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만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문이 개별적 근거가 나열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여 별도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업무를 대행토록 관련 근거를 개정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서 현행 3조 1에서부터 14까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 1에서부터 4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별도 관련 규정이나 규칙 법령의 개정에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조 결정사항 1에 보면 군정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에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학업성적 표기 방식이 9등급제로 변경되었으며 대학 신입생 신청 자격의 이원화에 따른 조치 및 예.체능 복학생과 일반대학 복학생의 자격요건 등의 일원화 및 명확화가 필요해서 개정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대학생 신입.재학생 신청자격 안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을 신입생 정시는 수능평가 전국계열별 평균점수 이상인자 수시는 최종학년도 계열별 성적 상위 20%이내 해당자로 이원화 돼있는 것을 단일화해서 직전년도 고등학교 성적으로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석차등급 3등급이상이 전체과목의 50%이상인자로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생인 경우는 직전학년 평균 성적이 3.5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만 대학별로 4.5점 만점과 4.3점 만점으로 이원화 돼있어 이를 평균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균 평점의 백분율 점수로 환산점수인 85점이상 B+정도가 되겠으며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제4호의 예.체능 문화.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기자 신청자격이 도 공인대회 1위,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로 직전년도 입상 경력자로 되어 있어서 복학생의 경우 신청의 제한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복학생의 경우는 직전년도를 직전학년도 또는 휴학기간 중의 입상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는 본 관련 사항을 조례 개정안과 같이 지난 5월 19일날 의결한바 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1조 장학금의 지원에서 기금은 20억을 목표로 매년 2억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억을 목표로 매년 5억이상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3조에서 장학금의 신청자격 중 2항2에서 대학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국계열별 평균점수 이상인자 단 대학수학능력평가와 관계없이 수시 모집에 의한 진학자는 최종학력 계역별 성적 상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신입생 전문대학 포함한 최종학년 계열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3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인자로 일원화 했으며, 3에서 대학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균 성적이 3.5이상인자 단 복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2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3.5이상인자를 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포함한 직전학년 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85점 이상인자 다만 복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2개학기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년도 또는 휴학기간 중에 입상한 경력을 포함한다라고 개정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학생의 신청자격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학이라 하면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대학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돼왔던 사이버대학교 대학생에 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위수여 학사자격증이 정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대학이고 또 올해부터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대학원까지도 신설하겠다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 사이버대학을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상으로 보아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또 장학금을 그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인제군에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여기에서 대학이라 하면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미 이 조례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장학생을 운영 선발하는 이사회에서 심사를 할때 그런부분은 그쪽에서 정해서 진행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조례상에 장학생의 신청자격에 보면 대학신입생은 해서 대학이라 하면 이라고 나와있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안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요건은 제가 볼때 되는건 맞습니다만 운영의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장학금 금액이라든가 모집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은 거기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자격요건은 되니까 세부적인 지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좀 더 논의를 구해서 하겠다?

예.

그러면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모집요강을 낼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조례가 20%이내를 50% 또 3.5점 이상인자를 85점 이렇게 개정을 했을때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생인 경우에 현재 최종학년 계열별 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를 과목별 석차등급 3등급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인자로 했을 경우에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누계석차 프로테지가 약 2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 성적상위 20%인자 보다 4%정도 더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대학생인 경우는 3.5이상인자로 해놓고 저희가 4.5점 만점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4.3점 만점인 대학의 경우 저희가 일괄적으로 환산을 해서 그동안 적용을 해왔었는데 지난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산술 평균적으로 환산해서는 안되고 각 과목별로 학점이 틀린 것처럼 과목별로 배정되는 부분이 틀려서 학교에서 따로 산정을 해오니까 산술평균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인 대학이나 4.3점 만점인 대학이나 전체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백분율 점수를 성적표에 같이 표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점수인 100점 만점으로 했을때는 85점으로 하니까 별도 표기 받을 필요없이 그냥 성적표에 100점 만점에 몇점이라는 것이 병행 기재가 됩니다.

지금 크게 나눠서 기금을 2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면 다섯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걸맞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수혜의 폭도 예전 같으면 예를들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장학기금 재정 형편상 얼마 없기 때문에 다 주질 못하고 안타깝게 몇 명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수혜의 폭을 줄였던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로 매년 2억원씩을 늘려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설정한다면 엄청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랬을때에 수혜의 폭도 종전처럼 점수만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혜의 폭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 놔두고 주지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조례안이 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종에 갔을때 50억 70억 어느 단계를 넘을 때마다...

100억이 2-3년이내에 금방 조성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20년을 걸릴 것으로...

