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둘째날로서 권유관 의원, 신수식 의원, 박상재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권유관 의원, 신수식 의원, 박상재 의원)

먼저 오늘 방청석에 군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유관 의원입니다. 람사르 당사국 총회와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 람사르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설 화장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건립과 낙동강 남지 제외지 일원 친환경 골프장 건립으로 재정확충사업,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설화장장설치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이 없어 유족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앞으로 화장률의 증가로 인하여 2010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약70%를 상회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군도 공설 화장시설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경남도의 화장률은 전국 화장률 58.9%보다 6.4%나 높은 65.3%로서 10년전 1997년도에 화장률 23.2%에 비해서는 약 2.5배가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사문화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화장선택의 이유는 사후관리 편리, 국토이용의 효율성, 자연환경 보존, 비용절약, 묘지구입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 화장률은 부산이 79.9%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65.3%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232개 시․군․구 중 화장률 상위 10개 지역에 통영시가 89.7%로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2007년도 화장률은 48.4%로 전국 평균치보다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도내 20개 시ㆍ군에서 15위로서 하위에 속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지역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화장률을 높이는 시책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행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해야만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이 후손이 잘 된다는 조상숭배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도시로 개발되지 않고 묘지를 설치 할 수 있는 토지를 쉽게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런 의미 등에서 이제 장례문화와 조상숭배 사상을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경남도내 20개 시ㆍ군 중 화장률이 70%이상으로 높은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고성, 양산 등 8개 시군입니다 이중에서 양산시를 제외한 7개 시군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매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용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화장률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5월26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장사 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장사 시설 확충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창녕읍 술정리 소재 추모공원과 금년 중 준공 예정인 장례식장 등과 화장장 건립으로 사망에서 운구, 장례, 안치, 화장의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장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 편의 및 고객 만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설화장장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남지 제외지일원 친환경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남지 제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2002년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외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외지 활용 내용을 알아본바, 창녕군 개발공사에서 천안시 소재 (주)예광농원 임대한 용산 ․ 학계리 일원 30.5ha 잔디 양묘사업과 유채단지 조성지 40ha, 창녕군 낙우회 대규모 사료단지 조성지 20.2ha, 남지 그라운더 골프장, 웃게정, 모터크로스 경기장, 아마추어 야구장 등 전체 약 100여ha 이상의 광활한 토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군민들의 문화수준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과 연접하고 있는 의령군 남강 둔치에 건립된 친환경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령군은 남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23.5ha 하천부지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9홀 규모의 무 농약 친환경 대중 골프장을 지난 7.15일 개장하여 친환경 골프장으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은 군의 재정확충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로 경영수익이 증대되고 있으며 골프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연간 약 25억원의 매출에 순수익 10억원의 재정수입과 골프장 천연잔디 관리에 지역주민 연 5천여명이 연 1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가 기대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에도 낙동강 남지 제외지 등 100여ha의 광활한 제외지를 활용하여 친환경골프장을 건립하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한 창원, 마산, 대구 등의 인구를 유입하여 골프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혜의 지리적 여건이 갖추어진 제외지에 창녕군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군의 재정확충과 주민 일자리창출, 환경보호 등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골프장 조성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조류인 따오기가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지 28년만에 중국 산시성에서 지난 10월17일 유어면 세진리 둔터 마을에 2만3453㎡ 규모의 따오기 복원센터에 따오기 한 쌍이 안착하였습니다. 한중 “동물 외교”의 사례로 꼽히는 이번 따오기 기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따오기의 국내 안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먼저 서식환경 조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오기의 야생복귀를 위해서는 무 농약 또는 저 농약 농법이 주변에 정착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생 방사장 주변 서식처를 대상으로 겨울철 자연형 하천조성, 어도 및 바이오톱을 설치하여 유기농법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협조와 재정적인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오기의 성공적인 국내 안착을 위해서는 앞서 따오기 복원 경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공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따오기 사육과 번식은 물론 이후에 야생복귀에 필요한 주변환경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3국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적인 복원작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대학교 윤무부 명예교수가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따오기는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을 살지 않았고 우포늪에서는 관찰․채집된 기록이 없고, 30~60년전 추운 겨울에만 간혹 1~2마리가 날아온 것을 복원해 야생 방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동물원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피력한 내용을 살펴볼 때 따오기 사육은 가능하지만 자연 방사는 어렵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데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한 쌍의 따오기만으로 증식을 시도하면 근친교배여서 열성유전이 불가피하다는 일부여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군의 대책과 따오기복원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포늪 주변에서 생산되는 우포늪의 친환경 이미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따오기 상표를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따오기 소재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군에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국 화장장을 우리 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174명에 1,740만원 2007년도 205명에 2,05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연말까지 215명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군내 화장장 설치문제는 우선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군민분들에게는 편의제공과 화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우선 화장장을 건립할 시 많은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화장장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시책을 널리 홍보하면서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국가하천 낙동강 남지제외지 일원에 군직영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년 10월1일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 소비세와 체육기금이 면제되고 보유세 중 토지개발지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이 4%에서 2%로, 취득세는 10%에서 2%로 경감되어 골프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1991년에는 18홀 규모의 부곡골프장을 조성하여 매년 10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있고, 금년부터는 36홀 규모의 계성․장마지구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준공이 되면 재정확충과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국가하천 낙동강 제외지인 도천 송진지구와 길곡 사등 지구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검토를 하였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취수장으로부터 유하 거리가 상류 15km, 하류 1km 이내인 경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천법에서도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으며, 무리하게 추진 시 낙동강 하류지역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2006년에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시행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지지역은 편리한 도로망과 인근에 마산, 창원시와 함안공업단지가 있어 골프마니아들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만, 칠서 취․정수장이 맞은편에 있는 남지 제외지 지역도 현행법상으로는 골프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로 지정될 시 관련법 조항이 배제되어 가능하리라고 보며, 이 경우 골프장 조성 단일 사업으로는 특구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낙동강 수상 스포츠와 부곡 온천장 및 낙동강 둔치 골프장 등을 연계한 친환경 레포츠 특구 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추진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재정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특구로 지정이 되어 친환경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춘석입니다. 권유관 의원님으로부터 환경과 소관 우포늪 따오기 복원추진,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계획,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 관련 자연방사 및 근친교배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 증식된 따오기의 경우 행동반경이 매우 좁고 한정되어 있어 우포늪과 같은 습지가 있고 낙동강이 인접하며 농경지가 발달한 우포늪 따오기 복원 및 야생방사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향후 따오기 개체수가 1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포늪에 따오기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근친교배와 관련하여 따오기 증식 동안 현재 도입한 한 쌍이 낳은 유조들은 근친교배가 아니며, 2년에서 3년 후 번식할 시점에 근친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중국과의 개체교환과 특히, 가계도 작성, 유전자 혈통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건전한 따오기 집단이 형성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따오기 복원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오기 복원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선, 중국, 일본의 기술 확보를 위하여 중국 및 일본과의 지속적인 우호협력체계 구축과 따오기 복원에 필수적인 시설물 건립 및 서식지 조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따오기 복원을 위한 연구수행, 행정지원 및 따오기 홍보를 위한 연구 관리동, 전시실, 세미나실, 사육게이지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따오기 증식과 복원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추진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법 유도 및 비오톱 조성 등 주민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따오기 소재 관광상품 개발 추진사항 및 브랜드 개발 및 관광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오기 캐릭터 공모 후 지난 8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따오기 캐릭터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작업 후 우포따오기 메인캐릭터와 응용캐릭터 제작을 완료한 상태이며, “우포따오기” 로고 및 제작된 따오기 캐릭터에 대한 상표출원을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따오기를 소재로 관광상품개발은 우선 따오기 접시, 따오기 손수건을 개발 제작하였고, 앞으로 공모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청청함을 적극 홍보하고 “우포따오기” 상표를 대표브랜드화 할 예정이며 대농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무농약․유기농등 친환경농법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가시고 해서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든다 했는데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해군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 설치되었던 비용 이런 부분 포함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을 신축하는데 남해도 화장로가 두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화장로를 두 기를 설치하는 조건에서 계산해보니 건축비가 7억4,200만원 부지 매입비가 1억에서 8-9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2명, 상용직 4명, 일용직 1명해서 7명 연간 인건비가 2억8,000만원, 화장로 운영 연료비, 화장로 내화재 교체비용, 장사시설 재정비, 냉난방비해서 이 부분이 연간 4억6,700만원 이렇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남해군을 말씀하셨는데 남해군도 예산이 남해군비로 건립된 것입니까?

