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기간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 보고해 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글로벌인재포럼 참석으로 금일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며 서효원 행정2부지사와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은 군부대 행사와 정부정책 세미나 참석관계로 11월 6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회원들께서 의정모니터링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최용길ㆍ고영인ㆍ신계용ㆍ임종성ㆍ진재광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최용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촌음을 아껴가며 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평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사께서 최근에 펴낸 책을 한달음에 읽었습니다. 제가 전국체전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지사께서 펴낸 책을 읽었는데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사님의 높은 식견과 정치철학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넘치도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선거를 치르고 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의회에 몸담은 본 의원 또한 함께 고민하고 정열을 불태워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다짐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엉뚱한 말씀 하나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1번 국도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도지사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다.” 아마 환승할인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사께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십니다. 지사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중국의 유방과 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한신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명장이고 유방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천하를 통일하는 대업을 이룬 것은 유방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병사들을 지휘하고 잘 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유방은 나 같은 장수들을 쓰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사께 전해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큰 정치인의 자리입니다. 지사께서 꿈꾸는 일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그 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담보하는 것은 중앙집중적인 행정체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그 갑론을박에 대해서 지사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듯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지사님의 철학과 주장을 펼치고 싶으시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간단히 지사님의 생각과 그 논거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행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 논의가 많고요. 또 엊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로 이송되고 이런 뉴스가 또 조선일보에 나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 우리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논의가 타당한 것인가? 또 도지사를 임명제로 하자는 이런 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경기도가 존속되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사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이번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부분은 권경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법안인데 이 법안의 내용의 핵심은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고 시군은 약 30～40개 정도로 통합을 하는 안인데 저는 이 안은 잘못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임명제로 한다라는 것은 물론 도의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건데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단위로 도를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주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또 기초자치단체도 통합을 하는데 통합하는 방식이 인구단위로 해서 억지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통합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지방자치가 다 없어지고 통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앙집중적인 사고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화고 한편으로는 지방화, 지방화의 핵심은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인사권, 지방의 독립권 같은 것을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지방의회 의원님들, 도의회 의원님들 봉급도 깎아버리는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일인데 이러한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의 생각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과 또 각종,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과 결산을 살폈습니다.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예산서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한 배정 등이 질타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예산의 산출근거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아시다시피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 답변 차례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업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저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둘 다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투명성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필요 이상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이러한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철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존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에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밑에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자료요구라든지 자료문의 이렇게 해서 연락처, 팀장 누구, 담당 누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실명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편성을 했을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거기 담당자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예산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실명제를 통해서 결산 시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가를 그 이름표에 의한 실적제를, 평가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실명제를 통해서 잘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집행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실명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엄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가지 사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강원도가 DMZ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분단의 아픔이 우리 경기도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심하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잘 접근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DMZ가 상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평화입니다. 또한 DMZ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생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통일을 준비하고 전 세계 인류의 염원인 평화를 주장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상징이며 자연생태의 보고인 DMZ를 주제로 한 국제자연다큐영화제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홍보에 있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NHK 등 세계 유명 작가들을 비롯한 다큐작가들의 작품이 우리 평화공원과 고양 킨텍스 그리고 서울의 한복판인 강남의 코엑스에서, 경기도의 스크린 위에 동시에 펼쳐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인 DMZ를 생태보전 및 생태관광지로써 개발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엄이 열릴 것입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자연생태 UCC 동영상이 콘테스트를 거쳐서 상영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연계해서 관광코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제를 통한 홍보는 DMZ를 전 세계인들이 꼭 한 번 와보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명실공히 세계 속의 경기도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통일사업의 큰 거름이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과 교육을 위한 사업이요,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DMZ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10억 정도의 예산을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1년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지사께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화제가 DMZ 관련해서 출품작이 얼마나 가능한지, 또 그리고 이걸 누가 개최할 거냐 또 관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나 영화의 질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또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지사께 말씀드릴 때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검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갖고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본 의원의 사업계획서와 또 담당 실국의 부서들 또 여러 의향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제 생각에는 내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 봄쯤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영화제를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큐영화를 제작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찍는다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잡혀서 추진이 되게 되면 내년 1년을 찍는 기간 그리고 후년 초쯤에는 저희가 영화제를 개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에는 저희가, 경쟁작에는 출품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저희가 작가들에게 기초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바로 추진을 하시면 내후년에는 저희가 이 다큐영화제를 서울 한복판 코엑스에서 그리고 킨텍스에서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에서 우리가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 실국의 공직자분들하고 충분하게 제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작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자연다큐가 가장 자료가 많은 곳은 KBS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곳이 자연다큐작가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곳이 EBS입니다.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자연다큐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자연생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DMZ에 대한 중요성들을 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사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정조대왕능행차재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5년, 갑자로 을묘년입니다. 정조대왕은 아버님이신 사도세자의 능에 참배를 떠나십니다. 어머님이신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진찬연이라고 합니다. 수원 화성행궁에서 더불어서 치를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기록이 ‘원행을묘정리의궤’라고 해서 소상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서울 창덕궁에서부터 화성 현릉원까지 능행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혜안을 가지고 추진하셨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시와 수원시의 의견 또 예산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못지않은 그런 문화ㆍ역사ㆍ관광이 어우러져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본 의원 개인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광부, 국방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경기도가 발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점은 이미 저희가 2007년에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수원시와 서울시, 능행차가 진행될 때 경유되는 시군에 모두 다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서울시와 수원시가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이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두 지역이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성공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사님 공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화성에 꽂혀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지사께 드렸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추진하셨었는데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수원시를,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만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으로 키우고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수원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보자.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를 아우르고 있는 지사께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주시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경인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충분히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발의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로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인 서울시와 수원시의 협조가 없이 도 자체의 힘만으로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인 점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해결해야지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1,800억의 예산이 들어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을 칭송하는 그런 도민 여러분들의 노랫소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문제였는데도 오세훈 시장과 인천 안상수 시장님과 잘 협의를 이끌어 내셨잖아요? 지사님의 그런 정치력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잘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시고 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명품신도시가 제대로 건설돼서 정말 지사님의 도시개발에 대한 경영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명품신도시가 탄생하기를 빌어마지 않고 그런 마음의 기대가 많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를 4자 간 시행 당사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2년 전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광교신도시는 도시주택난 해소와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분양가 저감 및 난개발을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4자 간 공동시행자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개발이익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필요한 부분, 상업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협약서 제8조에 적어 놨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처분’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개발이익금을 그 지구 내에 다 투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명품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익금은 그 지구에 다 투자한다는 4자 간 협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가 협약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개발이익금 일부를,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일부를 우리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편입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협약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협약변경 추진이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협약변경이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런 취지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시가 협약서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가 동의해 줬다면 아무 문제없이 협약서 변경이 이루어졌겠지만 수원시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기사에서 보고 조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경기도는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협약서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어느 것 하나도 놓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선배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왜 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협약체결 당시에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조항에 삽입시키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정이 변경돼서 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선배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 행정감사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당시 권재욱 도시공사 사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기도의 의지는 개발이익금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품신도시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수수료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하지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일방적인 경기도의 입장변경에 따른 협약변경 추진입니다. 수원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수원시와 용인시, 도시공사, 경기도 사이에 공동시행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협의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원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계속되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지사님! 수원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협의를 계속하시겠다는 도망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 변경 관련된 자료를, 공문이 오고 간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협약변경에 응해 달라, 수원시는 응하지 못하겠다. 그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된 겁니다, 자료가. 제가 오고 간 공문을 보면서 느낀 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고압적인가.’ 더구나 이것은 행정기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법 계약관계인데 양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이렇게 고압적인 문건으로 오고 가야 되는 건가, 저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인정한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공문이 나갑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양 당사자 간의 협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압적인 공문이 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협약변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시 협약의 개정에 동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광교신도시 계획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지역에는 수원시에서 컨벤션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끌어안아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은 상당부분 인정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크게 끌어안고 명품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수원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이 협약변경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컨벤션센터 부지의 용적률을 200%에서 400%로 올려달라는 수원시의 요구가 있는데요, 지사님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입안권자이십니다. 입안권자께서 입안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 요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게 협의에 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협의를 계속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수원시의 의견을 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되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주택실장님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도시주택실장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 일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하루 전에 제가 그 질문원고를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광교신도시 내의 컨벤션센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를 수원시는 처음에 10개를 예상했었는데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경기도가 수원시에 줄 수 있는 게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입장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 경기도가 배려해 달라 그랬더니 양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하루 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경기도가 한 5개 정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원이 한다는 것은 지사님이나 공직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연구해 내고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께 감사드렸고 지사님께도 감사드렸었는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보름 전부터 이 문제를 준비했고 양측을 취재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정변경이 있었다, 그러니 이 변경된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건데 사정변경이라는 것은 나 개인에게 있어서 사정변경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에 있어서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 먼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수원시와 경기도 사이의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문화공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상임위를 옮기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는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문화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한 지사의 문화마인드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토지는 수원시 소유이고 건물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맞지요?

