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산업환경국의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직제 순에 의거 건설사업소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산업환경국 일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9억 2,837만 2,000원이 증액된 610억 3,72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어연·한산폐수종말처리장 관리방식 변경으로 4억 5,313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고, 미군기지주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을 6억 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책추진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을 크린존(Clean Zone) 사업 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집행기관 변경에 따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을 위하여 5,6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비 3,49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내 내시에 따른 6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따른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AI발생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업단지(진위, 오성) 조성사업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37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7,50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36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따른 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사업량 조정으로 1,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후계 농업인육성을 위하여 432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4억 9,981만 9,000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4,14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보급사업에 2,8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2,4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714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1억 83만원,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217만 3,000원, AI 이동제한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에 95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5억 7,095만 1,000원이 증액된 1,154억 9,44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진위면 (주)유니셀에서 (주)동양잉크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800만원, 시설비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서정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정원 2명의 증가에 따라서 국내여비 부족분 1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위면 동천리 일원에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위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평택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시·도비를 합한 22억 9,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경기도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에 1,440만원,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잎맞춤 공동브랜드는 육성사업 감소에 따라 3,500만원, 농산물 표준화 지원사업에 집행기관이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마산1리 용배수로정비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복구 실시설계비 2,600만원, 시설비 4억 3,310만 6,000원, 한국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 복구공사비 7억 9,151만원, 청북면 한산3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팽성읍 현덕면 일원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팽성읍 원정리, 근내리, 두리 일원에 수리시설정비사업 집행잔액을 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377만원, 시설비 1억 9,623만원, 팽성읍 신궁1리, 신호2리 마을진입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400만원, 시설비 4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북면 고잔2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대형폐기물파쇄기 수리비 5,000만원, 크린 존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근태시스템구입비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위탁처리비 부족분 3억 9,9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감소에 따라 인건비 1억 3,12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5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에서 입주기업협의회로 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요금 6,200만원, 운영비 3억 3,757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재투자적립금에서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축수산과 세출보고입니다. 한우고급육 육성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2,500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428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에 2억 3,52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이력추적시스템사업 범위의 확대에 따른 5,43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9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AI이동제한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비로 1,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282억 2,35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5억 8,4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81억 652만원이 증가한 7,979억 8,05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02억 3,853만원으로 144억 7,7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8,280억 4,054만원으로 7.8%인 600억 2,8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2.8% 증가한 455억 3,38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2,315억 4,248만원으로 6.3%인 139억 9,033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0.3%가 증가한 5억 415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 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7.4%에 해당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한 1,154억 9,447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70억 4,060만원이 증가한 244억 9,15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4,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5,000만원, 평택시도시공사 전출금 22억 9,868만원, 경기도도시공사 전출금 38억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잎맞춤 공동브랜드육성 3,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5,000만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수리시설정비 2억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마을진입로 포장 4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인턴제지원 1,440만원, 5월 19일 우박피해복구지원 900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 5억 9,325만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 1억 3,000만원, 자원재활용 극대화사업 3억 9,9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3,1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억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장관리 3억 9,957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장치 설치 5억 6,0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2,500원,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 2억 4,955만원,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5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구축 5,0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의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가 증가한 1,122억 6,128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과 예산은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 4,650만원, 행정운영비 3,0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5억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내역은 환황해권 전략형 국제화중심도시 육성 2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수립시설 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존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 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유가보조금으로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35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계 경영지원 15억 9,501만원, 체계적인 주·정차단속 2,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하청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원토지매입비 100억원,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7,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2,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3,00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490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기반조성 490만원, 농업서비스기반구축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 3,0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 10억 2,343만원, 예비비 5억 7,84만원이 수익적지출로 감액되고, AI발생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시설비로 95억 9,996만원, 예비비 29억 65만원이 자본적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영업비용 7,520만원, 예비비 6억 8,784만원을 수익적지출로 증액하고, 하수처리시설 개·보완 사업 및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사업비를 감액 또는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로 22억 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투자액이 증가하는 상태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에 앞서 원가절감과 요금의 현실화,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은 이주대책사업 위탁수수료 3억 3,880만원, 한미친선교류행사지원 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 5,000만원, 이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지원사업비로 3억 3,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출금 8억 2,800만원을 감액하며, 이주민 및 주변지원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75억 7,000만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20억을 세입 조치하여 220억 6,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포승산단부터 청북간 도로개설 등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비로 217억 7,000만원,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비로 2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415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광역교통부담금 3억 5,415만원,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 예산 편성은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만큼 회계간 전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39쪽부터 세출예산안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46쪽, 민간대행사업비 한국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 복구공사 2개소, 이것이 성립전예산 도비 7,915만 1,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 집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개가 어디입니까?

