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정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33회 임시회를 마치고 한 달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4대 축제 현장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축제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제134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 세무과장 한상엽, 징수과장 최효열, 회계과장 이종익, 지식정보과장 이재오, 행정지원과장 하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4대 통합 축제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개최되었던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국·도비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보완토록 하여 2009년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은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기획과 지원부서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67개의 연계사업을 발굴한바 있으며 우리시와 연고가 있는 11개 부처 61명의 공무원과의 수시 간담회 개최와 중앙부처 관계부서 방문, 국회·도·시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47건에 68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전년도 573억원 대비 19.7%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는 건실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기획행정분과를 포함한 5개 분과 66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 계속공사를 제외한 시 발주사업을 가급적 10월안에 마무리하여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엔딩10 사업을 추진 10. 31 현재 191건의 사업 중 16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탈루 누락 세원방지 노력과 가상계좌 납부, 자동차 선납제도 등의 납세자 편익시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20.3% 증가한 1,344억 7,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총 체납 발생액 339억원 중 128억원을 징수하였고 65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543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넷째, 모든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8근무 시간내 지급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지출을 심사하고 대가지급청구 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납세증명을 대체하고 SMS(단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각종 대가지급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민원인 편익위주의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의뢰를 시행해 7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사이버 외국어교육 등 총 451개 과정을 개설, 연인원 3,750명의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경제, 문화, 교양 등 다방면의 외부 인기강사 등을 초청, 총 18회에 이르는 익산시민대학을 운영 8,000여명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유비쿼터스 정보 환경에 발맞추어 FTA 등으로 중대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촌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육성에 힘쓴 결과 성당면 두동마을이 2008년 신규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망성면 어량 정보화마을이 도내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고 2억 5,000여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총 334건 중 13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46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53건에 대하여는 건의자를 방문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자로 정부 방침에 따라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시 정원의 4.8%인 70여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최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산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종순, 예산담당 황병규, 법무통계담당 윤석원, 성과관리담당 김혜선입니다. 보고서는 11쪽입니다. (참고) [부록]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이상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통 정책간담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면 전문위원님께 언제쯤 통보하십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의원들 참석여부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현안을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겠다라는 것을 언제쯤 통보해요?

저와는 하지 않고 직접 의원님들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책토론회 하는데 전문위원에게도 알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 드렸던.

보고사항이 아니라 지난번 정책간담회 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정책간담회를 준비하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할망정 전문위원께는 미리 말씀드려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간담회를 할 테니까 의원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난 10월 25일 날 했던 정책간담회는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연계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 보구만요.

각 위원회의 전문위원님들과는,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는 물론 의회사무국도 있지만 가장 근접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전문위원님이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정책간담회 같은 중요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전문위원님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함께 전문위원님들 모든 분께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집행부가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들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항상 의회와의 소통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정책간담회나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의 전문위원님이 그런 보고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물론 준비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같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익산시에 불요불급하게 국가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인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비 확보 예산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날 정책간담회 때 보고했던 국가예산 정부 예산안에 확정 반영된 47건 686억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서 저희는 확정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686억원 중에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강조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양 국회의원님들의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한 내용 중에는 추가확보가 필요한 두 가지 사업의 자료를 모두 드렸습니다. 별도로 그날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린 바가 없지만 나중에 추가로 말씀하실 때 저희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왕궁지역의 토지매입비와 함께 2010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부터 노력해 주셔야 할 사업들인 국도 2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정책간담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1년에 연중행사처럼 한번 내지 두 번 하는 정책간담회인데 그런 간담회장에서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각심도 심어주어야 되고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간담회가 이춘석 의원님 말씀대로 끝장토론을 하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현안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토론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간담회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에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도에서 감사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감사자료 못 받았습니까? 시의회 감사요구사항 감사결과 이 자료를 못 받으셨어요?

예, 아직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감사과에서 이번에 감사해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서류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 문제인데요, 유스호스텔 문제에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감사과에서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내놓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요?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의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유스호스텔에 관한 문제는 해당 사업부서에 관한 문제가 우선일 것입니다.

