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이번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5호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1월 6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80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삼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물의 색채, 야간조명, 미관, 환경시설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정한다라는 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에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만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 운영 자문에 대한 규정을 하였다 말이에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하고 관련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어떻게 경관사업을 해나갈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의기구로 경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건축물을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이걸 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새롭게 조성한다든지 경관을 새롭게 바꾼다든지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건건별로 경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있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나름대로 그 지역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고 어떤 색상이 들어가고 큰 건물은 조명을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자문을 하고 그런 걸 하게끔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미리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구성을 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보면 경관위원회라고 있다 말이에요. 경관위원회도 역시나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다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는 지역 주민도 하고 원활하게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경관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할 때 여기는 전문가들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 경관조례가 하나 있죠? 도시경관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도시디자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디자인 자문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도 있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고 안 봅니까? 이게 통일되게 하나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모든 분야를 통괄하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자문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관위원회로 흡수를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예로 말이에요. 관계법령에 보면 옥상에 옥이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시행자나 시공자로부터 경제적인 부담 내지는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나 경관추진협의체 이런 분들이 어떠한 부분까지는 지도 내지는 새롭게 디자인이나 색채를 한다 하더라도 고급화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면 김해시 건축조례 제3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김해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2조 제4조도 포함되도록 해놨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도 해놨는데 김해시에서 의회에서 한 조례를 총체적으로 한 과, 두 과, 세 과, 네 과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 해놨다 말이에요. 그것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조례만 해도 충분히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 사항들이 구태여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을 만들어서 기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발췌해서 여기에 삽입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조례 이 부분은 법령에서 경관법에서 국회법이라든지 전부다 관련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했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옥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면서 같이 할 때 하고 또 하고 하면 오히려 절차상 복잡해지니까 할 때 디자인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면 훨씬 더 아름답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시건축위원회나 이런데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가서 얼마든지 조언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데 얼마든지 자문을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즘 대형 건물들은 조감도 내지는 시뮬레이션을 가져와서 전부다 비춰주잖아요. 다 해주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참말로 디자인을 할라 하면 도시가 살아 날라 하면 거리, 공원 이런 쪽으로 가서 조화롭게 거리조경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잘 해주어야 도시미관이 살아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축물 몇 개, 집 몇 개 한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변화가 많이 오겠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건축물 분야를 강조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분야는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거리미관이라든지 상위 인프라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위법에 치중되어 있다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서 만들어가잖아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관광진흥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체적으로 이 안을 보면 모법 내지는 조례법을 전부다 묶어서 한 군데 압축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요새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나서 의원들도 조례발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하는데 너무 간단한 조례들도 많이 만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건 시민들한테 혜택 내지는 규제다 말이요. 정확하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고 규제를 하는 조례가 있다 말이요. 보통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모든 법 속에 있는 걸 발췌해서 한 군데 압축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부분은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 지역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자는 게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단순 개발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발하든 재개발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관련된 법령들이 생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경관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조례안이 규제쪽에 가까울 수가 있겠다.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도시디자인경관법이라고 있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법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고 거기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위원회 해서 이분화 시켜서 협의체는 지역을 구성하기 위한 지역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에서 또 한번 재검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그 상위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또 보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관협의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 경관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하다또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는다고 하시면 그게 계획 단계에서 보다 더 완벽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사업추진할 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 간소화, 허가민원 간소화 여러 가지 가능하면 제도를 풀어서 민원의 입장에서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또 하나의 제도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심의기관을 이분화 삼분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결국에 전체적인 하나의 협의체, 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준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도시경관조례가 상정된 것 같은데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관미관을 구성할 수 있는 김해시가 도시디자인의 구심점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원화라는 것은 김해시가 구상하고 있는 큰 틀에 있어서 그림 자체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역 지역에다 전부다 협의체를 두면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와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결국에 김해시가 가지는 큰 그림을 완성을 못 시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하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그 지역에 전문가가 되는 거지 김해시가 구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020김해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해야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지역주민들만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다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할 때 앞으로는 김해시가 큰 그림 속에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일원화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이러한 조례들은 현재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제도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서 경관 미관에서 시가 행정력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희성 위원님께서 행정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업집행 부분에서는 절차간소화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관조례에서 내용을 하고 있는 건 계획입안 단계거든요. 