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재철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권재철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양영수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조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 8.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9.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는 실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위원회 위원수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수를 15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관계규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 9월 17일부터 2008년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 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 보조금 또는 공금을 지출토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15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시 효율적인 심의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축소요구로 9인 이내로 구성 운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군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군정을 살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결재가 밀려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였다가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출석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부군수님은 군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위원이 현재 15인 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개정이유가 내실 있는 심의를 도모하고자 구성인수를 9인으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 심의한 분들은 내실 있게 심의를 못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 회계연도 세외세출결산 검사시에 행정안전부 결산서 작성 기준에 보면 9인 이내로 하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종전에 따라 15인으로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때 그것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내용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의위원회 15인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로 올려드릴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내용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결산검사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15인 이내로 했을 때 위원수당 나간 것하고 9인으로 했을 때 나가는 수당은 예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심의위원 수당 관계로 줄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결산서 작성 기준에 맞추려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년에 한 번 개최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수당은 15인 중에서 ...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 안 나가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무원들 빼고 수당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75만원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9인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9인으로 하면 일반인이 4명이기 때문에 28만원 나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0여만원을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9인 이내로 축소를 하시자는 말씀 같은데 제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면 집행부 쪽을 제외하고 외부 쪽에서 구성된 인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줄여지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과연 심의위원이 줄어드는 수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심의가 되겠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5인 이내지만 그쪽에서 참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의견을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기존의 15인 이내로 한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15인 이라는 적정수가 많다는 것보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올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4억 건에 대해서 15인 심의를 하는데 실장님 생각에 4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15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15인 이내도 적정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관계 규정이 9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주는 것도 옳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돈 몇 십만원 차이 밖에 안 됩니다. 예산절감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맞추려고 보면 9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인 이내가 타당하다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심의위원 15인에서 9인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약 6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줄여드는 인원수가 사회단체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현재 15인으로 했을 때 공무원이 6명, 의원 두 분, 기관단체장 세 분, 지역대표 3분으로 해서 1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9인 이내도 조례 의결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서 공무원도 몇 사람 빼고 지역대표도 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받는 사람 중에서는 선임이 한번도 안 되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안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주로 몇 개 단체가 지원요청 접수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41개 단체가 금년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0에서 43개의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했을 때는 약 70여개의 단체가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하여튼 70여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43개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43개 단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1개 단체가 신청해서 41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도록 조정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분하고 공무원이 6분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원님께서 두 분, 사회단체장께서 세 분, 지역대표께서 세 분으로 해서 합이 열다섯 분입니다. 여기에서 줄어드는 인원수가 실장님께 질의 드렸을 때 공무원을 뺀 나머지 사회단체나 지역대표 세 분을 축소하실 계획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한 내용이고, 만약 당초 15인이 적정 인원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9인 이내가 적정하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홉 명 쪽으로 내용을 검토를 해봐라고 해서 올린내용인데 만약 심의위원을 줄인다면 본 위원생각에 집행부 쪽에서 내놓은 안 대로 한다면 심의위원수를 의회나 사회단체나 지역대표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고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여섯 명이라는 숫자를 과감히 두 명으로 줄이고 사회단체장이나 지역대표에서 한명씩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
영일
최영일위원
통과된 뒤에 가서 사회단체나 지역대표들을 배제시키지 마시고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보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숫자의 비율에 맞추되, 공무원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서 심의하는데 군민들이 &‘그것이 무슨 심의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면 만약 공무원 쪽으로 여섯 명이 계시는데 이 숫자면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려고 맘만 먹으면 못줄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행부 안대로 9인 이내로 축소를 한다면 공무원 수를 대폭 감소시키고 더 감소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회단체나 지역대표에서 한명씩 줄이고 공무원심의위원을 대폭 축소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안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위원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의결 할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투자 유치촉진 지부 지정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등에 투자여건을 변화 시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관광사업 지원대상업종을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을 포함하여 관광호텔업 수산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전문 휴양업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 유원시설업으로 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군 내외 기존 또는 신규기업이 200억원 이상 투자 상시 고용 100인 이상인 대규모 창업투자의 경우 조례 제2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30조에서는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60억원 이상 이고 상시고용 15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조례 제25조 제26조의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8월 29일이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투자여건의 개선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립지원기준(산업자원부고시 2008-6호)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국내외 기업과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대규모 투자기업을 당초 제조업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까지 확대하고 관광사업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 시설투자비와 고용, 교육보조금 지원 등을 신설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시로 기업을 유치코자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30조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시 투자금액으로 6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5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경우와 비교시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정상태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투자금액 상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면 투자 유치 촉진 지구에 지정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으로 기업 등의 투자 역할을 변화시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어떤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관광사업분야는 도청하고 임실 등 세 개시·군만 안이 개정되어있고 현재 나머지 8개 시·군은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시·군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서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시에 말씀한 사항으로써 도와 같은 경우는 200억원 이상의 규모로 하는데 저희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소규모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점진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60억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느냐, 최근에 사법연구관을 100억 정도 투자되고 장류재무가 18억 정토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해서 60억원 정도면 타 시·군보다는 많은 투자인프라,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 정도 선에서 감안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0억원 이상의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에서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제30조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과장께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차별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남원시나 임실군이나 진안군 자치단체보다 우리순창군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그 자치단체 보다 차별화된 것을 하나만 얘기해 줘봐라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것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투자비 지원이 전라북도 경우에 전라북도 경우에 투자금액이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대개 100억원에서 150억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소규모 투자의 경우 60억원까지도 고려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타 시·군에 투자금액이 6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곳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체 60억원 이상, 즉 보편적으로 100억원 정도 투자금액이 되는데 순창군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0억원 이하인 60억원 투자만 계획하면 거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차별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은 관광사업투자유치를 위한 조례개정 전라북도 협조 요청 공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협조요청도 있었고 저희 군 지역에 앞으로 