네.

그런데 수원시의 행정재산인 인계동 공원부지에 경기도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것이 수원시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경기도 소유로 등기가 되어서 지금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2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법률이 다르지 않았는가 찾아봤더니 당시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왔는지 본 의원은 참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취재하면서 수원시와 경기도를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수원시에도 20년 전에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 경기도에는 그나마 이 일을 추진했던 분이 계셔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기도 소유권 등기하는 데 대한 내용은 모르시더라고요. 근거서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경기도를 부르짖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유는 어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적법하지 못한 상황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수원시로부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이 부분을 제대로, 수원시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땅을 사든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형편상 당장에 땅을 사기도 어렵고, 특히 월드컵축구장이라든지, 수원시하고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시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광교도 같은 질문이시고 이 부분도 그렇고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월드컵경기장 문제도 발언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수원시민이고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재원으로 문화의전당도 수원에 지어주고 월드컵경기장도 수원에 지어주고 경기도의 재원으로 관리도 해주고, 저는 굳이 수원시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다 해주는데, 혜택을 보기만 하면 되지 왜 수원시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수원시에 내는 세금이 거기에 안 쓰이고 경기도에서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 문화의전당을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굳이 주장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해주면 고마우니까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적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저는 반드시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걸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적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법하지 못한 걸 고치는 방법이 이 건물을 수원시에 넘기거나 땅을 저희가 사는 길인데요.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건물을 넘길 땐 일정한 감정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수원시와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검토해서 가능한 대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주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요. 거기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어서 그냥 시에 줬어요. 그냥 증여해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지사님께 대심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었고 그리고 인덕원-병점 전철 연결선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있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를 지사님께 전하는 걸로 대신하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동탄-삼성 간을 연결하는 고속급행전철, 50m 지하로 파고들어가는 고속급행전철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고 동탄2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이게 대중교통, 광역교통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인덕원, 의왕, 안양, 수원, 화성 이쪽에 걸쳐 있는, 소위 1번 국도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니라 벌써 4, 5년 정도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동탄에서 강남 삼성까지 50m를 뚫어서 정거장 2개 있는 전철을 만들 것 같으면 왜 예전부터 건교부에서 추진하던 인덕원-병점선 전철을 광역교통망으로 포함시켜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느냐. 대심도를 뚫는 것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인덕원-병점선을 만드는 것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대심도 관련해서도 주민 여론을 들어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인덕원-병점선과 대심도인 동탄-삼성과, 이 두 부분을 한번 묶어서 주민 여론을 들어보는 기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존경하는 이성환 선배 의원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인덕원-병점선은 건교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는 비용편익분석이 1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할 때는 0.39, 또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은 0.51 이런 정도로 BC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할 때 틀리고 저기서 할 때 틀리고 한 것이 이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믿을 수 밖에는 없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 여론도 잘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이 2개 차이는 동탄은 동탄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심도 고속철도는 민자가 참여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심도 고속철도는 사업성과, 우리 별도의 재원이 특별히 많이 들지 않으면서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를 그러면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우리 대중교통을 그렇게 만들 정도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돌보는 분인데 왜 4호선 연장선인 인덕원-병점선에 더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하게 동탄에서 땅속 50m로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삼성까지 대심도 급행열차를 하겠다고 하느냐? 정거장도 2개밖에 없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로축ㆍ세로축으로 대심도 급행전철이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문수 지사의 생각인 것이냐? 어느 분이 이것을 최초에 제안을 했느냐? 지금 경기도에 이것을 제안한 분이 계십니까? 대심도 급행전철을 경기도 내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습니까? 최초 제안자가 지사님이십니까?

…….

대중교통과장인가요, 아니면 철도과장인가요?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최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예를 들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조대왕 능행차를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용길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다닙니다. 그러면 대심도 급행전철을, 50m를 뚫자고 처음에 경기도의 정책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한준 정책특별보좌관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럼 이한준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제안을 하신 거면 그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텐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지금 이것들, 10개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대심도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더 이상 토목사업을 할 게 없으니까 대심도라는 사업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바깥에서 오고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 도정질문 자리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정도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대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목업자들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서 대심도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점은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한준 정책보좌관이 제안을 해서 대한교통학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몇 번 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참석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고, 그럼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도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 자신도 직접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이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동안에 민간이 스스로, 자기들이 해도 되겠다. 꼭 국가 도움보다도 자기들이 해도 이건 사업성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업이 봐도, 자기들도 수익이 있겠다, 이건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 그것이 비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대심도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워낙 인덕원-병점선 1번 국도 축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멘 목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교통학회에서 한 용역결과보고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있고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평생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에 열정을 불태워 오신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의 수월성교육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지켜봤습니다. 정말 교육감님다운 멋진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투입과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가 배어 나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 수월성교육의 대칭점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월성교육에 투자될 부분이 5%라고 하면 나머지 95%는 그 대칭점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칭점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감께서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실현시킬 건가 하는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예결위에서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명 다높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이버 가정학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선생님한테 과외공부를 받는 사업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터넷 접속하면 양질의 교육을 인터넷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지원, 인력투입, 정책입안 이런 것들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능률이 향상되고 진척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들, 특히 연구사분들하고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소에 최용길 의원님께서 유비쿼터스, 사이버학습에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월성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해야 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끌어 올리느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가정학습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또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원의 다높이라는 사이버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학생들이 한 500만 명 정도가 사이버학습에 접속하고 있는데, 또 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수만 한 8,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용 서버를 갖는 일이라든지 또 보다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라든지 또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사이버 가정학습에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확대하고 또 예산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알아서 잘 하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가정학습이 실행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감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 문제제기 했던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애정 어린 질문이 많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능력이지만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것들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추진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협력사업 그리고 외국자본유치 관련사업 그리고 공무원 임용고시 대기자와 관련된 질문과 의견개진을 통해서 건설적인 도정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일조해 보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확실시되는 오바마의 승리는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어 급속한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소외되어 북미관계에 소극적으로 끌려 다닐 소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그 진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남북협력은 중요합니다. 선진국에는 기술에 밀리고 동남아 국가에는 저임금에 밀려 샌드위치 경제가 된 한국은 최근에 이를 돌파해 보고자 싼 임금을 찾아서 떠났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력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근거리에 있으면서 중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 근면성,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의 실험은 성공해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진행되어 상호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향후에 진전될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비용도 줄이고 통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여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독은 빌리 브란트 수상 시절 약 30억 불을 동독에 매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지원한 것에 6, 7배를 지원했고 이는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은 그와 같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도 통일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한동안 통일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소득 격차는 3 대 1이었는데 현재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는 13 대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동ㆍ서독 수준의 3 대 1 정도로 끌어올려야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지역인 동시에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재산권 행사도 제한받고 모든 산업ㆍ문화적 혜택에서도 소외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이것은 한반도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어디보다도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질문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최근 중국 방문길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면담한 사진을 봤습니다. 통일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을 거라는 추측도 해봤는데 혹시 나누신 대화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같은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매우 건강하셨고 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으셔서 심양에서 단동까지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길을 왕복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갔다 오실 정도로 열의가 높으셨고요. 여러 가지로 북한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남북관계가 잘 안 되는 점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열등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과 의지, 또 북한의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의 냉기류로 인해서 거의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 특히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의 보조적 역할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면 여러 가지 일회성 지원이나 농업 분야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다각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서 그런 부분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얼마 전에 유소년축구단이 가서 축구도 3게임 하고 왔고요. 또 그다음에 말라리아방제 사업도 하고 이런 데, 식량도 도와주겠다고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처음에 받겠다고 그러다가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 때문에 북에서 거절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북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허가를 다 받습니다. 허가하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체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협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기금 확보의 어떤 정체상태나 금년 들어서도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60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가 15억여 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력사업의 축소 등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좀 눈치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눈치를 본다고요?