사업부서도 사업부서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비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어야죠.

사업부서에서 그 사항에서 대해서 저희에게 상의나 협조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업부서로만 넘기면 안 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의 예산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기획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것도 않는단 말예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내용은 일단사업부서에서 우선입니다.

사업부서가 우선입니까?

예.

이것 사업부서 가기 전에 기획 누가 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다 합니까?

국비확보 대책이 있는데 그때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를.

국비 확보는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옛날 체육청소년계에서 이미 다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내력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유스호스텔에 관한 건은 아직……. 제가 과장으로 간지 이제 2개월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질타를 하고 싶은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런 익산시의 중차대한 현안사업을 아직까지 부임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 의회에서 듣고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두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특히 기획예산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익산 32만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면…….

지적하신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과와 사업부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예산집행 실적들이 부진해요. 또 전반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다른 과들도 실적들이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7월 28일자로 팀제가 과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과 체제로 바뀌면서 원활한 부분이 안 된 것인지, 어떤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9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이거든요.

4분기 중에 3분기 집행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체적인 팀제에서 과 체제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후에 과 체제에서 집행되는데 10월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집행율은 9월 30일 현재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7월 28일자로 과 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팀제에서 과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무들이 연계가 안 된 건가요?

업무적인 연계는 관계없지만 일부분은 추진됐던 업무가 계속 원활히 추진 못됐던 점도 몇 가지 사업 분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집행실적이 적은 건가요?

예.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4/4분기 때는 상당히 많이 밀리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실적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서는 사업내용이 적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없겠지만 사업집행 부분에 관한 것은 거의 효율적으로 집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의 경우를 보면 전에 기획예산팀일 때는 기획 분야와 예산 분야만 있다가 성과관리팀, 법무통계 분야가 합해졌을 때 성과관리 부분도 변화된 내용 때문에 연초 세운 계획대로 다 집행되지 못하는 분야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분야 같은 것은 사업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가장 기획예산과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 지출 분야인데 예비비는 지출이 적을수록 좋다보니까 지금 9월 30일 현재 7.9%거든요.

예비비 부분들은 어디에 집행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AI 대책 했을 때 그런 부분, 긴급하게 상황 발생했던 부분만 집행되니까.

집행했어요?

예.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한 거예요, 실제 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한 내력이 현재까지 예비비 127억 중에서.

그게 아니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했잖아요. 그 과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거예요?

아니요. AI 방역대책 같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국비 내려오지 않았나요?

후속 대책으로 상수도 복구사업 이런 것은 내려왔지만 당시 방역할 때 방역활동을 위한 내용들은 일부분 집행하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그 과에 예산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승인해서 예비비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담당과에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승인해서 다른 데 예산들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비비를 승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에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인지, 그리고 승인했다고 하면 정말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5쪽에 민선4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선4기도 벌써 남아있는 시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요, 장기과제 점검결과 57개 사업 중에 장기과제 9개가 있어요. 9개가 정말 장기적인 부분들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또 현재의 어떤 변화로 비춰봤을 때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와 맞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장기과제로 남아있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저희가 6개 분야 57개 사업이 결정된 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시 해당부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해당부서의 의견이 아직 저희 시에 있는 실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봤을 때 예산 투입여건과 함께 추진하는 시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제들은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민선4기 공약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이르거나 규모가 방대한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은 사실 선심성 공약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잘못 판단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과제가 아니고 사실은 맞지 않는 과제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때로는 상급기관인 도와 연계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 익산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위원님 판단에 따르면.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과제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맞지 않는 사업들, 잘못 판단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잘못 됐다라고 평가하고 털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속 장기과제로 남겨 놓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 장기과제로 분류한 사업들을 본다면 익산의 공공디자인연구소 설립인데.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장기과제로 계속 가져갈 필요성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국제교류 여쭤볼게요. 지난 언론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국제교류 부분들의 활성화가 계속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국제교류도시들도 축소되고 있고 지난번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 이런 것들만의 교류가 아니고 경제적인 교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했었는데 경제적 교류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 거기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도나 다른 시와 다시 한번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 없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덴마크에 관한 문제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도시는 3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이것도 일종의 도시간이지만 국제적인 문제니까 자문을 얻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교류는 어때요?

