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익산시 주요업무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고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여러분 내년의 시작은 오늘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전종만 농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과 번영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결산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농림환경국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류학영. 축산과 최광림. 청소과 김완종. 환경위생과 강종규. 산림공원과 김장학. 가축분뇨처리사업소 안재억. 존경하는 오영복 선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농이 함께하는 농촌경제의 발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시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익산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추진한 많은 사업중에서 일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분야는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7개소, 농업용관정 17개소 등 농업용수시설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최고 품질 유지와 사계절 유기농 쌀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 4,659백 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원예기반 확충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994백 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제2녹색 혁명으로 그린 익산만들기 추진을 위해 녹비작물을 173ha에서 444ha로, 우리 밀은 60ha에서 310ha로 확대 재배 하였고,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3개 업체를 선정 2,156백만원을 지원하여 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산물 유통차별화를 위해 고품질브랜드 경영체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순환농업 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청보리 배합 급여장비 설치 등 2,37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위생 및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동방제단 60명을 편성운영하여 소독활동과 방역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왕궁특수지역 현대화 사업으로 한센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단계 사업인 간이양노시설 신축에 사업비 29억원을 투자 착공 하였으며, 계속해서 노인 요양시설, 복지회관 등 2단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 분야는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2만4,000톤, 다량폐기물 5,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2만8,000톤을 적기에 차질없이 수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품 2,000톤, 폐형광등 139천개, 영농폐기물 3,000톤, 폐전자제품 2천개를 분리수거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재생자원센터 시설을 2009년 9월 완공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시민의 생태보호 자긍심 고취 및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익산 생태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생태문화홍보 공모전에서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734개소를 지도 · 점검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100㎡이상 음식점 882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를 위하여 도시숲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3,956백만원을 투자하여 159천본을 식재하고 사단법인 푸른숲 익산가꾸기 운동본부를 구성, 시민 헌금모금 운동으로 총 182백만원의 현금을 모았으며, 쾌적한 환경과 여가활동 공간을 위해 영등시민공원, 신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등진화를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도입과 새로운 산불진화 장비를 확보하여 59건의 산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분야는 왕궁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조기착공을 위해 민간 투자사업 협상을 완료하고, 유입동 침사물 제거 및 폐기물처리로 가축분뇨처리시설 과부하 요인을 제거하여 분뇨처리 시스템에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탈수성비여과포 등을 교체하여 장비의 내구년수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했던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8년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서정임.
영복
오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기물처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폐축사를 매입해서 이전시켜야 맞거든요. 그것이 가장 맞는 사업이고, 그전에 국책사업이나 도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하자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한 소장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장기대책으로는 현 농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예산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폐축사를 매입하고 단기적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하여 새만금 수질을, 2011년도까지 맞추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왕궁에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왕궁쪽에 가면 악취 때문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농작촌을 이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주가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사들이는 것은 사들이더라도 일정지역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농장촌을 현대화 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에서 가축폐수가 적게 나와서 처리시설소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장촌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현대화를 만들면 어떠냐 이거에요. 아주 이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농장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축산 건축허가를 조례로 못하게 재정해 놨어요. 머지않아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가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산업화를 안 만든다고 한다든지, 뮬류단지가 안 된 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시켜 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부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으로 못하고 앞으로 이쪽 기능보강사업이 끝나고 처리가 잘되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으로서는 좀 이르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모든 것을 이주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한쪽에 몰아서 우리가 보석클러스터사업을 하는 식으로 그쪽으로 집단농장을 만들어서 현대화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어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법적수질이 기준치보다 더 많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오버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왕궁온천 주변만 가더라도 악취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소장님 아셨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왕궁축산가축분뇨 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어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처리시설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고, BTL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자원화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액비나 퇴비로…….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재처리하는 방향까지 모색을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현재도 그러잖아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장님, 소각장 용어가 어떻게 되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신재생자원센터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는 모든 것을 봐서 용어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 관계는 법상 가축분뇨처리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시설이 다 지어지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명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명칭을 바꾸는데 법에 위배되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보통 얘기하는 것이 가축분뇨처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00톤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1일 몇 톤 발생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말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12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7월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1,200톤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네, 안하네,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하다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다 사전 설명회나 중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한 적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자세한 자료를 배포했어요? BTL사업 시행자가 뉴워터 주식회사네요. 재무재표나 이런 것 다 보고, 심의하는 곳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고, 자세하게 중간보고 해줘야 하는 것은 시민한테 공개하고 보고한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렇죠? 왜 우리 위원회에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업무보고 때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준비해서 보고해주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700톤은 기능보상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400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400톤은 세척수…….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2008년도 7월 감사 때 뭐라고 보고를 했냐고 하면, 400톤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가축분뇨 재활용과 세척수 사용을 줄이겠다고 해서 400톤은 유입이 안 되게 하고, 월동대비는 하겠다고 했는데 장마철에, 우수기에 넘친다고 해도 오수관로, 폐수관로 등 따로, 따로 구분했으니까 이상없이 100%,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옥 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BTL사업 끝나고 나서 100% 보장안하면 그 담당 공무원은 징계 처분 해야 되겠네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처리방향이 관을 통해서 오는데, 앞으로는 관을 통하지 않고 축산처리시설 저류조를 개인별로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로 뽑아다가 처리장에 집어넣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해서 우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각 축산, 돈사나 양계농가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축사별로 설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사례가 아니고, 이번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간보고를 해줘야죠. 유입되는 양은 1,200톤, 기능보강은 700톤, 400톤은 어떻게 되어 가냐 이거죠. 다 해놓고 나서, 700톤만 했기 때문에 400톤이 완벽히 처리가 안 되어서 오·폐수가 흘러 넘쳐서 나가네요……. 