네. 중앙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서.

눈치 볼 게 있겠습니까? 분단 도로서 개성이나 개풍, 장단, 우리 경기도 지역이 북한에 많이 남아 있고 또 이산가족이 제일 많고 탈북자도 제일 많이 살고 있고 또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도 더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영역도 개척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장관님들이나 대통령께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가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위상이나 또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227억 원의 기금을 모은 이후에, 김 지사 취임 이후에는 추가 모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잔액은 약 138억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께서 작년 10ㆍ4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기금 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일정 액수를 기금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꾸준히 추진할 때 그 목표사업에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북관계는 기금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기금은 138억이 남아 있는데, 기금은 충분한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많은 이야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점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우리가 사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중앙정부의 답보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금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민간교류라든가 지방정부의 교류를 통해서 그 지속성을 살려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목표설정에서의 관성적인 사업실적이 아니라 지역도 다양하게 더 확대시키고 또 사업의 영역도 확대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일정 정도 대처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목표설정에 따른 기금의 양은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소극적인 생각이고 자체적인 기금 확보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를 더 키우려면 지금 중앙의 남북협력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정체상태인데 오히려 자체기금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의 협력기금까지 지방정부의 어떤 교부형태로 요청하는, 저는 이런 적극성까지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요청하고 저희들이 협력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같은 생각인데요. 사업도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가 돈을 주지 않더라도 북한이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에서 모래 채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북한에 수해도 방지하면서 상당한 돈을 북한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다 제시하고 또 개성공단에도 저희 경기도 기업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경기도기업전용공단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제안도 하고 북한에 그런 사업 아이템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군부선에서나 또 윗선에서 안 돼서 지금 성사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과 연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한 내용이나 실제 집행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민간단체에서 올해 2월 달에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에서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벼농사 협력사업 기금을 5,800만 원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자체에 이게 편성이, 민간단체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또 도에서 농업협력사업을 그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하고 합의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기금지원 요청을 할 때는 적합할 경우에 민간단체에도 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민간단체들하고도 많은 협력관계를 통해서 성사 가능한 경우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행된 것으로는 가극 “금강” 이거 1건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6ㆍ15공동본부하고 또 여주군, 지방기초단체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중에 1항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도내 주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근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의 지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판단기준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엄중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경색되는 것과 상관없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업지역의 다극화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성 등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데 향후에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될 때라도 그 지속성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평양 당곡리 사업뿐만 아니……. 그것이 끝나기는 했지만 평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수원의 중학교 유소년축구단이 평양에 가서 3게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황해남도, 황해북도도 같이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에 요녕성에 가서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 요녕성장하고 같이 협의할 때도 제가 제안을 요녕성과 약 40여 년간 자매관계에 있는 평안북도도 이 테이블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4자매 관계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평안북도가 바로 요녕성하고 200㎞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안북도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북한의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지역 그리고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나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이게 남북문제라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조금 머뭇거려지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요청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북의 현재적 조건이나, 그들은 당연히 체제관리의 어떤 불안정성을 극복하면서 또한 협력을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모순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의 요구가 협상의 하나의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의 옵션식으로, 전제조건식으로 돼서 그런 것들이 진전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요청도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진전시키지는 않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에 일회적 지원이나 농업협력사업을 넘어서 사업다각화가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듯이 북한에 우리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고기를 잡는 법 이런 것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자체 재생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또는 의료사업이라든가 또 식품, 생필품기업, 소비재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사업들이 좀 실질적으로 돼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남북경제력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데에 일조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동의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남북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사업다각화를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지사께서 기금 확보가 점진적으로 필요하면 하겠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일정하게 매년 정액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방안을 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방향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 부분은 올해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운용 자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장이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138억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만약 남북관계에 급작한 변화가 있어서 북한이 우리들한테 더 많은 걸 요청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다른 예산을 일정하게 쓴다든지 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예산부족 때문에 남북관계에 교류와 협력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요구에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교류특위라든가 향후 다양한 기획위 활동을 통해서 그건 다시 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2년 반에 걸쳐 이루어진 경기도의 해외투자유치사업을 점검하고 그 목표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유치계획을 세우는데 일조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사께서 취임 이후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일정 건수와 MOU 체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 이후에 8회에 걸쳐서 6개 국에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실적은 47개 기업 106억 7,550만 달러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과 준공 건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액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지식경제부에 신고 건수는 전체 우리 MOU 체결 건수의 7.6%입니다. 그래서 현재 22건 8억 1,160만 달러를 지식경제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 신고한 게 그렇고 착공ㆍ준공한 건 또 다르죠.

착공 건수는 3건 착공을 했고요. 준공해서 가동한 것은 14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액이 약……. 실제 투자한 게 약 3.3억 불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지금 착공ㆍ준공된 것은 8억 1,160만 달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착공과 준공된 것만 하면 8억 1,160만 달러입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계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합해서 약 3억…….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3.3억 불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MOU 체결 107억 불 중에서 실제 손에 쥔 투자실적은 약 3.3억 불입니다. 107억 불 MOU 체결 실적 중에서 제조업이 약 17억 불이고 서비스업이 9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임 당시의 해외투자유치 목표하고 현재 실적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제가 취임할 때는 투자유치 목표가 1년에 10억 달러 해서 4년을 곱해서 4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실적은 한 40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4배 초과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107억 불의 MOU 체결한 이 투자액이 실제로 체결이 되면 외국자본이 순수하게 유치됩니까?

외국자본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요. 중간에 물론 하다가 보면 요즘에 예를 들면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유니버설스튜디오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PFV를 먼저 만들어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공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스코가 주관사가 돼서 제대로 PFV를 만들어서 진도가 나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MOU 체결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포천 같은 경우는 에코디자인시티 이런 경우 차질이…….

결론적으로 107억 불이 순수 외국자본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국내자본이 있다는 얘기죠?

107억 불이 지금 다 들어온다든지 다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MOU 체결을…….

들어온 것은 아닌데 MOU 체결한 액수 자체가 순수 외자유치로 107억 불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국내자본이 있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럼 제가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포함은 돼 있는데요. 그 107억 불 외자유치 실적 중에서 그 두 가지, USK프로퍼티홀딩스하고 37억 불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화성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이게 31억 불, 그다음에 영국 레드우드사와 36억 불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포천 에코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건을 합하면 67억 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 외자유치 실적의 63%를 차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천 에코시티는 이전에 포천과 롯데관광 사이에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던 그 사업에 경기도가 2007년에 같이 결합해 들어가면서 영국 레드우드사가 30%의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6억 불 중에 레드우드사는 즉, 30% 11억 불을 투자한 것이고 70% 즉, 25억 불은 국내투자입니다. 엄연히 국내자본이에요. 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본계획이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포스코,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산업은행 이런 국내자금으로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USK홀딩스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매일경제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투자증권, 신한은행, 산업은행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니버설 측은 자본투자는 하지 않고 운영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를 수익금의 10% 정도 받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내부의 컨소시엄 구성한 데에도 그때 그 관계자가 얘기한 국내 금융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이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천 송도에서 추진하는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1조 5,000억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대우차판매에서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107억 불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모든 언론에 그동안 홍보를 해왔고 그것을 경기도의 자랑스런 실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얘기한 포천 에코시티 25억 불, 그다음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액수는 정확치 않지만 거의 대부분 국내자본입니다. 그러면 외자유치액의 거의 절반이 국내자본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외자유치액이라고 홍보한 것은 완전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은 도민과 언론에 대한 호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가의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외자가 30% 이상이 포함된 기업이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인데 이 중에 100%부터 30%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이하는 외자유치로 인정을 안 해주고요. 5%다, 10%다 이런 것은 아무리 모아도 인정을 안 하고 30%를 넘어서 100%까지는 인정하는 그런 국가적 기준이지 우리 도에서 만들어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와계시죠? 지사님한테 도움을 줘도 좋은데 그러면 유니버설스튜디오에 USK사가 몇 % 지분으로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는지 가서 알려 주시죠, 알고 계시면.