관광사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같이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부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중에 관광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삽입시켜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순창군실정에 맞도록 관광사업분야에 조례안을 내놓은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 실정에서 봤을 때 과장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투자금액 6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15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순창군 예산형편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공장 이전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 10억원 초과 했을 때 10%를 공지한 나머지 초과금액에 대해서 10%를 더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이번에 관광사업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6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최고 20억원까지 라면 이것은 융자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보조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냥 무상 보조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조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60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20억 정도는 예산범위내에서 순창군으로부터, 우리군민들이 알아듣게 이야기 하자면 공짜로 주는 돈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자를 낸다든가 원금을 갚는 것도 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실정에 적절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순창군 재정상으로 봤을 때 60억원 이상 투자해서 관광진흥사업분야에 투자했을 때 20억원 정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어떤 기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광산업이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했을 때 그 많은 이상의 효과를 거행한다면 20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보면 본위원도 걱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예산범위 내라는 것으로요. 조례는 이렇게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순창군 실정의 예산이 이정도 밖에 형편이 안 된 다는 문제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투자진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1억 5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제조만 가지고 투자기금을 주었던 것을 관광사업까지 포함 시켜서 폭넓게 순창군에 투자한 분들한테 순창군 보조금을 주자는 뜻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관광사업을 가지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그 상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이나 내장산과 연결한 관광지 개발, 향가 유원지 개발 등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올 때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조례로 기업한테 투자기금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방금 동료 위원인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질의를 하셨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안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리고 조례안 제2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국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군내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 대규모 창업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설이죠? 그런데 현행에 조례 27조 1항부터 4항까지 보면 1항 내용을 보면 군수는 군 외에 소지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 임대료 포함해서 개별입지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2항을 보면 &‘군수는 군 외소지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100명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순창군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3항을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4항을 보면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 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된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인 이상 대규모 창업을 했을 때 1항에서 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관광사업투자분야가 아니고 기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군 외에 소지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애매모한 부분이 있어서 군 외의 기존기업들은 신규기업도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원해주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3조 부분은 관광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입니다. &‘군수는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 지원해주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매입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업 같은 경우 농공단지로 입주할 경우 통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사업은 농공단지로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매입비를 따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시해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만약 온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산출기초에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매입비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에 신설된 내용 중 투자유치 촉진 지구가 있죠? 면적 30,000㎡ 이상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있으면 군수가 투자유치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인계 농공단지나 풍산쪽에 이러한 규모로 입주할 기업이 있습니까?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모 그룹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룹에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가상입니다. 순창군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가지고는 사실상 지원해줄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모그룹에 조금더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데 풍산농공단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풍산면 유정리 환경연구소를 하는 것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 조례내용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소모그룹이 얼마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체 110억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환경연구소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빼고 나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가 통과 되도 당장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기업 유치가 관건이고 기업유치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가 통과될지라도 막상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투자유치 기금이 20억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1억 5천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그 확보된 예산을 일시에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단계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상당히 지출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만일 부족하다면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계 농공단지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경제지원과와 매치중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을 때 이 기금가지고 가능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완공되었을 때 지급 기준 액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조례 개정된 내용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도 모자랍니다. 기금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순창군 물류가 안 좋고 입지여건이 안 좋아서 기업이 항상 안 들어올 것이라는 법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외부 지역에 많이 출장을 다녀왔고 특히 서울지역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다 느낀 것이 순창군에 투자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물류비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로 현대종합금속이라고 대규모 대기업에 속하는데 그 기업이 순창군을 결정하려다 그 안에서 제외된 가장 큰이유가 물류비용이었습니다. 고창군이 결정되었습니다. 고창하고 순창하고 비교했을 때 약 14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스를 유치하려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고 순창군은 인구가 부족하고 인근에 광주라는 대도시를 안고 있지만 나중에 고용인력 문제를 기업에서는 큰 문제로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작용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쓰는 것도 괜찮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업유치가 되었다가 어느 선까지 간다고 보면 그때는 이것에서 수준을 높게 해서 제안을 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내용 전체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좋은 조례내용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이 20억원인데 과연 이것 가지이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모자라니까 의회에서 많이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수님께서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약 200억은 있어야 충분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더 뛰고 큰 기업이 온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야 이 기금을 많이 세워줄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약 30억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억원 빼고 30억이요? 그러면 10억만 더 있으면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확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스케일이 크신 줄 알았는데 스케일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30조하고 33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30조와 33조는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협의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30조와 33조를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30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조에서 시설투자비 지원에서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60억을 예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고용인 15인 이상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신청하고 투자하고 보조를 해줬을 때 15인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의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15인을 하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15인, 20인, 때로는 많은 숫자를, 사조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몇 십 명, 약 5~6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류상이고 구두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15인 이상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15인이 나왔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보면 2조 6항 6호에 나와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월간 평균인원,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종업원 수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증빙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소득원천징수 이행 신고서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
흥주
이흥주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을 때 15인이라는 고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하는지의 조항을 따지기 전에,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할 것입니다. 이분야는요. 왜냐하면 15인이 라는 것이 근거서류상으로 나오겠지만 실재 거주를 하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 허위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흥주