이게 그대로에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기술적인 검토는 우리가 전부 다 분석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700톤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쪽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폐수가 흘러나가는 폐수로를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전에도 우리 익산시에서 폐수처리시설을 2,000톤이나 이렇게 계획잡아서 사용료를 70%, 80%만 잡아서 했으면 그렇게 흘러넘치거나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당초에 설계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부 하수시설을 처리하는 것으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 뒤로 기능보강 했었잖아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 뒤로는 안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최초설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치될 때는 1일 3,000톤…….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만일에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TL사업을 다해서 끝나면 왕궁쪽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겠네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563억 들여서 한다고 써놨는데…….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면 탈취시설을, 100% 전처리 시설에 하면…….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앞으로 왕궁쪽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할 자신이 있냐 이거죠. 5년이 걸려서 하든, 10년이 걸려서 하든, 다 끝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할 자신이 있냐는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게 안 된 다니까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농가에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번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내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기준치 이하로 흘려보내는데 우수기에 유입되는 양이 많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다……. 양이 적게 들어올 때는 BOD나 COD, 산소요구량 같은 것을 맞춰서 흘려보내는데, 왜 장마철 때나 봄에 가보면 흘러넘치는 물이…….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관로로 물이 들어가버려요. 지금 현재 1일 3,000톤이 5,000이 될 수도 있고, 10,000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끝나면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시민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에 정확히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폐축사동을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몇 동에 몇 두정도…….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0대 농가에 99필지를 66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50대 농가에 99필지 6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정도의 양이면 몇 두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한거예요? 두 수로 따지면…….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에서 하는데 정확한 두 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폐축사는 50농가의 99필지를 66억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축사를 계속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양은 줄었으면 줄었지, 왜 늘어납니까? 관로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제일 처음 신설하면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게 늘어나요. 나는 이해가 안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제일 뒤에 있는 슬러지 처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입량이 많아지면 슬러지도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슬러지 처리할 때 비용을 주고 있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톤당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3만 1,000원에 계약하셨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계약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제일 처음에는…….
장오준위원
올 1월 달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매년 합니다.
장오준위원
원가계산을 매년 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처리한 분이 계속 용역을 해서 나온 것, 그러니까 용역비가 따로 나가고 처리비를 계속…….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매년 200만원 정도 들여서 단가를 좀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낮춰진 적 있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낮춰졌습니다.
장오준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낮춰졌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용역단가는 35,000원 정도 나왔는데요.
장오준위원
용역결과에서 35,0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입찰을 하니까 당연히 다운되는 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더 나왔네요. 말이 안 맞는 것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입량이 많아지면 슬러지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도 슬러지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리단가가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슬러지 양도 많아져서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99필지에 66억을 투입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그러면서 단가 자체가 용역을 해서 해년마다 용역에서 업체가 바뀐 적은 없죠? 슬러지 처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3개 업체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거의 안 들어오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입찰할 때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 업체에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김제의 부성입니다.
장오준위원
부성이 계속 했나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부성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 했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재작년에는 경농산업에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걸 자료로 좀 주세요. 몇 년도에 어디에 누가,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장오준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550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만약에 지금 현재같이 나온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15억씩 관리유지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거 지원하면 1년에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그걸 줘야 하잖아요. 지어주기만 하지, 관리유지는 우리가 해야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 유입량이 늘어나는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요. 유입량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처리시설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교체공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시설한 겁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98년도에 시설교체하고 보강사업하고 장소가 다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장소는 같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유지보수교체비가 2006년, 2007년,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계속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는 너무나도 악취가 심하고 모든 기계가 내구연수에…….
영애
임영애위원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3년에서 4년을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3년만 되면 완전히 부식이 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체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기계는 적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한다든가…… 이거 맞춰서 시설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술
임병술위원
151페이지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 12월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9월말에서 10월말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가에 저류조 측량이 좀 늦어져서……
병술
임병술위원
저류조 측량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현재 설계사가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달 정도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저류조 측량이 늦어지고 있는데 설계가 늦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측량을 해서, 산출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측량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언제 끝나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측량은 원 시설을 파악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을…….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안에 설득해서 12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 주민들은 각 농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공동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대안으로 설득하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공동으로 설치하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농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공동으로 하는 문제도 있고, 처리단가문제가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지 않죠. 농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체 이전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저류조 설계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 주민들도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반대를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시나 도에서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금은 협조하는 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새만금 수질 때문에 2011년도까지 맞춰 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병술
임병술위원
주민들이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새만금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00% 인정은 않지만 지금 협상을 하는데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2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될 수 있도록 …… 또 말로만 그러고 연기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주민들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저류조에서 지금 수집되는 폐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52페이지에요. 아까 1,120톤 발생한다고 했죠? 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안재억 우리가 13만 두를 가정해서 한 마리가 8kg정도 배출을 한다고 하면 1,120톤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13만 두가 아니라…….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은 10만 두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계산이 틀리죠? 우리가 쉽게 계산할 때 1,000톤으로 계산을 합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700톤하고, 400톤인데, 지금 상태이고…….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집을 해서 한다면 오·폐수가 얼마나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류조에 한 수거식이 아닌 관로식이기 때문에 지금 세척수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0톤 보다 더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만약에 저류조를 한다면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저류조를 해서 1,000톤이 발생을 한다면 자원화로 한 150톤, 그 다음에 세척수로…….
