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니까 감리나 감독부분에서 여수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내년에는 직접 할랍니다. 08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안하고 직접합니다.

유우준위원

예. 그렇게 직접 한번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의회사무국 다 왔어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영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무국 소관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기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중연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서병군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4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쁘고 힘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사무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공동이 쓰는 공적인 사무실 개념으로 우리 의회 의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간담회 한번도 없이 그렇게 사무실을 변경을 하고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시설비 쪽에서 썼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이 없는 다수의 의원들은 멍청하고 그렇게 바보로 보이고 말 많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 줘도 되는 거냐 저는 그게 좀 부족한가는 모르겠지만요 공동이 쓰는 것은 공동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건 좀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할라다가 우리 의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전들 보안유지를 위해서 사무실을 저 돈 들여서라도 막고 싶습니다. 더 크게 쓰고 싶습니다. 근데 빈 데가 많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못 쓰겠습니까? 앞으로 좀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걸 지양할 수 있는 의원들 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한 3개월 만에 의회를 나와봤드만요 그렇게 해 놔서 참 어쩌구니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이런 말 해서 순서에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자고로 그런 부분은 공동의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경위나 한번 들어봅시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강용주위원

경위나 한번 들어봐.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사적으로 제가 말씀 다시 드릴랍니다.

강용주위원

말 못하실 일이 있어요?

김덕수위원장

자, 이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실을 저는 박순영부의장님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것은 합의를 충분히 봤었고 또 정말 공동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동료 위원들한테는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해 드리니까 근데 저도 앞에 뭡니까, 창고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만스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도 불만을 표출할라 했었는데 저 사항을 실질적으로 의장하고 보고해서 의장하고 직접적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장님하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의장하고 충분히 합의가 된 걸로 생각하고 좀 불편을 감수하자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의장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이니까 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또 의회 전체 있는 의원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이전에 15분 동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생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