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0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1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81호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촌면 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그 부지에 다시 헐고 신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신축할 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촌면은 공장지대, 골프장, 화장장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비해서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촌면 복지관은 15년 전에 건립된 건물인데 다소 건물 자체가 현실적으로 용도에 안 맞고 금도 많이 가고 해서 헐고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복지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주촌 주민들의 불만은 많겠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보상차원에서 육십 몇 억 원 받아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짓고 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는데 이와 유사한 복지관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림도 그렇고 칠산서부동은 더 오래되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도 반드시 신축요구가 있을 거예요. 주촌이 그렇게 다시 신축을 한다면 칠산서부동도 마찬가지고 생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시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림 주민들이나 칠산서부동 주민들은 지금 주촌이 처한 그런 실정을 잘 모른다고요. 주촌 해주었으니까 우리도 다시 신축해 달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하면
극중
강극중위원
타당하면 아니고‘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그렇게 넘어 가실 사항이 아니고 한때는 주촌이고 생림이고 칠산서부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동까지 포함해서 4개 주민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대동밖에 없었고 나머지 3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13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검토가 되셔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도 없는데 복지회관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꼭 복지회관을 주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주어야 된다는데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느냐, 지금 주촌 주민들이 불편한 운동장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되므로 인해서 칠산서부동이나 생림이나, 생림도 15년 이상 되었을 걸로, 칠산서부동은 그것보다 더 오래되었거든요. 칠산서부동은 20년 이상 더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깊이 연구를 해보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촌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극중
강극중위원
주민들이 적당하게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자라고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도도 높은 그런 시설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 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땅은 더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만
극중
강극중위원
땅은 기존 그 부지로 충분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십니까? 카누경기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불암동 451-50번지가 지금 김해교 다리에서 50m 밑쪽에 신항만배후도로, 가락방향 오른쪽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예전에 장어집 있던 그쪽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밑인데 이 부지가 신항만배후도로 시설하면서 잔여부지입니다. 잔여부지가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우리 김해시로 이전된 부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상으로 이전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토지보상은 도에서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토지보상은 확포장하면서 확보된 잔여부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도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그 예산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땅을 이만큼 얻은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있는 전하동으로 옮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11년째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11,700평입니다. 11,700평 중에서 건물하고 실증시범포, 꽃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0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이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창고라든지 또는 실증시범포 면적이라든지 많은 시설물들이 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면적은 아무 변함이 없어서 저희들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우량 꽃 생산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꽃 양묘장 소요면적이 약 25,000㎡는 되어야 되는데 부족면적이 약 8,400㎡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 옆에 있는 논을 3,960㎡를 임시로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필지 5,950㎡를 구입해서 우량 꽃 생산과 우리 실증시범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필요한 면적은 8,400㎡라고 그랬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5,950㎡ 부족하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2필지 정도 구입을 하고 후내년도에 2필지 정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땅값이라는 게 매년 오르잖아요. 늦었어요? 땅값이 낮을 때 확보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 옆이 평으로 해서 40내지 45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나마 그 가격으로도 사놓아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적에 좀 가치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미래를 봐서 가치 있다, 없다 그런 문제보다도 실제 이런 면적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우리시가 땅 장사할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빨리 빨리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지난번에 심사보류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게 이전하고 나면 활용계획이 똑같은 답변이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활용 이루고 나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역세권 주차장 이런 걸 할 거예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총괄계획은 아마 회계과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우리 사업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네. 그죠? 하고 나면 다음에 활용방안이 뭡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재 있는 가운데서 이전하고 난 이후의 관리부분은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임하고 나면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이 상당히 개발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사와 관련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를 주차장 내지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후에 달리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조성계획이 있으면 그때 따로 설명 내지 또 다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공회의소 부분들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안 됩니다. 아직 계획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획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만약 그렇게 한다라면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종길
서종길위원
경제환경국에서 옛날 상공회의소의 그 자료는 지금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것은 알아보니까 상공회의소 자기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었던 거지. 그 부지를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서 만든 자료입니까? 김해시에서 준 자료, 그 자료가 보면 부결할 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세부내용은 층별로 배치하는 내용 그건 상공회의소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가 김해시에서 나왔는데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왔던데 그 자료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니에요.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시장이 나한테 준 자료인데 그게 똑같이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청사관리와 관련 해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우리 총무과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공식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우리시에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 것은 어떤 부지의 활용방안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이전계획을 승인한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저번 답변하고 똑같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 아마 위치 변경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종길
서종길위원