병술
임병술위원
저류조로 했을때 1,000톤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1일 내려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800톤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800톤 중에서 1,700톤 처리하고 있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보강시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BOD가 277이면…… 가능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현 처리시설로는 불가능 합니다. 600톤을 수거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1,728톤이면…….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축산폐수만이 아니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100톤에다가 일반 하수까지 합쳐서 들어오는…….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양이 1,800톤이라는 거잖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물이 섞여서 나오는 양이죠? 물론 농도는 얕죠. 그런데 더 늘어날 염려는 없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우리가 실시설계를 제일 처음에 할 적에 BOD가 1,200정도 들어올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277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유입수 수질은 약 4,800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방류할 때 277이면 수질정도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굉장히 높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지금 버리는 BOD가 277, COD가 415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질이냐는 말입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건 농업용수로는 쓸 수가 없는 수질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계속 버리고 있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1일 1,700톤이 나가고 있고, 1,800톤 나오는데…….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비 왔을 때는 엄청 많이 나오죠? 그건 포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 방류수가 이정도면은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는 않은데, 550억 공사를 하면서 저류조를 안 만들고도 이만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지금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거식으로 하면 600에서 700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000톤이 아니고 700톤으로 계산하십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600에서 700톤이요. 현재는 1,1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100톤이면…….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생활오수가 거기에 섞여서…….
병술
임병술위원
700밖에 안 들어가네요? 오후쯤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오후에요…….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방류 안 시키고 일단 보태서 나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지금은 관로를 매일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시설유지비를 대충 합치니까 1억쯤 되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매년 1억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시기가 되어서 많이 바꾸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스가 심해서 부식이 많이 되니까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고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교체시기에 따라서?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전기판넬 공사는 뭡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전기 콘트롤박스로 해서 거기도 모든 정점이 부식이 되어서 전원공급이 좀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차량도 거기에 2틀만 놔둬도 변해 버립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죠. 전기판넬에는 전기 잘 통하라고 기름칠 안합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전기판넬에는 칠하지 않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에 154페이지 탈수 슬러지 위탁처리라고 나왔는데, 아까 용역에 대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연구용역 한 내용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매년 한다고 하셨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탈수 슬러지 할 때 슬러지 성분검사해서 분석한거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예. 그리고 이건 비료로 가치가 없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현재 비료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영농조합법인 부성이 어떤 업체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폐기물…….
병술
임병술위원
비료공장이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에 얼마를……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거 받고, 또 비료 만들어서 팔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한 원가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거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낮은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뭐가 낮다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처리비요.
병술
임병술위원
비료로 이용을 하니까 좀 더 싸게 해라…… 자기들 업체에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싸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임실군 같은 데는 처리단가가 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자체 슬러지로서는 비료가치성이 전혀 없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전처리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약품처리가 된 것이고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약품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전처리를 한 것은 농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인근 농가에 원하는 사람들이랄지…….
병술
임병술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1일 15톤 정도 나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럼 양이 많네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아니요. 1일 나오는 것은 4~5톤 정도 나오고, 그것을 3일만에 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루에 보통 4~5톤이라면 농가가 지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인근농장에 많이 주고, 지금 현재 금호농장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농가주면서 1주일에 4~5톤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
금호농장이라고 하면 금호농장에 모 농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순환농업을 해서 분뇨를 이용한 농사를 짓고……. 비료가 전보다 2배 이상 비싸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1일 수질분석을 위해서 평일에 209회, 공휴일에 96회를 하면 305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일정도가…….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이건 10월말까지 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
다음 탈수 슬러지 처리요. 지금 매년 슬러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년에 한번씩 하면 어때요? 그러면 원가 산정할 비용도 줄고…… 이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지금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맞춰주기 위한 것이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 매년 산정하는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또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정도면 큰 물가상승이라든가 업체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매년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도 용역비 그렇지, 계약체결하는 데도 그렇지……. 그래서 2년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염두해 두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왕국축산분뇨처리사업소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사매입을 하고 있는데도 처리비가 줄어들지 않고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순환농법, 소위 분뇨를 미생물처리를 해서 양질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익도 보고, 비용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약품처리를 하기 전에 액비를 만드는 설치를 하는데 2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효된 것을 농가에 뿌리면……. 제가 하동을 가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나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번에 전처리 시설에 사업장을 붙이라고 해서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이 슬러지가 줄어들지가 않는데, 슬러지는 지금 퇴비공장으로만 다 들어갑니까?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슬러지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방류수가 277정도 나가는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비가 있습니다. 탈수기를 많이 돌리면 방류수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탈수비 가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러면 슬러지는 주로 어디로 나가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슬러지는 지금 영농조합 부성에 입찰에서……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량 거기로 다 들어가요?
