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휘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희 의원입니다. 안동 은 예로부터 추로지향의 교육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으며 최근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시민의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김휘동 시장님의 2008금복문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4일에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2주년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지기도 한 안동 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옛 명성을 되살리고 신도청소재지 면모를 일신하고 품격있는 도시규모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재조명할 시점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현재 설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동 시의 안동 시립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2호에 보면 초ㆍ중ㆍ고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안동 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는 가정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지역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동 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4호에는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시 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5조 4호에 의하면 향토문화 전통예절 등 애향, 애국심과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와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양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별, 분야별 시민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시ㆍ공간적인 낭비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콘텐츠화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 선택적 참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급히 해야 할일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서 성인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2세에게 그야말로 인적, 지적 자질이 잘 갖추어진 안동 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안동 이 가진 다양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훌륭한 조상의 빛난 얼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탄탄한 미래를 꾸려갈 우리의 2세를 블루오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동 시는 유아교육에서 청소년, 성인교육까지 숙박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선비문화체험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후 경당 종택을 중심으로 안동 규수체험도 할 수 있고, 안동 의 미래를 열어갈 2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 역시 아주 풍부한 안동 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작은 마을에서 생활교육의 탑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청학동을 보십시오. 방학이면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전국을 석권하고 있는 청학동의 위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적, 인적, 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시의 의지로 분명히 세계를 향해 안동 인의 얼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생교육의 운영체계 일원화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걸맞는 인성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기업인, 여성경제인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그동안 여성회관 혹은 다른 교육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이 여성의 취미 또는 창업교실을 많이 열어왔고 그 결과 세상이 놀랄만한 솜씨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난 9월에는 서울의 운현궁과 인사동거리에서 안동 여인네의 야무진 손끝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韓)문화 사업을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여성을 통한 기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근간이 되는 의식주와 생활에 이르기까지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여성들의 지혜가 묻어나는 것이 많아 웰빙붐을 타고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한브랜드는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전통생활 양식인 한복, 한식, 한지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유브랜드로 육성해 산업화 및 세계화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위법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해서 그리고 제10조에 의하면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9조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촉진하고, 자금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에서는 아직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안동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최대한 발휘하여 안동 경제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단계입니다. 안동 시는 여성 경제인과 여성 창업인이 안동 경제의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안동 은 중소도시로 여성기업인이라기보다 여성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안동 의 실정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창업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안동 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과 상수도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보급하기 위한 안동 시의 상수도행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가동률을 확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에 일조를 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사업과 마을상수도의 신설, 개량사업 모두가 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시급한 사업은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개선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수도 매설도조차 불확실한 우리 시는 정확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일이 용이하지 않아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2,05만4,859t(13.85%)의 수돗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버려지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노후배관으로 인하여 전국 최고의 정수 실력을 가지고도 시민에게는 뒤떨어진 수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로 수돗물과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양질의 수질을 그대로 보존하여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별 자동화 관리를 위한 원격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본 사업을 실시할 뜻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7만 안동 시민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는 수도사업을 안동 시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만 떠넘기시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행정 서비스 강화에도 가일층 분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공사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공사 전 해당 지역민에게 공사 목적, 기간,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를 통보 또는 게시 광고를 해주는 사전예고제와 공사실명제를 더욱더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가두방송 등으로 주민이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지역마다 실시하여 반회보나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 지정게시판에 게재하고 시민이 직접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우리 시민에게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을 제공해주며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보고 더불어 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서가는 안동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의 안동 시 상수도행정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권동섭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청을 북부지역인 안동 , 예천지역으로 유치한데 대한 노고와 또 지난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10일간 개최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08과 제38회 민속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는 성공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데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당면한 비료값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은 이제까지 정부의 개발정책에 밀려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감소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으로 개별국가간 FTA체결로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여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량이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암담해 짐으로써 