부지를 어떤 역세권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그런 걸 만든다는 복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보자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장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부지 자체를 그대로 두고 주차장과 만남의 장 그런 용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도입이 더 나면 따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겨가는 이유가 아무런 활용방안도 없이 하는 게 맞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다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좀 넓고
종길
서종길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김해시청 앞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봐서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업소장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편의성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압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지는 활용계획이 안 나오면 굳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풍류동으로 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 보면 주로 의견들이 왜 차량등록사업소가 풍류동으로 가야 되는지 의견 자체가, 한번 물어 보세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부결할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전철이 역사가 생기고 나면 주차공간이라든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고 또 이전되는 장소가 우리 서김해IC 인근이기 때문에 진영이나 장유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편리합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은 시청하고 연계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시청하고 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지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답변을 보면 지난번 심의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지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4억 8000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부지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부지매입비 4억 하고 기타 시설 및 부대비가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논의는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당시 주례회 할 때도 보고했죠?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제는 지금 이전하고 난 뒤에 부지활용 방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확실한 답을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 부분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자칫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위치선정 관계로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 주시고 현재로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는 주차장과 만남의 장 그런 용도로써 할 계획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총무과장님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보니까 한림면 청사 신축하고 또 주촌면 복지회관도 건립을 하고 불암동 체육관도 건립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한림면 청사 건축은 용역비가 이 앞에 연도 올라와 있었습니까? 올해 계획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도 계획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동상동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 송 시장 계실 때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하나 없는 거 해달라고 해서 그 약속을 받고 지금 현 시장에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용역비 자체가 애초부터 올라와 있었고 그 용역비가 이번 추경 때 보니까 3000만 원 깎았다고, 무슨 우리 동상동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요. 뭐 어째서 이렇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림면과 동상동 청사를 동시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내년도에 2개동을 신축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8년도 건립되어서 한림면 청사의 경우에는 벽에 물이 스며들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래서 한림면 청사부터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문성
허문성위원
참, 말도 아닌 소리 자꾸 하고 계신다. 계획도 안 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는 동네는 용역비까지 깎아가면서 안 지어주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이 동상동과 한림면이 동시에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진짜 우리 동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근데 민감하게 지금 3개동 통합관계 있어서 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3개동 통합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말이지 용역비까지 깎아가면서 다른 데는 계획도 없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이야기가 맞아요? 틀립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내년에도 그 부분도 동상동도 재정이 맞으면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지금 어디가 더 열악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건물환경은 한림면이 더 열악합니다. 동상동은 83년도 신축된 건물이고 한림면은 68년도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을 따져서 한림면부터 우선 신축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시장 동네니까 먼저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지어 줄 겁니까? 안 지어 줄 겁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당연히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재정형편이 맞는다면 짓겠습니다. 동상동도
문성
허문성위원
재정형편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하면서 말이지 왜 거기만 빼놓고 있냐 말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근데 청사 신축에 2개동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됐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참 진짜 말도 아닌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국장님 약속 좀 받아야 되겠어요. 허수아비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지어 줄 겁니까? 계획도 없는 동네 먼저 해가지고, 용역비가 하나도 없는 곳은 먼저 지어주고 용역비 올라간 동네는 깎아가지고 설계비 하나 없이,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언제 지어 줄 거예요? 말도 아닌 행정 아니에요? 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맞다고 생각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용역비도 없이 바로 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용역비는 비록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치더라도
문성
허문성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쭉 있었던 동네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여건이 한림면 청사부터 우선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문성
허문성위원
뭐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건물 자체가 위험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건물 자체가 위험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지금 도색을 해도 벽에 전부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벽면에
문성
허문성위원
그건 일종의 이야기밖에 안 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문성
허문성위원
계획을 먼저 한 곳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림면과 동상동은 동시에 짓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비는 동상동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용역비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용역비는 동상동 청사 자치센터 건립비용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계획은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용역비나 용역도 안 해놓고 실시설계비도 안 올려놓고 바로 건립하겠다고 해놓고 말이 돼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문성
허문성위원
다 좋은데 왜 먼저 한데 안 해 주느냐 하는 이야기요. 언제 해 줄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한시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부서에 예산 반영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담당 과에서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서 다 올립니다. 그렇지만 2개동을 동시에 신축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우선 시설이 낙후된 한림면부터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언제 해 줄 거예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언제 딱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드릴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허문성 위원님
문성
허문성위원
위치, 참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어디가 먼저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2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당초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재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필요하면 어떤 걸 끌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래도 내 항상 이야기 안하요. 지금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림에는 지금 나름대로 시설된 게 많습니다. 이번에 또 스포츠 목욕탕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헬스장이 한 개 있나, 에어로빅 할 데가 있나, 요가 할 데가 있나, 서예교실이 한 개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도서관이 한 개 있나, 자치센터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데 어디가 당장 급해요? 목욕탕 지어주는 게 급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목욕탕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형평성에 좀