현재 예산 재원부분은 저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예산문제 주민반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술정리에 추모공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금년중에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질문을 드렸지만 화장율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될 것이라 보고 지금 장례식장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상주분들이 고인을 그쪽으로 모셔서 장례식장에 있다가 다시 화장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추모관에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장례식장과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원스톱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답변드린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연간 5,000만원 정도 되면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거기에 따라서 화장장 신축하는 비용 8-9억 정도 연간 운영하는데 4-5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할 때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화장 장례금 지원 시책으로 하다가 차후에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근 밀양시 화장장 사용료나 운영비를 알아보니까 관내 관외에서 오는 것을 2007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화장 사용료나 운영비나, 5,000만원 정도 지원 예상한 금액하고 포함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못 알아보셨죠? 인근 밀양시 화장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반발은 심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장례식장이 생김으로 해서 사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해서 추모공원도 있으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국도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앞으로 그 도로는 폐쇠하고 국도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만든다든지 술정리, 또 지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봤지만, 산 뒤쪽으로 창녕읍 쪽으로 지가 상승을 위한 조치를 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술집을 그쪽으로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아닙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창녕군민들 위주로 해서 모아서 설명회를 해보고 과장님 남해에 갔다 오셨다니까 화장장이 아주 초현대식 설계로 되어 있어서 전혀 혐오시설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견학도 시키고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장장 설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근 주민들 의 반발이 엄청나게 예상되고 저희들 군에 화장율이 48.4%인데 10개 군중에서 5번째입니다. 저희보다 낮은데가 함양, 거창, 합천, 하동, 의령 이런 부분들은 낮고

과장님 불편을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은 모르시지만 본의원은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장례식장 화장장인데 이것이 장례식장이고 이게 남해 화장장입니다. 전혀 연소통 이런 것이 없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곳이 화장장 입구입니다. 우측이 장례식장이고 좌측이 화장장입니다. 전혀 못 느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화장 화로입니다. 화장 1호, 2호로인데 여기 깜짝 놀란 것이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뒤쪽이 관리사무실입니다. 가보셨지요? 사무실에서 이 화로 뒤를 보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것을 주민들의 반발이 생겼지만 견학 시키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쉬운 일 같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쉽게 아무나 하지,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경 써셔서 전국 화장률이 60%대 가고 있는데 경남 화장률은 60% 넘고 통영은 90%대입니다. 우리 창녕도 앞으로는 2010년 가면 7-80%대로 안올라가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신경 써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좀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남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다 여건 자체가 현재 화장장이 있는 위치가 좀 외진데라서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에 납골당과 공설장례식장 있는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창녕읍과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 안할 수 없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정 여건만 되면 일정한 부분의 군민들이 원하더라도 해주는 사항이 좋다고 할지모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장례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계속해서 하면서 차후에 두고

과장님 자꾸 재정여건 말씀하시는데 남해 장례식장 공설화장장 건립은 34억 들었는데 군비가 12억밖에 안들었습니다. 다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고, 운영비도 관내나 관외에서 실제 우리 창녕에서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다른데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데 말도 다른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말고 이런데 꼭 어려운 일 한번 해내셔가지고 타 공무원의 모범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과장님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체육시설이 체육관련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지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관계시설은 낙동강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관련법에 적용이 안됩니까?