이흥주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먼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류로 확인되어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이런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건축부분이나 종업원까지, 고용한 고용 인력까지도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조례 2조 6호에 나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만약 서류 근거에 의해서 15인이 확인이 되었을 때 만약 기업유치를 해서 사업이 가동되었을 때 15인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보조금 여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있거나 충족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급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제일 큰문제입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여러 가지 말썽 소지가 없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업이든 순창으로 기업 이전하든지 신규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인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역할이 기업유치가 그 자치단체에 사활이 걸렸다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굉장히 애쓰신다는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내용이 시설투자 부분내용으로만 집중되어 조례개정안 또는 현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온다면 그때는 투자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세제감면 내지는 고용훈련비, 가장 중요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물류비 지원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 보조금을 군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업들이 꺼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 드렸던 내용들은 다음 개정 사유가 있을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조정과 7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580명에서 10명을 감하여 570명으로 하였습니다. 조정이 없는 직렬은 연구직, 별정직이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읍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거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과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관북 1,2마을을 관북 1,2,3 마을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관북 3마을에 3개 반을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교성리 경천 1마을 6개 반을 8개 반으로 2개 반을 늘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신설되는 관북 3마을에 반을 3개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범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 과정의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써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소를 둔자로 하고 지원대생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들이 수강하는 학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정하여 월 학습 20시간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것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복흥면에서 당초 저소득층 자녀만 계획했던 것을 다문화 가정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순창교육청에서는 월 학습일수를 100분의 70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20시간 이상으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결과 타당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교육의 고을을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사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성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안,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 7. 3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안에 의하여 우리군 총정원 580명을 570명으로 10명(일반직 7명 감, 지도직 1명 감, 기능직 2명 감)을 감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현원과 기본책정율 등을 감안 책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 민원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 순화리 관북 1, 2마을을 순화리 관북 1, 2, 3마을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관북3마을 3개 반과 교성리 경천 1마을 6개 반을 8개 반으로 2개 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양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구성 호수와 반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초ㆍ중ㆍ고 자녀들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학력신장과 지역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지원대상 범위중 초ㆍ중ㆍ고 학생의 지원한도액, 1가구 지원대상수, 안 제4조의 지원방법중 학습활동의 범위, 소요예산액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전라북도 인재양성과-2317(2008.6.9)호 평생교육 진흥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과 문화교육의 고을을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의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순창군에 전체적으로 정원은 580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505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원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일용직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39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05명은 일반직이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정무직 6개 분야에 전체 505명이라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139명은 일용직이고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일용직은 몇 명까지 우리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규직을 쓰든 일용직을 쓰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이가 359억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액인건비 예산범위안에서 359억 이내에서는 일용직을 139명을 쓰던지 1천명을 쓰던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서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정규직은 정원이상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감 요인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안에 의해서 현재 순창군의 정원이 580명인데 10명을 감 해라고 해서 570명으로 맞춰라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순창군 실정에 맞도록 일반직 7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을 감해야겠다는 안입니다. 나머지 변동이 없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별정직, 연구직, 정무직, 별정직은 읍·면 마을 보건진료소장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감할 수가 없고 연구직은 장류연구소에 있는 3명, 정무직원도 아시다시피 군수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쪽 3 직렬은 감이 어려운 직렬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별정직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 어디에 배치되어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진료소장이 있고 비서실에 있고 농기계 교관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기계 어디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농기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도 의료 혜택을 주민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진료소 문제도 정말로 재정비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 진료소가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물론 그 마을에 주민이 5가구 7가구가 살더라도 주민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사업쪽에 치중을 하고 의료원은 일반 병의원에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직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도직에서 1명을 감해야겠다,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29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원은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원은 26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원이 26명.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록 순창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어느 분이 됐든 간에 그 지역에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발전시키고 소득을 올려주고 등등 여러 가지 빛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직에 계신분이나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그 농촌지역을 살리려고 봤을 때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시범 재배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끌어 내는데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일반직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도직을 한명 감하려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재 현원 중심으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도직 직렬에 더 많은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정원을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은 현재 정원이 442명에서 435명이라면 몇 %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7%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도직은 몇 % 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7명을 감하는 것인데 몇 % 인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반직 442명중에 7명 감 하는 것하고 지도직 29명중 1명 감한 것하고 어느 비율이 큽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지도직이요.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나 큽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산은 조금 이따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무직을 없애자고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정무직은 순창군만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직이나 연구직 부분은 정원대비 현원에 맞춰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조정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도직 쪽에 앞으로 행정수요, 일이 더 늘어나면 정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 중에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맘대로 못하잖아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권한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이양이 되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570명 범위 내에서는 일반직의 구성원 비율과 지도직과 연구직과 별정직 기능직 정무직등 이런 비율을 그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 권한이 군수한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면 도의 심사를 받고 행안부 심사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권한이 이양이 되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정원현원을 줄이게 된다면 과연 줄여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염려스럽습니다.
정원은 580명에서 570명으로 줄이고 현원 수는 그대로 있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기술직, 설계나 건축에 있는 특수직들은 순창군의 실정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상당히 많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원이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하여 그쪽 부서에도 많은 인력을 더 줘야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서 쪽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수효에 따라 앞으로는 증감이 가능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 쪽에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의 지역구인 순창읍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즉, 주변 환경변화와 순창읍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부분에 의해서 마을단위가 커지고 주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북 1, 2 마을을 순화리 관북 1, 2, 3 마을로 행정 분리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학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관내에 피아노, 보습학원, 영어학원 이든 한달 학원비가 8만원이면 거기에서 몇 % 씩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확정금액은 없습니까? 한집에 학생 3명이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3아이를 다 보조해줍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은 학원비를 얼마를 보조해줍니까? 고등학생은 학원비가 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는 인재숙도 있고 학교에서 자율학습도 시키니까 학원은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초등학생은 피아노 학원을 7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비율은 학원원장님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한 가정에 2명 3명 있을 때 다 지원해 줄 것이냐, 저는 다 지원해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보습학원은 한달에 4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은 7만 5천원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에 간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60%를 지원하고 학원도 40%를 부담해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돈을 안 내고 부담 없이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본인 부담 없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학원 하고는 협의가 안 됐잖아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학원 측에서 40%도 부담 안하고 저소득층 안 받고 일반인들만 100% 받고 수용할 수 있다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학원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일부 부담해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관내에 저소득층 학생에 해당되면서 학원에 못 다니면서 수혜를 못 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100%를 두고 봤을 때 몇 % 나 학원을 안 다니는 것 같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485명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39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총인원입니까? 