USK……. 그럼 우리 경투실장이 직접 이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죠.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지금 100억 원의 PFV를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USKPH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20억 원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어요?

네, 주주합의서 내용에 20% 들어갑니다.

20%?

네.

그러니까 100억 불 중에…….

아니, 100억 원 중에요. 단계가 PFV, 소위 SPC의 일종인데 PFV 100억 원짜리를 1차 설립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서 최종자본금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이 중 30%인 1,500억 원을 외자유치 할 계획입니다.

외자유치 할 계획이고 지금 USK사가 최종 지금 30억 불을 유치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30%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건 아니죠?

의원님, 개발투자는 제조업과 좀 달리 봐야 됩니다. 먼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 들어간 전체 액수를 놓고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30% 이상을 저희가 보는데 개발투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SPC가 생깁니다. SPC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회사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외자유치도 하고 국내투자유치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 30억 불을 외자유치 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게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30억 불인데 그중에 미니멈 30%인 9억 불 이상은 외자유치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게 유니버설사가 아닐 수도 있죠?

유니버설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집하는 다른…….

투자자들, 인베스터(investor)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것만 확인을 하죠. 포천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레드우드사가 원래 30%죠?

네, 3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게 계약이 거의 파기됐죠?

파기가 아니라 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담당자들 얘기는 다 파기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외자유치액에 외자가 30%다, 25%다 이런 법률적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데 지금 포천 에코시티 같은 경우 30%라고 하는 것도 그전에 국내에서 벌써 사업이 추진되던 것을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에 결합해 들어가면서 레드우드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시킨 건데요. 어쨌든 그 자본의 25억 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나 롯데관광이나 이런 국내자본으로 분명히 유치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국내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해외투자유치로 돌려서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경제력 향상에 일조를 시키고자 그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엄격하게 국내자본이 25억 불이고 이번에 30억 불을 외자유치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와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06억 불이 다 외자 직접투자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될 때 모든 도민들의 상당수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로 비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지사님이 얘기하신, 임기 동안에 40억 불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자랑스럽게 400%를 초과 달성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벌써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7억 불 중에서 우리가 손에 쥔 것은 3.3억 불입니다, 현재. 전 지사 얘기를 하면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손학규 지사가 임기 4년 동안에 141억 불의 MOU를 체결해서 현재 131억 불의 유치실적을 올렸습니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거의 100% 제조업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를 새롭게 세워 가지고 그 목표에 입각해서 이 달성여부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도민과 언론에 여러 가지 호도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유치했던 외자가 또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빠져나가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자본이 유동적으로 흐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하는 외자유치로 일단 인정을 실제로 안 하고, 20%나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30% 넘어서 몇 %가 될지 그 부분은 그 총 계약금액을 MOU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는, 그것은 뭐 저희가 만들어 낸 기준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다 공통으로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특별히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카운트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지금 레드우드사가 포천 에코시티 한 건 명확하게 30%로 컨소시엄 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외자는 11억 불이다, 이건 명확한 팩트(fact)예요. 그리고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지금 경제투자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30%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일 뿐인 거죠. 그래서 USK사 본사 직원들의 당시의 의견은 거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간접투자죠. 직접투자도 아니고 브랜드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투자는 아니죠. 그런 것은 투자는 아니고…….

물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제가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보면 국내자본이 대다수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유치했다라는 홍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자유치사업 100억 불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국내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집어넣어서 목표액의 4배나 초과달성 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 비판받는다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그런 방식의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LG필립스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 빠져나갔다. 그럼 외자유치가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특혜가 없어집니다, 빠져나가면. 그러나 투자유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자라는 것이 고정되어서 계속 있거나 또 지금 30%만 들어오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올지 더 적게 들어올지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부풀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객관적 팩트와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보고되고 전달된 내용이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허와 실이 무엇이며 중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홍보 위주 이런 것이지 그 자체 내용의 어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그 서비스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산에서 추진됐던 호주 오세아니아그룹의 4,000만 불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포천 에코시티 레드우드사도 거의 파기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외자유치 과정이 실적 부풀리기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MOU 체결 대비 실제 착공ㆍ준공 액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외국자본의 순수 투자유치액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래 목표로 세운 40억 불 유치와 직간접 3만 5,000명 고용이라는 당시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현 집행부가 민선4기 출범을 할 때 기존의 외자유치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고 그것이 일정 정도 한계에 왔으니까 항공우주, 레저, 관광, 교육 이런 서비스업으로 다변화의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5%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여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에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소 목표액을 줄이더라도 그런 고용효과가 동반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있는 그런 신성장산업 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 비중을 두는 그런 목표설정과 실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 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금융 경색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레드우드라든지 이런 일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외국자본을 물색해서 투자처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서비스업도 큽니다. 서비스업은 덜 고용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짧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지금 관광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불경기에 여러 가지 환율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제조업이 많이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연구산업이든지 다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부분의 다각화, 다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두 마디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8년 경기도 임용고시 합격자 수하고 현재 대기자 수를 말씀해 주시죠.

2008년도에…….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 주시죠.

도는 57명 중에 32명을 임용했고 대기자는 현재 25명 남아있습니다. 시군은 2,020명을 합격시켜 가지고 564명을 임용시켰고 임용대기자는 1,456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시군 합해서 약 1,480명, 한 1,500명 가량이 지금 대기자로 남아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에 임용고시 공고를 했는데 왜 그런 수요예측이 안 됐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매년, 그러니까 금년도 거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수요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 5월 달에 행안부에서 조직 감축계획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게 예년에 예상치 못했던 규모 이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작은 정부 지향, 공무원 감축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구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체화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과학적 예측력 이런 것 없이 굉장히 관성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부터 공약을 했고 또 12월 달에 당선이 확정된 후에 공무원 감축이 예견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으면 그런 예측, 그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고시를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예년에 뽑듯이 관성적으로 다 뽑아 가지고 2,000명 중에 1,500명이 5월 달에 확정돼서 지금까지도 대기상태고요. 내년에도 될지 모르는 걸로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합격자들 전화번호까지 입수해서 상당수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들어서 공무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안산,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오산, 하남, 연천 이런 데는 한 30명에서 100여 명까지 뽑아놓고 95% 이상이 다 대기자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보면 다 시험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정도 시험공부를 하고 지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보다 지금이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왜? 당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언제 발령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 발령 시한이 언제까지죠, 최종 유효시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안 되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죠?

내년 말이 유효기간입니다마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말이 되어서도 발령이 안 나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예상결원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12월 말하고 6월 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이면 공로연수라든지 명퇴,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다소 나올 것 같고요. 또 내년 6월에 많은 예상결원이 나오고 내년 12월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상결원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임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후년에 별도 규정에 의해서 임용이 가능하고요. 임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이런 임용대기자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행정 수습기간을 두어서 임용을 시키면 정식 임용은 아닙니다마는 일정부분의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습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다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대기자를?