저것은 관련 안되고 골프장같은 경우에 도지사 사업승인 계획을 받아서 실시한 후에 허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임대 주고 있는 잔디양묘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디양묘장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잔디양묘장이 잔디출하 시기쯤에 가보면 골프공 치는 캘러웨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골프장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문제고 의령에서 친환경 골프장으로 친환경 레포츠 특구로 지정되어서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고 의령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5년에 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령도 당초에는 일반법으로 하다가 안되어서 2004년부터 특구관련법으로 해서 추진했고, 우리도 추진할 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구관련 친환경 골프장으로만 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현재 그게 단시간에 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 이런 것은 재정확충이나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 중장기적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저는 안갔지만 나름대로 의령도 한번 갔다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등, 송진지구 계속해서 저희들도 설치해서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 그 뜻에는 인식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 관계도 계속 저희들 견학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특구 관계 법적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법이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 하류 1㎞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본의원이 관련법을 잘 모르지만 남지체육공원시설도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남지체육공원시설은 승인 허가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역청하고 협의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의령에 본의원이 질문드렸다시피 의령친환경골프장을 의령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본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쉬운 일을 엄청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빠른 시일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잔디양묘장 이것만 해도 의령군 골프장보다 큽니다. 남지 잔디양묘장 하나만 해도 알고 있죠? 남지 잔디양묘장 하나만 해도 의령군 친환경 골프장보다 큽니다. 잔디양묘장 연 9,200만원인가 임대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크게 내다보고 빨리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오기 복원을 위해서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 개체교환을 중국, 일본에 한다는데 이것은 얼마나 언제까지 합니까?

근친교배는 지금 현재 한 쌍이 와 있는 것은 부부 한 쌍이기 때문에 근친교배가 아니고 번식을 한다면

번식을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할 것입니까?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 창녕군은

앞으로 3년후에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따오기를 상호 교환하면서

언제까지 얼마나 몇 차례나 하게 됩니까?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계획에 없으면서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따오기 개체수가 늘어나면 근친교배 자체 해결이 되는데

10년 후에 100여마리가 되면 방사를 한다고 답변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개체교환을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최소한도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까지는 3년후부터 3년까지 근친교배 피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소한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막연한 답변 말고 확실한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 보면 언제까지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개체 교환할 때도 전세기를 이용합니까?

그것은 일본에서 전세기를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전세기를 사용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개체교환할 때는 전세기를 사용 안해도 되고 처음 들여올 때는 전세기 사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들여올 때 한 쌍을 가져오니까 아주 조심스러우니까 전세기를 사용했지만 1년에 6-7마리씩 늘어난다면 그때는 그렇게 조심을 안해도 되니까 그때 봐가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막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따오기는 10년 후에 100여 마리 늘어난다는데 언제쯤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검역기간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역 끝나고 나면 당분간 일반인 공개하는 것은 피하고 그대신에

당분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지금 일본, 중국에서도 멀리 옵니다. 중국에서 방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본은 올 9월25일 방사를 10마리 했는데 그전에는 의원님 다 가보셨지만 멀리서 한 이삽심미터 떨어진데서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대신에 유사 따오기를 두 쌍 정도 도입을 해서 그 유사 따오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으로

일반인한테 공개하면 입장료는 받을 계획입니까?

입장료까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람사르총회 오늘 폐막되는데 람사르총회 끝나고 중요합니다. 습지관리나 친환경 브랜드 개발이 중요한데 따오기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개인이 등록한 관계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저가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캐릭터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총 16건 특허청에 우선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게 메인 따오기 캐릭터입니다. 글자하고 메인 캐릭터 등록을 해놓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게 나오면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상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등록해 놓은 것은

그것은 김희수씨가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30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모이는데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고, 사실상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이러는데 그게 뭐냐하면 쌀 한 포대에 5% 정도 달라 하는데 군에서는 사실상 5% 주어서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득중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둔터마을에 따오기 학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며,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인식씨가 따오기 복원센터 짓기 전에 봄에 5월17일 우포늪 생태관 개관식 하는 날 갑자기 도지사를 모셔와서 모내기를 하면서 비오톱 조성한다 해서 따오기 학교 간판을 걸었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만 했으면 안된다 했을 것인데 갑자기 이뤄져서 행사 진행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도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내년도에 연구관리동을 지으면 비켜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주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 분은

따오기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따오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런 일인데 특별히 지금 현재는 출입이 뜸합니다.

그분도 봉사한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분의 양력을 아십니까?

양력 조금은 압니다만 상세한 것은

따오기나 조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그 분야에 연구를 안했습니다. 순수하게 환경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가인데 따오기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십니까?

소속은 마산 학교에 교사로 되어 있고, 람사르총회 기간동안 람사르재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학교에 교사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봉사하러 왔습니까?

도 람사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민간재단에

학교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도에다가 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 월급을 받고 있겠네요.