입안단계에서는 계획이 한번 입안이 되면 다시 바꾸는 자체가 상당히 절차도 어렵고 내용 자체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처음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한다면 보다 더 우리시가 원하는 또 우리시 정체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목적 자체도 불투명하고 과정 자체도 차라리 여러 방면으로 해서 훨씬 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전반기 의회 때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 제3조에 보면 공장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야간경관 다 해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허가 부서에서 그때 5개 권역인가 나누어서 동부, 중부, 서부 해서 이 공장은 녹색계통으로, 이 공장은 청색계통으로, 이 공장은 황색계통 이런 식으로 해서 어윤환 도시관리국장할 때 설명해서 질타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공장이 다 들어서 있는데 어떻게 다 바꿀거냐, 예산은 어디서 만들거냐 지원해 줄라 하면, 그러면 짓는 공장을 한다라면 너무 언바란스가 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주 내용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보면 경관조례 디자인조례를 하므로서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재원조달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여러 가지 경관현황 분석도도 나오고 기본구상도도 있어야 되고 경관계획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잡혀져 있고 계획은 세워놓고 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쪽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현재 운영 규정에 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내부규정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내부규정으로 하면 되지 그대로, 그 예로 경사지붕 때문에 늘 논란을 일으키는데 경사지붕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대도시에 가보면 경사지붕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도지사 지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방침으로 건축법에도 없는 경사지붕을 강요해서 전체적으로 경사지붕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옥상에 근근이 한다라면 요즘 옥상 조경 정도는 허용을 해주더라구요. 아시겠습니까? 슬라브 쳐서 옥상 조경을 할 때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경사지붕 고집하잖아요.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 받으러 가면 허가과에서 내부지침으로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관계획 내용 제8조에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현재 주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생활하는 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혜자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이대로만 가면 되는데 규제가 되어서 심의를 받으라, 아니면 이대로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딴 조례에 있는 걸 삽입해서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근본적인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게 다 삽입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존속되고 있는 법대로 했을 경우에 허점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들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 절차를 한목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법의 필요성 기존 있는 법에서 또는 있는데서 허점이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법으로 제정된 건 경관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도시계획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관이라는 부분 전체를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경관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때 법에 근거를 두고 경관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다 보니 경관조례가 새롭게 나오게 된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절차가 통과되는 그런 식이네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개별 단위 단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부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관위원회에 심의라든지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또 전체적 경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부서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분쟁은 각 건물에 대해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결국은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위원회가 있는 것은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일정 층수이상, 연면적 일정면적 이상,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따로 있고 경관법은 2007년도 제정이 되어서 이 개별법상에 따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모두에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왜 더블이 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협의체는 어떤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이고 경관위원회는 어떤 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체 운영을 따로 하고 경관위원회를 또 따로 두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 3대 정책이 책 읽는 도시라든지 디자인창조도시라든지 3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을 입안한 점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도시가 획일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색채면 색채, 건물모양이면 모양, 융통성을 두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조례를 보면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공장건물 색채 가이드라인,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건축미관협의 가이드라인 등 모든 것을 가이드라인 정해 가지고 또 시장이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장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고 협의체하고 정해서 하겠지만 사람의 견해나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도시가 너무 획일적으로 퍼즐게임 같은 그런 도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반드시 한 길로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길 중에서 우리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큰 틀을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색채를 어떤 색으로 하든지 그것은 만일 저희들이 색채 가이드라인을 하더라도 색채를 반드시 파란색만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푸른색 계통의 여러 가지 채도를 두면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택
임용택위원
작년 5월 17일 경관법이 공포되어서 안 할 수는 없지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상위법이 모법이 되어서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ㆍ문화자원의 야간경관 조명이 뭡니까? 김해는 어떤 역사문화를 가지고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야 역사
용택
임용택위원
가야 역사 색채나 조명 이런 것을 역사ㆍ문화자원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가야 역사ㆍ문화의 야간조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야간 조명할 때에 모양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가로등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주가 건축물을 한다, 거기에 조명을 넣으라고 심의를 해서 어떠 어떠한 조명으로 하라고 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이 반대되면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조명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몇 시까지 조명을 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정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정합니다. 저희들이 야간조명을 건물에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게 밤에도 아름다운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전기세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건축주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지지도 안 하고 건축주가 못하겠다면 못하네요? 강제로는 못 하네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일몰과 함께 몇 시까지 조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들어가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조명시설을 해야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맹점도 있다 그렇지요?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사실상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건물자체가 훨씬 더 돋보이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조명을 해서 정부시책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껴야 되는데 조명은 꺼라 하는데 이 조례안은 켜라 하고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건축물에 대한 야간조명 관계는 영세성을 띠는 이런 건축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정규모이상 대형건축물 이런 데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에 따른 전기료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내에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다,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엘리베이터도 몇 층 이상은 운행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경제시국과는 잘 안 맞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역사ㆍ문화 경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모양부터 해서 또 조명색깔이 하얘야 되고 조명색깔이 누레야 되고 그런 것은