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이 도일동하고 고덕 양수장입니다. 도일동 도일보하고 고덕 양수장.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농촌공사하고 평택지사가 업무협조가 엄청 안돼요?

그렇습니다.

지사장님 이름 아세요? 국장님?

이름까지는..

그러면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행사장에서 좀 봤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지사 농촌공사의 정기적인 미팅은 과장님이 갖습니까?

실무자들끼리는... 배수로라든가 구획정리 같은 사업은 같이 하거든요. 항상 같이 만나서 업무협의를 계속 하지요. 수시로 합니다.

왜냐 하면요, 이번 11월 말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평택지사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공사 평택지사가 갖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시골에도 많지만, 중심지에도 많은데..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주차장 한 면에 2천만원, 3천만원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평택농촌공사 지사가 자기가 관리해야 될 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인근에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배추나 채소를 농사짓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은데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제가 그런 모델을 한번 잡아서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평택농촌공사지사장님을 이번에 참고인 자격으로라도 사무감사 때 제가 부르면 준비를 해 주세요.

그 사항은 기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자하고 시간만 정해주시면 참석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행정과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클린코디(환경미화원) 근태 시스템 구입”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 짜리가 어떤 것이며, 근태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청에도 있는, 출퇴근 시간을 인지해서 시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언제 왔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는 읍면동에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송출, 안출 이렇게 세 군데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가로환경원에 대한 관리감독입니다.

근태시스템이 몇 대입니까?

22대.. 읍면동별로.

아, 거기에 읍면동별로 해서...

출근하면 찍고 저녁 때 퇴근하면 찍고...

그리고 ‘클린코디’라는 생소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호칭을 썼는데, 환경미화원을 ‘클린코디’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화원’이 좀 그러니까 말을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도 환경미화원을 ‘클린코디’라고 불러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담이지만... ‘클린코디’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하니까,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께서 ‘기왕이면 어원을 바꿔보자’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요새부터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때 ‘클린코디’라고...

좋은 용어라면 적극적으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표현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생소하긴 하지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리 5,0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것이 녹색환경인데요. 너무 노후화 돼서, 이런 시설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파쇄기 노후 교체비입니다.

그래요? 앞전에 김기성 위원께서 인력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심도 있게 질의 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청소환경미화원이 ′06년도에 두 명이 정년퇴직했지요?

타 시·군이 아니라, 평균 그렇다는 겁니다.

타 시군이 아니라 용역결과..

그렇다면 현재 75명의 미화원 중에 3명이 정년퇴직하고 사직을 해서 72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클린코디들의 청소구간거리가 3.8km라고 말씀하셨지요?

평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은, 골고루 본청이나 송출, 안출에서 정상적으로 한 명이 빠진 것이 아니고 세 명의 결원 전체가 송출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72명은 저희 본청 관할 읍·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144명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라 7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세 명이 결원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고 청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클린코디는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각 지역마다 재건축과 재개 발로 인해서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미화원을 더 충원해야 할 입장인데, 기존에 있던 T.O.에서 정년퇴직하고 사직해서 나가는 그 인원을 채우지 않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향후에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도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청소? 그 때 2억 이상 줬지요?

네.