경록
제경록위원
총무과장 답변 그렇게 밖에 못하겠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총무과장이 지금 답변을 참 희한하게 하네. 가만히 보니까, 휴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 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원들이 시민을 걱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듣는 건 의원들이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반갑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14건 중에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교통안전 실내체험교육장 신축이죠? 이게 우리 김해시에서 한두 번 정도 신청했다 반려되었죠?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경찰청에 두 번 해서 순위가 밀려서 두 번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때 할 적에 총 공사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올렸죠?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그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0억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24억을 주고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작성한 겁니까?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지금 도비는 금년에 4억을 받았습니다. 10억, 10억 보태면 24억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4억 되면 여기 체험교육장 아무 차질은 없습니까?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홍진
김홍진위원
땅은 토개공 땅 맞죠?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땅은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 재정여건상 돈도 많지 않은데 굳이 시비 20억을 들여서 할 여유는 됩니까? 내년에 한 번 더 경찰청에 신청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 하려고 경찰청에다 준비 중입니까?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올려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김해시 재정여건상 좋지 않은데 20억이라는 돈을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찰청에서 20억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내년에 설계해 놓은 거 있죠. 그 자료를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남철
박남철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건물 신축이 4,140㎡인데 여기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주차장은 현재 삼계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대로 활용하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이 부지 1049-2번지 일원에 있는 땅을 다시 활용하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이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자연녹지 자연 수부로 일부 되어 있는 부분하고 김해운동장 주차장 상단부분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단부분 일부 접하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일부 주차장을 훼손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점용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면 엄청나게 넓은데 주차장이 줄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인근에 저희들이 김해보조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면서 별도로 주차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때 할 것이다? 시유지니까, 차질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총무과장 좀 나와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허문성 위원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다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안 하는 게, 이게 실제 동상동 신축 문제는 3개동 통합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가니까, 본질적인 걸 이야기 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총무과장은 공격적인 답변을 하고 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모 실세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공격적인 답변을 하는 그 모습을 연상했어요. 참고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질은 딴 데 가 있고 자꾸 딴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밝힐 건 빨리 밝혀 버리세요.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동상동 신축문제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스럽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회현이나 부원동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치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허문성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우리시에 복안은 3개동을 통합시켜 놓고 통합된 동에서 통합된 동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부지를 정해서 거기다 신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것 때문에 동상동 신축문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정확한 답변이지 정확한 답변은 어디 가고 없고 딴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비밀유지 할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이야기는 충분하게 나와도 괜찮을 답변입니다. 크게 문제될 답변은 아니라고 봐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들 그것 이야기해서 무슨 시민들한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계획이 새로 수정이 되어져야 되고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유도 되어지겠고 지금 통합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저런 고민들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여론조사 한 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의회 나오실 때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가 대의정치 아닙니까? 시민들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평생학습지원과장님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하고 MBC하고 지금 10군데가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되었는데 공동으로 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명칭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브랜드처럼,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하고 함께 공동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전국에 10개소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건 아는데 가까운 도시 진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도서관 이름이 기적의 도서관일까, 그 뜻이 뭘까, 그게 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음에 공무원 복무조례도 그런 게 나오는데 다소 종교색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복무조례에 보면 종교편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복무조례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기적의 도서관이라 하는 이 명칭 하나만 갖고 볼 때 이것도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종교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법인인데 우리 사회에 책 읽는 문화를
극중
강극중위원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농축산과장 좀 나와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 친환경 쌀 체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김해 친환경 쌀 이렇게 됩니까? 정확하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친환경 쌀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 들어갑니까? 김해 친환경 쌀 들어갑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김해시 친환경 쌀 체험센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으로 정식명칭으로 부른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특정한 부락이나 이런 명칭으로 바꿀 소지도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겠다 이 말이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 명칭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봉하마을 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거기에 브랜드는 봉하 오리쌀 나오거든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브랜드 쌀 자체는 오리쌀이 나오는데 이건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하고 벼 건조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봉하마을에 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원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 하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김해 친환경 쌀 브랜드를 같이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봉하 오리 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명칭부터 확고하게 되어야 된다는 소리라, 내가 볼 때 김해를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장소밖에 안 된다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가 오든 시비가 오든 그것 상관없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취득해서 미곡처리장까지 지어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미곡처리장까지 지어주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전체 22억 정도 소요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2억?