용택
임용택위원
애매한 부분이 많겠습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색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가야역사 분위기에 맞추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쪽으로 아주 해박한 식견이 있는 분들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조례를 보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건축미관협의 이런 것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설계사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사는 어느 정도 갑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설계 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으려면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A라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어느 정도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허가를 넣었을 때 또 다시 심의협의회에서 재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그렇지 않으면 종합엔지니어링사 여기에서 각종 설계를 할 때는 건축주나 그렇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주문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주문사항이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안 한지까지도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할 때는 김해시의 조례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건축법상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떤 규제가 있다. 이런 법규의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되었다가 다시 반려해서 또 하고 이런 번잡한 그런 절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가령 가야의 거리를 동상동 어디에 선을 그어서 지정했다면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건물 지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바꿔라 하는 것은 건물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증축을 할 적에 유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가야역사문화와 맞게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신도시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들어선 그런 실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크게 그것하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조례를 만든다면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영삼
김영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의 거리 부근에는 일정부분 시에서 자기들이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장유나 더 들어설까, 그 외 북부동도 다 들어섰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70%가 다 들어섰는데 30%를 설계하면서 조례로 바꾸어서 한다고 해서 그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건물은 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거리를 위해서 하려면 굉장한 추가비용이 들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춘
박종춘도시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허가해서 개발행위 중에 있는 것도 경과조치에 포함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 건축물, 기존 가로, 기존 공공시설인 교량이라든지, 도로 부속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도시창조를 위해서는 필요로 하다고 느껴질 경우 건축주나 공공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해서 이런 이런 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건축주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든지 충분하게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디자인창조에 관한 경관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5조 1항에 보면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설치신고제에서 설치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를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개정된 게 99년 2월 8일 같으면 약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에 주차장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허가번호 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설치통보제로 바뀜으로 해서 이 문구가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99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2008년 11월 아닙니까? 그동안에 고쳐야 될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만 별로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이때까지 그냥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 조례라는 게 시민들에게 전부 적용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안 하고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표시명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10년간 개정되고 난 뒤에 조례를 안 바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또 안 22조 1항에도 보면 2003년 12월 31일 과태료 부과기준이 우리 환율변화도 있었는데 여기도 5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에 한번도 개정을 안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99년도 개정 이후에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변동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9년 10월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데 그대로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서류함에 넣어놓고 이제 꺼내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변경될 때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통약자한테 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 교통수단의 장애인콜택시 두 가지와 거기에 따른 교통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에서 재원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재원확보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하면 되겠지만 저상버스는 국비가 25%, 도비가 25%, 지방비가 50%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수단 특별교통수단에 따르면 콜택시운영비는 전체 우리시ㆍ군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에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돼서 저희들 특별히 시장ㆍ군수 협의회 또 특별히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이렇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담당자로서 재원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복지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다가 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준이 복지시설을 더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복지시설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재원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갈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되면 조금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다른 분야인데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공에서 김해터미널 소송을 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 지역구 김해 전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라든지 진행상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998년도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을 부원동에 있던 걸 내외동으로 옮겨서 그때는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22,500정도 되는데 처음에 1,000평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약 2만㎡정도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98년도초 최초 계약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매수가 나타나서 개인이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2007년도 10월까지 금액을 다 납부하기로 하고 토지공사에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계속 토지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2007년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요청을 해서 2007년 9월 30일까지 임대계약기간이 끝났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계속 문서상으로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통지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계속 토지 목적대로 또 시민의 중요한 공익시설이니까 사용코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임대료는 매월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납부하는 과정에서 최후로 지난 9월에 소송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9월에 공문을 보내기로, 어차피 교통시설 부지니까 교통시설 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소송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계속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이 시설은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문제는 조용하다가 사실 지난번 국감에 김태환 의원께서 지적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이면에는 잘 아시다시피 매수자가 우리 김해지역에 알만한 박현태 회장님 땅이지 않습니까? 