파견은 받는데 월급은 학교에서 받는지 안받는지 저가 뭐…

우리군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예) 따오기 학교에서 교육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은 정규적으로 오는 것 학생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계속 매일 들어가는데 교육 시키고 학생들이 오고 이런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둔터마을 주민들 보상해주고 이주 다 시켰는데 지식도 없는 분이고 학교에서 파견 와 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분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따오기 소재 관광상품 개발에 접시하고 손수건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직 판매는 안합니다. 우선 제작했는데 판매처를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야 되니까 판매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우선 군에 귀빈들이나 일반인들이 오면 손수건, 접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군수님이 일본 갔다오셔서 그쪽의 상품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 그런 견본도 이용해서 개발하고, 조금 상품이 되어야 기념품 판매를

판매는 안하고 있네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따오기 후원회 후원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액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 모이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원금은 저가 알기로 1억5,000만원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금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안들어옵니다. 저희들 군에서 모금할 때 들어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65억원을 둔터에 따오기에 투자할 계획이죠?(예)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이후로는 사육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사료비 들지 그 이후로는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료비가 1일 미꾸라지 2마리가 600g씩 먹으니까 1년에 250만원 정도, 인건비가 한 3억 얼마정도.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따오기 복원사업이 과장님 답변이 너무 막연합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2010년 65억까지 들여서 한다는데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 혈세입니다. 그 이후는 중국에서도 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직원들도 있죠, 관리하는 분들, 자체에서 중국 사람 말고

총 6명입니다.

이런 것을 농산물 브랜드 개발도 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을 65억 이후에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오기가 엊그제 왔는데 온지 18일 되었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오기를 막연하게 키운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없이 앞으로 따오기를 못 키웁니다.

지금 계획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따오기 갖다놓고 만듭니까?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따오기 복원사업은 창업정신으로 하라고, 이것 잘못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돈만 넣고 부도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군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 따오기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것도 그때 되어봐야 압니다. 그때 전세기 이용할 것입니까, 그때 되어봐야 압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상표를 저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놓았습니다. 일부 쌀에 대해서 김희수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상표 등록 안한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도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표는 한가지 쌀에 대해서 김희수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해놓았다 아닙니까?

우포 따오기입니다.