재억
안재억가축분뇨처리사업소장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하여튼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한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리를 한번 만드시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래서 현장방문도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가 보고, 또 서로 생각하는 점들을 나눠서 정말 쾌적한……. 지금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산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류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준권. 기반조성담당 정흥순. 농지관리담당 김재문. 친환경담당 도상욱. 양정유통담당 임윤복. 식품산업담당 임한경입니다. 농식품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10월31일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조한 실적에 대해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친환경조성사업에 실적이 1.3%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조성산업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익산 농협에서 광역살포기만 구입을 한 상태여서,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라서 1.3%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왜 이렇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사업대상자 유미옥씨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이 추진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용균
김용균위원
보조사업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보고사업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녀왔는데, 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왕궁하고 춘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견학을 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언제 추경에 잡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농민들이 국내에서 선진지가 될 수 있는 곳, 외부에서도 우리보다 나은 농산국에 가서 본다면 많은 견문을 쌓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진지견학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에 1사1촌 결연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까? 저번에는 1사1촌 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잘 검토하셔서 한 회사와 한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막 미루지 말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든지,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집행이 내년 보고 때는 거의 100%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사업추진이 되는대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음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익산 서동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지…….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당초에 친환경광역단지가 춘포면을 비롯해서 금강동, 동산동, 팔봉동, 신흥동 등 4개동 지역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익산 농협에서 부지매입을 춘포면과 왕궁면 경계 왕궁땅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축자원화시설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냄새나고 축분을 이용한 퇴비공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분뇨시설로 인한 냄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춘포면 등 익산 농협 관내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왜 왕궁에 땅을 사서 피해를 주냐는 취지에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익산 농협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화가 단절이 된 상태여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은 우루과이라운드나 FTA협상에 의해서 정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특히 국비, 도비 70%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경상도 쪽에 가보면 단지가 아주……. 거기는 몇 천억씩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진지 견학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곳에 우리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단지를 보여줌으로서 같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요새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36쪽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는 농사를 짓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사를 짓는 분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사를 직접 분에게 소득이 마이너스되고, 소득이 없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직불제를 주고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직불제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많이 가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주소지가 관으로 되신 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타 시·군·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특히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직불제가 나갔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청관내에도 270~280명 정도 우리 의원 중에서도 5~6명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이 직불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분들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받는 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감사담당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예가 없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지원을 국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루 돌아가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담당 과이기 때문에 류 과장님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1개 읍·면에 7명 내지 8명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사를 잘하시고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 푸드박람회에 다녀온 거 아시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때 마침 우리 위원장님 아드님께서 농수산식품부에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박람회를 보고 왔는데, 전국에서 우수상품, 또 우수체험마을도 와서 발표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먹을거리, 주류, 우수품목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쌀농사로 전국에서 4위하는 익산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했구나 라고 느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도 출품을 못했는지 느낀 점 있으십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농산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수 농산물만 초청을 해서 진열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익산이 농토도 많은데 우수 농산품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나 관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는 이런 농수산품을 개발하고 그쪽에서 생산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출품을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런 농산품이 생산이 되면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KTX역사나 서울에 직판장을 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실적만으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산 품목으로 우리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은 우리 농산품이 우리 몸에 제일 맞다……. 신토불이 정신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더 하시고……. 지금 정읍 같은 데는 단풍미인, 김제 지평선, 안성에 안성맞춤 같은 브랜드를 꼭 개발해서 우리 익산에서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어서 아쉽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능한 직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역을 안 하고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좋은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 때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시에 다시 오셔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무인헬기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올해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올해 몇 회를 사용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오산농협에서 300ha를 방제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방제용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방제용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조종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비행기회사에서 교육을 전수하는 차원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금년에는 같이 병행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억짜리인데, 관리하시는 분 중에 자격증 따신 분 없죠? 헬기 조종할 수 있는 분이…….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금년에 딴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같이 방제하는 것을 목격도 하고…….
영애
임영애위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서……. 한번 하다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작동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이상이 있어서 회사에서 고장배제를 하고 방제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렇게 비싼 기계를 1년에 몇 번 쓰자고……. 보관료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잘 활용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다음 25페이지 봐주십시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국비죠? 시비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국비…….
영애
임영애위원
전체사업이 국비사업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여기에 그런 것 좀 기입해 주십시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도가 42%인데 해당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출산이나 작업을 할 때 요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시골은 작업이 끝났다고 봐야죠? 이것이 국비반납사례가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앞으로 농협에서 많이……. 국가정책도 그렇고, 농협에서 농기계를 많이 해서 임대사업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농기계지원사업은 농협위주로 많이 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부채 체납금이 많이 밀려있는데요. 부채라고 봐야죠? 여기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라든가, 좀 빌려서 내고 하는 그런 것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도 체납금에 대한 정리방안을 검토해서 그것을 결손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영애
임영애위원
결손은 너무하고요. 1년이나 2년 거치,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 결손처리하면 다른 분이 억울하죠, 내신 분들이…….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어민 신문은 어느 사람에게 지원해 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어민 신문은 농업경영인이나 또 영농회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총 몇 사람한테 지원됩니까? 몇 부정도 나가요?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보면 농어민 신문이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세대에 2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복수로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사를 하셔서…….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영
김일영위원
농협과도 협조를 하셔서…… 농협에서도 농어민 신문을 돌리고, 우리 시에서도 주고, 그렇게 이중지원이 되니까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협에서 보급하는 신문은 농민신문이 되겠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농어민 신문이라고…….