매수한 거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토공이 승소를 했다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 10월 11일까지 토지공사 주장에 의하면 잔금을 매수자가 다 내야 되는데 잔금을 일부 남겨놓고 매수자 측에서 나대지 상태로 인계를 해 달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토지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본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제가 토지공사에 가서 우리시민의 발이고 우리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소송을 취하해주겠느냐, 이런 내락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피고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그 와중에 땅이 매수자 밑으로 넘어 간다면 토지공사와 저희 시와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터미널이 개발될 때까지 저희들이 터미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 조례안을 다루는 데서 이 얘기는 안 맞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12월이라고 아는데 신문에도 연일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내가 조례안과 관계없는 데도 하는 겁니다. 정말 패소했을 때 심각하고 또 시민들은 이 부분이 사실 미리 예견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시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많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외부적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의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먼저 우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여객터미널 아니면 용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여객터미널이라는 부지로 해당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환
배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 영원히 거기서 안 된다는 보장도 있으니까 조금 미리 미리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물색 해본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계속 놔두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임의로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을 특별히 바꾸지 않는 다음에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매수자가 등기를 한다면 매수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임대료를 주고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거기에 20억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도시계획 변경 됐다 하면 엄청난 또 특혜일 수도 있고 사실 그때 매입한 부분하고 지금 하고 시세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민들 오해가 없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해주시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재판이 진행되면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용 대상자가 한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이용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 임산부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이렇게 책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산확보 관계도 아직 잘 모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상버스일 경우에 2012년부터는 절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걸 전부 지원을 다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0% 지원을 합니다. 국ㆍ도비를 50% 주고 우리시에서 50% 하고 그다음에 찻값이 비쌉니다. 일반차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상버스일 경우에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차가 거의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면 버스 값이 두 배거든요. 지금은 얼마 전에 시운행을 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2012년까지는 거의 지원이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유하
김유하위원
저상버스로 다 바뀝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50%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50% 지나가는 차 중에 저상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버스가 있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법에 우리시와 군에는 1/3까지 바꾸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2012년 이후에 바꾸는 대폐차의 절반을 이렇게 하도록 조례를, 이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경상남도 전체로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번 바꾸면 오래 쓰니까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연간 예상되는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차를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한 10년 쓰니까 별 부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동콜택시의 경우에는 차를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 적자부분을
그건 위탁합니까? 조례에 부칙으로 해놨습니다. 시 직영 또는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공기업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약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면밀히 보니까 거기 약자에 대해서 위원회에 1항목에 그것밖에 없는데 대체로 보니까 행정직에 7명이 되고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과장, 행정과장 7명하고 나머지 한 20명 내외니까 13명중에 약자들도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요 그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고 많이 알텐데 조금 규정은 이렇게 해놨지만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5조 5항 1호에 보면 장애인용,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계단체추진단 경력이 있는 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이 규정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해야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그런 걸 빨리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국은 이게 상위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준칙이 다 내려온 근거 예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산부분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 이후에 우리시에 여력되는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시행을 할 것이고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도래 되는데 따라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6쪽 특별교통수단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특별교통 수단이라는 것은 버스의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 수단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하게 두 가지를 했는데 저상버스와 장애인이동 콜택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서 보면 특별교통 수단에 이동요금의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 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통 수단에 있어서 저상버스일 경우에 요금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놨지만 일단 요금이 높게 부과된다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특별교통수단은 저상버스가 아니고 이동용 콜택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내를 다닐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까지만 받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상 콜택시의 경우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금차이가 많이 날 건데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내용
희성
김희성위원