농민들은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러할 즘에 설상가상으로 농업활동에 필수영농자재인 비료값이 농업을 포기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고 또한 농업생산에 필수요소인 사료값과 유류값의 동반 폭등으로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에 고통을 격고 있음에도 실효성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없어 비료값 인상으로 더욱더 고심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비료가격차손 보존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2005년7월1일 화학비료가격 차손보존제가 폐지되었고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라 화학비료가격이 2007년12월28일 24%, 2008년6월19일 63%, 총87% 인상되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인상 이후 판매물량에 대해 인상차액의 70% 수준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나 그래도 농가들의 형평상 지원액이 부족하니 올해 인상분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증액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5년에 폐지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이 관철될 때까지 건의하여 주시고, 농가의 아픔을 달래는 뜻에서 미력하지만 차액 30% 소요예상액 2억1,000만원 정도라도 추가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국농어민신문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업도시 지자체 중 농업예산 평균이 지자체 전체예산의 21%이고, 가장 많이 편성된 지자체가 전북 고창군으로 군 전체 예산의 45%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동 시의 경우 17만 안동 시민 중 농업인구가 약4만400명으로 24%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안동 시 농업예산도 농업인구에 비례해 24%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동 시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13%에 불과합니다. 지역농업인들의 여론에 따르면 95년도 도농통합(시군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농업인들을 홀대했겠느냐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고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하는 사례도 허다하고 불평도 많이 하므로 농업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유비무환이라고 식량문제로 지구촌이 들끓고 있으며 급기야는 유엔도 대책에 나서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식량자급율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중 26위 수준인 우리나라도 식량파동을 비켜가기가 어렵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식량만큼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식량파동이 기상이변에 한정되지 않고 고유가와 중국 등의 수요폭등, 곡물투기 수출국들의 수출중단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한 사전대비차원이라도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부터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ㆍ미 FTA협상을 대비한 이제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상황 분석과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한ㆍ미 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만약 구성하였다면 구성인원과 추진결과 및 시의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한ㆍ미 FTA 타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 농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대책과 별도로 안동 시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시의 농축산분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소재지 확정에 따른 안동 시의 균형발전 구상안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파급효과가 클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따른 시의 대응전략 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 보강 및 농업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하여 행정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동사무소에 비해 읍면사무소에 신규직원과 혼인 적령기 직원이 많아서 교육,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업무공백과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읍면동직원 사이에 읍면은 유치원, 본청은 경로당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력배치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면이나 그렇지 않은 면이나 정원이 같은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계사업이나 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면에서는 산업계 근무를 서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 관련사업 추진으로 업무량이 많은 와룡, 임하, 임동, 길안, 예안, 도산면에 인력보충과 산업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조직개편시 타 담당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한 산업담당업무를 타 담당과 형평에 맞게 업무를 조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수차례 의회와 농업인단체에서도 건의 드린바 있는 농업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직이 정원으로 규정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농업직은커녕 수의직을 배치하더니 또 지난번 사무관 인사에서는 세무직 출신 공무원을 배치하였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소가 있는지 우시장인지, 세금관계가 복잡하여 세무직 출신 사무직을 반드시 배치하여야만 하는지 이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동 시와 마찬가지로 도농통합도시인 상주시의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농업직사무관이고 예산담당과, 감사담당에도 농업직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였으며, 농업사무관 수도 상주시가 8명, 의성군이 5명으로 안동 시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를 승진 배치하여 농업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목, 지적, 세무, 환경, 보건직 등 타 직렬 공무원 수와 사무관 수를 농업직 공무원 수와 사무관 수를 비교 검토하여 직렬별 형평에 맞게 농업직사무관 수를 늘려 농업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공무원의 사기는 곧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된다고 생각함으로 농업직공무원이 희망을 갖고 농업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식품산업과 직원도 농식품 관련 전문성이 있는 농업직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농촌은 고령화되고 경지정리 이후 40여년 동안 재정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수해나 홍수시에는 농로인지 용수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어 있는 지금의 농업시설로 농사를 짓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비포장농로, 용수로문제, 밭관정 설치 등 제반사항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잦은 농기계사고, 농산물수송의 불편, 농산물관리의 불편 등 많은 애로사항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방치해 둔다면 현재 상황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촌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농촌의 환경도 더욱더 피폐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구호에만 그친 복지농촌건설을 말로만 하지 말고 농업기반시설이라도 잘해놓아야만 젊은 세대의 귀농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까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주신 유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타 시와 비교해서 누수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고 자족할 것이 아니고 17만 안동 시민들 전체를 생각하시고 3만1,800명의 미급수 인구를 생각하신다면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첫 번째가 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 지를 여쭙고, 그리고 작년 답변하고 올해 정책 제시나 방향이 별다르게 제시되거나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07년도까지 30km의 노후 배관을 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2007년도 당해 연도에 30km를 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미급수 인구 중에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가 많겠지요? 