그러면 10% 정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0%가 못됩니다. 8%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을 하다보면 8~90%의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개개인의 학생 성향을 저희가 파악하여 공부할 학생을 지원해주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피아노, 보습, 태권도 같은 것도 다 해당되죠? 모든 학원이 해당되죠? 가정에서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학원비를 보냅니다. 모든 학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도 해당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순창에 몇 명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04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04명이 중점적으로 초등학생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이 91명이고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40%는 학원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하고 가정에서는 돈을 안 내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초등학생이 2명이고 중학생이 2명이고 고등학생이 1명으로 총 학생수가 5명이면 그 5명 전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에 학생들이 초·중·고생으로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해당되면 인원에 관계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은 월 보습료가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피아노 학원이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6만 9천원인데 학원별로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교육청에서 수강료 표준액은 초급이 5만 5,500원, 중급이 6만 2,400원, 고급이 6만 9,300원인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조미경 위원님 얼마요? 7만 5천원입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청취불능)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 이것은 의회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행정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듭니다. 허가나 신고청으로부터 기준 액은 수강료가 5만 5,500원부터 6만 9,300원까지 되어있는데 초과해서 받고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군에도 이런 관계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의무가 있다면 수강료 기준 액, 비록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허가된 요금 외에 초가로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잘 살피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섬세하게 살펴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에 수강료 기준만 믿고 거기에 따른 60% 지원 40% 자부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준액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가 아닌 교육청에서 제시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수강료 기준 심의위원회에 군에서도 한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 200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전체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2억 4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년 예산이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방학에도 다 적용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도 다 적용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학습비는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순창군 학원 현황을 보면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동계와 복흥면 외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치, 구림 등 순창읍과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네요? 그 지역에 학원이 없어서 학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받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애로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려면 읍까지 나와야 하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을 때 그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관계된 학교나 부모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영을 해보고 보완을 하신다고 하는데 입법단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있는 순창군에 등록된 학원이 피아노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이런 조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법만 만들면 뭣합니까? 학원에다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결국 조건이 불충분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자료의 데이터를 보면 학원이 없는 읍·면단위의 학생수는 더 많고 다문화가정도 더 많습니다. 과연 그런 어린 학생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겠습니까? 1년 예산이 2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어려운 가정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그 학생들만 집합교육을 시켜도 2억 4천만원이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집합을 시켜서 교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체 이동 수단을 강구해야하고 강사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면단위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관계된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를 보면 조례가 공고가 되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나 어떻게 운영할 방안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관 설치 건물을 짓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창에는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센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신축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일년에 2억씩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조례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내년에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평생학습쪽으로 여성교육도 있고 노인교육도 있고 자치대학도 있는데 그런 쪽은 순수한 군비만 투자되는데 국비를 조금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차피 국비만 내려와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다 군비를 합해야 되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을 질의 드린 내용은, 이 역할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곳이 자치대학이라고 봅니다. 자치대학 같은 경우 소요 되는 예산이 신활력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국비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가 안 섞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치대학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자치대학에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이 역할을 자치대학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노인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 등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른 군비가 소요되는 것보다 신활력사업비로 하는 사업내용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평생교육 쪽으로 군비가 1년에 투자되는 것이 8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활력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8억 2,700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내년에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국비를 받으면 6억 2천만원만 군비를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8억이라는 군비는 내년에도 들어갈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억 전체가 군비는 아니잖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군비로...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대학하고 평생교육하고 차별화 되어있는 교육내용인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내용이나 주민자치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어느 정도냐,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내용에 의해서 사업시행은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대비, 주민들의 참여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유사한 기능을 또 하나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 외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9개 부서에서 7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는 읍에서도 하고 노인회관에서도 합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중복된 것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이 평생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자치대학과 같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따로 이 부분만 만들어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개 부서에서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조정을 하고 또 참여가 낮은 부분은 없애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들어간 8억 2천여만원 중에서 2억이 오면 2억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단지 조례로 안 만들어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기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대로 사업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신청하면 조례만 만들어서 신청하면 2억이라는 예산이 오니까 2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조례에 의해서 과감히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국비예산 지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군데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만 제정되면 2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5분
속개 13시 3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지역에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관련 종사자등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3조에 군수는 관련단체를 등록 관리하고 대내외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지도 및 수송 업무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단체소속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 및 기 구축된 교통정보안내 시스템을 통한 순창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군의 시책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 보전 조치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시 필요에 따라 관련단체에게 교통봉사활동을 시키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과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교통관련봉사자에게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보조금 포상 및 연수 지원기준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의 각종 행사시 협조 및 단체 자체적 자원봉사활동 등이 계속되어 오는 중에도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통관련 종사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후 보상 및 지원체제를 규정화하고 군정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각종 행사시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교통신호등 지킴이, 순창 가이드역할, 군정수행 출장업무 활용을 위한 운송용역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활용사례 등을 감안할 때 군정의 효율화와 지역 내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한 사회봉사의 발전적 진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송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내 교통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사업영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외에 현행 관용차량 운행 현황대비 용역 시행함이 예산 소요면에서 실익이 있는지, 불규칙적으로 수시 발생하는 출장요인에 대해 용역차량 사용의 절차 및 운용상 기동력이 있을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직 시행된 곳은 없고 저희 군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라북도에만 교통관련종사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도에만 시행되고 있고 전주시를 비롯한 순창군까지 14개 군 중에서는 순창군이 현재 처음이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주요내용으로 봤을 때 순창군의 교통관련 종사자, 즉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되어있는 모범운전자 협회에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 모니터링이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주요 사거리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생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 아니면 생업에 쓰고 있는 차량을 세워놓고 영업을 포기하고라도 크고 작은 행사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공헌한 바는 인정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효도관광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의 경비를 지원받아 매년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순창군이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교통관련 종사자들이 봉사활동도 특이하게 많았고 타 시·군에 비해 우리지역에 택시나 운수업의 실태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군정수행에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단체에 자치단체장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타 단체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부분도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교통관련 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전에 단체장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어쩌고...