매년 보면 2억에서 5억 1년에 5억씩 늘어나면 엄청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인데 그랬을때에 거기에 걸 맞는 수혜의 폭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부분에는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85점 이상인자로 하더라도 실질 신청자의 50%정도를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85점 이상인자로 모집을 하지만 최소한 90점 이상은 돼야 수혜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만 인제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4년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1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이 98년도부터 줍니다. 이 장학회 운영은 97년도부터 했는데 97년도에는 대학생은 60만원 줬다가 그 금액이 너무 적다 해서 최소한 국립 지방대학인 강원대학 등록금 정도는 돼야 되지않느냐 해서 100만원으로 98년도에 했는데 그동안에 등록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10년동안 아직도 1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부분도 조금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 일부 의견은 인제군 장학회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또 학교에서 별도의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양쪽으로 받으면 웬만큼 등록금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잘 조율을 해서 저희가 봐도 장학금액을 조정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상호 조정해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적정한 시기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안12조에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우리는 종전의 조례를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런식으로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먼저번에 조례안 일괄 조정할 때 각주 넣고 띄어쓰기하고 하는 일괄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일괄 안넣고 한글로 퍼센트....

한글로 퍼센트로 통일한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건가요?

예. 개정할 때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종전에 보면 개정안에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 개정안에는 각호의 어느하나 이렇게 개정을 했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2조에 보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다만 제3조 제14호 및 19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14호에서부터 19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데 뭘 삭제하는 것인지 찾아보니 19호가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규정을 찾아봤더니 제3조가 그동안에 여러번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19호까지 있었던 것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14호까지 밖에 없는데 그러면 14호로 개정이 될 때 이부분도 같이 삭제가 된다든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같이 정립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미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록발간이 잘못돼서 나 혼자만 혼동을 하고 있는건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회 있을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추록발간은 연 1회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이 규정을 보고 기안도 하는 것인데 이런면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인제군장학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장학금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학사에 준해서 그 기준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이 인재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학사자격은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다 주어지는 부분인데 더 이상의 학업을 위해서 석사 또 박사까지 하는 분들에 대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인제군 장학회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부분은 물론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단법인 장학회 쪽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좀 그부분이 이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다보면 신청자가 물론 85점 이상으로 해서 받지만 신청자의 50%선도 수용을 못해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학사과정 마치는 사람들도 아직 신청자의 50%정도도 수혜혜택을 못받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석사나 박사과정 같은 그런 자기 전문적인 그쪽 과정을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부분 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간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범위로 봐서 대학교 과정을 마쳐야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면 기본적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아직까지는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수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인제군 장학회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사보다는 석사, 박사를 가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이 인제군 관내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제군장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인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제군민 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7년 5월 17일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주민에 준한다는 규정을 두고,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을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 행사 개최등에 관한 지원의 범위를 안 제6조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회 심의를 위하여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 및 14조에 매년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 등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공인을 추가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인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에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할 때 도보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보 및 군보에 공고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인제군의회의 협의를 받던 것을 생략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인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군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3항에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부서 직위를 변경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에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간사를 서무담당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 4조2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음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먼저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외국인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제한외국인 처후기본법에 먼저 업무협조를 기본법에는 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예산을 내기전에 먼저 그분들의 심의를 듣도록 돼있는데 조례에도 그것을 명시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시책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이라든가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 주민의 문화.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적절한지 아닌지를 시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뜻은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조문 구성상 매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다음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례 조문상 적절하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 해놓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놓고 5호에 보면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무슨 뜻이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이 이 지역에 와서 인제군 자치단체내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사실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그분들한테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냐 하면 6조 제목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입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외국인이 별도로 나오고 외국인주민이 별도로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해놓고 6조에 가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하고는 용어가 틀립니다.

별개가 아니구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외국인 주민의 범위안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90일 이상 거주하여 생계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조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교육청 및 경찰서의 실무담당 과장 등 적정직위에 있는자” 이렇게 돼있는데, 당연직 위원이라면 관직을 쓰는 것이 당연직 위원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인제군청으로 말하면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당연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는 실무담당 과장이라고 해놓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 된 것이냐 거기도 무슨 과장이 있지 경찰서에 실무담당을 하는 과장이 이게 어느 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 과장의 직명을 써넣어 줘야 되는 것이지 실무담당 과장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당연직 과장이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위촉직 위원이 되는 것이지 당연직 과장이라면 그 직에 있는 직위를 써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연직 위원 자리를 그렇게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표시를 해도 적법한....