저희도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깝게는 베트남 흥엔성이 농업 쪽에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인들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농기계 수출 이런 사항을 한번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대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도 제조업이라든지 통계조사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700개가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이 70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축제나 문화예술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익산시가 수 없이 많은 산단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있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교류가 있으면 지역발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2009년도 기획예산과의 사업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딩10 여쭤볼게요. 항상 우리 시민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죠. 겨울에 공사하고 예산을 겨울에 다 집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엔딩10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잘 추진하셨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불안한 부분들은 2007년도에도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반납비율이 높아졌어요. 엔딩10이 2008년도에 국·도비 부분들에 대한 반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엔딩10을 추진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연초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를 빨리 하고 공사를 10월 말 안에 끝내서 동절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적하신 국·도비 반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국·도비 반납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엔딩10이라는 정말 좋은 사업을 익산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공사라는 부분들도 없애고 하다 보면 오히려 2008년도에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2008년도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상승했더라고요. 사실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중앙정부의 인맥을 찾아서 간담회 하잖아요. 내년도에 686억인가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국·도비 반납 때 그동안에는 어떤 발주를 통해서 국·도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집행 잔액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도비 지급처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시비도 안 쓰는 거잖아요.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입찰을 통해서 절감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봐져요.

엔딩10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시민참여예산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들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5개 분과에 6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 구성할 당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예산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전문가 그룹이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여타의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우리시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66명으로 구성했잖아요. 여기에 이분들 말고 전문가들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학계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시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구성이 9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시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이 1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제에 일반시민이 참여한 활동을 연구회와 민간협의회에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부분들에 대한 구성은 이번에 첫회잖아요. 첫회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뭐가 있다고 판단해요?

제가 위원들을 접촉하고 이야기를 해 본 내용 중에 참여하시고자 했던 분들의 위원들이 내가 원하는 분야에 참여치 못했던, 그러니까 내용을 5개 분과로 구분했을 때 5개 분과에서 하는 사업과 예산과 주요사업에 관한 내용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참여의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참여 확대의 폭은 방법이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과 함께 최근에 참여치 못한 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있으면서 예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저희가 요청하고 국회에 가서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 대한 학교 운영을 7월 달에 한번 했네요?

예. 그런데 그때 그 교육으로는 좀 미흡하고 부족하죠.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셔서 그분들이 익산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올해 첫해 하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깊이 연구하지 못했던 미흡한 점도 있으니까요, 2009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참여의 질도 높이고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필요하신 분들 모셔다가 교육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강사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 분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역할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뭔지라는 교육을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 주셔야만 이후에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입맛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그것도 참조하셔서.

예, 저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과별로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가장 들어보고 싶은 내용, 그래야만이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2009년도에 꼭 담으셔서 시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주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 시장님 공약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시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니페스토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현재 메니페스토 이행평가단은 임기 중에 중간평가와 마지막 이행평가 두 번의 평가를 하는데 현재 중간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시장님 읍면동 초도방문 할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아가지고 숙원사업 접수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행이 안 돼요. 다니면서 간담회 장소에서의 건의사항들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면에서 아니면 시의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약이니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익산사랑 추진에서 훈훈서관 위탁운영이 세 군데인데 영등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나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선정하고 결정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영등동 외환은행 앞부분은 영등2동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텐데 유독 여기만 원불교 중앙교구에 위탁이 돼서 영등2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31쪽 엔딩10 추진에서 문제점에 토지매입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 4건 전부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부분을 제외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토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황등이나 신동 이쪽에 북부하수처리장 완공이 다 됐는데 숙원사업비가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 사업계획에 연도가 예를 들어서 5년에 완공될 것이 갑자기 물론 신규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겠죠. 사업기간이 연장돼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측면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그 내용을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확인해 가지고 2007년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보면 너무 늘어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주변에 감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느냐 의문이 가고요, 이런 사업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타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성과관리팀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했는데요, 도시개발과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않기로…….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올해 일반회계가 6,154억이에요. 결산추경까지 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결산추경에 저희가 좀 더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 분야에 관해서 결산까지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각종 대응해서 투자해야 할 부분, 다음에 의무상환해야 할 지방채나 이자, 원금 빼고 가용재원이 얼마 있어요?

