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참고자료입니다. 구청장이 두 번, 부구청장이 세 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두 번, 도시건설국장이 한 번,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민선4기 출범 이후 4급 이상 공무원의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방문 출장내역의 회수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는 도시건설국장이 국내 테마공원 견학을 한 것 외에 나머지는 평생학습축제 참가 내지 지방사업 관련 세미나 참석이었을 뿐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는 없었습니다. 매번 달서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보고 달서구의 행정발전을 위해 비교견학을 갑니다. 이번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정부종합청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 다문화에 관한 사항, 쓰레기에 관련된 사항을 위해 타 지역의 비교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집행부의 발전적 행정을 위해 달서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달서구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타 지자체에 선진 행정사례를 보기 위해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매번 비교견학을 다녀온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의원들이 보고 느낀 행정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지역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달서구보다 잘 되고 있으니 현장을 보고 우리 구에 접목시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19일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인즉, “대구 지자체들이 이웃 구청 아이디어 배 아프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웃집의 모범사례를 따라해 남 좋은 일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아예 색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생색내기에 낫다는 것입니다. 또 민선이후 지자체 간의 경쟁의식이 강해지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높이 평가하지 않으려는 시기심이 생겨났으며, 벤치마킹을 잘하면 성과는 좋겠지만 민선단체장들이 업적을 홍보하는데 써먹을 수 없다보니 관심 자체를 못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관계 공무원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각 지자체가 공무적 행정을 대행하는 조직체가 아니라 사회기업과 같은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체와 같은 기능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세금을 내고 행정에 만족도를 원하는 지자체 주민을 위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번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타 지역 벤치마킹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요구하면 7급, 6급, 5급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선진사례를 견학한 후 국장급 이상에 보고를 하면 현 실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직접 보지도 않고 결정해 버립니까? 또한 타 지역의 좋은 행정사례를 왜 우리 달서구에서는 벤치마킹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달서구는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라 60만 달서구민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서구청 공무원 모두가 달서구민을 위해 타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신문의 기사처럼 구청장은 타 지역의 색다른 아이디어를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구청장 업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이젠 임기가 끝나는 안정적 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어디든지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직접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급 공무원들은 달서구를 위한 좋은 사례가 있어도 상급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좋은 의견이 묵살될 수 있습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후 구청장이 매번 이야기한 발상의 전환을 이제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업무계획 보고 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지역 비교견학을 다녀온 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발전사항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때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파악하여 달서구민들이 원하는 선진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의 노력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