그것은 시군별 사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면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건 임시방편적인 교육이나 한시적인 인턴 이런 것 가지고는 대책이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당사자들도 지금 아르바이트나 뭘 하고 어디에 임시직으로 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한 달 교육만 받게 하고 또 발령을 몇 개월씩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오히려 일자리를 또 놔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수습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발령 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에 경기도를 심기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희망 경기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남 출신 신계용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또다시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시장과 가계, 기업의 경기는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얼마 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큰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동안 김문수 도지사께서 열정과 충정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오신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애쓰신 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개헌보다도 어렵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쉽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처리되지는 못할 거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방안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먼저 광역자치단체 폐지안입니다. 17대 국회 여야 합의안이라고 하는데 광역과 기초의 구분을 폐지해서 한데 묶어서 전국을 60～70개의 통합 시군으로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광역화안입니다. 도와 광역시를 통합해서 확대된 자치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하나로 묶어서 호남자치도 이런 것을 만들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광역화안은 광역시는 유지하되 구청장제는 폐지를 하고 광역도는 임명직 지사로 유지를 해서 통합 시군에 광범위한 자치사무 관할권을 부여하자는, 엊그저께 국회의원이 발의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또 국회에서 법률만 통과시키면 지방자치제는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매우 위험한 발상이, 그리고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 최근 국회 또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데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세 가지 안을 보여드렸는데 지사님은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이 결정하는 관점의, 그런 방향에서의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안 중에 지사님은 그럼 어느 쪽이신지,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대수도론이 있습니다. 대수도론과 연계를 해서 보면 지사님은 제가 제안해 드린 두 번째 안, 초광역화안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두 번째 안에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한을 정해서 다음 지방선거 전에는 다 무조건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방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일정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은 안 되겠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고, 논의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논의는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인데 그 까닭은 바로 지방자치라는 것은 누구의 이성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의 풍습과 역사, 전통, 문화, 지리,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판단, 법률적인 제정, 개정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속할 경우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정도로, 우리 지방행정에 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동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든지 또 구 중에서도 자치구가 아닌 구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도 통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결론은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철저히 주민 관점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지 지역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의원님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동 통폐합 작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동수가 12개 시군의 85개 동을 비롯해서 지금 90개 동이 대상 동수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통폐합이 완료된 곳이 수원시의 5개 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22개 동은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결과를 예상키 어렵고 47개 동은 장기검토, 16개 동은 전면 유보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사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저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발표가 있고부터는 동의 통합이라든지 폐합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고 모든 자율적인 논의조차도 지금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개편, 특히 동 통합 이런 개편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를 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렇게 통폐합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 설득이 우선되어야지 이 작업이 추진이 되겠죠?

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도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85개 동 또 자발적으로 5개 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90개 동이 통폐합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지금 하게 되는지, 그 비용이 혹시 예산절감 효과와 관련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에게 이 작업을 왜 해야 되고 왜 추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지사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주민 홍보, 설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 차원의. 물론 시군에서 이것을 작업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어떤 시군의 독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의 기대효과, 예산절감 효과 그리고 유휴시설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생각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꼭 절감되지 않을 수 있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동사무소 2개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하고 하나의 동사무소는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 보육원을 만든다든지 하나는 노인들을 위한 것을 만든다든지 복지시설이나 복지센터로 만들 경우에는 단순 행정사무소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꼭 돈을 절약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살던 지역이 부천 소사동입니다. 소사 1, 2, 3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사 오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어디가 1동이고 2동이고 3동인지 모르고 동사무소 찾으러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소사동 동사무소 하나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복지기관으로 이용하면 돈은 더 들지 몰라도 주민이 더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 2, 3, 4 뭐 많은 데는 10동, 11동까지 나눠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주민이 매우 불편해서 이게 자기가 몇 동인지 이 자체를 찾고 동사무소 찾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도 충분히 그럴, 예산의 절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그 어떤 방법상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절감된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 주민 설득방법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도 차원에서 시군에 좀 더 독려를 하시고 또 도가 나서서 이 작업을 성공리에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다만 제가 이 동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는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도가 주도해서 할 경우에는 시군이 봐서는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시의회에서 9월 5일에 동 폐합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도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시군과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독려 차원에서 열심히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호, 경기도에만 2만 2,000호가 지금 미분양돼서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일세로, 그러다가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결국에는 거리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층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고시원 흉기살해사건은 절망을 품은 사람들의 은신처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자활에 필수불가결한 그런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시중 전세가의 30 내지 50%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다가구 매입사업과 전세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빈곤층 또 복지대상층한테 지금 상당히 인기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자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 경기도 시군이 주공에 요청한 다가구 매입 요구건수는 5,391호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요구건수는 8,628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공이 우리 경기도에 배정한 물량은 1,570호 그리고 전세임대는 1,700호뿐입니다. 그나마 주공이 하는 이 사업에서 경기도에 많이 할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세임대 1,700호 중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300호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공은 이 사업을 인구 30만 이상 시군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라 해서 21개 시군에서만 이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에 저소득층, 그 가운데에서도 주거빈곤층이라고 하는, 주택법상에 주거빈곤층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평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주거빈곤층에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알아보니까 2005년도 현재 30만 가구가 주거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거빈곤층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급된 임대주택 24만 7,672호분 그리고 국민임대 1,556호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올해 8월 달에 안성 공도지역에서 새터민ㆍ장애인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이것은 정부정책과 맞춰서 하고 또 도심 내에도 필요한 만큼 임대주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과 전세임대 사업 이 부분, 또 지금은 매입임대 5,653호와 전세임대 3,935호를 했는데 목표보다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도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매우 열악한 주거조건에 놓여있거나 그나마 거의 자가는 없고 나머지 세입(貰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주거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 국민임대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주거빈곤층들은 도시재개발 형식의 그런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시를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임대로 주는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주거가 필요한, 월세ㆍ일세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고시원, 쪽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힘겨운 빈곤층한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가구 매입사업 그리고 전세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형 주거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빈곤층들이, 수요복지계층들이 수요하는 그 수요량과 주공에서 배정한 그 물량 사이에 엄청난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욕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시군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광교신도시 등을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누구보다도 서민을 대변하시는 지사님으로 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명품신도시에 기울이시는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공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그런 10개 시군 그리고 수요가 있으나 물량 배정이 적게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복지 대상층에게 도가 주도적으로 또 시군이 함께 나서서 이런 다가구 매입사업, 전세임대 사업 확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야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주거실태조사도 저희들이 계속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협력해서 정말 어느 정도 실태에 있는지, 그냥 단순한 통계수치만이 아니라 참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시군과 협력해서 구석구석을 파악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무한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적게 내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입니다, 이 주거문제는. 그래서 그 무한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거문제는 필수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에 경기도가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봉안당 건립을 추진하기로 먼저 건의를 했다가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건교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2006년 4월에 경기도가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부지에 자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시기반 필수시설들이 집단논리에 의해서 거부되고 기피되고 내 집 앞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부되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봉안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판교신도시 내 납골시설은 과거 건설교통부에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2005년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판교신도시 실시계획은 2004년도 12월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저 화면에 나오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저것이 2005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은 그 전해인 2004년도 12월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 계획기준이라는 지침 이후에 이미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납골당을 추가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했다는 지역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성남은 또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 봉안시설 확충할 계획도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원래는 우리 도가 맡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처음에 우리 도가 또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도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서 추진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 질문에 그 답은 아니신데 이미 2005년도에 됐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행정적으로 힘들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법 적용이, 지침 적용이 소급적용을 해서 잘못됐다. 2005년도에, 그때 이미 지침 적용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다시 한 번 보여 주시는데, 신도시 계획기준 거기에 보면 “다만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성남은 15기의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침이 좀 잘못 적용이 된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점은 저도 상당한 정도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2004년부터 기존 장묘시설에 5만기의 봉안시설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 4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고 국ㆍ도ㆍ시비 등 120억 원을 들여서 2010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는 2004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화장시설, 납골시설 플러스 추가적으로 제2추모의 집이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교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경기도가 이 사업 제안자였는데 경기도가 포기한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저지시키거나 어떻게 간섭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성남시가 제2추모의 집 관련해서 경기도 투융자심사 신청을 받은 것이 2008년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성남시가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판교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포기한 그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2007년 2월 달 이후부터 우리 경기도와 이 판교신도시와 관련해서 다시 재추진 타진을 해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달, 2007년 3월, 2007년 10월, 2008년 7월 그리고 현재까지 경기도-건교부, 경기도-성남시 등 관계자 회의 그리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중앙정부가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2008년도 4월에 이렇게 성남시 제2추모의 집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저희가 요청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 저희 입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 의견을 다 회신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뒷짐을 진다기보다는 입장은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또 시군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그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앙이 추진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도의 기능은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 문제라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통계를 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에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자살자 중에서 노인자살률이 37.6%에 이릅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995년에 인구 10만 명당 30.2명인 것이 2005년도에 가면 127.1명으로 이렇게 8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의 특징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농촌도시에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성 노인분들이 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동기도 지병을 앓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35%에 이릅니다. 이런 노인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전화상담과 방문 등 수시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고 자살충동을 느끼신 어르신은 물론 이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상담사들에게도 자살예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차원에서 자살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금년 5월에 아주대의료원에 개설했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시군에서 보건소가 병원에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24시간 자살상담전화 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만 노인의 어떤 자살예방 상담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하고 의정부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2개소 있는데 여기서도 곁들여서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저희가 한 2만 1,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매주 한 번 정도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어떤 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이렇게 노인자살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자살예방 대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시간 자살상담전화를 통해서 어떤 우울증 등 정신질환관련 상담과 함께 사례관리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고. 하여간 소외감에 젖어 계신 노인 분들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실종되고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124건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에 잡힌 성폭력이 학교에서 모두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가 책임을 지고 부모ㆍ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수원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있었는데 강사의 부적절한 교육기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저도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직접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때 당시 신문을 통해서 바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그래서 내용이라든가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통을 밟으셔서 밑의 보고는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아동 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성교육 방법이, 강사의 수준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할까, 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재미있게 성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성교육 강사의 자질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질문제도 있고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급별로 소규모적으로 해서 토론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규모 강당에다가 아이들을 집체시켜 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교육, 특히 생활지도 면에서 학교폭력하고 성폭행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2009년도부터는 국가에서도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사들에게 1년에 17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저희가 어떤 학교든지 10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교육내용도 다소 발생하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보건교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배치가 그러면 잘되어 있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가 농촌지역에, 특히 여주ㆍ가평 지역에는 30% 정도뿐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급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더더군다나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교사 정원,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 정원도 약 3,000명이 모자랍니다.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사 정원이 금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동결되었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확충하기는 극히 어렵고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들이 18학급 이상, 초등의 경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보건교사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일반선생님 중에서, 특히 성폭력 관계를 지도해야 할 일반선생님들을 한 학교에 한 분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지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 보건교사가 순회지도도 하고 일반 성교육 상담 자원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책임을 지시고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의식 그리고 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지원과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에 매진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하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께서 남한산성 행궁 복원사업 및 남한산성역사알기걷기대회 등 도내 각종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문화의 도시 경기도 건설을 위해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내 문화재에 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과 지원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도립공원 관리의 경우 주민의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행정력 낭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산림녹지과와 농림진흥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문화재 관리, 폐기물 관리, 지방도 관리, 하천 관리 등 무려 9개 분야에 걸쳐 세분화해 놓음으로써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재 관리의 총체적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 관리가 그동안 광주시에 위탁이 되어 있다가 도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관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어서 남한산성 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지금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시가 광주만이 아니라 성남, 하남 이런 다른 시군도 힘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남한산성이 경기도립공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ㆍ문화자산으로서 충분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남한산성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도가 여러 가지 행정관리 체계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립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유ㆍ무형의 자산을 가진 공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원 내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건 형성이 필요한데 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액 도비로 40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 개발과 각종 필요한 가로등, 벤치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문화재 안내 사인류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 스타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옛 풍속과 현대하고 조화롭게 되어야 하는데 디자인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존재하고 있는 중복규제 중 자연공원법 일부 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5항의 경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1종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거나 기 주택 및 마을이 형성된 곳은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기에 제4조5항에 의거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 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것을 해지했을 경우에 우리 도립공원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관리 중 시급한 재난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119구급대 설치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숭례문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남한산성 119지역대를, 연내로 광주 중부119지역대를 이전 배치해서 남한산성 관리구역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화재 시나 여러 비상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대 이전도 필요하겠지만 임시방편이 아닌 119안전센터 신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지난 행궁 복원사업 보고회장에서 2009년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알고 계신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일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남한산성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내에 지역대를 우선 배치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센터는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안전센터 요구가 지금 10개 이상이 와 있는데 전면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안전센터를 그냥 계속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안전센터하고 거리나 화재발생건수 또 구급건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남한산성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선적으로 119지역대를 배치하고 다시 수요를 봐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 각 보고회장에 다니시면서 공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주셔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실질적으로 남한산성 안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아마 지사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남한산성에 관심이 각별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항상 예산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문화재에 대해서 만큼은 관심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타령이 아니고 실제로 심각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냥 타령 수준이 아닙니다. (웃 음)