그 차 한 대가 보통 미화원들의... 차와 미화원들의 일하는 것을 비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도나 지방도 같은 큰 도로를, 도로의 노면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미화원들은 보도를 담당해서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송북시장 활성화하고 서정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활성화 연구용역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용역입니까? 부지용역이에요? 송북시장, 서정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이에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차량막 설치 이런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안중을 갔지만(현장활동을 다녀왔지만).. 시장상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투자를 해 줘도 불만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 제가 어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를 들어가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상인들한테 인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가봐야 대우도 못 받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이거 연구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지금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투자를 해 봐야... 지금 안중읍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거기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장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어제도 위원님이 다녀오셔서 문제점도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앞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이 어제 거기를 봤을 때, 벌써 1년 정도하다보니까.. 거기 운영자가 지금 나갔지요?

어제 보셨지만.. 할말은 없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북시장 TMO, 일본재래시장 같은 데 많이 가 보셨잖아요? 거기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텐데요? 앞으로 10년후 20년후 나올 것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간 것인데..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이나 규모나 시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별도사업으로 따로 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줘야만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보통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심의위원회에.. 중기청에 용역결과를 가져가서 그것을 보고 주고 심의위원들이 현지답사를 와서 국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요식행위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지,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그리고 입지여건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현실이 거의 일맥상통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문구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에 투자를 해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 별개의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 이번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됐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접근성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또 인구 유입은 다 젊은 층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오시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를 않아요. 길거리에서 다 해결하고 가시지.. 어떻게 됐던 사람들을 중간으로 끌어들여야만, 거기를 나가면서 물건을 사는 것인데 겉에서만 다 한다고요. 그리고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차장뿐이 아닌 전체적으로... 신장동이나 안중이나 뉴타운, 재개 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발상을 할 때입니다. 있는 시설에 계속 투자를 해 봐야 어제 같은 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놓고 왜 좋은 소리 못 듣고, 뭐가 잘못 됐네, 덥네..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베풀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셔서, 주차장뿐이 아닌.. 평택개발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용역도 2,000만원짜리가 아닌 2억 정도 세워서, 더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쪽에요. 신궁1리, 신호2리..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하나가 토지보상에 대한 책정을 잘못해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왜 책정을 잘못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몇 미터다, 봤을 때 보상금이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는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하는데, 신궁리 토지보상 문제가, 이것이 사유지인 줄 알았는데 공공용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처음부터 도로개설이나 마을진입로 포장할 때 그런 것을 조사 안하고 합니까? 11억을 세워놓고 4억 1천이 남으면, 예산의 약 40%가 남은 건데..

미군기지 주변지원사업 국비인데요. 다시 감해서 그 예산을 농로포장이나 이런 곳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왕 같은 곳에 쓰는데, 처음에 예산을 7억만 잡아놓고 나머지 4억을 다른 곳에 해 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남았다고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산을..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149쪽에 크린존 시책추진보전금에 5,000만원이..

이것은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장려금으로 탄 겁니다. 22개 읍·면·동에 양심거울이라든가 홍보시설, 쓰레기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심거울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했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한번 실시해 보고...

그리고 크린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지요? 본예산 잡혀 있는 것이?

본예산 에 9,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크린존사업으로 해서 2억 4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청소대장 할아버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크린존이 뭡니까?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눈에 보이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추경예산만 질의 해 주시고, 기타 다른 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분 농업인턴제 지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국도비인데 2명에서 5명 늘어났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농업인으로서 자기가 농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대상이 18세 이상 44세까지 전문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경영인한테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연수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45쪽에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 도비하고 시비부담도 있는데 1,700만원을 지금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재배단지 자체가 줄었습니까?

네. 다음에 소사벌에 배밭이 많았었잖아요. 개발을 많이 함에 따라서..

배밭 하고 입맞춤공동브랜드하고는 틀리지요.