2008년도 저희 예산 때 1,200억 정도 됐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요?

예.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해 보니까 그보다 규모가 좀 줄어서 1,1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순수 익산시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것이 1,200억이면 2009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해요?

저희 세입분야가 감소돼서 1,100억 정도 예상해서 그 부분으로 사업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100억이 줄어드네요?

예.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도 있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예측해요?

그 부분이 그동안 많이 증액되어 오다가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예상만 하고 넘어가게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요청한 게 가용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은 얼마 정도 올라왔어요?

이것의 3배 정도니까 3,300억 정도 되죠.

순수 가용재원으로만 충당해야 할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3,300억 정도 소요를 요청했는데 실제 소요예산을 봤을 때 필요성 여부로 보면 몇 % 정도 예측합니까?

저희가 재원이 있다면 많은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도 더 투자하고 싶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수도권 완화나 수도권 규제철폐, 수도권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 계속 소외당하고 어떤 교수님은 지방을 식민지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원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민선5기 때는 참 사업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도 하는데요, 지금 각종 BTL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산업단지나 SOC에 대한 충당율이 갈수록 증가되잖아요. 그 속에서 자금에 대한 예측,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각 실과 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2008년도까지 예산을 운영했던 각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실제 익산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어야 되고 지역 현안부분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부분을 예측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해요. 기획예산과도 비율이 51.1% 밖에 안 되고, 지금 3/4분기면 75%가 맞아요,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종류가 기획, 예산, 법무통계, 성과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예.

기획예산과 정체성 문제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름과 사업내용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궁핍하고 열악한 지방 살림을 잘 할 것이냐 이게 예산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는 9월 1차 추경 때 승인을 받았던가요? 예비비 승인안이 올라왔었죠?

사후승인이니까요, 올 연말에 2009년도 예산안 같이 사후승인을.

우리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운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히 재정지원을 삭감시키든 뭔가 제재를 취하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해요.

예, 그 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역에 각 정치권이 됐든 지역의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익산시의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우리가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도의원간의 연찬회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들에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익산시장님이 설명을 해서 사업에 대한 통일성이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미리 예산 확보 노력이 같이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때는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고, 그래서 당시에 보고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난항이 예상되거나 정치권의 힘이 요구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각 분야 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정책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엔딩10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엔딩10의 취지는 그러잖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동절기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엔딩10을 잘못하게 되면 한 계절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여름철에 장마 지고 홍수 지는데 몽땅 땅을 파 놓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 별로 엔딩10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거의 10월전에 몽땅 올려가지고 전 시내를 파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석을 해 보십시오. 각 월 별로 몇 건씩 발주해서 몇 건씩 시공되고 있는가, 그 비율들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엔딩10이 효과를 거두어야지 안 그러면 겨울의 시민들 불편을 여름철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엔딩10을 하다 보면 자금을 꼭 1월 1일 날 몽땅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풀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자금에 대한 부분이 세입이라고 하는 게 각 시기 별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딩10을 진행하다 보면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그것은 지출부서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입찰을 한 다음에 공기가 정해지면 그때 사업 별로 지출소요가 판단되니까 지출부서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세입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확보가 늦어져서 사업 부분에 제때 지출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감사 때 지적받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대상이 되려면 사회단체로서의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나 법인,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등록증을 확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체의 등록증이라는 것이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법에 의한 등록증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시분 말고 심사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심사분은 없죠?

심사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시분이 주로 많죠?