무조건 집행부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말씀 하시니까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식 의원입니다.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0월28일 개막하여 총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람사르총회 준비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온갖 정렬을 쏟아 부어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운영과 예방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는 총 29,142ha로서 국유림이 707ha, 공유림이 245ha, 사유림 28,190ha로서 많은 임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숲은 수많은 나무와 풀,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림의 기능은 목재 및 부산물 공급의 경제적 기능과 수자원 함양, 국토 보전, 산소 공급, 휴양 장소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국토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덮여 있어 산림국이라 할 수 있으며,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군의 산림 자원은 매우 중요한 부존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넓은 임야면적에 비해 산불감시원 수가 매우 적어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시원이 적은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는 총 1,609점으로서 무전기 127대, 진화차량 3대, 등짐펌프 405대, 기타 1,074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진화 요령에 의거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겠지만 등짐펌프일 경우 산불현장에서 물을 사용 후 다시 보충하려면 수원지가 있는 곳까지 하산하여 보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산불진화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개설된 임도 등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순찰활동은 각 권역별로 묶어서 구간별로 순찰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순찰함이 빈 음료수 페트병으로 제작되어 있어 외관상 보기가 흉하고 순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보아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기동은 차량 또는 오토바이로 1일 이삼회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순찰시 20~30㎞정도의 거리를 순회하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감시원보다 1일 5,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어 산불감시원 기동에 대하여 유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수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각 읍ㆍ면별로 기동 1명과 일반 1명씩을 감원된 인원으로 산불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이 감원된 사유와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감시활동을 실시하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나무막대기를 지주로 만든 비닐을 덮은 움막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초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4월 신라시대인 671년에 창간된 낙산사가 산불비화로 소실되고, 2006년4월 서울 창경원이, 2006년5월에는 수원 화성 누각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있었으며, 금년 2월10일에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사회 불만층의 방화로 전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소실된 사실은 참으로 눈물겨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 등은 국가나 정부 또는 특정단체의 일이 아닌 우리 국민이 스스로 책임자요, 관리자요, 지킴이가 되고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1점, 도지정문화재 74점, 등록문화재 1점, 비지정자료 42점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같이 많은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산면 성내리 일원 영산읍성지는 삼국시대에 영산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뒤편 태자봉을 중심으로 영산읍 성내 마을 일원 약 1.2km 가량 축조한 경남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59호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산읍성지 성곽 곳곳에 훼손이 되고, 인근 가옥 지붕으로 돌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과 안전에까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영산읍성지 관리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산읍성지는 도 지정 기념물로 보존가치가 높은데도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여 원형이 곳곳에 망가지면서 붕괴위기에 처해 있어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수차례 군에 건의한 바 있고, 문화재청에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지난 6월21일 현지조사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문화재별로 마을의 이장 등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들은 명예직 무보수로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문화재 지킴이들에게 문화재 관리에 대한 책자나 관리방법, 화재시 초기 대응 방안 등의 사전 전문지식 습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재의 훼손과 도난, 화재예방을 위하여 상시 점검할 시스템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각 사찰에는 목조 문화재를 비롯해 많은 중요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예방 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내 사찰이 몇 개소인지와 그중에서 “보유 문화재 반출 및 방호계획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사찰과 주변 수목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각 사찰과 주변 수림이 10m 미만인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5번지 2,178㎡에 대하여 2007년7월경 문화재지정을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조사가 있은 다음 현재까지 문화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국도군비 등 총 52억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의 보수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사업, 소화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 협력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증진과 함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된 행정구현을 위해 11윌10일 중국 상지시를 방문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활발하게 교류를 해오던 일본 고마쯔시와 교류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해마다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으로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말 도세 군세 등 50억4,000여만원과 금년 9월말 과태료 미납액 18억5,0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세 체납액과 과태료 징수 등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없이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금년도 과태료 10월말 현재 부과액과 미납액에 대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우리 관내에 과세대상 법인 및 일반과세, 중과세 분야 등 분야별로 많은 과세대상 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운영과 예방대책에 대한 부분 중 우리 군 임야면적에 비해서 산불감시원 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감시를 위해서 기동감시원을 읍면당 1명씩해서 14명, 일반감시원 37명, 초소 10개소에 10명, 특별진화대 39명 등 총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임차헬기로 예방순찰 및 산불발생 시 헬기집중투입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수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이 도 평균 이상이므로 감시원 수를 현재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산불현장에서 물 보충을 위해 임도주변 물탱크 설치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물탱크는 어는 현상이 발생되고 일교차로 인해서 물탱크의 수명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차량 2대와 고압분무기 적재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트병 순찰함의 개선에 대해서는 산불 홍보 및 예방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산불순찰함을 바로 나무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동반장 처우개선 사항조정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기동반장에 대해서 1일 3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 평균 수준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상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반장은 과거부터 읍․면당 1명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 주차장 옆 간이건물을 이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휴식공간은 설치장소, 비용 및 산불감시 활동 이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21점, 도지정문화재 74점, 등록문화재 1점, 비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13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산읍성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읍성지는 삼국시대에 영산현을 보호하기 의해 태자봉을 중심으로 성내마을 일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가량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83년8월 도기념물 59호로 지정되었고, 1999년 태자봉 일대 40여m에 달하는 성곽을 높이 2.5m 폭 1,5m로 복원을 했습니다. 현재 영산 읍성 성곽이 훼손되어 조기 복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우선 위험구간 정비 실시와 함께 도문화재인 영산읍성지를 국가 문화재로 승격 등록을 건의하고, 2008년 읍성지 주변 정비사업 예산 2억원으로 읍성의 관하 부분인 책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매입 및 성곽복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 사업비로 3억1,000만원 예산 내용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의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문화재관련 사업은 총 37건에 52억3,600만원이며, 도성암설법전 건립 등 5건은 준공을 하였고, 관룡사 약사전 벽화보존처리사업 등 32건은 설계용역과 부지매입, 공사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건의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재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및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 출장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10건에 81억1,900만원을, 삼성암목조관음보살좌상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19건에 17억6,500만원을 신청하는 등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과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 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 4명이 문화재에 대해 상시순찰을 실시하고 훼손 및 도난과 화재예방을 위해 점검과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룡사 대웅전·약사전에는 화재방지 매뉴얼 작성 비치 및 상시감시인력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여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소화전 설치 및 소화기 비치와 함께 창녕소방서 및 산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찰 개소수와 방호계획에 의하여 행동요령 숙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사찰은 63개소이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관룡사 등 8개 사찰입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8개소이며, 관룡사에서는 연2회 합동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문화재 관리인들이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관룡사 훈련시 참여하여 숙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찰과 주변 수목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 상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수목과의 안전거리 확보 상황은 관룡사 20m, 법화암 10m, 극락암 10m, 청련사 10m, 도성암 15m, 석불사 10m, 삼성암 5m이고, 창녕포교당은 도심지이며 앞으로 사찰과 협의하여 문화재특별관리사업 및 도시산림과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산 동리 242-5번지 주변 영산고분군 지정을 조치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고분군은 도 기념물 제168호로 1997년12월31일 지정되었으며, 2006년7월20일 동리 242-5번지외 36필지 93,698㎡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2008년7월18일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변경 조정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향후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분복원 및 주차장설치 등 주변정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경남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도비 8,100만원, 분권교부세 2억3,000백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이 지원되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류가 부진했던 일본 이시가와현 고마쯔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 행정기관과 우호협정을 체결한 도시가 2개시가 있습니다. 일본 이시가와현 고마쯔시와는 96년9월20일에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와는 97년9월5일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양도시 시장 군수 등을 포함한 교류가 활발하여 고마쯔시와는 9회, 중국 상지시와는 5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10월부터 지금까지 한 5년간 공식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군수께서 고마쯔시와 상지시와의 교류복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말씀이 계셔서 우리 군에는 복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1월17일 관계 복원을 위한 군수님 서신을 고마쯔시장에게 발송하였으나 고마쯔시에서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교류가 어렵다는 답신을 받아 우리 군에서는 계속 교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류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줄다리기보존회와 일본 센다이 큰줄다리기보존회간 99년9월22일부터 약 10년간 민간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온 센다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금년 3월3일 일본 센다이 시장에게 군수님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센다이시장은 빠른 시일내 창녕군을 방문하겠다는 답신을 4월2일 보내왔습니다. 또 9월25일 센다이 시장 친서가 접수되었는데 현 시장은 창녕에 오고 싶지만 금년 11월 중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장에 초정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11월7일이 시장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본 센다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국 상지시와는 재교류를 양도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지시장 초청으로 11월10일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11월14일까지 4박5일간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군 방문단이 공식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2004년 30억6,800만원, 2005년 31억4,100만원, 2006년 33억5,800만원, 2007년 39억1,500만원, 2008년 46억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징수실적은 도세 3억9,600만원, 군세 3억5,500만원, 합계 7억5,100만원을 징수 및 2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9억8,1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2008년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이월액 최소화 추진계획 등을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질문하신 금년도 과표 부과액은 4억5,500만원이며, 2억6,000만원이 징수되어 미수납액은 1억9,500만원이며, 향후대책은 12월에 부과 및 징수부서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3억5,00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법인세 세무조사 2억400만원, 비과세감면 자료조사 70건에 1억5,300만원 등 총 4억1,600만원을 발굴 과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조사, 12월에 자경농민 감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우리 카메라 화면 좀, 지금 저것이 우리 감시원 활동 결재함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저기 보면 지금 페트병인데 현재는 전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보면 나무막대기나 그런 것으로 순찰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철이 안되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 대기 중에 있으며, 노끈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받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가 질문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ㄹ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하니까 이해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페트병을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미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무로 제작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보다도 경찰에서 순찰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다가 못찍어 왔는데 경찰에서 순찰함을 표시해 가지고 기둥에 설치하지 말고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순찰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순찰함이 사진으로 나온 부분은 전봇대에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나무에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제작을 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지요?(예) 하겠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기동대이 과장님 14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읍면당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당 2006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006년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까지 한 것이 읍면당 1명이고 일반은 큰 읍면에는 창녕읍에는 5명이고, 영산면 같은 경우는 기동 1명, 일반 2명에서 감시원이 3명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기동이 2명이었습니다. 2명이었고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곡면입니다. 부곡면 같은 경우는 기동이 2명이었습니다. 일반이 4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동이 1명입니다. 그래서 줄은 사유가 특별한 일이 있는지 안그러면 군 세수가 적어서 안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산불이 나면 헬기를 바로 부릅니다. 대부분이 보면 헬기가 산불 초기진화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불감시원들이 같이 산불을 끄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로 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 감시원 수가 99명입니다. 작년까지 활용을 해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리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늘리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거의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군비입니까?(예) 산불은 전체 군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만, 산불감시원 관계는 군비로 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불초소 휴식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휴식공간은 감시원 일반초소는 산 정상 부분에 있고, 일반 감시원은 순찰을 돌기 때문에 초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진화대가 사용하는 장소가 우리 군청 주차장 바로 옆에 간이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39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기 쉬운 장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초소에 현재 우리 일반감시원들이 매일 계속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인근 경북 같은데 가보면 하우스로 해가지고 비닐을 덮은 것이 아니고 별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잠시라도 쉬어야 되는 것이 계속 다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인원수가 대부분이 3명입니다. 3명이기 때문에 순찰을 도는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초소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막 지어 놓은 것은 봤습니다.