포장재 값입니다. 박스 값입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배는 그냥 슈퍼오닝브랜드가 아니고 입맞춤브랜드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슈퍼오닝이고요. 입맞춤브랜드가 배하고 포도가 들어있습니다. 경기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택 안산 화성만 4개 시군을 뭉쳐서 경기도 입맞춤브랜드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줄었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사택지개발 때문에 배과수원이 135헥타가 줄어가지고 물량이 덜 나왔기 때문에 박스값 지원을 그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소사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배과수 농가가 줄어서 줄었다고요?

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3개소에 5,000만원, 이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이제 11월이란 말이지요. 11월에 와서 이것을 지금 민간이전으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이 시군에 있었다가 농협중앙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깎아서 농협중앙회로 주는 겁니다.

농협중앙회로 주는 건데, 법이 농협중앙회로 시행이 바뀐 날짜가 언제에요?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이 앞으로는 평택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애초에 평택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안되고, 중앙부처에서 농협으로 그냥 나갑니다.

입맞춤 공동브랜드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입맞춤 인증 받은 농가에 바로 가는 겁니까? 박스 포장재 말이에요.

과수조합으로 갑니다.

다음에 149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3억 9천을 증액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요구하신 내용이 음식물류쓰레기 배출량 증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분류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는 뭐든지 장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난리인데 음식물폐기물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이?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늘은 것만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도 판매가 그만큼 늘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음식물폐기물비를 한 30억 예산을 계상했어야 됐는데 3억 정도를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위탁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애초에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밖에 못세운 거예요? 세웠다가 산건위에서 깎인 거예요?

예산 파트에서 그것은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는..

아니, 이것은 매년 용역발주 하셔가지고.. 위탁처리비 용역을 매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깎아요?

깎은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돈이 좀,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을 할 게 많으니까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좀 충원해 주겠다 해서 3억을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이게 애초에 세우려고 했던 건데 배정을 이번에 못받았다? 분명히 그런 거지요?

네.

물론 내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처리한 만큼에 대한 규격봉투가 판매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151쪽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버스회사에서 경영이 좋아져 가지고 버스를 가스자동차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네.

적자인데 어떻게 또 경영이 좋아져요?

적자는 적자고, 어느 정도 또 천연가스 자동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적자라고 차를 안사는 게 아니라 차를 교체도 또 해야 되고 이게 친환경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버스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시기에, 이왕에 시대가 요구하고 또 환경차원에서 버스를 교체할 때 가스자동차로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괜찮은데.. 아니, 경영이 좋아졌다니, 경영이 좋아져서 가스자동차로 안바꿔도 될 버스를 바꾼단 말이에요?

작년의 예를 들은 겁니다. ‘작년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못 샀는데 올해는 경영이 좋아가지고 버스를 구입한다.’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것은 동의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6,200만원을, 거기다가 직접 맡기니까, 지금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에다 맡기니까 예산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제 현장활동을 간 포승산단에 있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맡길 의향이 있는 건가요? 어제 포승 폐수종말처리장에 갔었잖아요.

포승산단 같은 데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업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 한 6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깎고 대체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것은 운영비 3억 3천인데... 전기요금이 6,200만원이고 이것은 민간위탁금 해서 3억 3천 예산절감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다 위탁을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이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153쪽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400만원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여기에 젖소가 포함이 돼서 늘었다고 했어요?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한우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한우가 저희가 당초에는 700두 계획을 했었는데, 송아지가 하도 많이 늘고 그래서.. 2,128두로 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1,428두 분, 두 당 1만원씩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2,128두면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 송아지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암소를 가진 사람이 송아지를 낳는 것을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시 겁니다.

그러면 100% 다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2억 3,500만원이잖아요. 시기가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은데,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포장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포장해서 작영농들은 자기네 자체로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가지만, 이게 지금 포장해서 바깥으로 3분의 2가 나간다는데.. 비닐을 지원해 주고 나서 3분의 2는 바깥에다 팔게 되면 우리 평택에서는 예산만 세워주고 남 장사시키는 일인데?