일영
김일영위원
농어민 신문도 복수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이중으로 보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친정부모초정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까지 추진실적이 없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쌍하거든요. 외국으로 결혼해서 왔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팔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디까지가 쌀 보전 직불금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항인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또 잘 모르고……. 예를 들어 경작을 1,000평을 짓고 논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농기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많이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모 심어주고 논 갈아주고 나락을 베고……. 일해 주는 것은 전부 주고, 하는 사람한테도 보전 직불금을 주는데 위법사항인지…….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이나 일부 위탁을 해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 사업도 중요한데,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근 저수지에 보면 외래종이 많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외래종이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찰 같은 곳에서 사월초파일 같은 때 방생을 하잖아요. 청거북이를 방생을 해서 저수지에 토종 물고기를 전부 다 잡아먹고……. 청거북이가 뱀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전부 멸종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찰에도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방생할 때 외래종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토종물고기를 보존·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숭림사 앞에 있는 송천지에도 지금 농촌공사에서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장이 준설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외래종 물고기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생할 때 외래종 물고기는 방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팻말이라도 붙여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좋으신 지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찰이라든지 종교단체에 방생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토종어종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과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업자선정은 농가 스스로 알아서,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자격업체는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시에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가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몇 개 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단 동도 그렇게 합니까? 연동식이 있고 단동이 있는데…….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기준에 합당하기에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단동은 우리가 볼 때 큰 기술이 필요가 없거든요. 철재 간격, 그것만 정확히 맞추고, 철재 굵기, 크기만 정확히 맞추고……. 그것이 우리가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업체를 선정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2,800만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기술자 하나만 사고 가족들이 한다면 1,500만원 정도면 한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꼭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해도 될 것을 40% 이상을 부담을 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연동식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진짜 기술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만 단동은 농가한테 주되,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규격을 지키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안하면 지원비를 주지 마세요. 규정대로 안하면 익산시에서 지원비를 안줘야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서 나중에 준공이 합격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농가들도 그렇게 하고, 또 익산시에 가족이 있는 상인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연동식은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단동하우스는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서 이대로 할 때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해당하는 건데, 돈사에서 나오는 것을 돼지거름이라고 하나요? 왕궁축산단지 폐수처리장에 그게 나오던데……. 지금 있는 곳을 보면 돈사에서 나오는 돼지거름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비료를 안주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비료값이 200%정도 올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축순환농업 클러스터를 지금 추진하면서 돈분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해서 할 계획으로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을 뿌리는 기계도 필요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분을 저장하면 여름철에는 어디에 버릴 곳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여름 농사철에는 저장탱크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액비탱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축산과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농업인 지원사업이요. 농업인 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말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을 부모한테 줍니까, 아니면 수요자한테 직접 전달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부모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부모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부모통장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렵다보니까 안보내고 그냥 부모가 써버려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층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층, 4층, 3층, 2층, 1층으로, 그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액을 부모에게 안주고,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들어갔던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 원에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 양육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은 부모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애들을 안보내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하게……. 방법을 좀 달리하시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한번 고민하셔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미취학아동들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활동에 쓰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든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추진입니다. 129회 임시회의 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공동이용시설이 7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곳으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94건에 액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85건인데, 인증이 다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검정을 해서 이 인증제도가……. 상반기 실적에 보면 94건을 인증해줬다고 했는데, 10월31일 기준 85건으로 9건이나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인증확대……. 이것은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런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이 사업계획이 없었거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자료를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숫자만 읽지 마시고, 전에 했던 보고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요. 전반기 실적이 94건이라고 올렸는데, 하반기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85건으로 줄었냐 이거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인 임영애 위원님께서 농기계지원사업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이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공정하게 배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대형기계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대형기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형기계를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중소형의 자그마한 농기계라도 농가에게 지원을…….
장오준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해년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한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농산과가 생긴 이래……. 251점이라는 농기계를 사서 농가에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수요자 측에서 올해 받았던 사람이 2년 후에 또 받고, 그런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맞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읍·면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공평하게 지원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체납금회수정리가 있는데, 고액체납자, 연대보증인, 재산조회 후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정도 추진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나 마나입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가압류를 해서…….
장오준위원
받은 것도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105명, 4억 4,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9회 임시회의 때 전반기 실적에 보면, 25명에게 5억을 융자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하반기에는 19명으로 실적이 줄어버렸어요. 자기가 신청했다가 취소한건가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장오준위원
숫자로 얘기하면 잘 모르시네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보고하는 사람이 자료검토도 안하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러시던데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좀 확실히 정리를 해서 오십시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35쪽 민관위 협력 농정시스템운영이요.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농정기획단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중장기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산이 1억 2,100만원이네요. 그런데 8,800만원에 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 예산관계는 어디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기획단 단장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농산과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국장님, 이 농정기획단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한수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민관위 협력농정단이라는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감사한번을 받은 기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다행히 농산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되요? 농정기획단을 과장님이 수립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영복
오영복위원장
예.
장오준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농정기획단 감사를…….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국장님 산하도 아니고 하니까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좀 해주십시오.
영복
오영복위원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농산물 지원육성센터 건립지원, 이것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한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건립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익산 원예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과채류를 출하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선별이라든지 포장자동화를 타시도의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원래 국비 내시할 때 도비 부담률이 없어서…….
장오준위원
도비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시할 때…….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비를 받으려고 내시했을 때 비율대로 받아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로는 도비 조금하고, 시비 몽땅 부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도에 얘기해서 받아올 수 있는……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에 내시가 안 되어있다고 해서 당연히 도비는 안받는 것이다……. 국비도 5억 6,000밖에 안줬잖아요. 시비하고 거의 50대 50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못했을지라도 다음 에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씬이고구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파심이 들어요. 지금 농산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적 제휴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고구마를 지은 땅에다 고구마를 계속 심으면 그 품질이……. 쉽게 말해서 연작을 하게 되면 그 품질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날씬이고구마의 명성을 쌓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만큼 노력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질이 좀 안 좋다고 소문나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연작을 했을 때, 계속해서 해년마다 날씬이 고구마를 심었을 때 품질, 맛, 상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 나갈 때 시에서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적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고구마는 아직 까지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답변을 제가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오준위원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농산과는 호남 시험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지역에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한번씩 물어보세요. 있는 기관들을 이용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연작을 했을 때, 고구마뿐만 아니라 마도 있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수박이나 참외는 연작을 하면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날씬이 고구마나 마, 그런 것들도 당연히 계속해서 연작을 하면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좀 대체해서 휴농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좀 쉬었다가 그 면적만큼 다른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위원회현황이 있는데요.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원분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왜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은…….
경민
백경민위원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기관단체는 2명씩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 차후에 답변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HACCP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이 95년 12월 29일날 제도를 도입해서 96년도부터 실행단계에 들어갔는데, 익산은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HACCP을 96년부터…….