몇 군데 그사람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움막을 지어놓은 곳은 있습니다. 비닐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움막 지어놓고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좀 위험하겠지요. 그렇지만 감시활동을 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공간답게 만들어 주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다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대 우리 기동유류대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동대는 유류를 참작해 가지고 일반은 2,900원이고 기동은 3,6000원 1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기름값이 계속 상승이 되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순찰도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려 주어야 되느냐 하면 이삼회씩 돌려고 하면 20km, 30km돌려고 하면 유류대 5,000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만 두려고 해도 우선 한달에 받는 돈이 11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봐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문제가 예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인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빠른 시일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과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2건에 공정률이 50% 이하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에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에 1번에 신라진흥왕척경비 같은 경우는 금년 8월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자기들 이후에 현장확인 하겠다는 일이 있었고, 10월28일날 문화재청 관계자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문화재청에 설계를 올려놓았는데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동삼층석탑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끝나면 내년초에는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룡사 약사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관룡사 약사전벽화보존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700만원이고 이것도 금년 10월20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산 읍성지 토지매입 추진 중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현재 금년도 2억원이 있습니다. 2억원이 있고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 6,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인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토지 협의차 늦어졌고 어제 우리 토지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설명 중에 책실을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 책실 밑에 있는 부지

부지부터 먼저 산다고 했습니까?(예) 그러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6월21일날 왔다 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지정이 언제 내려옵니까? 국가 지정이

영산읍성지

6월21일 문화재청에서 현지 왔다가

저희들 아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은 안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냥 저희들 막연하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영산 주변에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단 용역보고서 정도 작성해 가지고 보고서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 지정 신청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지난번 현지답사를 한 후에 바로 되는 줄로 알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대응책도 없고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내려올 때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발로 내려온 것입니까?

6월달에는 저가 안있어 가지고

담당계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와야지, 중앙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하려 왔는데 여기에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있다고 하면 말이 맞는 것이 아니지,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읍성지 주변에 대해서 국가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국가지정으로 되면 도 지정 보다는 여러 가지 국구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 보다 조기에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왜 빨리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정도는 해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저희들 막연하게 신청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니 6월21일날 현지에 왔다 갔다 아닙니까, 나도 현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그때 없어 가지고 저희들 요구해서 왔는지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당시 없었다고 하니까 더 묻지도 못하겠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빠른 시일내 왔다 가면 바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빨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읍성지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제일 문제는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가 가지고 설계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해서 설계하고 또 설계해 가지도 도 문화재는 도에,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설계신청을 합니다. 설계신청을 하면 또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와서 다시 현지확인하고 또 안맞으면 수정 보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 관계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응급문화재 수리비 해가지고 한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특별 관리인 해가지고 4명이 문화재 대상에서 순찰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보수를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4명입니까?

4명인데 국비 70%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4분인데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작업 지시를 합니다. 하면 각 문화재도 순찰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씩 줍니까, 상용으로 칩니까?

상용은 아닙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얼마씩 줍니까?