흔히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비닐을 줄 때는 장사꾼 주는 게 아니라 농가의 사육규모를 봐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나가는 일은 없고, 나간다면 장사꾼들이 자기들이 사서 나가는 거지요.

곤포사일리지는 그러면 축산농가에만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논농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가축 기르는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이것 준만큼 제대로 곤포사일리지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바깥으로 외부로 판매를 한 건지, 확실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지원해 주고 장사꾼들 좋은 일 시 :키면 안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브루셀라 근절사업 예산을 6,900만원 줄였어요. 축산관련해서는 방역을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데, 그런데 왜 예산을..?

브루셀라 근절사업이 국도비로 배정되는 건데, 국비에서 당초에 배정할 때, 젖소 같은 경우에는 MRT검사를 해서 채혈을 안하고 그냥 우유검사로 끝나고, 또 한우숫소거세우 같은 것은 검사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 농림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 건데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농림부에서 다시 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배정했는데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많은지 알면서도 그냥 시비를 배정했다는 거네요?

그런 것보다는 농림부에서 혹시 사업지침이 변경될 줄 알았더니 지침이 변경이 안 되고, 우유검사 MRT검사 같은 것은 채혈을 안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축소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두 수보다 더 많게 내려오고 이런 것은,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다가 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과감하게 조금만 받을 만큼만 받으세요. 추경에 자르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145쪽이 보면 우박피해가 5월 19일날 났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지요? 32농가가 났다고 해 가지고..

우박피해 난 농가가 3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작물이 뭐예요?

전부 다 배입니다. 팽성, 고덕, 중앙, 송북, 비전1동, 송탄동, 현덕, 안중 등 배과수원이 많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5월 19일날 우박피해로 인해서 배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2농가에 9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농가에.. 큰 농가도 있겠지만 한 30만원 정도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농약대만 좀 쓰라고 주는 식이에요? 가서 조사를 하면, 5월 19일 정도면 봉다리에 싼 집도 있고 또 안싼 집도 있겠지만 피해정도가 다 틀릴 텐데, 그것을 조사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재난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등급이 다 나옵니다. 등급별로 얼마씩 해 준다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숫자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2농가가 균등이 아니라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많이 받은 농가는 얼마 정도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조사결과 저희 관내에서 4개 등급이, 247등급부터 250등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등급 농가는 200만원부터 250농가는 5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900만원에 32농가면 한 농가에 30만원 꼴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면적별로 다르니까요.

그러면 한 농가에 몇 십만원 밖에 안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지요.

알았습니다. 146쪽에, 수리시설 복구공사(성립전 예산)9개소, 2개소가 있는데, 이것 수해복구 나온 데가 많아 가지고 거기 예산을 성립 전에 쓰신 거예요? 9개소에 쓰셔가지고, 이번에 피해때문에 쓰신 건가요?

네,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서 일단 발주는 다 했습니다.

발주는 돼 있는 상태다?

네. 총 13개 피해지역 중에서 저희 시 관할이 11개라 그것은 수확이 끝나면서 바로 발주를 시켰고요. 두 군데는 농촌공사 관할지역이라 농촌공사로 넘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이게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미군기지 공여구역 수리시설정비의 잔액을 타사업으로 돌려서 감액조치 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미사업단으로 감액조치 됐습니다.

기지이전 주변이 팽성주변 만이 아니고 K-55 주변도 있고, 할 때는 농민들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데도 쓰고 그러면 내년에 쓰고 그러지 감액시켜서 한미사업단에다 돈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3키로 반경 내에 지원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은 한미사업단에 반납을 하면 거기서 다시 아까 마냥 할 데를 미리 당겨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 할 데는 많다 이겁니다. 기지주변에도..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지금 해서, 11월 달에 가서 한미사업단에 주면 이 돈이 지금 설명에 써 있는 대로, 다음에 국방부에 가서 이것을 그냥 반납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다른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똑같은 수리사업 시설 같은 것도, 이 주위에도 할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사장을 하고 다시 한미사업단에다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보고 남은 거예요?

