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산업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 하시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효곤 위원님, 박상재 위원님, 손선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제안한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민속소싸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국제올림픽에 나가도 약물복용 검사 도핑검사 안합니까, 항간에 소싸움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소가 싸우다보면 머리가 아파서 라펠 주사를 주고 한다는데 만약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면 소싸움 경기 도중에 주사약을 투입한다든지 약물을 복용시켜서 소를 흥분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수의사가 직접 상주를 하고 있고 동물수의약품에 쓸 수 있는 약의 범위의 부분은 사람 같으면 파스 정도 그런 수준으로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경기를 보통 7-8경기를 하면 2회 마치면 머리가 완전히 뿔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응급하게 마취제 중의 물파스 형식의 약품을 쓰지 않으면 싸움소가 경기장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유가 소싸움이나 개싸움이나 다른 동물의 싸움을 허용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속소싸움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시골에서 소 먹이러가서 자연스럽게 싸움하고 그런 것을 경기 형식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전국 11개 시군만, 기존 지역적으로 전통있는 지역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어렵게 상위법 개정 안되면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경남에는 6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전북 정읍 완주군, 경남에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해서 6개 시군, 전국 11개 시군만 조례가 허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우장에 가면 공히 싸움소는 약을 투입해서 싸움 붙인다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2-3회 치르고 나면 상처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축구선수들도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삐고 하면 즉시 물파스, 에어파스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약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약품은 괜찮지만 히로뽕 마취제 그런 것을 주사해서 싸움 붙인다고 하는데, 투우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문제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대회도 전국대회도 인근 의령같은데도 청도같은 경우도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부분 발생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투우장에 투우대회를 하다보면 상품도 많이 걸리면 이의 제기하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조례안 제정할 때 그런 안을 삽입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12조에 보면 보험가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험가입은 주로 싸우는 소, 투우가 되는 것입니까? 우주(牛住)가 되는 것입니까?

소에 대한 보험가입이 아니고, 관람자에 대한 입장객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인원 18,000명에서 2만명 내외로 해서 보험가입을 1인당 5천원 정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관람객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험료를 160만원 일괄 가입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람객이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우주가 다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주는 따로 특이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반드시 보험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소가 만약에 1회 대회 출전하고 나면 공백기간 쉬어야 다음 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쉬어야 다음 대회에 갈 수 있는지?

손선애 위원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관내에 소싸움대회도 갑종 소가 많이 출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이미 인근에 창원대회가 29일까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갑종 소가 많이 출전했고, 싸우고 나서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일 정도 쉽니다. 소가 특별히 싸움을 너무 잘해서 단 기간에 회복이 되는 소들은 모르지만 보통 30일 정도 쉬었다가, 어느 경기가 연속적으로 있어도 김해대회가 11월10일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는 소들은 우리 창녕에서 싸우는 소들은 그쪽으로 참가하지 않습니다. 투우협회에서 출전소를 사전에 자기들끼리 대회마다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되지. 힘들게 싸우고 금방 다른데로 간다면 정말 동물보호법에 저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럽고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결승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종에서 3, 4위전에서 두 마리가 경기를 40분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로 다툼을 벌이고 해서 심판장들이 의논해서 제안했습니다. 싸움소를 그만하고 떼자 해서 억지로 심판하고 우주하고 들어가서 밧줄로 줄을 묶어서 싸움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공동 3위를 주었습니다.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우면

맞습니다. 미련한 것이 소인데 서로 이겨보자고 밀어붙이는

시상은 두 사람 했습니다.

심할 때는 동물도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또 다음에 출전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정되기 전에 12조에 방금 손선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태까지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상위법에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용해서 가입했고, 지난 10월중에 의원간담회때 이 사항을 한번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람사르총회 관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소싸움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10월달에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를 치르고, 내년부터는 조례로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1인 5천원 가입보험료 말씀하셨는데 대상 연인원은 12,000명 정도

실상 오는 관중들은 이번에도 마지막날 같은 경우에 저가 볼 때는 9천에서 1만명 정도 이번에는 송아지를 경품으로 3일간 1일 7두씩 걸었기 때문에 마지막날 황송아지를 경품으로 내놓으니까 관중이 너무 많이 와서 3시까지는 추첨권을 주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도저히 나눠줄 수 없고 그 관중들 중에서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보험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1명도 없었습니다. 몇 명이 오든간에 관중이 다치는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없습니다. 관람객 범위 정도만 가입하면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관람객, 관중의 참석여부는 시기나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벤트 행사나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참석이 저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의 인근 시군에 행사가 중복되거나 연이어서 소싸움대회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중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는 범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전하는 소싸움의 우주 대상으로 등록 신청된 사람은 정확하게 보험을 들어주고, 관중들은 사전에 예방 안내방송으로 대처한다든지 실제 다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통제를 하고 안에 일반인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람객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회수가 많으면 상당히 한사람 1인당 5천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대회 규모를 보고 액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하고 의령이라든지 청도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범위가 더 넓고 관람객이 다칠 수 있는 소질이 많다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현재 안에 의자에 좌석에 앉고 서더라도 1만명 이상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싸움경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 몇 시간 자기 보고 싶은 체중이나 소에 대한 것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관중들은 그렇게 최대한 수용하더라도 5천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부곡 투우장에서 소싸움은 상위급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전에는 어떤 규정에 준해서 여태까지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이 금년 1월27일자로 법이 시행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체 내부적인 행정규정으로 지침을 갖고 싸움소를 자연스럽게 싸움을 붙였는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11개군 외는 소싸움대회를 누구도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라든지 경남에 6개시군은 충북 보은, 경북 달성, 청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법 상위법에 명시해놓은 이 시군외는 소싸움 경기를 자기들이 열고 싶어도 열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법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한우에 대한 투우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당초에 소싸움 경기만 동물학대로 해서 보호법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닭싸움 같은 경우도 3.1민속문화제에 보면 닭싸움도 하던데 닭싸움 같은 경우 민속경기로 포함하고 있는지?

닭싸움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적발하면 과태료와 징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속경기로 인정을 안하네요?

허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할 위원?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