그렇죠.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호소를 했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든 모든 사회단체들이 도에 비영리단체 등록보다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에 정관을 내고 승인받아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는 과정의 절차를 저희 일반사회단체들이 이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모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통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부분을 보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가져가는 단체도 있고 본예산서에 각종 문화단체 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가져가는 단체들도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는 경우를 보면, 수시분을 시장님에게 15%를 주고 있잖아요. 줬을 때는 실제 단체의 상황이 그렇게 돼서 신청하지 못했다거나 꼭 필요하게 익산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준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냥 세무서 가서 등록증 하나 받아오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세무서 가면 그냥 만들어 줘요. 그런데 도에 가면 100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까다롭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의로 움직여요. 그러면 실제 익산시 예산받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대상이 되는 보조금 신청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받는데 신청 공고사항을 수정해서 그런 내용을 거기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받고 누구는 하나 딱 제출해서 받아버리고 격세지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시분도 그냥 관계부서의 결정에 의해서 나가기보다는 수시분조차도 사회단체보조금심사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직무성과제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원래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촌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도시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이것을 우리가 일명 투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팸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투어들도 많고. 그런 문화적 향수를 느끼게끔 하고, 두 번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주환경이 조성된 농촌을 가꿔보자고 하는 게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는 마을 잘 가꾼다고 해 가지고 도로 잘 놓고 세련되게 건물 짓고 꽃밭 가꾼다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에요. 외형만 화려한 것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삶의 주체가 자기마을을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문화를 알리면서 도시민과 같이 체류형 농촌을 만들고 같이 호흡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그분들과의 연계 속에서 팔고 지역경제를 높이고 소득을 올려가는 방식이 마을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어느 마을에 나무 몇 그루 심고 화단 조성한다고 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마을가꾸기 사업의 근본 출발점이 일본부터 출발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근본적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진짜 한 마을이든 한 면이든 그런 도시와 농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겠다, 아니면 1사1촌 운동으로 기업이 찾아올 수도 있고 1도시와 1촌 운동으로 도시와 농민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자기들의 각종 체험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의 정서적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마인드를 고취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를 하려면 익산시는 조례도 없지만 다른 데는 다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장들 미래지향적 직무성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읍면동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면장님들이 가셔서 동네주민들과 같이 대인관계를 넓히고 행정민원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의 지도자들과 인력을 확충시키고 인력을 뽑아내고 함께 호흡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해 가면서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끔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시장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진짜 소도읍 정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일본을 보면 인구가 2,000명도 안 됩니다, 마을가꾸기 사업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읍면동장과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과 같이 호흡해서 한 마을이 진짜 유명해 질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와서 민박 체류할 수 있고 직접 뭔가 체험하고 그 지역의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향기가 나는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전환되지 않으면 완전히 마을 미화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했던 2개 마을은 사업내용 자체가 마을환경 개선사업이고 마을 당 지원하는 금액도 규모가 적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의 기본취지에는 좀 어긋났던 사업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시의 여러 부서에서 농촌 테마마을 조성이랄지 소도읍 육성과 같이 분야 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2개 마을의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읍면동장의 직무성과계약시에 그런 취지의 읍면동장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무성과로 계약하는 것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직무성과 계약 할 때 내가 읍면동장이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볼 것이냐 그것을 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함라면장은 함라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보겠다 그 목표를 내야죠. 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민원서류 몇 장 떼어 주겠다가 직무성과가 아니에요. 체육대회 행사 때 몇 명 동원하는 게 직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부분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 있다라면 연도 별로 통계조사가 비교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의 시민만족도, 문화적인 만족도, 교통의 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복지에 대한 만족도, 주·정차에 대한 만족도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면 2009년도와 비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시의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원래는 59점이었는데 2008년도에 60점이 됐어요. 아니면 50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뜬 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정책가지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뭔가 선회하는데 지표로서의 데이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실시한 것이 체계 있고 계획적인 조사가 못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의 대상자들은 결론적으로 와서 보고를 듣고 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5개 분과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분과별로 책임 간사를 뒀는데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위원이 요구하는 바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의 관련 국·소·단장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까지 참여해서 설명과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도 참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것을 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정한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도 본 위원과 손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8페이지 훈훈도서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는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3개 장소에 책을 일괄적으로 배부한 이후에 각 장소에 비치된 책이 20권 내외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완벽하게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보고도 안 들으셨어요. 