입찰잔액은 저희가 다시 재집행할 수 없고 한미사업단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돈입니다.

다 하고 남은?

네, 입찰집행잔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를 타오려고 전체 물량을 뽑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남는 돈을 국방부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미군부대 이전 3키로 이내에다 다른 사업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수리시설로 이것 남은 것을 언제 공사가 끝났는지는 몰라도 집행했거나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데로 갔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가 1억 9,623만원 아니에요?

위원님, 만약에 5억이 서 있는데 입찰잔액이 1억 9천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사업단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하면 한미사업단에서 반납된 돈을 다시 국방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처럼 어디의 농로포장이라든가 3키로 반경 내에는 다시 재투자가 가능한 거지요. 반납이 아닙니다.

감액조치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거지요.

이번에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한미사업단에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업명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45쪽, 기정예산 8,800만원, 경정 5,300만원, 3,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07년도 추진실적 및 잎맞춤 예산.. 약정불량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분 반영, 과장님 아까 이것 과수조합에서 나가신다고 했지요? 지금 과수조합, 엇그저께 어떤 행사에 가보니까, 물류 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 입니다만 그것 내년도예산에 지금 반영시킬 겁니까? 과장님, ‘물류유통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러한 얘기를 과수조합에서 못 들으셨어요?

당초에 물류지원사업은 과수APC 하고 신광협회작목반 그리고 동심회 작목반 세 군데의 각종 기기 및 자료를 사주기로 해서 5,000만원 예산보조에 자부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이게 농림부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시를 경유 안하고 그냥 농협으로 지급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납이 되면 농림부에서 농협을 지원해 주고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깎이는 게 아닙니다. 지급처만 농협중앙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지금처럼 시를 통해서 지급되는, 농협에 나갔다가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농협중앙회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게? 우리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다리 덜 거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지원될 수도 있지요.

149쪽, 크린 존 특색사업추진(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루는 사항 자체가 2차 추경 시급성을 요하는, 불요불급하게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시책추진금 5,000만원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양심거울, LED홍보시설, 생활폐기물 거점수거함 설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말에 와서, 지금 남부에 있는 그 쪽의 동들을 보면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두 달 남았을 때 이것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전혀 읍면동에.. 일부 돼 있겠습니다만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시상금 타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돼 있는 거고요. 시상금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시상금은 언제 타신 거예요?

7월에 탔습니다.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타면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올라왔지요?

세입에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시상금입니다. 7월에 타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거지요.

시상금이면 별 문제가 안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46쪽에 수해복구(도비), 수리시설 복구(9개소)(성립전예산), 또 그 밑에 소규모시설 복구공사(2개소)(성립전예산), 또 시설비도 성립전 예산, 또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성립전예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억 4,125만 7,000원인데, 이것 의회에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고 보고했습니까?

사전에 보고하고 예산을 쓴 거지요.

과장님, 보고하셨어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왜 안 올라왔어요?

예비비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 4천씩 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은 꼭 보고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리시설복구공사(9개소) 실시설계비 성립전예산 2,600만원, 이것 제가 봤을 때 단순공정인데 도비라 그런지 이것을 왜 용역비 설계비로 집어넣었는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소규모공사 이런 것에 설계단 없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항상 설계단이 구성이 돼 있다가 2월달이면 해체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토목직도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 줘서, 올 안에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보니까 단순공정인데 9개에 2,600만원이면 한 사업에 280만원 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토목직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수리시설 복구공사 2개소 성립전 예산, 끝난 것 현장 가보셨어요? 농촌공사에서 해당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가보셨냐고요?

이것은 사전에, 수해복구 날 때 현지를 확인해서, 저희하고 도하고 다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만약에 7,90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7,900만원이 다 안들어 갔을 때에 나머지 잔액은 농촌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을 평택시에서 다시 받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반납받은 것 있어요?

네, 반납 받아서 다시 다른 사업에 재투자가 됩니다.