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게 소규모 미곡처리장하고 벼 건조장하고 합해서 22억입니다. 도비가 1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는 세비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시비는 한 5억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도 국민 돈이고 시비도 국민 돈인데 특정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김해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지역에 예산을 과다하게 줄 수 있느냐 말이지, 만일에 다른 데 이런 위치를 잡아서 하겠다면 또 줄 수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이 3개소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요청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지만 매입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시설도 좀 더 해가지고 봉하 작목반을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특별히 작목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짜여 있습니까? 추경에 짜여 졌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았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시 한번 도비, 시비 어떤 비율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1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해서 4억 2000 정도는 건조장 짓는데 그 부지가 이미 확보되었고 뒤에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갈라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건조장하고 소규모 종합처리장하고 2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된다 말이죠.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확하게 명칭은 김해 친환경 쌀 체험센터로?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결하는 건 의견을 거쳐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잠시만요.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다짐을 받고 지금 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 후에 상공회의소 신축 운운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차피 역세권 개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저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곧 경전철 개통이 되어지고 주변에 개발계획도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뿐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용도가 바뀌게 된다라면 반드시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건 당연한 법적절차고 사고들부터 그렇게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인식을 같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 했는데 지방자치법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개별법입니다. 개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유인물에 근거법령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서 정확하게 심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폐지되는 부분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유인물 가지고 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위원회는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위임을 폐지한다. 이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내용은 아니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아마 도시디자인과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서 이게 폐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좀 편의적인 문제 때문에 법령을 놓아두고 위임할 사무는 위임하고 다시 폐지할 사무를 폐지하고 하는 것 아니냐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이야기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특히 장유출장소 같은 문제들은 인구 10만이 넘는 장유면에서 제대로의 출장소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많은 권한위임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면 오히려 다른 위임사무들 보니까 미미한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장유출장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사무위임을 할 의향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연락하고 통보해서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다시 발굴해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놓을라 그래, 정부도 권한 잘 안 넘겨줄라 하거든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잘 안 넘겨주듯이 우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장소에 권한위임을 잘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이나 인사부분 말고는 이관을 해야 될 업무는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이 위임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예산 인력은 딱 빼고 권한만 위임해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향들도 상당히 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참고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있죠? 평생학습지원과 사업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시정질문을 했고 몇 차례 가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식품이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쪽이나 농업기술센터쪽으로 이관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평생학습지원과 하고 농축산과 하고 양부서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 업무의 존치가 어느 부서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관이 필요하다면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의 의견으로서는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특별하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 시ㆍ군보다도 학교지원담당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지원과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부분도 아니고 체육부분도 있고 달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여러 분야들을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러한 부서를 두고 또 일원화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식품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식품을 선정할 수 있고 합리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지원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포함하고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느 때보다도 식품에, 먹거리에 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 먹거리 이런 부분은 전부다 농수산 아닙니까? 농축산물까지 해서 전부 기술센터에서 관리 사업 다 맡는다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심의하고 선정하는 데는 반드시 참여가 되도록 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자체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 광우병 파동 나오면서 식품관리라는 게 사문화 돼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원산지표시부터 해서 식품전체가 3개, 4개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산부 또 보건복지부 이렇게 갈려 있으니까 굉장히 복합하고 오히려 국민이나 시민들은 항상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다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산지표시 단속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극중
강극중위원
어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참 서글퍼요. 이런 게 복무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이 사회에 산다는 것이 참 진짜 서글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우리 복무조례에 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친절, 공정하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다가 굳이 이런 조항을 삽입시켜야 되는지 참 서글퍼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로서도 안타깝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건 뭐 국민들한테 장난치는 거 같아 심하게 표현하면,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 수준을 아주 낮춰 보든지, 정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 같아 참 기가 차요. 하도 답답해서 한소리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에 설명드린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위원회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 있는데 지금 법으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극중