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아십니까? 모르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잘 모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답은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지요. 이렇게 단체장께서 선심을 쓰고 다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다보니 지금 까지 공수표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단체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올려서 이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약속도 이행해야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막혀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최근 10월에 도에서도 업무 지시가 내려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단체장이 그것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법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인심을 다 써놓고 법에 저촉이 될 것 같으니까 시행을 못하고 그동안 수없이 부대끼다 보니 확실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건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군정에 협조하고 군정에 없어서는 아니 될 단체나 조직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미리 준비하여 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이 선거법이라는 발목에 잡혀서 일을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안3조에 나와 있는 운송용역계약 체결하고 안4조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없고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에 시행을 했죠? 전라북도의 1년 사업예산이 4,668만 8천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는 만약 2009년도 본예산에 조례가 통과되어 예산이 올라온다면 6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 관내가 415회 60% 관외가 275회 40%로 4,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순창군 같은 경우는 6천만원입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6천만원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군의 실정을 보면 중앙부처의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봤을 때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평균 10회 정도로 해서 170회 정도 서울을 가고 하루 이용료는 24만 5천원 정도계상해서 4,100만원을 중앙부처하고 도나 기타 출장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1,800~1,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앙부처나 관내 출장관계가 있어서 도에서 순창군 업무용 택시 확대 운영 공문 왔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관용차 사용억제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따로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도 절감되고 차량 유지비부분에서도 절약이 되고 자가용 출장으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고 또한 업무 능률에서도 향상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1년 동안 업무용 택시를 운영해본 결과 운영효과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발 맞춰서 순창군도 이러한 측면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이나 사고를 예방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든지 가장 중요한 택시업계가 불황인데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이런 조례안을 올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제4조에 보면 지역사회 공로가 현저한 교통관련 봉사자에게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라고 국내외 연수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있는 것은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것이요. 만약 이 조례안도 이대로 통과되면 4~5개 조례안중에 이 부분도 포함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어 우수한 용역을 체결해서 이분들이 출장 갔을 때 우리군비를 통해서 지급해주면 다른 운송업계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까? 분명히 과련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른 운송업계는 버스나 자가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가 되고 일반 군내버스는 지원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운송업체에서는 별 큰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업무용으로 활용하는데 화물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도 없고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가 통과되어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송협약을 체결하면 운송협약체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이용관계나 이용요금은 당사자들과 협의되어 계약형식으로 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효도관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만원, 소년소녀 가장 관광에 300만원입니다. 이 돈이 택시업계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에 일임을 해서 적십자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년에 700만원 나가는 부분이 적십자로 나가고 있죠? 실재로 택시 기사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지금 까지 주었던...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봉사...매년 봉사...
영일
최영일위원
택시는 운송수단만 봉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음식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적십자에 줘서 그 돈으로 음식장만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해왔는데 택시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없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도 중복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례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연히 합니다. 운송계약을 개인택시와 모범운전자회와 관내 출장시 순창군하고 협약 체결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각 실과에 10회라고 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대략적으로 10회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과에서 관외 출장을 가실 때 관용차량은 몇 회 정도 사용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월 10회중에요. 관용차량 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보통 서울 출장갈 때는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관용차는 ...
재철
권재철위원장
직원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비규정에는 대중교통 수단의 여비 지출밖에 없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단 본인이 출장 가는 것은 개인의 편리를 생각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규정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모범택시 운전자회 하고 운송 체결을 하면 정당한 택시 요금을 지급해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단지 그렇게 비용을 지급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로 원안이 통과되면 지급해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규칙으로 가격이 산출되어 협약을 하겠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협약사항은 상호...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네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원활한 업무수행은 신속히 처리 될지 몰라도 예산절감 효과는 없지요. 대중교통으로 여비를 지급해야할 출장비를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면 여비는 몇 곱으로 더 드는 것 아닙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한사람이 갈 때는 그렇지만 세 명 네 명이 갈 때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조에서 3항,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등 교통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또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범운전자회에 택시하고 버스, 화물, 민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포함되었습니까? 순창군에 모범운전자회라는 단체가 버스나 화물기사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택시가 47명이고 버스와 화물이 8명이고 민간인 ... 해서 5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등록된 단체가 있으면 모범운전자회라고 해야지 모범운전자회 등 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단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 다른 단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 캠페인을 하는 단체가 교통 캠페인 앞에 교통 캠페인의 명분을 붙여서 등록하면 지원해줘야지요. 단지 지금 설명할 때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나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택시로 활용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해서 또 다른 단체를 포함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 다른 단체에서 교통 캠페인을 명분삼아 단체를 구성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봉사실적이 원활한 자를 포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순창군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순창군의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것은 여기에다 명시를 안 시켜도 그에 준해서 여러 가지 공로가 인정되면 ... ... 그 단체의 조례마다 국내외 연수를 못을 박는 것보다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조례로 일관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헌신적이고 많은 공이 인정되었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여비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이 인정 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에 대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추천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조례로 해서 연수가 가능... 좀 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근거가 없으면 단체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별로 그룹을 해서 국내외 연수를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국내외 연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4~5개 있는데 그 내용마다 조례에 따른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포상이나 시상에 관한 공적을 인정한 자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현재 각 조례가 주관 부서별로 제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조례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의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효도관광부분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700만원은 별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마시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같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까지 효도관광부분이나 소년소녀가장돕기 부분은 과거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포상 및 국내외연수관계는 지금 대통령도 해외연수 자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가 없이 해외연수를 갈수 없다면 본 위원생각은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외연수를 매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해외연수를 2년에 1회 정도 한해서 수정의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 집행할 계획이냐는 의사인데,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겠고, 국내외 연수를 2년으로 제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조례에다 연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예산으로 통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2년에 한번 올라오면, 예산에 전체 택시기사들이 다 올라오면 그 예산 통제는 가능합니다. 올라오면 예산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두어야만 2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하면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호합니다.