오랜 공무원 생활에 답변을 적당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주민자치에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기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하지만 후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희 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원대병원 앞인데 책 회수율이 단 4%도 안 됩니다. 회전율을 제로 상태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이다 보니까 체계성이 없어요. 바구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책 기증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야기할 때 몇 분이 책 기증을 하고 갖다놓으면 떨어지니까 못 갖다 놓고 그러잖습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책들 많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각자 먹고 살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회의 때 또는 동장님이 다른 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다른 단체를 통해서 기증을 받고, 기증받은 책은 충분하게 기증자 서명이라도 기재해 주면 그분들이 기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취지는 방송에 아주 좋게 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주민들 호응이 좋았어요. 앉아서 기다릴 때 책을 보다가 가져가고 다음에 오시면 놓고 가셔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과장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정책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정책간담회가 아니고 보고회라고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책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시장님이 하겠다든지 우리 익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뭔가 기본적인 공격을 만들어가지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토론 형식이 아니라 그냥 보고형식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의원님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받는데 협조해 주시오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보고형식보다는 토론회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주요사업은 중점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님이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 아니냐……. 저도 의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것 좀 지나치지 않느냐, 와서 듣고 예산이나 지원해 주라는 것 아니냐, 사전에 뭔가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다라고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듣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저희가 준비한 것도 많이 부족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방적인 보고보다는 어떤 토론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시기도 조정해야 되고 방법도 달리 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좋은 정책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몇 말씀 올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기획예산과 하면 우리 익산의 선임과, 그리고 가장 능력 있고 머리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순환을 많이 한 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능력 있는 수재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예산부서에서 익산시의 진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가장 중심이 되어서 길을 찾아가고 그런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곳인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예산이 거기에 꼭 수반되는 거죠. 그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나 도에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노력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했지만 정책간담회에서 도의원과 공무원들 간의 왈가왈부 오고 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서로 조율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도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한번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날 정책간담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바로 별도의 국가예산 47건 686억 중에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20개 사업의 도비부담액이 48억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0개 사업에 대한 내력을 사업 별로 목록을 작성해서 도의원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상철 도의원만 오늘까지 해외연수 중이어서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11개 사업을 뽑아서 개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기간, 소요예산 내력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의원님 세 분은 도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하고 확인해서 도 예산안 심의가 곧 진행되는데 되기 전에 전부 반영됐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라든지 민간인도 좋습니다. 민간인도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라면 적극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시 시책사업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재정투·융자심사 전에도 소속된 의원님들과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예고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토론하고 같이 간담회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유스호스텔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의 관심 속에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좀 더 의원들과 간담회나 토론을 통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도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소속 위원회와 많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이 4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제교류는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문화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익산을 알리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와 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나,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런 교류 자체를 민간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본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문화나 지역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32건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도 손문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는 72만원도 있고 많게는 2,500만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심사를 할 때 단체에서 낸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이 있는가, 자부담을 통해서 사회봉사에 하고 사회활동을 했는가 그런 근거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산할 때 좀 더 상세하게 구석구석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2만원 주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30명, 50명 되면 그분들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분들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봐가면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보조금 심사 때 자부담의 능력이나 사업의 효과와 분석을 해서 충분히 심사하겠지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때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반영토록 하고, 저희는 정산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고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하튼 선임과에서 살맛나는 익산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토론하고 싶었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봐 가면서 알고 싶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첫 시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면 과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업무보고의 자세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최태정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런 보고받은 일 없으시죠?