월 11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룡사에 하는 2명은 같은 성격의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문화재 감시원 해가지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고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8개 절의 주지스님들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 관룡사에서 연 2회 소방훈련 합니다. 할 때 봄에도 실시했고 가을에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적은 남아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합니까?

소방 관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실적은 있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실시할 때 주지스님을 모시고 와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관룡사 할 때 같이 참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교육 받도록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율은 다는 못오고 일부는 오고 있습니다.

관룡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관룡사에서 하는데 다른 절에서도

저가 하는 말은 관룡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외부 주지스님이 오나 이 말입니다.

일단 관룡사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외부에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같이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안오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외부 주지스님은 안온다 이 말입니다.

11월달에 할 때 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형식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하는 말은 맞지요?

11월달에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은 형식적으로 했다 이것이지 외부 주지스님이 전혀 참여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신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산사, 숭례문 화재 이후에 우리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로 소홀한 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안했으면 안했다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5m 정도는 인접해 붙은 것입니다. 그 주지스님들이 숙지를 잘 해가지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억9,500만원 중에 과태료 징수한 것이 자동차 관련 부분은 1억3,300만원입니다. 68%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미징수액이 1억3,300만원인데 이것이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관련부서하고 징수대책 협의해서 최대한 과태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까?

계획은 12월달에 보고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 발굴 4억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5,0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세액 부과한 사항입니다.

부과했는데 몇 프로나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 1억원 정도는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1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3억5천 꼭 하겠다 이 말이죠?(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창녕군에 상당히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가동하고 있는 공장 개수 파악해봤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은 320개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말은 되도록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세금 매기는 사람은 더 많이 다니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길 수 있지, 세원발굴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군정시책 사업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사용료 부과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전주와 이를 둘러싼 복잡한 전선을 흔히 봅니다. 지저분해 보인다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I .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진실이 통신선의 전주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통한 행복추구권과 안전한 도로 통행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도로변 전주는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전봇대와 무질서한 전선들입니다. 얼히고 설킨 전선은 공해 수준을 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하나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전에서는 전력 공급과 생산이라는 국가기관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여려가지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의 경우 연간 도로 점사용료를 1주당 600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임대료는 1만7,520원으로 턱없이 낮은 점용료를 내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면해주고 있는데 먼저 감면해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도로 점용료징수 조례를 보면 1995년 조례제정이후 점용료를 한번도 인상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전신주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막대한 경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시의 사례를 보면 한전이 전신주 도로점사용료를 지난해 600여만원 제주시에 납부한 반면, 일반 통신 사업자 5개 업체로부터 2억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2만8천여개의 전신주에 연간 1,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체적으로 전신주 전수 조사를 한 결과 68,167개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올해 7,000만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시켜 그 재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재원으로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는 전기, 통신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정화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 효과와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축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우리군과 충남 당진군, 전북 장수군 등 3개군이 시범 사업단지로 지정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북 장수군은 직영으로 총82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9월 착공하여 현재 시운전 단계로 올해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충남 당진군도 직영으로 총사업비 167억원으로 올해 7월 착공하여 2010년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시공에 따른 공법과 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께 본의원등이 전북 장수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을 비교 견학 하였습니다. 장수군은 시범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여 현재 완공하여 가축분뇨 정화처리 효율적 운영과 친환경농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추진이 되지 않은지? 람사르 총회 준비등 여러 가지 바빠서,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핑계를 될 수 있으나 모자라는 것은 인력의 양이 아니라 인력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자리에 있다 바뀌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과 직무 태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추진상황도 정보교환하고 벤치마킹 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또한 우리 지역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다루는 안목을 길러서 군민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범사업 그동안 추진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창의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행복한 군민 살기 좋은 창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박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로점사용료 중에서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공익사업에 점용료 감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에 의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2을 감액 조치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감면실적을 보면 KT창녕지점에 통신관로, 통신전주해서 5,543만7천원, 한국전력공사 창녕지점에 전력관로 전력전주해서 368만8천원, 그다음에 가스관로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873만9천원, 전화부스 55만4천원 해서 총계가 6,842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인상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2항에 보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표에 보면 점용료가 갑지는 1,850원, 을지는 1,250원, 병지는 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병지로 8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도 조례에 본당에 690원으로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시장군수구청장 전국협의외헤서 이 문제를 현재 국토해양부에 수차 건의했고, 여기에는 850원이 적다해서 인상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고 법을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정액제로 점사용료 기준 인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 시기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적용해야 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로부터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금년에는 690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780원으로 하고 그다음 해는 최고로 법에 정한 850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정액제 통보가 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 군에도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850원으로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최고액 850원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점사용료 미허가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 내역에 대한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전번 우리군에서 전번 8월22일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점용 미허가 전주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내역을 보면 총 4,723건에 354만8천원을 부과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춘석입니다. 박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자원화시범사업이 우리군, 장수군, 당진군 3개 군이 지정되어서 올해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시공에 따른 공법과 내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군에 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수군의 경우 사업방법이 우리 군과 조금 상이하며 고체비료 즉, 포대비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올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당진군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우리군과 처리방법이 동일하며 올 7월에 사업자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근본 문제점은 민자사업의 경우 가축분뇨를 이용 액비생산․판매 등으로 운영수입이 보장되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운영수익율이 낮아 투자비 회수 문제점 때문에 사업검토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군은 BTO방식 즉 민간제안방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최초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최초제안서를 접수하여 기획재정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하고 사업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2009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부지확보, 2009년 하반기에 사업자 지정,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알고 계시죠?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다고 보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선주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관내 전선주 몇 개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통신전주가 2,244개

전선주만 이야기 하십시오.