경민
백경민위원
뒷부분에 특수시책까지 연결을 해놓으셨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식품유해중점관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지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으로 끌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HACCP 시스템 구축이 된 업체에게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가나요?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하고, 구축방안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에 대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나 교육기관의 연수를 갔다왔다든가 하는 직원분이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없으면 누가 이것을 중점관리지도해요? 행정지도는 누가 하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지도보다는 행정적 지도차원에서…….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지도를 하려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국내에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을 전문육성 할 필요성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런 교육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맨 뒤에 보니까 닭고기, 김치, 고춧가루 HACCP 육성구축을 39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해놨네요. 이거 할 때 한번 상의해서 하시죠. 귀찮더라도 담당직원분이 연수가면 저도 의회에서 예산세워서 같이 갈게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교육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33명을 지원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놓고 42%, 2,100만원 들어갔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서 인터넷에이나 이 시대를 가장 먼저 실현해 가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경민
백경민위원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학습이나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안방에서 대학졸업도 한다고 하던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북 e스쿨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한번 가서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최고급 학원이라고 하는데 보다 학습 진행방법, 채점방법, 리마인드나 모든 것이 월등하게 잘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연수하는데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학원을 다 끊고 그걸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33명이면 5,000만원 가지고 120만원씩 책상을 다 사줘도 돈이 남아요. 그렇죠? 안 남나요? 차라리 전북 e스쿨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싶어서…….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요. 그런 아이티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민
백경민위원
농가도우미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를 들면 출산일을 전후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영농작업 기간동안에 출산으로 인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영·유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주부가 작업을 못할 때 가사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일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0%, 2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약 50일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농촌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도 이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학자금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테마마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별도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공사하고 연계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테마마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서 권역을 설정하여……. 다양하게 큰 사업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에 몇 개의 권역이 있는데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웅포 마을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2008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세부계획이 다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포면 고창리하고 송천리 2개리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웅포쪽만 하고 춘포나 오산쪽은 손도 안 댔겠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게 2007년도에 공모를 해서 2008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역을 개발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홍보를 한다고 해서 숫자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농특산물에 대해 꾸준히 홍보를 함으로 인해 우리 농특산물을 타 지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관계된 상품들의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실질적으로 농가나 해당 사업장에 도움이 됐다든가 하는 데이터가 따라줘야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사업성과를 숫자로 계량화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BEXCO에 1,600만원씩 5번을 지원해줬는데 성과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이것은 식품박람회라든지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스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는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민
백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하고요. 대도시지역 아파트 직판장 운영이 있는데, 이게 몇 개소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3개소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부천, 하남, 용인에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경기도 용인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쌀도 생산하는 도농도시인데요?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41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 과수연합회가 12개 작목반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 연합회 회원이 300여명 되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작업장 및 성과장이 임실, 완주, 전주, 김제에는 있는데, 왜 익산에는 없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선과장이 있긴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수출용 선과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던데…… 우리가 대만으로 사과나 배를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미국사람들 사과나 배가 판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익산에서 생산되는 배를 금년에 300톤 수출을 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00톤을 수출했는데 왜 선과장이나 저온창고가 없냐고요. 했다고 막 보고했는데 여기가 쌀 저온창고에요? 아니면 과수에요? 원예, 화훼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과수저온저장고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권역별로 전라북도에서 서남부권이라고 해서 6개 시군에……. 임실, 김제, 정읍, 익산, 전주, 완주를 서남부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관시가 정읍이었는데, 정읍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에서 못한 것은, 장수 APC가 17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APC로 방송에도 나오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온저장고는 필요없더라도 수출용 선과장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에서 물건을 싣고 남원이나 전주, 완주, 김제로 가서 하면 자기네들 것도 다 선별해서 수출물량을 어느정도 맞추고, 우리가 가면 짓무르고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타지로 나오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 하려면 새벽에 가서 하는데 또 반품들어와서 정리하다 보면 속이 터진다 이거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익산에서 과수연합회나…….
경민
백경민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선과 선별장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저온창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조석한 시일 내에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억지쓰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타 지역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제가 한 곳은 가봤는데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조사해야겠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과수협회…….
경민
백경민위원
부분, 부분 찾지 말고요. 다른데 시 예산가져다가 쓸데없이 쓰는데도 많은데……. 수출한다고 기본적인 성과는 발표해놓고, 기본적인 시설보완을 안 해주면 잘못된 거죠.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음 47페이지 입니다. 익산에 신고해서 내수면 어업이나 내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 파악해서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65건에 32.7ha…….
경민
백경민위원
허가 난 곳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명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규제사항인가요? 아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연못이나 소규모 저수지를 보면 베쓰, 향어, 황소개구리, 이게 우리 토속종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외래종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방죽가면 다 있어요. 이것에 대해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분이 있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렇게 방치시켜 놓는데 왜 자료는 올리셨어요?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내수면어업 면허 · 허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하는 시청 직원분이 없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소개구리라든지 외래종에 대한 담당이 없다는 말을 드린 겁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내수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것도 담당을 해야죠. 다 잡아서 없애든지……. 기본적인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지금 내수면어업을 하면서……. 팔면 돈 많이 번다고 허가받고 들어왔던 것들이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내수면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생각해보십시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농업 농민이 참 어렵습니다. 농민이 어려우면 농협도 어렵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민들과 함께하시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삭비료(NK) 지원사업이 지금 집행비율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비료로 줬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NK비료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복합비료로 단가계약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몇 월달 추경에……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8월 27일날 확정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조금 늦었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8월 27일날 결정난 사업을…… 이삭비료(NK) 지원사업을 올린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당초 추경에 좀 일찍 될 것으로 믿고 NK비료 요구를 했었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일정상 착오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0페이지 우량종자 채종포, 이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오늘 자료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종자 수매가 좀 남아서 추진중이라고…….
병술
임병술위원
어떤 종자입니까? 호품벼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호품, 신동진…….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지금 각 농협별로해서 채종한 나락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아직 수매가 덜…….
병술
임병술위원
몇 톤이나 됩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25ha니까…….