네. 외국을 가보면 희소가치가 낮은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옛 전통을 이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립공원 내 방범 및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를 포도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마순찰대를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과 함께 관광객의 신변보호와 안전유지를 위한 기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주 의원님 제안이 참신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382국도변은 중부면사무소에서 산성 내까지 차량통행 도로는 있는데 보행자를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공원을 찾는 내방객이 마음 놓고 자연을 접하고 문화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남한산성을 찾는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 매표소를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사도도 아주 심하고 또 옆에 바로 번천이, 하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확장 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는 실질적으로 확장이 되면 남한산성 자체의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물론 이것도 도로확장에 속할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넓이를 가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차량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 매표소 철거는 내년에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느 부분…….

구 매표소요.

구 매표소 부분은 바로 내년에 철거를 다, 2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국의 충정과 옛 조상들의 얼을 느끼는 체험공간인 등산로 시설정비가 필요합니다. 광지원에서 산성에 이르는 구간과 하남시에서 산성 구간에 많은 등산객이 있으나 시설 미비로 제대로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등산로가 매우 많이 훼손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치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까지 3.5㎞를 정비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다 하기는, 지금 남은 구간이 한 20㎞가 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광주시 또 서울이지만 송파구 쪽의 등산객들에게 밑에 흙을 좀 갖다 놓고 올라갈 때마다 등산객들한테 하나씩 저거하면, 산성이 실질적으로 성곽 주변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에 의해서 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안 되고 하니까 지사께서 이 3개 자치단체에다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올라가는 등산객들한테 흙을 가지고 가면서 뿌릴 수 있게끔, 그럼 지반이 가라앉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립공원 내 도로여건을 살펴보면 열악한 곳이 참 많습니다. 불당리에서 오전리에 접해지는 구간을 보면 급커브가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대비책으로 현재 흉물스러운 폐타이어로 막은 안전방지시설이 고작인데 이에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도 개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산 주인이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산을 내놓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담당공무원들이 체크하셔 가지고, 불당리에서 오전리, 아주 급커브입니다. 거기에서 1년이면 보통 한 30건 이상 사고가 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금년 7월 25일 행궁 복원사업 경과보고장에서 산성 내 전선 지중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추진 시 가로등을 문화재에 맞는 청사초롱 가로등 모형 내지는 옛스러운 모형을 모델로 해서 설치하는 등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산성 내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한전 측에 요청했고 저희 도비도, 도비 10억 2,500만 원을 부담하고 한전도 같은 액수를 부담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기왕이면, 남한산성 문화재에 스테인리스가로등이라든지 주물가로등이 있는 거보다는 청사초롱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좀 더 옛 모양으로 복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도 디자인 전담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공원 1호인 남한산성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외국 관광객은 보이지 않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외국 관광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전략과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 남한산성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고 도심 속에 유일한 자연친화적인 문화재이며 이를 잘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옛 모습대로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 남한산초등학교를 옛 한옥 형태의 기와로 복원하고 병마를 관리하는 마구간과 대장간 등을 복원하고 병사교대식을 신설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충분하게 그동안 연구하고 많은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김훈 작가가「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써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성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통해서 또는 학술적인 연구, 예술적인 여러 행사, 기타 자연보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병사교대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일거리 창출도 되겠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옛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떡을 만드는 장인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 같은 것을 유치해 놓으면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돼야지만 거기를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 가지고 남한산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남한산성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량의 경우 화물 및 승합차량의 차체를 기본으로 구조 변경하여 구급차량으로 제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물용 구급차량의 경우 승차감이 많이 떨어져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병원까지 원거리 이송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개조한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환자가 받는 고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급차량을 배치할 때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승합용 구급차량을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 우리 구급대원들이 모여서 승합차 개조형과 화물차 개조형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9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환자용 구급차 16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국가보조, 국비 16억 원, 도비 16억 원 해서 32억 원으로 16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규격이 중앙으로부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일단 중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6대가 금년에 들어오고 또 내년에도 몇 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환자 발생 순서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도농지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이런 차가 필요한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4개 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라든지 안성시라든지 또는 이천시라든지 종합병원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거리를 이송해야 되는데 화물차가 덜컹덜컹하니까, 저 역시도 저의 누님이 여성소방대장이기 때문에 소방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을 좀 잘 저거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각급 학교 현장방문을 나가면 제일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곳이 학교 급식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또한 급식관련 안전위생문제입니다. 최근 수도권 각급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식용불가 소고기조차 급식에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교육감께서도 그 기사를 보셨는지요?