정회 14시 02분
속개 14시 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위원님들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운송용역 계약 체결하는 부분은 이미 기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조례준비를 제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포상하고 국내외 연수관계가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국외여행 보내주는 부분을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처럼 형평성 있게 국내외 연수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보건의료원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조례로 제정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우리군에서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임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부터는 사용자 준수사항 영안실 관리사항 시체안치 및 처리 무용고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군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로 입찰방식을 통해서 개인이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운영관리를 하고자함이니 이 조례가 가결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사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행 『군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방식 하에서의 장례식장 운영은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조치 이후에는 운영과 관련한 지도ㆍ감독, 제재 등의 근거와 권한이 없고 시설 안전관리 면에서의 책임소재 불분명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8년도 전라북도 감사시 상기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방식의 내용으로 장례식장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토록 처분요구가 있었던 건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시설사용과 운영, 사용허가, 사용료, 위생관리,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과 함께 일반인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위탁운영』의 근거 명시 내용과 관련하여 도 감사지적 내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향후 장례식장 운영시는 위탁 운영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이는 수탁자의 영업능력 여하에 따라서는 군의 세입원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재정적 부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료와 시설운영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있어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의 검토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000년 6월 보건의료원 증개축공사를 하면서 2000년 8월 31일이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께서 2000년 8월 31일부터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2000년 6월 4일 장례식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맞죠? 그때 만들어졌고 사용은 1차계약이 2000년 8월 31일 1차 계약을 위탁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맞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의료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6월 4일 장례식장이 만들어졌고 운영은 동년 8월 31일 1차 계약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위탁 운영되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3번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까지 4번째 아닙니까? 4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이고 네 번이고간에, 2000년 8월 31일부터 운영되었으면 현재 2008년이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그동안 제4조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운영 1항에 &‘장례식장은 순창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시설관리자는 순창군 보건의료원장된다&’, 2항,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의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장례에 필요한 인원 및 장례에 필요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원칙은 순창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제9조에 원칙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지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군수가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위탁운영에 있어서 장례식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인이나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지난 9년 동안은 이런 조례안이 없다가 이제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금 까지는 조례제정 설치 검토를 하지 못했고 그때당시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사용수익허가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적을 받아서 공공기간에서는 조례를 정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9년 동안은 군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2008년 5월에 있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해야만 타당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부적정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반들께서 감사의 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률의 상위법에 위배되어 지적을 한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라북도 감사반이 임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그 감사관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사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군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법률에 적용시켜서 감사에 지적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례식장 사용 수익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나...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직무유기 했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창군의회에서 전라북도 감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해도 되겠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9년 동안 순창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도 있는데 감사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 분야에서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들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조례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보건사업법이 됐든 아니면 장사 법이 되었든 어떤 상위법의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어떤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요? 몇 조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22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련 법률을 상세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내줘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상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라북도 감사관의 지적에 의해서 하느냐 확인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순창군에서 지난 9년 동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관한 관리부분에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유재산, 무상임대가 됐든, 유상임대가 된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모든 군유재산에 관한 부분들을 장 챙겨야 합니다. 재산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너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전라북도 보건기관, 민간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에 장례식장 설치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에 4개의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무주군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임실하고 순창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검토를 해본결과, 검토도 해보고 좀 전에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에 관한 법률에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계를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제정을 해야 하니까 조례제정의 내용에 맞춰서 과장님이 설명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라고 했을 때는 &‘군유재산사용허가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감사 내용이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한 지도나 감독, 재재부분 등은 분명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시켜서 감사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사용 수익 허가에 있어서도 실재적으로 어떤 허가 조건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철저를 기해라는 ...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11조 &‘지도·감독 부분을 보면 지도·감독 부분은 운영상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이나 장부, 서류, 시설 등 검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못하고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실재적으로 사용수익자하고 같이 조정은...
영일
최영일위원
다하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서 설령 우리가 위탁을 해줬지만 그 건물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는 조례가 없이도 저희가 다 예산 세워서 해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는 사용 수익허가로 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조례내용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사용수익 허가를 체결할 때 임대를 해줄 때 그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나, 그렇죠? 그리고 16조, &‘외래사망자가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입니다. 1년에 보건의료원내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외래사망자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연 41건이 됩니다. 월 평균 3.4건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41명에 대한 사망자가 보건의료원에 들어오면 그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90%는 외래사망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외래사망자가 지금도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가서 장례를 치르려면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수탁자가 그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까지는 어떤 명문화를 안 시켜서 했는데 수탁자가 저희한테 &‘안치했다&’라는 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집안에 큰일이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군수 승인을 득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악법이지 않습니까? 수탁자를 제지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단,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시체를 안치할 수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외래에서 사망한 사람이 보건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군수가 안 된다 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직영을 했을 때 경우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직영이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을 새로 신축해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수탁자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승인이라 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 지금 까지도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운영을 해오다 도감사에 의해서 군에서 곧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내용에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해서 지금 까지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내용에 의료원내에서 사망자가 많아서 불가분하게 외래환자를 못 받을 경우 그때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인정이 갑니다. 90% 이상이 외래에서 들어온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안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16조 4항 같은 경우에는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을 경우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군수가 직접 이 장례식장을 운영했을 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직영했을 때 ...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가 직접 장례식장을 직영했을 때 경우 이 사항이 해당되지 수탁자가 결정되어 위탁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왜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을 경우 당직의사 및 당직원에게 보고 후 안치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자구수정해도 가능합니까? 사실상 이 조례안이 진작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되어 불가피 조례안을 만들어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너무 늦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을 한다는 것도 현 상황에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부분보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16조 4항에 대해서 자구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승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직영했을 때 경우, 계속된 말씀입니다마는 의료원 입원환자가 사망해서 내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직영했을 때의 경우라면 그대로 가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단 한번도 직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직영을 염두에 두어서 이런 문구를 둔 것은 현실적으로 걸맞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개인이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없어서 정말로 자치단체장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을 때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개인한테 위탁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다시 조례안을 변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조례를 만든다면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영을 전제로 하고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자, 위탁 운영했을 때는 그 사람당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직영을 전례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되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문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9년 전 2000년도에 만들어져 단 하루라도 직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무슨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000년 8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설치로 해서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은 신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춰서 신고는 득 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운영에 문제는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동안 위탁운영을 해옴에 있어서 군유재산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설치운영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조항을 보면 3조 운영을 예를 들어서 직접시설관리를 한다, ... 