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기중 심사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과 자료요구, 증인 출석요구 건 등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승인안 1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감사관련 결정의 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15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회에 제출된 건은 공유재산취득 총 11건으로 토지 8건, 건물 2건, 시설 1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번 광양시 장애인체육관 조성부지 매입건 입니다. 4페이지 지적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엷게 빗금이 쳐져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전용1구장 옆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운동장으로 지정된 봉강면 석사리 944-14번지 등 8필지 7,432평방미터를 매입 2010년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체육관조성공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매입이 돼야되기 때문에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광양읍 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것 역시 7페이지에 보면 현장 사진과 지적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읍 목성리 690-1번지 등 시장과 연계된 8필지 2,03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국비 60%가 포함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옥 신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3번 옥곡 정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역시 11페이지에 현장 사진 및 지적도를 첨부 하였습니다. 옥곡면 신금리 1337-1번지 등 25필지 2,71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역시 주차장설치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2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용강체육공원 조성 강적마을 토지 건물 매입건 입니다. 역시 14페이지에 광양남초등학교 뒤편 마을지구로 지적도를 첨부시켰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적마을 17가구중 보상에서 제외된 다섯가구입니다. 이 다섯가구를 매입 체육공원을 조성코자하는 건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도 해결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5번 공용주차장 토지 매입건입니다. 역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현장사진과 지적도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부지 등을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읍 인동숲앞과 옥곡면 우제국옆 기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길호 공유수면매립지 그리고 광양읍 칠성 3지구 등 총 4개소에 10필지 11,380.6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22페이지 6번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 특성화용 부지 매입건입니다. 25페이지에 현장사진과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 417-1번지 외에 3필지가 대상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1,000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근 5필지 1,226평방미터를 매입 시험포장을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포장관리 및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7번 백운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토지 매입건입니다. 역시 29페이지에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5일 근무제 및 웰빙 문화의 확산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 기관 및 기업체의 워크샵, 대학교 MT, 동계전지훈련 등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 총 22필지 23,733평방미터를 매입 향후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림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8번 위생처리사업소 토지매입건 및 관리사무소 신축,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설치건입니다. 96년 12월부터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금년 9월 현재 매립율은 14.2%입니다. 금회 토지매입은 총 6필지에 29만 775평방미터를 2010년 12월까지 1,2단계로 구분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59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 사무실 및 계근대, 홍보관 등의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연성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은 16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장기간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구축 국가 폐기물 정책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업무관련 담당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09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 조성, 주차장 및 공원조성, 시험포장용 부지, 산림문화휴양관 조성용,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설설치 부지등 총 89필지 34만 778.6평방미터를 34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용강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강적마을의 기존 건축물 4개동은 360.9평방미터를 매입하며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으로 경량철골조 관리사무소를 7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아울러 민자유치 사업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화 시설을 3,2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들이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쓰레기 연료화사업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시설이용객이 많이 는다고 했고 저 역시도 거기에 가본결과 외부에서 오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오면 안내를 할 해설가들이나 직원들이 복지쪽에 굉장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으니까 저는 지금 그 장소에다가 우리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워크샵, 대학교MT 전지훈련 이런 것들도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같이 밑에 곁들여서 했으면 부모들이 휴양림에 황토흙 밟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갈라고 했을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밑에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원같은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 숲 해설가들이나 잡일을 하는 일용직들이 앞으로 날씨가 추운데 점심시간에 점심먹을 공간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건의가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고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뒤공간에다가 할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 든지 많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그쪽에 신경써서 이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친절히 잘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이 안좋고 복지시설이 미비하다보면 찾아오는 많은 래방객들에게 그것이 다 간다는 것은 물론 소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을 웰빙문화 쪽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짓는데 혹시 밑에 같이 할수 있으면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덧붙여서 할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있는 뒤공간에다가 평수는 얼마 안돼도 되니까 옷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샤워도 할수 있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번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가서 부지만 나와가지고 얘기할 입장이 민간인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웠는데 세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광양시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것 그것도 체육관 건립비하고 부지구입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중요재산의 취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장애인실내체육관을 지을 것이 냐 안지을 것이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같고 또 관리사무소 신축 및 RDF설치의 건 있지 않아요. 그것도 민자로 되든 뭐하든 우리시 땅에 민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및... 또 백운산자연휴양림도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의회에 받고 거기에 따른 부지나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사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방자치법 39조로 바뀌었던 거기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설치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이것이 늦었지만 저는 볼때 받아야 된다고 봐요. 받으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땅 사놓고 건립할때 그때 가서 그것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이게 매번 지적된 것인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자장이나 이런 것은 땅만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이니까 안해도 돼. 그런데 영조물이 돼가지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사야죠. 설치계획 동의를 의회에 받고, 의회 동의 받으면 땅 이것 다 필요없지 않아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필요없고 그 3건은 해당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런지 아니면 이게 잘 활성화 될런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않아요. 특히나 무슨 수련관 이런 것은 관리인이다 뭐다 해 가지고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복잡하게 세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호텔에준하는 업종인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시가 끼어 들어서 할 것인지 차라리 그런 것을 민자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는게 더 유리한 것 아닌지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먼저 동의를 받고나서 이런 것이 언급돼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다는게 민간인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국장님은 잘 아실텐데 의회에 전문위원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중요재산 취득건과 관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추진이 되고 돼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성하고 비쳐봐가지고 ....

왜냐 하면 어차피 거기는 다 추정금액으로 하는 것이니까 ....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단계별로 가능한 지를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만 사놓고 나중에 부결되면 무조건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안되지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연차적으로 몇 년도 까지 땅을 사고 건립은 몇 년도에 하고 나와서 그대로 추진하는게 낫지.

부지에 대해서 단일 시설로 가는 것이 있고 또 복합시설로 가는 것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으면 나올 것 같은데 ....

REF같은 부분은 부지를 확보해 놓고 이것은 확실하게 민간업체한테 한다는 계획입니다마는 규모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냐 시기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법에 위반됨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부지를 해 가지고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의회를 11월말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할 필요가 있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서로 존중해 줄 것이 있거든요. 공유재산으로 갈 성격이 그 세가지는 아니다 이거에요.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입니다. 기술보급과 시험포장 특성화용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4필지만 사면 다 됩니까? 4필지 산다고 했는데 ...

계획된 면적내에는 토지지주들이 고가를 요구하고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필지는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계속 매입토록 하고 있고 지금 4필지 산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된 면적내에 상토하고 퇴비적재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접된 그런 필지를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매입할 용지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살 수 있는 필지까지는 최대한 사버리라고 요. 조금 조금 사지말고 살때 사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지주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꽃 박람회를 활성화를 시키라고요.

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설치동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행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