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이인교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강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발의의원 전원의 요구로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청사 증축 건은 국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는 판단으로 부결 처리하였으며, 향촌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회기중 접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를 상정하여 철회에 대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청사 증축건과 관련하여 본청의 민원실, 지하 문서고 보건소 및 차량등록민원실을 둘러보며 직원의 근무 환경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향촌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건,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석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인교 의원외 6인 발의) 11:53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레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안 이유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 부당함으로 초래하고 있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등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조례들을 발굴하여 제?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 활동을 통해 정비할 대상 조례로는 구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구민의 권익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행정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례, 기타 정비를 요하는 조례 등이며 활동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 구성후 운영계획서 작성시 별도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그간 조례 정비는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의정분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성이 공감하였고 따라서 관심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결의안 중 구성인원 7명, 2개분과로 4명?3명 등으로 확정시킨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의원외 6인 발의)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정용우외 9인 제출) 11:5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이번 17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변호사 비용 현실화 계획에 의거 변호사 보수인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기준을 신설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행정소송 또는 소가액이 소액인 경우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이 적어 상대방과의 소송 대응력 상실 및 사기저하 등으로 실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반 소송사건 비용의 지급 기준을 변경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향촌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건은 향촌구역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2008년 8월 28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지정된 만수동 80-516번지 일원 1,400.3㎡를 향촌지구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하기 위해 토지취득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건은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2008년 1월 18일 선출된 이강호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의 정당한 회장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적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청원으로 집행부가 적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하여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남동구 생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고문변호사및노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김영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의원입니다.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건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그리고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남동구 생체협이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촉구하기로 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영분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하고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김영분 의원의 수정안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김영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견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간석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