조례 4조가 그렇게 되어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다음 예외로 하는데 9조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이 조례 목적을 봤을 때 직접운영이 목적입니까? 불가피하게 운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9조에 명시한 것이 위선입니까? 군유재산을 지금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느 것이 위선입니까? 이 조례 입안을 하신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군수가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안입니다. 4조를 보면 직접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고 흑자라기보다는 군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직접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불가피하게 운영을 못할 바에는 ... 이미 만들어놓은 장례식장을 그냥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라리 위탁운영의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직접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냥 저 끝에 있는 9조 외에 규정에 위탁운영하려고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 직접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운영할 바에는 9조 하나만, 조례에 1조,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해서 그냥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 의견으로는 위탁...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조례를 상정하는 시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도 수립해본 적이 없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4조에 직접운영 조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9조는 삭제하고 이 조례를,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여기에서 운영 4조 운영에서 직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운영하고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계획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4조를 삭제를 해야 지요. 위탁운영자가 없을 때는 직접운영할 것입니까? 현재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위탁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 운영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안치실 문제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실재적으로 사건사고로 오셔서 시체를 안치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업자가 없다면,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료원 운영상 안치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규정에 말입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재적으로 안치실이 없을 때는 시신이 있을 때 당직실 앞이나 시설 한쪽에 안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례식장은 안하고 안치실만 운영하면 되죠? 직접 운영은말 입니다. 그것은 운영에 별다른 문제없잖아요.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일단 조례를 정할 때는 그래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위탁...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위탁운영자가 없을 때는 단 하루라도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는 위탁자가 없으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위탁계약자가 없을 때는 위탁계약자가 나타날 때 까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위탁자 찾을 때까지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일단 시체안치나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시체 안치가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불편하다면 저희한테 장례식장 영업을 의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관내에 3개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안치실이나 장례식장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창군에서 순창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해놓고 다른 장소를 이용하도록 알선한다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어떤 무용고랄지 어떤 시신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장례식장에 안치해서 그 보호자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받자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운영부분에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과 위탁 운영하는 부분 등이 명시되어있는데 명확하게 위탁운영부분들이 조항에 없기 때문에 이안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양영수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법률 제8370호(2007. 4. 11)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의 간이급수시설의 명칭과 시설물의 점검 및 운영관리체계가 개정됨으로써 효율적인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변경된 용어에 따라서 제명인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수도시설로 개정하고 그동안 군수가 관리자로 되어있던 것을 마을 상수도는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은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가 관리자로 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3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를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 한 내용이 안 제12조에,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 4.11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간이급수시설의 명칭 변경, 시설물 운영관리 체계의 변경과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 관리의 강화, 정비 등 시설관리의 강화, 각종 재해 발생으로 인한 시설피해 발생시 수돗물의 신속 공급을 위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제 확립에 관한 개정 내용으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펼쳤습니다. 심의 전에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그냥 회의를 진행하시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기 전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고 하면 마을 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질의 하신 내용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법에 3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20t미만인 급수시설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을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 9호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로써 100명이상 2,500명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이를 1일 20t이상 500t미만을 공급하는 시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의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마을 상수도는 몇 개씩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수도 시설에서 마을 상수도는 53개소가 되어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상수도가 53개소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은 8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1개소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이 조례개정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81개소에 대한 관리를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서는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라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군수가 다 관리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 전에는 간이 상수도를 했었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소규모 수도시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81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군수가 관리를 했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간이상수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안10조를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 똑같이 해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바뀌나 안 바뀌나 군에서 다 해줬죠? 다만 이 조례의 내용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게 조례내용에 있는데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당 간이별로 협의회를 구성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상수도는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자라 함은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 대표자가 관리자가 되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한테 관리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용어가 소규모 수도시설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제명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간이상수도에서 소규모 시설로 바뀐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설로 바뀌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라고 하면 관리자를 말 하는데 조례안 4조를 보면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리한다는 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 됐었을 때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협의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다른 예산이라든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관리자 부분이 있는데 현실로 봐서는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가 또 그러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는 100명 이내에 그리고 20t미만 소규모 마을 몇 가구에 해당되는 소외된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사실상 수도시설을 설치 운영관리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마을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도요금을 아직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기세만 거기에서 내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데 그런 큰 돈을 부담해서 설치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금까지 군에서 수도에 관한 관로사업이나 내지는 관정 개발 등은 군에서 다 사업을 해줬잖습니까?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협의회를 둬서 관리자로 하여금 그러한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부분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앞으로 그 이상으로 이 조례내용이 모든 내용이 강화가 되고 지원이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없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 할 수 있을 것...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는 군에서 자체 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해서 공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어떤 보칙을 보면 사용자 대표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수행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관리자로 그 협의회 대표자로 해서 그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실상 요금을 징수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금징수는 안하고 정기비만 내고 그렇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마을에서 수고하신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수를 줬는지 어쩐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수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표준안에 의해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표준안을 준용해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줄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줄 수 있다고 하면 줘야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주게 된다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의문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준용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를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제4조에 &‘관리자는 시설물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일체를 관리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는 관리자가 규정에 되어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자가 사용자 대표협의회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개보수 부분 시설물 설치부분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책임을 맡겨줬는데 관리자의 책임이 그렇게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큰 관로공사나 시설 개보수 공사관계나 자연재해 내용들이 와서 크게 피해를 입고 대단위 사업이 벌어진다든가 큰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소요되는 부분의,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위탁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사용자 대표가 그렇게, 지난번에는 사용자 대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시설운영관리 전부나 대표협의회에서도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지원관계가 실비보상관계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도 예상이 되면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어둔 것이고 만약 이관계가 여기에서 조례에 정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규칙에 담아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담아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행을 ...