저희의 업무분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실무담당 업무분장이 틀리면 그때 또 바뀌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뀌면 바뀐대로 집어넣어야만 그게 당연직 위원의 표현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쪽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데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동포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또 이렇게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군민증 주는 것을 또 명시해서 이중으로 이 조례에 집어넣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제군의 명예군민으로서의 대상자를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서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명시를 했고 준칙에도 그것을 넣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조례가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16쪽 2항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군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물론 주는 것이지만 상금이나 상패 기타 부상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 주민 범위안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은 선거권을 안주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 42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자가 79명이고 결혼을 하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72명이나 있습니다. 나머지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2명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많고 적은 것은 따지지 않고 단 한명이 있더라도 인제군수가 상금과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라고 선거법이 저촉이 안되느냐 이 조례상으로 봤을때 가능하냐 이거죠. 조례상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는 것은 단 한명이 있어도 이 조례가 이렇게 나오면 위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저도 의문이 들어서 체크해 놓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이라도 위법된 조례를 만들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상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선관위하고 협조를 해 보고,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명시함으로서 오히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려하신다면 오히려 이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외국인 주민에 포함되는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외국인 주민의 범위에 국적 취득하지 않고 90일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보면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이 있습니다. 취업에 관해서 외국인의 범위가 규제되어 있는지요?

지원범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5조에서 정해져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1호에서부터 6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범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충이라든가 생활법률 상담이라든가 취업등의 상담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민 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조례의 일부내용과 법조문 인용부분 등을 일부 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하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조례의 일부내용과 법주문 인용부분 등을 일부 개정하고,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범위 확대 및 관리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명확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중 노상주차장 정기권 삭제하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종전에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제3조의2 “관광지내 주차장을 제3조 주차요금 제3조의2 가산금 제3조의3 주차요금의 감면”으로 다시 배열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주차요금에 관한사항으로 종전 제3조제1항과 제3조의2 내용을 재배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가산금은 종전의 제3조 내용중 가산금에 관한 내용만 재배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3 주차요금의 감면은 종전의 제3조 내용중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재배열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3 내용중에서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1항제2호 면제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제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이렇게 2호와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감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내용은 모두 포함되고 신설되는 사항이 “제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제4호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제5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0퍼센트”감면하는 사항을 각각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 대상에 제4호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5항은 신설하는 내용인데 관리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회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제5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선을 위반하여 관리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 사항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는 때에 징수한다.”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는데 이 이유는 법에서 과태료 부과는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조례를 위임하는 근거가 법령에 없는 관계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내용중 기존에 노상주차장 정기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에 대해서는 12만2,000원,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8만8,000원을 정기권을 발행할 수가 있었는데 유료화 시행시 노상주차장에는 장기주차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권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인제읍만 1급지로 돼있던 것을 인제읍과 북면까지 2급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제읍보다 북면시가지 주차장이 더 심각하고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로 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할 경우 혼잡이 해소되기 힘들 것이며, 주차요금 저하로 인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서 북면까지 1급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별표5 19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기존의 제1호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것을 위락시설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5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종교시설, 운수시설, 외국공관을 추가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서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과 사목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바목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이 되겠으며, 사목은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제7호에 그 밖의 건축물을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8호 창고시설, 9호 그 밖의 건축물로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도 주차장법시행령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별표6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이 시장, 군수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은 위반정도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서 명문화 해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죠?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노상주차장도 징수를 하는 내용입니까?

이건 유료화에 대비해서 기존에 이런 조항이 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유료화에 대비한 준비는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노상주차선을 긋기 전에 상가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료화 해야 된다는 사람이 50% 또 유료화 해서는 안된다는 사람이 50%로 나왔는데 주차선을 긋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현 상태로 유지하자고 돼있고, 30% 정도가 유료화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주민들은 유료화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지역 상가가 아닌가 해서 상가에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당장 유료화 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하는 주차장에서 무료로 했을때는 자기네들까지 접촉사고는 처리하겠지만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에서 파손이랄지 예를들어 어느 차가 그랬는지 모르고 할 경우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주차비를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까?

유료화를 했을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연구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료화 되는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징수원이 목격하는데서 사고가 나면 서로 보험처리가 되겠는데 예를들어 다른데서 파손이 돼서 와서 주차장에 세워놨을때 파손이 됐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때 어떤 책임 소재 그것도 징수한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외주차장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장 관리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노상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우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3조의 3에 보면 감면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을때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이렇게 조항이 나왔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조례같은 것은 이런 문구를 써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는 조항 그런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을 문구를 집어 넣었을때 군수 입장에서 감면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조항이냐 이거죠?

그건 그렇지 않고 각종 행사라든가 행사를 위해서 민간차량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을 넣어도 괜찮은지.....