예, 저도 처음 말씀 들은 겁니다.

참 답답해요.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모를 수밖에 없는가, 우리 행정의 구조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바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해 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까지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해당되는 부서만 통보를 했는가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업무보고 때까지는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알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의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밀실에서 하려고 하는 행정은 이제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국장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결과도 보면 시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밑에 직원들만 감사대상이 되고 감사를 받고 이런 무리수가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있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중차대한 일들은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감사결과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보고체제든 서로의 업무 연계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는가 싶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정말 이래서 우리 행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우리 행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행정국의 기능인 시정의 조정, 통제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가슴 깊이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현수입니다. 도세담당 김주홍입니다. 재산세담당 배요병입니다. 과표담당 한학수입니다. 4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지방세 부과 결산전망을 가지고 물어볼게요. 도세와 시세의 목표액 대비 증감부분을 보니까 23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세가 165억인데 16% 정도 잡았어요. 목표 대비 결산전망이 높게 나온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을 시세추계를 했는데 예상 외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늘고 하여튼 금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경기라고 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됐습니다. 주민세가 20억 정도 올랐고 담배소비세도 15억 정도 더 징수됐습니다.

자동차세가 40억 정도 되고요?

예, 자동차세가 40억 정도 목표보다 더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가 40억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차량이 증가했고 그동안 승합자동차에 대해서 6만 5,000원씩 부가했던 것을 일반승용차 세율로 점차적으로 33%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5%가 되고 그런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승합차 부과기준이 바뀌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법인세할 주민세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소득분이든요. 법인소득분인데 그것이 예상 외로 예년에 비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관내사업장인데 어느 업종이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법인의 작년 소득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5억 정도 증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담배 피우는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증가됐습니다. 하여튼 불경기에 오히려 술과 담배는 더 팔린다고 해요.

승합차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언제면 일몰돼요?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자동차세가 더 올라가겠네요?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가 28억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어양동 주공8, 9차와 리젠시빌 등 임대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엘드아파트 취득·등록 부분을 개별사안으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몇 %나 부과가 된 거예요? 엘드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취득·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쪽에 부과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취득·등록세가 부과됐어요?

예, 다 신고납부가 됐습니다.

내년에 세입 전망은 어떻게 봐요?

내년은 특별한 징수요인이 없습니다. 도세 분야는 신축건물도 없고 특별히 아파트분양도 없고 해서 목표액 자체를 금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실적이 없잖아요. 현재 착공계 내서고 건축 신축행위를 한 게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아파트는 한군데도 없죠?

익산은 2009년도 모현동 택지개발이 끝나면 2010년도부터 세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게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죠?

예, 건물분에도 있고.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웅포골프장이 금년에 토지분, 건물분 합쳐서 8억 5,900만원 부과했습니다.

내년도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수요인이 있는 것이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세율을 4%에서 2%로 낮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에는 7억 6,000만원 정도 세수감소가 납니다.

웅포골프장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내년에 7억.

금년에도 7억 6,700만원이.

아까 8억 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부과한 것이 8억 6,000만원이고 세율인하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는 것이 50%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15억을 부과해야 하는데 7억 6,000만원 정도 부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재산세 말고 사업소세도 있죠?

예, 사업소세도 있습니다.

주민세도 있죠?

예, 소득세분에 대한 주민세도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세 안 내요?

법인세도 냅니다.

사업소세는 얼마나 예측해요? 웅포골프장에서 우리가 1년에 세금 걷는 게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면적은 크지만 건물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부과하니까 많은 액수는……. 평방미터당 250원이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히 안나오면, 그러면 웅포골프장에 부과하는 게 재산세, 사업소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이 네 가지 말고는 없죠?

종업원할사업소세.

그러면 토탈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추계는 안했는데 세액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8억 정도 돼요?

일년에 한 9억 정도.

취득·등록은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납부하면 소멸되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에게 세금 내는 게 9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옛날에 골프장 안 만들었을 때 그쪽에서 나온 세원은 얼마나 됐어요?

임야로 됐기 때문에 세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골프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액이 높은 거죠.

의외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네요? 원인은 4%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50%가 깎였으니까요. 당초 6억 2,900만원 낼 것을 3억 1,500만원만 내니까 거기에서 3억이 깎여지죠.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기준이 인하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회원제 골프장만 그렇습니다. 퍼블릭 골프장은 일반 2% 과세를 했고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되는 분만 50%가 깎아진 겁니다.

그러면 보전방법은 뭐예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전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과 일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부과기준이 달라요? 재산세에 대한 부과기준이.

지금 재산세율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주택과 골프장 부과비율이 어떻게 차이나요?

골프장은 100분의 2이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0.3부터 올라갑니다. 누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골프장은요?

2%.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