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병수의원외 2명 의원의 발의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주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임병수 위원님께서 진행 하시겠습니다.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주상 의원을 추천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생활 감사 위주로 시행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쏟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난 1년간 행정에서 집행한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을 위하고 소외됨 없이 골고루 쓰여졌는지를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재원임으로 공공성 합리성 투명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복지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됐는지 주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과 미흡한 점은 시정을 주문할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유금선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한 위원이 없으므로 유금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금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금선 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24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11월10일 개의 되는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감사계획안 중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검토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하여 본청 11개 실과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반은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홍기 위원, 권광열 위원으로 하고 2반은 유금선 위원, 임병수 위원, 권성안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 된것이며 반 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직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감사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고 필요시에서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24일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둘째날인 11월25일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셋째날인 11월 26일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넷째 날인 11월27일은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이 되겠으며, 다섯째날인 11월28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기획홍보실,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12월1일에는 현지확인, 대상 실과 추가감사와 감사총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고 감사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첫감사는 11월 2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종료 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감사 방법과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7페이지 주요감사 사항과 11페이지 이하 군정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가호 그간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토론을 하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2008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기간은 2008년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범위입니다. 감사범위는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업무를 감사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범위는 2007년 11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1개 실과와 3개 사업소, 원, 센터, 7개읍면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감사 대상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1개 실과와 3개 사업소, 원, 센터, 그리고 7개읍면으로 결정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실시 장소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별 대상실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 3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11월24일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11월25일은 농업소득과 축산과, 산림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11월26일은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11월27일은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11월28일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홍보실, 장계면 천천면, 게남면, 계북면 12월1일은 현지확인, 추가감사와 감사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별 감사 실시 계획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시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여 대상 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 때 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상 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때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 4페이지 감사 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취지 설명 및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 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 감사 기관장 군정 추진상황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과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 종료 선언 등으로 결정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진행 순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까지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11페이지부터 58페이지 감사 자료 제출요구사항입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드린 사항이므로 실과별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빠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 장수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 당일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담당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하고 관계공무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 사업소 원, 센터 소장, 읍면장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범위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 산림조합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참고인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란 감사실시 도중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근무자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출석을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필요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하고 감사 실시는 당일 감사일정이 있는 부서를 전체 출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 출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첫 감사는 11월2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집행부 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