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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경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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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1분

경수

강경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무자년이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동안의 의정 경험과 군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부터 정관신도시가 가동되며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완공되거나 착공할 예정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방침상 증원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공단을 설립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시설이 늘어나면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작은 규모로 우선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되므로 공단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우리군 보다 인구수와 시설물이 많고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보다 나은 타 지자체도 미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설립으로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 등 시기상조이며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7개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선별장, 차단기가 있는 공영주차장 2곳과 문화예절학교는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며 철마생활체육시설과 정관신도시 공원 2개 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며 월드컵 빌리지나 다른 시설물이 건립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내년부터 준비를 거쳐 2010년에 공단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역·다시마특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역·다시마 건조 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완화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와 상이한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 중인 기장읍 제1분회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1992년도 건축된 건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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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