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개정조레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8년9월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4호로 회부된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8년10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7호로 회부된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2008년10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8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2008년10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9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08년10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된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으로 승진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업무분장에 의해서 교육 관계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바꾸는 것은 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4급이 되었다고 해서 위원회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장이 위원으로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예) 그리고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학교급식비로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우리 군비가 100% 지원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몇 프로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급식비 지원은 전체 100% 지원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범위에 보면 식품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100명 이하는 교육청위원회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100명 이상 초등학교는 840원을 개인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중고등학교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차액의 50% 정도를 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프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끼당 840원을 제외한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대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군에서 군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840원 중에서 군에서 끼당 150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이 840원이고

840원 중에서 군에서 150원 지원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군정질문 시 질문한 의원의 답변에 99%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9%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답변입니까?

법률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99%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상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드릴 때 100%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가 안된다면 90%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과 같은 내용아닙니까, 물론 학교교육이나 학부형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명문고등학교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가정 사정이 상당히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군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는 자기 부담금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해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질문하는 위원님의 기분에 맞추어서 무조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도내에서 거제하고, 거창군이 1만원, 의령, 함안, 하동 등 7개 시군이 2만원이고, 남해가 3만원, 지금 우리 창녕군의 형편이 타 시군 보다 좋아서 그렇게 많이 상향조정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특별히 참전유공자가 공을 많이 세웠기 그렇게 해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창녕군의 유공자가 공을 세운 측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거창과 거제시가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시는 수당인상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함안, 의령, 마산은 연 20만원입니다. 합천, 함양, 고성, 통영이 2만원, 양산시가 월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 1,03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참전한 사람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입장에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것도 애국정신 향양,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예우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에서 월 3만원의 수당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선심성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인교통수당도 경남도에서 최고로 많이 주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전유공자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지만 전체 소리를 들어볼 경우 창녕군은 참전유공자에게 1만원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뚜렷하게 창녕군의 재정이 나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다른 시군 보다 열악한데 양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방금 설명에 거창은 인상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인상할 것으로 있는지, 그리고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된 곳이 많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한다고 조율을 안했습니다.

시기를 맞춘다고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창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2년 늦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준비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먼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이 앞서나가면 앞서 나간다고 질타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어졌고,

양산이 5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것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감면, 입장료 감면, 관광지 입장료 감면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 보다 더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녕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급 수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보다 상향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제4조(지원사업)에 보면 그밖의 참전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6.25행사비를 우리가 안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만, 호국정신 계승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국순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고, 6.25행사비도 별도로 1,000만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내용은 넣었습니다만, 실제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이지 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지원사업)에 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등 군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하면

문구 자체는 어느 시군 없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당지급 신청도 군수가 인정했을 때 준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명기했기 때문에 문구에 넣어야 될 필요가 없고, 결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유를 두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고 어느 정도 문구를 만들 때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에 보험료를 지원 안했습니까?

차상위계층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더 준다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제ㆍ개정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