배려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해시내다,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1000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00원입니까? 그러면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초과할 수 없다. 읍ㆍ면ㆍ동 어느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원거리를 친다면 진영에서 대동까지 가더라도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를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콜택시를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이동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영하는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일단 저상버스를 제외하고 저상콜택시를 몇 대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30만~100만 미만에서는 50대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50대, 김해시가 50대를 일단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네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상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러놓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의 어떤 자기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다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가 50대정도 확보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소요시간, 그다음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겠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산출할 수가 없을 걸로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 또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에 혹시라도 이용시간 자체가 교통약자들이 자기들도 약속이나 이용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보완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과장님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김해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단거리 내에서 저상콜택시의 대기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의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끝으로 우리 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터미널 부분, 소송중이라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2조 3항에 보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대동면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이 사유지에 시설을 만들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동물보호법이 올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 분들이 동물애호가들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지원은 되지만 그 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저 사람들이 알고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 한 분이 만든 것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면적이 전체 150평정도 됩니다. 우리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위탁을 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인데 소요경비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소요경비는 도 조례 6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인건비나 도 조례에 의하면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보통 안전관리사 정부노임단가가 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이니까 1만 4000원하고 사료비하고 치료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개는 8만 원 지급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 분한테 지급한 금액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부산 강서구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IMF이후 유기동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줄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4500만 원 잡았는데 이번에 모자라서 추경에 1500만 원 확보해서 6000만 원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2008년도에 지급할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된다. 한 해에 유기동물 위탁경비가 그렇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000만 원 정도 그 분한테 지원이 된다. 주로 유기동물이 제일 많은 종류는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고양이는 그냥 들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도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고양이 때문에 난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고양이는 판매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가 주로 많고 그런데 이 분한테 주는 돈이 6000만 원이면 만만찮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고생은 하시겠지만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0만 원 꼴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가 몇 마리인지 현황을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히 예산도 만만찮게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정도 나갔다니까 상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6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유기동물 처리를 하고 있는 업소에 월별로 받습니다. 또 유기동물 업체에서는 법상 저희들이 포획해 오면 10일내 공고해서 주인이 있으면 반환해 주고 차에 받혀서 곧 죽을 것은 안락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자가 있으면 분양을 해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벌금이라기보다도 보관에 대한, 주인을 찾았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크게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잠깐 잊어버리고 찾았다가 보관을 해서 돌려주는 그런 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전체 포획된 것이 568마리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게 39마리, 주인한테 인수인계한 게 24마리, 폐사가 164마리, 안락사 71마리, 현재 분양한 것이 50%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무료분양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확실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인터넷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터넷 신청으로 해서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폐사 내지는 안락사 이런 경우에는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 자체에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보통 매몰을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사체를 혹시 우리 소장님이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폐기물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폐사 내지는 안락사를 시킨 이런 동물이 잘못되어서 빠져나가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처리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동물이 대부분 병이 들거나 또는 차에 받혀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런 버려진 동물들입니다. 그야말로 유기동물이고 어쩌다 분실한 경우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은 물론 기초적인 치료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물관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영수증을 우리가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 다른 동물들은 유통경로가 오픈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식품에 있어서 분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통경로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물보호와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기는 부적절해서 하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처리방법에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개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번에 동물보호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개정되었지. 그 동물보호법은 있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개정됨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도 조례, 시군 조례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까지는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라 해서 만든다 이런 뜻이네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동물보호법 자체가 이번에 학대행위라든지 밀도살하는 것을 못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례안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면 개를 도살해도 신고하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를 도살한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개는 지금
유하
김유하위원
상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라 한다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의미, 즉 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 이렇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유하