세대는 수요자가 원치 않아서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동 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복희 의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저도 더 이상 떼를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16년 이상된 관로가 433km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428km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2006년도 시정질문을 한 이후보다는 요즘 노후배관 교체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6년 이상된 관로 433km를 1년에 지금과 같이 10km, 20km 이렇게 해서 과연 시장님 언제까지 이걸 다 마무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님의 어떤 획기적인 용단만 있으시다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배관뿐 아니고 우리 종합원격시스템 관리도 도입을 하자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115회 임시회의에서는 주로 농촌 지원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민들이 살길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사항들은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입장을 저희 의원들이 대변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으로 봐서 명쾌한 답은 없고 예산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농촌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ㆍ미 FTA 협상에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안동 시정 방침에도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자 했는데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이 각 사안마다 됐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이 살길은 바로 수출증대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올해에 수출한 실적이라든지 작년도 수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FTA에 따른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농정과 또 농축산유통과 새로 신설되는 식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갈라져 있는 이 업무가 한군데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인력가지고도 과를 신설을 해서 전문적인 FTA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건의 드릴 내용은 여기에 따라서 수출을 하든 또 우리 물품을 타 시장에 내다 팔려면 현재 공무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 3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다음 공무원이 와서 조금 알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유통업무라든지 또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계약직 공무원을 앞으로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 수출 분야면 수출 분야에 또 판로분야면 판로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앞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사회환경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저희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김복희 의원님, 권동섭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희 의원님께서 중소도시로 여성 기업인이라기보다 여성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니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78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여성이 CEO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10%를 밑도는 16개 업체이고, 거의 대부분이 뷰티산업과 음식료 관련 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규모면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영세성 극복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2004년7월부터 우리 시는 이미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관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으로 삼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 제정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통해 창업과 기존 기업을 돕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여성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지역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달 2일에는 산ㆍ학ㆍ관 모두가 참가하는 안동 경제인 도약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분위기 일신과 자구책 모색에 산ㆍ학ㆍ관이 협력하여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인력보강 및 농업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첫째 읍ㆍ면ㆍ동간의 신규직원의 적절한 배치와 댐 주변 수계사업이 있는 지역은 인력 보강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업 직렬이 책정된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수의직·세무직을 반드시 배치해야만 하는지 셋째는 타 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농업사무관 수를 늘려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읍ㆍ면ㆍ동간의 신규직원의 적절한 배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일반직 현원 937명중 9급은 99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신규인력(9급) 분포는 본청은 현원 595명에 17명(3%), 읍·면은 현원 225명에 57명(25%), 동은 현원 117명에 25명(21%)으로 본청에 비하여 읍면동에 신규인력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의 신규임용시 읍면 배치는 업무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부터 시설직렬은 본청에 배치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청과 읍ㆍ면간에 순환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세무, 농업 직렬은 신규 임용시 읍ㆍ면별로 바로 배치를 하는 관계로 본청보다 읍·면·동은 신규인력이 다소 배치가 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ㆍ면과 동, 본청과 읍ㆍ면ㆍ동간 상호 인사교류는 경력, 연령분포, 남·여 성비와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균형있게 배치를 하여 공직내부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민원업무처리 등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이상 공무원 중 인격과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Mentoring(후견인)제를 시행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의 조기습득으로 업무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의 질 향상과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수계지역 인력보강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관련하여 와룡면 외 5개면이 댐 수계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결원 없이 정원과 동일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왔으나, 금번 지방자치단체조직 슬림화로 57명이 감축되면서 현재 와룡면, 길안면에 각 1명씩 결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임용시 우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지역인 6개면에 대해서는 신규직원배치를 줄이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전진배치하고,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인력보강 등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수계관리지역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실시, 선진지 견학,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배치를 하고, 업무실적과 성과가 있는 직원은 그 결과에 따라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렬이 책정된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의직, 세무직 배치와 관련하여 1997년도에 경북북부지역 농산물 유통의 클러스터 역할을 위하여 설립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유통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는 실시간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출하자 및 소비자에게 신속·정확한 출하정보제공으로 농산물수급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직렬은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 세무직렬이 배치되어있으나, 세무직렬은 5급으로 승진이 되면 직렬이 행정사무관으로 분류되며, 현 보직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시 행정직으로 임용이 되어 3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농정분야에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세무직렬로 전직 세정분야에 근무를 한 경륜과 농산물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의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도에 수의직을 농산물도매시장에 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은 해당 직렬별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고충,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군이 같은 분야에 일정 기간 배치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인력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정원관리에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직공무원 사기진작과 농업직 사무관이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임을 감안하면 농업직 공무원 수는 정원 119명(본청 27명, 읍면동 44명, 지도직 48명)으로 전체 정원 1,242명 대비 9.6%를 차지하고, 또한 5급 정원 58명을 대비하였을 경우 5.8%이며 전체 사무관 직렬별 평균분포 6.1%로 농업사무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쌀 시장개방과 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분야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5급 정원책정시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타 직렬과 대비하여 인사 대상자의 경력, 업무에 대한 성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원 조정시 농업직 정원 증원과 읍ㆍ면ㆍ동 배치시 희망보직에 우선 배치 등 사기진작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직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복희 의원님과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희 의원님.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178개의 제조업체가 있고 그중 여성 CEO가 16개 업체라고 했는데, 저희 제조업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유통 다양한 기업인이나 경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여성 기업인, 여성 경제인, 여성 창업인을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 육성해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쪼록 안동 시가 여성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78개의 제조업체 중에 16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16개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의원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권동섭 의원님.