5,244개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장마면 관내 나가서 전선주 정확하게 세어봤는데 79호 국도선 231개 빼고는 675개입니다. 관선도로변에 1,008호선, 1080호선 농로하고, 농지하고 마을에 것도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법정도로입니다. 국도는 아시다시피 진영국도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군도, 지정된 노선에만 부과를 합니다.

우리 장마면에도 전선주가 675개 되는데 관내 5,024개라 하면 말이 안됩니다. 한전에서 엉터리 보고를 했거나 자기들이 속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에 담당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34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법적으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장마면에도 675개인데 10개면 해도 우리 장마보다 적은데는 없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6,750개인데 본의원은 엉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전에서 턱없이 부족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과장님 인정하죠?

1/2 감면 말씀하십니까?

전체 내는 금액이, 자기들은 점용료를 케이블선, 전선주를 사용하는 뭐라 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은 13,25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저번에 양산시나 서울시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설교통부에 인상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법개정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선주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점용료 부과해서 창녕군 세수증대시키고 공동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실에 사진 참고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부군수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다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본의원이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임재문 의원과 김효곤 의원이 견학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진군과 창녕군, 장수군 이렇게 같이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나왔는데 우리 창녕군은 왜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가 알기로는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가축분뇨 이것이 액비생산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축분뇨자원화하면 장수군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신 장수군은 퇴비화하고 있고, 액비화해야 되고 정화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액비화 하려고 하니까 액비화 비료로서 비료법에 검증된 비료등록이 안된 그런 것입니다. 전국에 비료 판매하는 곳도 없고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들어올 것인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액비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체화 퇴비화하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장수군에서 퇴비화하는 이유가 그것은 재정사업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데 우리군에서 BTO민자제안방식으로 하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체화해서

우리군에서 고체화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사업으로 하면 아주 편한데 재정사업하려고 하니까 투자비만해도 군비 39억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치면 1년에 장수군 13억 들어간답니다. 장수군보다 우리군은 크니까 15억, 20억 들어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군비부담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 알고 계시지만 전에 김군수님 계실 때 의원님들도 재정사업을 상당히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김충식 군수님 취임 이전에 민간사업자로 하다가 중간에 직영으로 하다가 또 새로 민간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하종근 군수님과 김군수님 계실 때는 민자사업으로 진행해왔답니다. 지금 군수님 오셔서 사업 추진이 안되니까 재정사업으로 검토해봐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정사업 검토를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지금까지 추진한 민자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 가축대농가가 가축분뇨 자원화하는데 19개 농가입니다. 19개 농가를 위해서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서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45농가에 6만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포늪 상류에 오염원천차단사업을 하면서 창녕읍에 소혜원쪽에 다 폐업 또는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실제로 큰데 가축농가 신고한 것은 19군데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고 군에서 사업 추진이 안되면 양돈농가는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해양투기 하는 것이 톤당 2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민자사업 제안서 12월까지 최초 제안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는 단가를 적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민간업자들을 만나보면 23,000원, 20,000원으로 수익성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통 3만원 이상, 4만원 요구를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군수님이 자주 바뀌고 담당과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연된 것 같은데 또 군수님이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는데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고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조금 더 할 것 같고, 군수님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안에 충분히

본의원이 전에 5분발언할 때도 올해안에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되고 부지도 선정 안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9월초에 저희들 최종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BTO방식으로 하자는 결심을 받았는데 그전에 이것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락가락 했고 이제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전에 26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지만 기술분야에 걸맞는 그런 것이 없었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최초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제안자가 나오면 그 제안자를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내서 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착실히 진행한다면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께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정확한 답변도 없을 것이고, 군수님 계시면 답변 들으려고 했는데 군수님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가서 보니까 태민희라는 담당주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께서 2003년도에 승진 시켜가지고 이것은 너가 책임지고 하라 그런 신뢰와 믿음을 주었더라고,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서 퇴비까지 다 만들고 했는데 우리 군에도 부군수님 군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따오기 복원등 람사르총회 준비, 행사기간동안에 손님 접대등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개인의 생각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군민에게 약속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1월달에 오셨죠?

1월말에 왔습니다.

축산폐수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2003년3월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12월달에 사업준공하겠다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고, 2007년11월 업무보고에는 2009년 말에 사업준공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과장님 오셔서 2008년 상반기 3월달에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2009년 하반기에 준공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2010년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고 내일부터 받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0년6월에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공사시행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 지금 오늘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하루 사이인데

저희들이 오늘 답변을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전체가 지연이 되는데 행정절차상 절차를 밟는 것을 생각해보면 2009년 11월 정도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업무보고에 2006년 공사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월 착공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까?

저가 지금 도저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가 과장께 질문한 주 요지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2010년3월달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착공하는데 3개월만에 이게 부지매입과 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보상감정하고 보상하고 주민민원이 없습니까? 있죠, 3개월만에 도저히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한 내용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년도에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그것도 애매하죠?(예)

최초 제안서를 받아보면

최초 제안서도 제안서인데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2006년도에 BTO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옛날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예) 내년에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지난 9월초에 이미 미교부된 6억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 9월달에 다시 그 돈 중앙으로 올라갔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말까지 최초 제안서를 KDI 보내면 승인된다면 돈은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초 제안서를 보내면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고, 현재 저가 질문하는 주 내용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그러면 공문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전화로 내년에 검토해 보겟다는 것 하고 다르죠.

공문은 받은 것 없습니다.

확실하죠?(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2012년 해양투기가 안되면 축산농가는 갖다버릴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개인이 하는

이 사업은 내년에 확실히 되는 것이고, 2009년도는 사업이 확실히 되는 것이고, 12월달에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