병술
임병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품벼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수매를 해봐야 정확한 양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미 이수제거까지 전부 끝내서 가결정은 끝냈을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내년도 우량종자로 호품벼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익산농협 사업포기에 의한 여산농협으로 사업자 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벼 공동 육묘장이라는 뜻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농협에서 포기를 해서 여산농협으로 갔다는 뜻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사업자변경을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익산농협이 왜 포기를 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당초에 익산농협의 계획이 왕궁경축순환자원화센터 에 벼육묘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 벼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었다가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병술
임병술위원
거기에 육묘장을 지으려고 했다고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축분자원화 시설인데 거기에 소도 키우고 육묘장도 만듭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육묘장은 경축자원화사업하고 별개로…….
병술
임병술위원
장소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거기에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육묘장 선정과정에서 개인농가 작목반보다는 그래도 농협에서 해야 많은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농협으로 우선권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산농협이 마지막으로 됐다니까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앞으로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벼 공동육묘장 아닙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로 농협이 제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하곡, 추곡 40kg 포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농협에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농협에서는 톤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65세 농가가…….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거의 60%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톤백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양곡이야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의회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톤백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상급기관에 동향보고라든지, 문제점보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톤백 수매가 될 수 있도록 ……
병술
임병술위원
톤백 내지는 DSC설비로 받아야만이 그래도 농민들에게 편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하셔서 방침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상급기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42페이지에 보면 FTA과실생산 현대화사업으로 22개 사업이 16억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7,300만원……. 한 개 업체라는 것은 한 가정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16억을 22개로 나누면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칠레 협정이후에 지금 과수산업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대부분 국비가 다 들어가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실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관정, 포장하는 것, 방풍망, 이게 다 지금 까지 했던 시설입니다. 배수시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포장도 들어가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관정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이라면…… 사업을 조금 내실있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정하는 것이 1,400만원인데……. 그렇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사업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 매뉴얼에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매뉴얼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병술
임병술위원
내시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수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가 볼 때, 농민들이 볼 때 에는 과수농민들이 너무나 앞서간다……. 저온창고도 그전에 다 지어져 있었고, 관정도 물론 다 파면 좋죠. 좋은 물에서 좋은 과실을 생산하면 좋은데, 관정까지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하여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수농가 80대 라고 나와 있는데 80대가 뭡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해충채집기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46페이지에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전북 쌀 사랑 영농조합법인 물류비·홍보비가 제주도로 가는 사업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친환경 저온창고요. 20평으로 했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한 동당 20평으로 했는데, 지금 지원단가가 ㎡당…….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76만원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전액이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반절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50%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지원단가라는 것은 보조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평당 단가…….
병술
임병술위원
평당으로 치면 250만원인데,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반절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원단가는 38만원이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쓰셔야 맞네요. 지금 18동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쌀 저온창고입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여기 친환경 저온저장고는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경종농가요? 개인?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거기에는 농협도 들어있고, 작목반도 들어있고, 영농법인도 들어있고 개인도 들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중복된 것이 참 많아요. 중복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2,500만원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지금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중복선정이 되어서 여러 농민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익산 농산물 브랜드화 용역을 지금 시의회에서 추경에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브랜드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익산시 쌀 브랜드만 해도 23개에 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2003년도부터 순수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미만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RPC 또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우리 농업공무원들이 공동브랜드를 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것이 막연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순수미는 지금 까지 안 되니까 다른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상품명을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3개 품목이 다 상표가 틀린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이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을 더 고민을 해서, 꼭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부 이 책임을 시의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은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동 브랜드화는 지금 못 이루어져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우리도 다 인정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성맞춤이라든지 단풍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표현할 수 있는 상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차라리 상금을 걸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꼭 필요하시면 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임병술 위원께서 질의한 공동브랜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공동브랜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동브랜드가 되어야 홍보가 잘 되겠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김제하면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쌀도 있고, 축제도 있고, 지평선 관광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하면 일시에 빠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이 공동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때에 공모를 한다면 보석 아니면 서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은 공동브랜드 제목을 정하는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꼭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공모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절약하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1억 줘서 용역을 해봐야 기초적인 것만 있지, 뚜렷한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드는데 대안제시를 해준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보세요. 홍보하는 게 좋습니다. 홍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홍보가 잘 되면 브랜드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브랜드가 뭡니까? 제목 아닙니까. 홍보입니다. 김제는 지평선 관광버스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지평선 축제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지평선 쌀이라고 하면 김제 쌀인 것도 다 알고……. 익산의 순수미는 청결미나 다른 비슷한 쌀이 있기 때문에 익산 쌀로 소비자에게 각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잘 좀 해주시고요. 너무 용역만 남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대안제시 한 것을 고민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무인헬기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평가위를 가져서 사업성이 어떤지…… 지금 농가가 제일 힘든 점이 농약하고, 못자리준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육묘장이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무인헬기가 사업성이 있으면 앞으로 일본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익산이나 김제같이 넓은 농지면적을 가진 곳은 도에만 의탁하지 말고 한 대정도 더…… 수급자가 많이 원하면 이 사업에 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노력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KTX 객차 동영상 홍보가 동영상만 나와서 그림만 봤는데,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밑에 자막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고향 농특산물 홍보보다는 익산시 관광에 대한 홍보가 더 큰 것 같아요. 과장님 동영상 보셨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봤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때요? 순수마라든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박종규위원
처음에 보면 시장이 나와서 뭐라고 하던데, 이어폰이 없으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자막이 없어서……. 그런데 미륵탑만 나오다가 나중에 끝날 때 순수미는 조금 나오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순수미하고 마하고…….