예,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현 상황이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는 농업직이 몇 명이 있죠?

7급이 1명 있습니다.

총 몇 명 중에....

농업직이 총 우리 시에 74명입니다.

아니 도매시장에...

도매시장는 8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면은 거기 잠깐 갔다가 들어오고, 또 읍ㆍ면에 있다가 거기 갔다가 1년 안 되어서 자리가 비면은 또 거기서 들어오고, 그러면 보충대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직이니까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 뭐 사무관이 아니더라도 농업직이 1년만 근무한다하는 것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도 맞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명 중에 농업직이 1명뿐이고, 7급 1명이 근무를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농업직이라든가 또 유능한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대충 보면 1년 이내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 타 직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예를 들면 5급 정원의 분포비율이 5.8%로 평균치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의가 농촌을 살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직을 예를 들어 미안한데 정원은 토목직이나 농업직이 비슷한데 거기는 사무관이 7명이고 농업직의 경우는 세 사람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동 시는 이제까지 계속하는 것은 도시행정만 하고 농촌행정은 거의 무시하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권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직이 시에 74명입니다. 사무관이 3명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지도직이 4명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농업인을 위한 사무관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토목직 9명과 또 행정직 38명에 대한 분포가 거의 형평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는 행정 조직이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직 경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직과 행정직만을 가지고 도시행정만 하신다 그러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을 위한 사무관 이상이 7명이나 종사하고 있는데 분포가 형평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동섭 의원님.

예, 분포가 그렇다면 만약 읍ㆍ면ㆍ동장이 나오면 토목직이 농업직보다 읍ㆍ면에서 매일 설계만하고 공사 감독이나 하는 그러한 직이 와서 있는 것보다는 농촌의 실정을 많이 아는 농업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적재적소에 알아서 배치를 했다 이러는데 제가 본 것은 인사부서에서 편의에 의한 적재적소인지는 모르지만 읍ㆍ면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종합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토목직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가서 종합행정 처리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다할 수 있는데 토목직이 설계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아까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아닌 타 직렬에 나가서 농업과 행정, 경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종합행정합니다. 토목직이라고 농업행정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잘 한다 그러면은 칭찬을 해야지요. 왜 공무원을 비하하겠습니까?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김정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