규칙에 명문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인제읍은 주차선이 다 그어졌는데 조례도 다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이건 자제에 징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면 같은 경우 상가 일대에 간선도로변으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 때문에 주차선로가 그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2차적인 문제가 장날이면 외지상인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정비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그쪽 부분은 주차선을 그어진 다음에 주차요금이라든가 외지 불법상인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부분도 행정력을 법의 잣대는 댈 수는 없겠지만 그쪽 사회단체쪽과 협력을 해서 주차요금도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단속의 손길을 뻗어서 정비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리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문화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먼저 인제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8일 개정공포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을 조정하여 조례와 상호 연계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제문화관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안제5조제5항에 2007년 11월 8일 제정 공포된 인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를 안 제8조제1항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문화관 사용허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호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제7조의제1항과 2항을 통합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10조는 한글어문 규범에 맞게 적용하고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된 자연공원법 및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를 안제4조 및 제6조에, 인제군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를 안제7조제3항과 안 제13조제2항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안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한글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2월 21일자로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및 법률 제2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의 정비를 안 제1조와 제3조제1항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제14조로 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를 제15조로 개정됨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와제3조, 제10조는 한글어문 규범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와 제20조는 제명띄어쓰기 등 한글 규범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데는 4개 시군이 돼있고, 추진중이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건설업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보도상에 많이 저도 봤습니다만, 다만 이게 지금 준칙이랄까 이런걸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 자체에서 단독 발의해서 만든 안입니까?

관계법령은 5쪽에 보시면 저희가 46조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때는 각 시군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 생각도 같다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3조 군의 책무 4항과 5항을 보면 몇일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군의 책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건설업자들한테 단 한건이라도 수주 양을 높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비리하고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된 시군이 있더라구요. 그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저도 수해복구때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말로는 6,400억 이라는 예산 3년치에 해당되는 예산이 떨어졌다는데 여기 수주를 한건도 못 맡은 업자도 있다고 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격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한마디 더 붙인 것은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 지역에 잡자재 소규모 건설자재는 이 지역 것을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잡부들을 이 지역주민들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주문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줘야지 함밥을 다 차려놓고 그러면 이 지역에 떨어지는게 뭐냐 그런 얘기를 저도 하고 돌아다닙니다만, 조례상 조문 4항에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조문을 명시했을때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은..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문에 이런걸 명시했을때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렇다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도급 업체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만 도급비율은 더 높여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권장은 할 수 있다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문 한 건이라도 원청수주를 받을수만 있다면이야 그 이상 바랄게 없겠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입찰에 의해 결정되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게 하도급인데 하도급이라도 협약에 의거해서 맡을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문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괜찮은지를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그 밑에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조문상에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상으로 안돼 있어도 그렇게 이행을 해 왔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한다 이런 뜻에서 건설업체에서 굉장히 반기는 조례일 것 같은데 이것을 명문화 하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각종 재해재난시에 응급복구하는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소통돼야 되고 밤새워서 지역업체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몇 개 업체가 항상 긴급복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뿐이지 나중에 보면 응급복구 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등이 없더라 이겁니다. 예를들면 특혜를 받는게 없어요. 편안히 잠만 잔 업체나 밤새도록 비를 맞아가면서 다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나중에 공사할 때 보면 입찰이 안돼서 하나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다면 그런것에 대한 것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임, 자재대금, 음식, 숙박비용 등을 미지급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거든요. 거의 대개가 외지에서 온 업체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누적되면 점수제를 해서라도 공사를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도를 맡은 외지업체가 낙찰해서 하도급 하는 지역업체한테 프로도 좀 높여줘야 이렇게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급 업체한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급금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원래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청회사에 선급금이 나가고 하도 맡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업체는 몇십 프로 되는 선급금 자체도 일단 받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 줄때도 있지만 자기네가 선급금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선급금이라고 하면 사실 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을 주게 돼있는데 그것을 원청이 받아서 사실 선급금은 원청이 안받더라도 원청이 잘 돌아가면 하도급업체가 일할 돈이 모자라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해 주는 사항인데....

그런 모범업체도 있지만 한푼도 주지 않고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도 그것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가 생겨나니까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이렇게 특별하게 지역건설업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그래도 현실성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타 지역에 어떤 조례하고 그대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삽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산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지만 사실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체계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강제조항 이런 사항은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불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지역업체가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사항도 검토를 나름대로 다 해봤습니다만 그건 관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규를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물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만이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건설파트에서는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만 실제 법이 얼마나 강화되느냐 하면 응급복구도 업자선정을 먼저 하고나서 하라고 이렇게 까지 강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조그마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게 법적으로 체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물론 건설업 활성화 지원에서 과장님도 많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도급에 대해서 사실 종전에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제가 느낀 것은 하도급을 줬을때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것을 제가 몇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건설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설립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관내에 건설중장비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건설중장비 개인업체가 200여업체 정도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기장이 홍천이나 이런데로 사업지가 돼있는 말 그대로 지입차량들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 이런 관리조례가 형성되면 수혜 혜택을 못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어차피 사업은 관내에서 여기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다 빠뜨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의 손길이 갈 수 있는 두수 조항을 나중에 달아서라도 지원이 고루갈 수 있게,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해가 나면 가장 긴급복구에 우선 참여하는 것이 중장비 개인사업체들이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인제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의사법 법령에서 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제군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