김유하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동물보호법은 그야말로 선언적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유기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셈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되어서 배회하는 동물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답변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조례의 규정없이 자체 처리를 해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처리는 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처리를 해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도 조례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보호료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동물보호법에 준해서 하겠지만 배회하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학대를 막고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는 개를 예를 들면 A모씨가 학대를 했다면 이 조례에 저촉을 받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는 유기동물의 보호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유기동물의 보호니까 돌아다니는 개를 지칭하면 제가 학대를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때려서 죽였다면 저촉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 조례에는 저촉을 안 받고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받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하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야말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지급근거라든지 처리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처리방안, 처리가 중요하네요. 유기동물을 집합소에 넣어라 하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네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따지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동물학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모아놨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주안점이 있다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유하
김유하위원
동물보호법에 오히려 저촉을 시키는 게 낫지. 이 조례는 필요 없지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는 유기동물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동물보호법에 관련되면 우리 농축산과에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법에 관련되어도 역시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축산과에 그런 관리요원이 있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그 업무를 가지고 관리요원이라기 보다도 업무가 농축산과에
유하
김유하위원
처리 두수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되지도 않던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늘어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묻는 것인데 꼭 있어서 지켜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더 잘 할 수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행을 해보다가 보완을 자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기존 하던 사업이었고 이것을 계속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하시는 것은 하시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체계적으로 동물보호보다는 보호차원을 넘어서 다 잡아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시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지원되고 동물은 동물대로 다 잡아먹히고 이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민속소싸움 경기가 우리 김해시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대한 큰 이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소싸움대회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11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학대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민속 전통소싸움대회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시에 의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이것을 조례화 시킬 이유가 있느냐고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고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경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 고시했거든요. 이 제안이유에 보면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유화 된 소싸움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만 인준하겠다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고시내용에 이것을 조례화 시켜서 소싸움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문화된 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조례로 제정을 안 하면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고시를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그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공문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소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공문이 있어야 조례의 타당성이 받아질 것 같은데 그 공문을 바로 확인을 안 하면 지금 조례가 소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 공문을 팩스로 받아서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소싸움이 우리나라에 파악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1군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1군데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조례도 주고 하면 설명도 짧고 이해도 빨리 될텐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만드는 조례 말씀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죠. 새로 만들면서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게 있는지 어떻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달랑 이것 만들어서 참고도 안 되고, 지금 11개 자치단체가 다 조례를 가지고 소싸움경기를 운영한다 말이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저희도 처음하는 조례라서
유하
김유하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우리도 처음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다가 내용자문도 받아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만드는 조례고 이미 먼저 만들어놓은 시ㆍ군을 참고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소싸움 말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가 뭐 있습니까? 참외 아니면 단감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수산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천하일품
유하
김유하위원
천하일품 브랜드가 처음에는 반짝하더니 지금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조합의 포크밸리 같은 브랜드는 전국 대상을 세 번 수상한 전국 최고 브랜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양성적으로 알려야 김해 브랜드가 살아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고자료를 보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만약에 소싸움경기를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로 정한다고 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장소는 이때까지 단감축제하고 난 뒤에 진영 공설운동장에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인조잔디가 깔리고 해서 장소가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부지에
성규
김성규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부지는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정류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노조에서 정류장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부지를 양보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화물연대하고 토지공사, 박연차 씨하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임시적으로 밖에 안 되잖아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9일부터 26일까지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터미널도 못하도록 하는 형편에 그것 해봐야 한 두 번 하고 나면 시기도 오래되고 거기도 어떠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장소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하면 김해는 소싸움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홍보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소싸움 경기를 하는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결국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빌미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장은 주관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문제가 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몇 개 지자체에서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남에만 여섯 군데, 그러면 전국에 11개이면 경남 말고 다른 데서는 다섯 곳밖에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236개 될 것인데 그중에 11군데면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경상남도 여섯 군데 중에 우리가 포함됩니까? 일곱 번째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남에서 이래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싸움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실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싸움대회를 그 지역마다 다섯 군데가 여지껏 하고 있는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주관을 김해시장이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도자기 축제나 단감제 이런 것도 단일 규모로 아무 조례없이 잘 해가잖아요. 그런 데 예산지원도 잘 해주고 1억 5000만 원씩, 처음에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억 5000만 원까지 축제한다고 예산지원 다 해주잖아요. 축제한다고, 참고적으로 김해시가 축제나 기타 행사가 많은 건 알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시장님이 잘 검토해서 줄이고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 하는데, 공연하고 하는 건 나름대로 덜한데 밖에 축제하는 건 엄청나요. 10월달이나 11월초 기준해서 아마 각종 단체장이나 의원들한테 초대합니다 날라 오는 게 모아놓으면 엄청날 거예요. 