박종규위원
집중적으로 1~2가지 정도만 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면 그 짧은 시간에 홍보가 될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서 선전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살짝 나오고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절대로 감이 안 옵니다. 1억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홍보과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농산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여튼 농특산물 홍보는 농특산물 홍보만 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다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움직이는 관광버스라든가……. 버스가 움직이면서 홍보를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자료를 더 분석해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오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고구마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고구마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뭐든지 연작피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농법을 하면서 짓는 것이고……. 신대지구 경지정리를 몇 년도에 했나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2003년도…….
일영
김일영위원
맞습니까? 아무튼 2003년도에 했다고 하고요. 금년에도 민원이 들어왔죠? 안 들어 왔습니까? 경지정리지구에 민원…….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와우 지구 말씀이십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예. 배수가 잘 안돼서 침수된다고, 벼가 묻힌다고 들어왔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들어오고, 재작년에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좀 빨리 해결해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분이지만 우리 농정방향이 쌀 농사는 기술이나 모든 것이 거의 수준에 왔거든요. 지난번에 농촌공사 사장도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농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왔으니까 지원을 할 계획보다는 밭으로 가야한다……. 쌀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지만 밭에서 나오는 곡물은 우리가 20%도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밭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시가 맞춰야 엇박자가 안 나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논은 일모작만 하지만 밭은 이모작, 삼모작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엇박자가 안 나고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같이 공조에서 타이밍이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 묵어 있는 밭도 많이 있어요. 그런 밭들도 밭 기반 시설을 하면 경지정리를 하는 것처럼 도로도 내고, 배수로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제보다 우리가 빨리 앞서갈 수 있도록…….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밭 기반정비사업에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초 계획과 수출품목들이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획에 맞춰 목표달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연도별로 수출실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애
임영애위원
예. 지금 2008년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한번 보세요. 수출량과 수출액, 그리고 지원액 봐보세요. 연초계획과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연초계획대로 목표달성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연초계획은 천 톤으로 세웠는데 수출을 하다보니까 276톤밖에 못했다고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농가들이 당초 계획대로 수출하려고 했다가 내수 가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수출물량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후리지아나 국화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사업신청현황……. 그럼 여기에 수출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에너지 절감지원 신청현황을 지원해줬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수출을 목표로 한 것 같은데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이분들 농가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파프리카는 여기 없어서……. 국화하고 후리지아는 나왔잖아요. 이 농가들이 여기 하고 같은 농가들이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라고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여기 지원해 준 것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출액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지원해줄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재배면적도 평수로 보면……. 또 시비, 자담 부담률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보세요. 2,000평인데 쭉 훑어보니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을 좀 잘하셔서 내년에 또 이런 지원이 있을 때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는 분들은 지원을 더 해주고요. 못하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든가, 경각심을 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이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물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신 분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한 비용하고……. 지금 에너지 절감 지원인데요? 이게 수출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보일러라든지 연료비에 관한 것 같은데요. 난방비랄지……. 지금 농가에 한번씩 나가보시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얼마에 한번씩 나가십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담당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과장님까지 나갈 것 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게 경상보조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지원금만 받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때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가서 검증도 하고요.
영애
임영애위원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심도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화 같은 것은 돈 벌면 자기들 수입이잖아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는 시에 환원하는 것도 있어야죠. 여태까지 시에서 보조해줬으니까 앞으로는 시에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익산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국화축제를 하면 이분들이 나서서 좀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그분들이 이번 국화축제 때 절화를 잘라서 연가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판매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안시도 저희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도 천안시처럼 아파트부녀회와 농촌이 매주 한번씩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나서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고하시기전에 업무파악을 좀 더 확실히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고구마는 연작피해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날씬이 고구마가 선전이 잘 되어서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네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라고 한 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나왔는데도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해야죠.
영복
오영복위원장
다음 12월 정기회의 때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언제 끝낼 수 있다는 확실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말이에요. 목천동에 짓는 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산물 도매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있죠?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거기는 해마다 결산실적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예조합을 통해서 하는 대형 유통센터를 중간에 또 하나 짓는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교통이 안 좋아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들 그러는데, 중간에 해놓으면 도매시장이 길을 더 가로막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도매시장 입구 오른쪽에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목천동이라면서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거기가 목천동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거기까지 목천동이에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지금하고 있는 곳에 장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또 하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남부지역하고 인화동 원협에 있는 시설을 저쪽으로…….
영복
오영복위원장
옮기는 거예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대형으로 지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러면 그쪽 도매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겠네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전국 농업박람회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영복
오영복위원장
도에서 주관해서 나주에서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다녀오신 분 있어요?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갔다 온 내용을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안하셨나보네요. 모르시는 걸 보니……. 우리 과장님은 계장님이 다녀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보도내용을 보면 관람객들이 깜짝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감동 또 감동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을 보면서 이런 박람회도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런 박람회에 왜 못 갔을까……. 다녀온 계장님, 그렇게 느꼈어요? 잘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다녀왔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서……. 우리도 국화축제만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익산시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신문에서 보고 부럽더라고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우리 익산도 충분히……. 나주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에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엄청난 전국 단위의 농업박람회를 했어요. 신문상에 약간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곳은 찾아 가야 되고,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런 곳을 꼭 가서 보고 우리 익산의 농업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신경 좀 더 쓰시고, 혼자 가시지 말고 그쪽 분야의 전문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가서 한 이틀정도 집중적으로 찾아서 보고……. 그래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세요. 다녀와서 그냥 끝내자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식품산업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했으며,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학영
류학영농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지 선정위원회가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비공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중에 선정시기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국장님. 선정위원들이 이미 선정이 됐다면 명단은 모릅니까?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비공개입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공개로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비공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위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만나서 우리가 선정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선정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김성민이라고 전라남도 신안 출신인데요.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9월 29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1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하여튼 어떤 인맥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예. 위원장 오영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