네,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10월 27일자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초ㆍ중ㆍ고 총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 급식에 쓰인 고기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ㆍ변조를 조사한 결과 77개 학교가 급식에 낮은 등급의 고기를 쓰거나 조리해서는 안 되는 고기를 급식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내 이 학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초ㆍ중등 샘플링으로 조사한 24개 학교가 해당된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확인 중이세요?

네.

상당히 꽤 됐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들 학교는 지금 D등급을 A등급으로 위조하거나 확인서 위ㆍ변조 679건, 급식에 투입될 수 없는 고기 사용을 632건, 또한 등급판정확인서 반복사용을 368건 등의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서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소고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계란 등에 대한 등급의 판정 내용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서 대조 확인해야 하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이런 일련의 확인과정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식재료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축산물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위조 여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침에 일찍, 새벽에 식재료들이 도착하고 급식이 바쁘고 그러니까 업자들을 믿고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확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엄격히 수사 의뢰하고 또 계약 취소하고 제지하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런 업자들은 앞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게, 과천의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과천 소재 고등학교에서 80여 명의 환자를 유발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과 그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처방을 지시 감독하셨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역학조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서 협조만 할 뿐이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역학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담당자에게도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도록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중독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참으로 방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부터 잘 보호된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 관내 고교 식중독 사고의 경우 보건교사의 빠른 판단과 경기도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보건소, 과천시청 위생팀 등 총 23명의 긴급 조사단이 투입되어 유증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당일 날 교육감님께 보고가 올라옵니까?