다 참석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라 했으면 좀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여러 가지 모아서 위원들한테 주시고 예산도 얼마만큼 지원하는 내용도 가르쳐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소싸움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오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갖추어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운용의 지원에 시장이 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고시되고 나면 주관부서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할, 이게 만약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고시가 되고 나면 소싸움대회에 경비를 얼마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9300만 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도비 300만 원하고 93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비 300만 원인데 시비 9000만 원?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딴 자치단체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같은 경우하고 진주, 의령같은 경우 청도는 총 예산이 4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청도 4억? 의령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령, 진주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용택
임용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군ㆍ시나 트레이드마크로 내걸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고, 김해시는 좀 다르다 그죠. 올해 9300만 원, 앞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선에서 대략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도 청도나 의령, 진주같이 커지면 3억이나 4억, 5억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조례 정해놓으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청도처럼 저렇게 크게 된다면 청도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육성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청도, 의령, 진주하고 경남에 6군데입니까? 우리가 하면 6군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포함해서 6군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청도는 경북이죠? 하여튼 11군데 자치단체에서 소싸움 행사에 시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소싸움 경기대회를 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도 지원이 부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도 지원이 늘어납니까? 조례를 만들면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와 도 지원이 늘어나는 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도에 지침을 이야기하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림수산부 고시로 시ㆍ군조례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민속소싸움 경기에 대하여는 동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뭘 제외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면 이 자치단체가 전국에 하는 자치단체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경기 자료 제3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이렇게 쭉 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상부에 위반되는 겁니까? 조례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자체가 이번에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제안이 없었고 실제로 소싸움만을 예외로 민속경기라 해서 예외로 한 것이지 닭싸움이나 개싸움이나 이런 것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싸움만 민속경기라 해서 예외로 한 것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은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조례를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어야 소싸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례가 안 되면 내년에는 소싸움대회를 못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해놓은 여기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경상남도 김해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 하면 공문에서처럼 고시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소싸움 주최측에서 시장에게 당부의 부탁을 안 했겠느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하
김유하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시대상인 11개 시군이 시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 지원해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예산을 90% 이상을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걸 하라 마라 이런 고시를 할 수 있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를 지원하라는 그런 건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놓았고 실제로 전국 모든 소싸움대회를 주관하는 자치단체가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쭉 해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도 해왔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고 있었으니까 주최측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없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반발할 수 있는데 꼭 우리시에 브랜드화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해시는 산업화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산업화가 되어 가는 도시에 민속적인 요소도 지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소도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한 것은 단감제 뒤에 단감을 많이 팔아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인조잔디를 깔면서 진영공설운동장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옆에 부지에서 시행을 하고 이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좋은 장소를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장소까지도 전망이 어두운데 굳이 이 조례안을 급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급하게가 아니고 전국 11개중에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고 여기서 안 하면 제외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위원들에게 공문 배부)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을 좀 돌리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소싸움대회를 단감제할 때 하셨죠? 일종의 부속행사로 하셨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죠? 지금 제가 공문을 봤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간과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복사를 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경기 해가지고 제1조 1항 전국 규모민속소싸움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 횟수, 지역 명칭 등 전국 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시라는 부분인데 예시를 하면 제1회 김해시 전국민속소싸움대회 하는 이걸 고시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 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진영단감제에 있어서 소싸움 경기 같으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타이틀을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셨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 소싸움대회를 단독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감제에 있어서 좀 더 단감을 홍보를 하고 판매독려를 하기 위해서 부속적으로 하는 행사다 말입니다. 이런 행사는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분리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소장님 단감제할 때 진영에서 못한 이유는 진영공설운동장에다 인조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옮긴 것 아닙니까? 맞죠? 오늘까지도 사실은 장소가 할애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단감제에 있어서 포함된 행사였다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온 행사를, 진영에 보면 단감제를 하면서 논농사가 끝나게 되면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걸 별개로 해서 전국에 굳이 조례를 필요로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경비들을 이중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단감제에 있어서 소싸움제전위원회가 있다면 단감제와 함께하는 소싸움대회 장소를 물색해라 하면 진영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해마다 전국대회를 하겠다라는 못을 박는 겁니다. 