영일
최영일위원
...중요한데 본 조례안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규칙에 알맹이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큰 틀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거기에 소요되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81개 마을이라고 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 통과되면 분명히 그러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전기요금 관계부분들이 검침하고 전기요금을 걷는 부분들이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준조례안에 실비보상부분이 들어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왜 안주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요금징수도 안한 상태이고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에서 거의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직책을 맡으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분들, 또는 대표자를 세워서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 관계가 위탁문제도 앞으로 제기가, 민간위탁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사용자 협의회에서 실비보상문제도 앞으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영일
최영일위원
81개소에 대한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81개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 상수도까지 해당되면...
영일
최영일위원
53개소라면서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이 81개소고 마을상수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53개소로 134개소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해당되는 마을로 봐서는요. 소규모 급수시설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부분도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비보상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알아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민간위탁을 하려면 군에서 해야 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군에서 전체 134개 전체를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게 되면 군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검침하고 요금징수하고, 만약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어느 쪽으로 잡고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왔을 때 사실상 지금 까지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이나 소규모급수시설로 먹고 있는 마을, 같이 수도시설로 먹고 있는 마을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 .... 가보면 상당히 정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한번씩 해보면 미비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냅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소득 같은 것이나 주위에 정비 관계 등 여러 가지 청결관계를 점검해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비보상 문제나 위탁관계가 얘기 될 수 있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 상수도를 빼고 소규모 수도시설 81개소에서 암반관정이 안 들어가 있는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표수 먹고 있는 곳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말씀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체 301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먹는 곳이 91곳이 되고 개인 수도시설로 집에서 계곡수를 먹는다든지 개인들이 파서 먹는 곳이...
영일
최영일위원
... 소규모 시설 사용을 해서 100명 미만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보고 있다면, 개인집이 아니고 마을에서 지표수를 먹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계곡수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가 몇 군데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개인 수도시설이, 계곡 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19개소이고 개인 수도시설이나 개인이 지하수 파서 지하수를 먹는 곳 까지 합하면 76개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마을전체가 개인이 파서 먹는 곳도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있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마을전체가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급수시설도 안하고 관정도 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도 시설이나 지방 상수도 관계를 ... 자기들이 부담관계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례내용과 무관한데 마을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여건도 못되고 그리고 군 행정에서 너무 호청수가 작으니까 많은 예산을 써서는 못한다고 하고, 개인이 소용관정개발해서 파도 물도 안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원칙은 거기에서 원한다면 먹는 물이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물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안 되죠. 해줘야합니다. 사실상.
영일
최영일위원
무조건 군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해줘야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치지 못했다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조례내용하고는 무관하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내용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내용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따로 실재로 운영하는 것 따로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조례가 통과되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실비부분이 대두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도 치워야 하고 주변청소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돈하고 연관된 것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수도법 준용 조례안에 실비보상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총 몇 명입니까? 전자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34개소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해당된 마을로 보면 134개소인데 현재로 봐서는 134개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원안 승인된다고 봤을 때는 134개명의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대표협의회 회장님이 나오겠네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4개소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사용자 대표 협의회 회장님이 134명이 탄생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가 구성되면 군단위로 협의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럴 계획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급수시설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교육은 대표자들한테 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례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사용자 대표가 점검을 할 시에 교육내용은 전달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육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소독요령이나 수질악화가 될 지역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34명의 협의회 회장이 탄생되면 1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문제나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이 시설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년에 1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년에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34명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숫자가 이정도 되니까 우리도 어떠한 군협의체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민간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되어서 보조금을 요청해서 우리도 해외연수도 가고 어쩌고 해야겠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상 봉사단체도 아니고 여기에서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로써 목적이 수돗물 관리를 위한 대표자이고 관리자이여서 거기에 관리자가 사용자협의회에서 한명씩 대표자로 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염려가 없다고 보지만 분명한 것은 134명의 대표자가 탄생하는 것은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 들이예요. 그분들은 어떻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대표자죠.
영수
양영수위원
대표자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분들도 우리는 정말로 월급도 받지 않고 아주 극미한 어떠한 군에서 예산을 받더라고 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좋은 물 맑은 물을 공급시켜주고 관리하는데 일등공신이니 우리가 협의회 하나를 만들자&’라고 해서 정관 만들어서 연합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만들면 자생단체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은 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러한 유사한 것 들이 많습니다. 사람 20~30명만 있으면 어떤 구심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장이 뜨고 지역구 의원이 뜨고 군수도 뜨고... 아무튼 복잡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에서 또는 어떤 단체들이 &“우리보다 못하는 단체도 국내연수는 물론이지만 해외연수도 보내주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 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위해서 대표자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돗물 관리자로써 하나의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인데...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대표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회라고 했지 대표를 빙자해서 무엇을 요구해라고 한적 있습니까? 없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은 134명의 대표자 협의회가 구성되는 혹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나 군의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우리도 봉사단체&”라는 처세를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단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책임자로 있는 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생각이 없는데 단체장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소신 있게 그 관계는 제 소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직을 걸고 약속 할 수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석에서 질의 청취불능) 대표자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의 질의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고 지금처럼 군에서 관리하고 마을이장님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수도법이, 저희들도 여러 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준수하다보니까, 현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운영의 묘는 분명히 가미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조 건강진다입니다.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그 분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강진단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관리자로 있으면 수도시설을 들어가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티푸스나 프라티프스, 세균성이질 병원체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체변통을 보건의료원에서 수령하여 그분들에게 갖다 줍니다. 대상자가 누구누구냐면 마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대표자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재철
권재철위원장
대상자는 그런 사람들이고 건강진단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체변검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협의를 받아서 체변통을 받아서 나눠줘서 다시 수거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무료 검진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영수 위원 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