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과 과천시 보건소에서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3건과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 12건이 검출되어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식단 내용 및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점심메뉴인 훈제치킨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보존식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연관성을 지을 수 없어 추정은 하되 판정은 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하고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나 자구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사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도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품질인증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해서 우수농산물을 심의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식재료를 검수할 때 학부모님들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식재료를 아침 일찍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조리종사원들, 영양사를 비롯해서 조리종사원들의 위생관리,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초겨울로 들어서면서 식중독 위험은 낮아진 시점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문제는 반드시 식중독이나 학생들의 신체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식중독의 주요인이 되는 동물성단백질의 공급원인 육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을 이번 식중독 사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해야 할 책무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문제발생 시 추적과 회수를 가능하도록 2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이 있어도 준수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도교육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도입되는 각종 육류 및 계란 등에 대해서 G마크 획득 재료 사용 등을 권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급식위원회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학부모도우미, 감찰자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9분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희망 경기교육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전국 도시성장률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기분 좋은 도시 화성시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진재광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초선 의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경기도의 자원봉사 정책과 익년에 추진될 경기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추진계획,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대심도 진행과정과 장애인콜센터 운영 등 도정에 관한 질문과 김진춘 교육감님께 과밀학급으로 인한 지역현안 등 총 7개 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첫 번째, 자원봉사 정책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백만 자원봉사자 시대를 맞아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욕구를 가진 측과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측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생활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우리 생활문화 속에서 밀접한 삶의 방법이 되어 가는 것은 과거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특정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회복지적 영역과 재난재해, 범죄예방, 교통, 환경, 보건, 의료, 문화예술 및 국제구호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 영역까지 자원봉사자의 활동무대가 확대되어 가며 전통적으로 사적영역에 머물던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공적영역에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자본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기도의 자원봉사정책은 예산 지원과 센터 운영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안정적 운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사님을 비롯한 기업과 사회단체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에 참여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에 관한 진행과정을 보며 다소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자원봉사 실천을 유도한다는 순수한 취지에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방법과 내용을 보면서 당초의 기획단계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약식에 참여한 사회지도층의 숫자와 사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귀족들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사회에서 누가 귀족이고 누가 지도층입니까? 본 사업을 최초 계획할 때 처음부터 우리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그래서 노블레스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접근과 오블리주 그러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슬로건 아래 본 사업이 홍보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개인은 주거지에 대한 집주소와 온라인상에 이메일을 갖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생활문화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해석이 다소 억지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 위주 서약식에 누구를 참여시켜야 하는지 부담을 안고 본 사업을 전전긍긍 진행하는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다소 어긋나있지 않은지 매우 아쉬웠습니다. 지난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부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이 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부처별ㆍ시도별 계획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교육청과 기업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자원봉사의 통합된 경기도의 관리 운영이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센터를 비롯한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관리의 독립성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남다른 열정과 각오에 의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센터와 시군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광역의 역할 즉, 경기도의 역할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양성한 관리자를 신뢰하고 그 관리자는 31개 시군, 아니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경기도에 가면 자원봉사체험, 자원봉사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자원봉사 정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익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민선4기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및 월드매칭레이싱투어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중국의 대규모 관광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양레저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엔진기술, 삼성전자ㆍ하이닉스의 IT기술 등 요트ㆍ보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양레저산업을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활용에 세일링과 보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문화 및 서비스 창출, 마리나와 같은 시설 인프라를 구축, 보트ㆍ요트 및 관련 부품 등 보트장비 산업을 발전시키며 이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2,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과 이미 2005년부터 화성시 전곡 마리나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전곡항에는 113척의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고 2011년까지 제부항에 500척, 2012년까지 구봉항에 100척, 2015년까지 흘곳항에 400척 규모의 마리나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 등 해양레저의 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경기국제보트쇼와 월드매칭레이싱투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금년 행사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49억 1,000만 원, 화성시비 15억 9,000만 원, 도비 9억 원 등 총 74억 6,000만 원의 예산과 대회 뒤 공무원 47명과 일부 시군에 총 1억 410만 원의 포상을 하였습니다. 행사결과에 대한 발표는 다소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는 행사 직후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에 총 35만여 명이 찾았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발표한 해양레저산업으로 침체된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블루오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경기도의 계획에 있어 첫해부터 삐거덕거리는 언론보도를 보며 아쉬움과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가 내년에는 대폭 축소되거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경기도가 정부지원 없이 내년에도 단독으로 치를 것인지 익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센터 차량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행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지하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비 50%, 도비 50%의 예산으로 콜승합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 우리 장애인들이 본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시군에 따라 다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다보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는 불편함과 운영상에 1인 운전기사가 모든 이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적지않은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에 있어 도착지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복귀 시에는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 사업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차량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운영상에 또 다른 인력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으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과 민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복지 서비스를 함께 고민한다는 좋은 정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차량으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여야만 하는 문제와 운행담당자의 복지마인드, 운행에 있어 목적지까지만 이용하기보다는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시간연장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밀학급으로 인한 주민들과 교육청과의 큰 충돌이 일고 있는 동탄신도시권의 교육 현안에 대하여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학급친구들과 함께 언제나 명랑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7명이라고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화성시, 유비쿼터스 신도시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2004년 동탄1신도시는 그렇게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5곳과 중학교 7곳 등 학교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예산상의 이유로 2005년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를 축소한 데 이어 2008년 다시 초등학교 1곳의 설립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환경의 신도시 교육여건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교육청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당연히 학생 수의 추이, 산업구조, 예산 등 도시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예측을 잘못해 학교설립을 폐지하고 또다시 학생들이 많아 과밀학급을 만든다면 해당기관에서는 마땅히 누군가 이에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청은 초등학교 증축관련 학부모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부모설명회를 준비했던 교육청은 동탄1신도시에 있는 솔빛초교에 12학급, 반송초교 6학급, 금곡초교 6학급 등 3개 교에 24학급을 증축하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설명회를 시작하자 입주민들은 증축은 절대 안 된다며 저지와 함께 충돌이 일어 설명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학교 증축은 학생 수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학교설립은 뒷전이 될 것이며 재증축, 또 증축을 불러오는 교육의 악순환 고리가 어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유비쿼터스, 명품신도시의 꿈과 희망을 안고 보금자리를 찾아온 학부모에게 전국 평균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과밀학급은 끝없는 절망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삶의 질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조성된 도내 신도시,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신도시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간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설에 대한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처사로 인한 문제의 시작은 아니었는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비쿼터스, 명품신도시, 송산그린시티, 서해안 개발 등 누구나가 눈길을 머물게 하는 대형 프로젝트 및 지역개발 등의 소식들이 오히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5통에 사는 주민들이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화성시 진안5통은 경부선 철도와 전철 1호선 변에 있는 전형적인 서민형 주거지입니다. 북측 1㎞ 지점 제10전투비행단의 입지로 고도제한을 받아 저층의 연립형 빌라 그리고 노후화된 단독 가옥들이 밀집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남쪽으로는 화성시 병점동과 안녕동을 잇는 고가도로가 있어 근접 가옥은 만성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동측으로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인 환경처리사업소가 위치하여 빈번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최근 진안5통에는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들었습니다. 화성시 서부권과 오산, 평택 등 경기도 남부권 그리고 동탄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송산-진안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이 우회도로는 화성시 송산동 방향에서 고가형태로 진안5통으로 접근하다가 점차 높이를 낮춰 지금은 그나마 활개지로 남아있던 진안5통의 서측과 북측을 가로지르며 결국 이 마을을 육지 안에 고립된 섬마을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이 도로사업의 행정적 흠결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건설 기획 당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간과되었다는 점은 어떠한 형태든 담당공직자들의 탁상행정에 기인한 바가 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을 접하면서도 그나마 이곳 주민들의 바람을 들어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극렬한 반대나 소요를 일으켜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다만 더 열악해진 환경에 대한 보완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관심과 소외된 고통의 마음을 억누르면서도 마을공동회관 같은 공공시설 하나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과 미래가 고달픈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성시 진안5통 주민들에게 지사님께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 노인복지회관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 수는 없는지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민자가족을 위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제도개선을 위한 질문내용과 대심도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속기사께서는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와 진정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꼭 귀족, 사회적 지도층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 자신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서명을 하고 또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서약식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 자원봉사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부처별 또 개별법에 따라 별도 운영이 되어서 실적관리가 연계되고 있지 않은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실적관리가 통합될 필요가 있고 또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까지 전부 통합 연계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양성을 위해서 향후에 자원봉사 수요증가를 감안해서 자원봉사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거나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화성시 진안5통 주민들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회관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10전투비행단, 도로, 철도 등 사방이 막힌 곳에서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주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건립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인근에 유앤아이센터가 다음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 또 진안5통이 해당되는, 능동에 예정되어 있는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이 내년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원을 말씀하신 다중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내년 대회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그리고 대심도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그리고 장애인콜센터 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진재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동탄신도시 과밀학급과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학교설립을 축소하고 교실증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탄신도시 학급편성이 과밀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님들의 요구인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동탄신도시 입주자 수용을 위해서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7개 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감소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재정의 열악 등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초등학교는 10개 교, 중학교는 5개 교로 축소 조정을 하였었습니다. 2005년도 동탄신도시 세대당 학생 수 추정 당시 저희가 세대당 학생을 추정할 때 평균 0.26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신도시는 신도시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세대당 0.38명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2008년도 실제 학교를 증축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를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입주예정자에 대한 식구들 조사를 다 해봤더니 평균 최대 0.8까지 사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세대보다 입주세대가 많아요, 약 한 1.1배. 실제 동사무소에 등록된 세대 수가 분양 수보다 많고 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전세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 수가 늘어가지고 과밀학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측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가 초등학교 1개 교, 또 2011년에 1개 교, 중학교도 2011년에 1개 교를 추가로 신설하면 과밀학급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가로 신설학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탄지역의 기존 학급에,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는 기존 학교, 예를 들면 솔빛초등학교 등 3개 교에 24개 교실을 증축해줘 가지고 과밀학급을 일단 해소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현재의 소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향후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제도적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부진 및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다는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부모들이 계시긴 합니다마는 결손가정처럼 여러 가지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사실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까지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시의 시화초등학교에 사실 외국인자녀 특별학교까지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법에 없는 짓을 한다고 질타도 많이 받고 또 경찰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불법체류자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경기대학교에 줘가지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있고 멘토링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도를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담임교사 결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하여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75개의 다문화공동체를 운영도 하고 있고 또 한국생활 적응과 함께 일반가정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래의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지역별 유관기관 행사를 활용하여 다문화체험 주간을 운영하고 일반학생의 타 문화 존중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문화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작품을 모아 체험수기집을 제작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효율적인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료 5종을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할 예정이고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초ㆍ중등교사 연수, 다문화교육 핵심교원에 대한 연수 또 안산의 양지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문화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다문화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다문화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다문화교육포럼도 실시하는 등 2008년도에 총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 및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외국 언어를 일찍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만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외국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하루속히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글교육, 문화교육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적 어린이로 자신 있게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진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진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내년에 치러질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대회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제2회 국제보트쇼 기본추진계획은 2008년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40만 명의 관람객 참관과 250개 사 전시, 1억 불 실구매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2회 대회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늘리고 참관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짜임새 있고 차질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보트쇼 60억 원, 요트대회 29억 5,000만 원 등 총 8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보트쇼와 요트대회 행사 자체의 지원보다는 시설투자사업비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곡항 등 해양레저 마리나시설이 우선 내년에 113척의 시설이 완료되고 이후 확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해양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해양복합산업단지를 내년 5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설명회도 개최해서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많은 해양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이 콜승합차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장애인 콜승합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31개 시군에서 98대의 콜승합차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예약제 등으로 이용에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 시군에 대한 운영상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시군별로 이용률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1일 평균 이용이 어느 시군의 경우는 21명인 반면에 어느 시는 1.5명입니다. 이렇게 이용률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라든가 어떤 교통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확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수원시 등 19개 시에서 330대의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14년까지 도에서 운영 중인 전체 시내버스의 약 한 40%인 3,200대로 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진재광 의원님께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계획과 관련해서 동탄-삼성 간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대심도 고속급행전철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집중되어 교통난이 심각한 경부측의 교통문제는 더 이상 도로 위주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기존 전철은 자가용보다 느려 이용이 불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운행하는 대심도 고속급행전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7년 6월 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추진발표와 관련해서 2007년 11월 도는 대심도 고속급행전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한교통학회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한교통학회에서는 동탄-삼성 간 37.7㎞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동탄-삼성 간 대심도 고속급행전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탄-삼성 구간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심도 네트워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진재광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된 커리큘럼을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금년 5월 말 현재 경기도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27만 7,991명이며 해마다 2,4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은 이 중 2만 6,000여 명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함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를 2007년보다 500%를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국내 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4,294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어교재 1만 9,400부를 배부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교실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교육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를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그리고 생활문화체험 소식지를 4개 국어로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양육을 위해서는 1,342가정에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그 아이들의 어떤 숙제 지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도 숙제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과제물을 챙기는 방법을 아이하고 그 어머니에게 함께 실시를 해주고 있고 자녀들의 집단 따돌림 예방과 다문화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외국인주민복지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외국인들의 상담과 정보교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활동의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과 이민사회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정례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