조례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보다는 단감제에 있어서 부속행사로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이 조례도 상관이 없고 또 예산적인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유지를 한다면 홍보 안하더라도 오신 분들이 참여하고 또 단감제에 있어서 포스트라든지 광고를 할 때 소싸움도 같이 한다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안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한 5년간 단감제 부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장소를 이왕 진영으로 한다면 단감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부설로 한 것이고 실제 진영단감제전위원회의 예산 속에는 이 예산이 10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행사로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싸움 한다고 해서 관중이 얼마나 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감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속행사를 하면 단감제에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소싸움에 오신 분들이 단감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점을 놓아두고 굳이 이걸 분리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사람 안 오면 다른 문제로 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하다 못해 텔레비젼이라도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은데 분리해서 반사적인 불이익을 굳이 스스로 초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장소 문제가 올해 부득이 터미널 옆으로 옮겨서 합니다만 사실상 어디로 갈지 장담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진영에 같은 시기에 개최할 수 있고 진영에 그만한 땅이 나온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일 지금 어떤 위원님 말씀은 칠산서부동쪽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시 진영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조례를 막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김해시가 전국대회를 하겠다. 소싸움대회를 하겠다라는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시가 갖는 인지도에 있어서 그걸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는 사항에서 현재까지 해왔고 또 단감제에 같이 묶여서 그 기간에 하면 조례 없어도 되고 또 김해시가 이것이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못느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단감제에 계속 부설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구요. 해보시고 도저히 단감제와 소싸움이 접목하기가 어렵고 장소확보가 해봐도 해봐도 안 됐을 때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별도의 소싸움대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례에 맞는 소싸움대회로 앞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해서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방금 공문에서 보시다시피 고시에서 제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례를 안 만들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감제 부설로 계속 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장소가, 내년에 확실히 저기 또 한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소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다시 진영으로 간다는 상정 아래서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보기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사항을 노력하셔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는 측면 그리고 관중동원을 하는 측면 그리고 단감제에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붙이면 좋다.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장소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소싸움대회에 있어서 단독적인 전국대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노력해서 내년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다 전달되었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되었고, 토론은 충분히 했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말씀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른 장소를 잡아서 노력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안됐을 때 조례를 만들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는 농수산부 고시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하
김유하위원
신청을 하면 되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진영 공설운동장에 잔디 깔렸으니까 그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부주제를 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조례로 만들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없는데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김해시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데 방금 제출한 공문에 보면 시ㆍ군 조례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민속소싸움경기는 동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7일 이후부터 이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고시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진영단감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해보고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조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이 고시에서 빠져 버린다 말입니다. 농림수산부 고시에서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김해에 출전하는 소가 몇 두나 있습니까? 김해에 주소지를 둔 소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육성하는 소까지 육성해 나가는 소까지
희봉
서희봉위원장
되었구요. 금방 답이 안 되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한다. 올림픽을 한다. 하면 그 지역에서 행사를 열므로 해서 반대급부로 지역에 소비도 하고 많은 이득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경남에 6군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소싸움대회를 우리 김해에서 열어서 얼마나 김해시에 큰 혜택이 있다고 보십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파악한 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예를 들어서 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통이 있고 소싸움의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16회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례를 이번에 안 만들면 개인적으로 대회를 열었을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소싸움대회를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안 열면 다음에는 소싸움대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희성
김희성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해석하는데
희봉
서희봉위원장
안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7일 이후부터는 시ㆍ군조례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년에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김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싸움대회를 열면 동물보호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걸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장님 단감제에 맞추어서 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정확하게 단감제에 부속행사로서 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행사로 한다면 여기 보면 부속행사로 할 경우에는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부속행사가 아니거든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단감축제에 병행해서 기존 하던 대로 소싸움대회를 열면 조례 통과 안 하고 괜찮습니까? 동물보호법에 걸립니까? 괜찮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는 경기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싸움대회를, 동물보호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시를 할 경우에 풀어주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부제로 하면, 예를 들면 진례도자기 축제 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소장님 이게 명칭은 놔두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 안하면 동물보호법에 소싸움 대회를 열면 문제가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진영공설운동장을 못 열었던 것을 강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파악이 안 되더라도 덜렁덜렁 답을 하실 게 아닙니다. 조례통과 안 시켜 놓고, 자체적으로 소싸움 대회를 병행해서 열든지, 동물보호법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용택
임용택위원
진례쪽에 하든지 해가지고 단감 축제기간 중에 내년에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단감제 못했다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청취불능)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죠? 그러니까 9월 7일 이후에 소싸움을 한번 열려고 하니 조례가 만들어져야 소싸움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올해 행사 안 하고 내년에 단감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내년에 연계를 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단감제 기간 안에 진영에 어디 논을 빌리든지 뭐를 하든지 진례쪽에 하든지 해가지고 단감제 행사 축제 기간 중에서 소싸움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있죠. 예산 소진하려고 지금 올해에 단감제를 끝내버리고 2008년 9월 7일 이후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물보호법에 걸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급히 만들어 가지고 고시해서 한번 붙여보자 이 말이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하면 됩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소싸움 대회 전국대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소한도로 전국 규모의 구장도 없는데 구장 빌리고 4억, 5억 지원 안 해주면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여태까지 전국대회로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의원님들끼리 의논하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전국 소싸움은 진영단감제의 부설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금 김희성 위원으로부터 김해시 민속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