강극중위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 같은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구성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이 바꿨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00년도에 바꿨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2000년도 바꿨는데 여태까지 왜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고 이제 만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도 조례가 작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서 지금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 조례안을,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이런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발의된 법인데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냐 이거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늦어도 조금 늦어야지,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김해시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몇 억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30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시 장학재단의 총 기금이 30억 밖에 안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1년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시는 출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출연하기 위한 금액이, 우리시의 복안이 총 얼마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가 지금 현재 도내에 12개 자치단체에 장학조례가 있는데 다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몇 십 억씩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현재 보면 장학기금이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우리 시세보다 굉장히 열악한 자치단체 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어려운 학생들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억 정도는 계속해서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매년 5억씩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운영자금은 매년 얼마씩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자금은 저희들 사무국에 있든지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지원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다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하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장학재단에서 1년에 지급된 장학금이 2000만 원쯤 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급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1,413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4500만 원이 현재까지 92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83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장학기금을 더 확보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우리 김해장학재단하고 성원ENT도 있죠? 개인적으로 하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쪽 장학회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청에도 매년 1년에 1억 500만 원씩 성원ENT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김해장학회는 제가 간사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장학회는 현황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억씩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출연금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평생학습지원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만 해놓고 어떤 금액이 정확하게 몇 억씩 지원한다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건 장학회에서 기금의 목표를 정할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장학기금을 확보해 갈 것인데 지금 올해 보면 저희 장학회 이사장은 강복희이신데 6월 달부터 해서 기금을 2억 6000만 원 기탁 받았습니다. 장학회 이사님들이나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인근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치단체 출연금이 지금까지 45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도 출연을 하고 있어서 장학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장학재단 인건비 나가는 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가 평생학습지원과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종길
재단하는 걸 결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1년에 한번 씩, 인건비 나가는 건 없는 것 같더라도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기세 일부 나가는 건 있는데, 보기보다도 출연금이 30억 밖에 안 되고 아주 적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30억은 우리시가 출연한 건 아니고 다들 시민들의 모금 또 장학회 이사들의 기탁 이런 것으로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다른 지방자치를 다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 시세에 걸맞게 장학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평생학습지원과장이 간사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무국을 설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현재는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계속 더 불어나고 또 장학사업이 확대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될 수 있으면 사무국을 설립하면 운영비, 인건비 많이 들잖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그런 체제로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김해장학회 설립 시기가 언제쯤 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립은 92년도 1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설립 당시부터 우리 재단법인 김해장학회이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습니까? 설립 당시의 조성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립 당시,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출연금액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팔구년 전에 재단이사장 횡령문제 아시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때 횡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파악을 못하면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 혹시 보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당시에 문제가 났던 부분들은 다 환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환수가 다 됐다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은 그런 위험이 없겠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하도 걱정스러워서, 당시에도 재단법인 김해장학회인데 그 이사장이 횡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거에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우리시가 장학회 간사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적립금액 중에서 순수 현금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다 현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현금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 목표를 아직 정하지는 않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장학회 이사회에서 주로 목표를 정할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면 뭐 100억, 200억, 50억 이렇게 목표를 한 2020년도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시도 2020년도까지 적어도 100억 정도는 장학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반영에 지금 올해 5억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환
류진환위원
얼마 요구를 해놨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기는 한 5억 정도 출연을 하는 걸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목표년도도 정해지지 않았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목표년도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기금의 목표를 2020년도까지 한 100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20년도까지 100억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무국은 둬야 되겠네.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100억 기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사무국을 둬야 할지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는 안 하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사무국을 둔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운영자금은 대충 어느 정도?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운영자금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없을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학회 구성이 이사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사는 15명이고 간사가 2명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서 장학생 전부다 선발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장학생 선발은 우리가 대학생의 경우는 4년제 대학생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생으로 하고 졸업예정자나 2년제, 3년제 대학생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학점이 4.5점 만점 같으면 3.5점 이상 돼야 되고 그 부모의 재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재산이 동산하고 부동산 다 합해서 9000만 원 이하 이렇게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 약관이 있죠?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부 좀, 설명보다 제가 읽어 보도록 부탁합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