목록 한 번, 한 3년치 저한테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최점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 1억원에서 3억 8,88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4억 9,817만 2,000원에서 3억 8,220만원이 증액된 8억 8,03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총액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주대책사업 위탁수수료로써 국방부와 평택시간 미군기지 이전사업 편입지역 주민이주대책사업이 국방부로부터 1차 교부받은 3억 3,880만원과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한미친선가요축제 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비하여 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주대책사업 위탁수수료와 한미친선가요축제 보조금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우리시민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우리 한미친선가요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으로 지난 7월 30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 29일 시 :청앞 광장에서 미군장병과 우리시민간의 유대를 다지고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주대책사업 위탁수수료로 3억 3,880만원 중 미군주둔 해외선진 공여지역실태 및 이주단지 내 설치예정인 태양광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2,910만원과 해외선진 공여지역 및 태양광시설 운영사례 시찰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970만원을 계상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토캐드는 타부서의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옷장과 프린터는 구입을 일단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99억 4,800만원에서 8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개축분야 예산절감액 1억 7,100만원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건의 3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6억 5,700만원 등 8억 2,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삭감하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마을진입로 분야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억 5,3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 5,200만원 등 7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액인 6억 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 감액분 8억 2,800만원을 합한 14억 3,3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분야에 증액 편성하여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의 요청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개축분야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건의사업비 감액을 적용하여 당초 846억 5,200만원에서 8억 2,800만원을 감액한 838억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85쪽에 한미친선교류행사지원비라고 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쓰셨잖아요? 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도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팽성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 전화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한미친선 가요축제가 팽성에서 요구한 거예요?

주민들이 발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 광장에서 했는데 발의는 그쪽에서 한 겁니다.

한미친선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이 쓰긴 했지만..

성립전예산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쾌히 승인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08쪽 중간쯤에 토지매입비 5억 5,200만원을 감하셨는데, 당초에 35억 8,900만원이 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사업이 축소되거나 계획변동이 있는 겁니까?

팽성읍에 신호1리하고 신궁2리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개인사유 토지를 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적극적 반대를 해서 이장이나 주민, 개발위원님들한테 포기서를 받아서, 이 부분 남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당초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니 사업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당초 편성됐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겠다’ 연서를 해서 낸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개인토지가 편입이 돼서 토지편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한다, 그 가격에 절대 동의 를 못하겠다.

궁극적인 얘기로는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

적다? 네, 적다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편성되고, 예산까지 연차별 계획을 짜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걸러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지주변 지원사업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는 필요한 데만 몇 군데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되는데.. 그런 식이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납되는 예산은 다시 한번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지주변사업 구역 내에 들어간 마을에 이런 사업이 누락됐거나 당초에 들어가지 않은 민원을 받아서 실효성 있게 재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저번 편익시설사업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되어서 들어온 부분을 이것으로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2~3년차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시험 보는 식으로 했을 때는 머리에 들었던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기간을 가지고 다시.. 연차별 계획에 들어간 내용도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또 그 외에 더 시급성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선정을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주민편익사업시설이 185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현상도 있어요. K-6 주변, K-55 주변의 3km 반경에 이런 주민편익사업시설을 이제까지 해오셨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는 데는 주민편익사업을, 지금 김준배 위원이 애기했듯이, 한번 말이 없었으니까 말 있는 데부터 해 주고 자꾸 이런 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지 인접 주민들이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팽성하고 서탄을 견주자는 것이 아니라, 서탄 같은 경우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 사업에 돈이 남으면 한미협력사업단에 다시 보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시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내년사업이나 올해 남은 추경으로라도 그런 곳을 면밀히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위성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기지주변 3km 내 각 읍·면에 건의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를 조사해서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곳은 좀 더 빨리해 주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난 사항인데, 이 계획사업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인데.. 수도권에서 특히 평택이 개발붐이 많아서 하루저녁 자고 나면 지가가 막 올라가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건,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지주변사업이건 무엇 때문에 죽냐?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는 이렇게 용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은 극히 어려워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2014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토지를 매입한 후에 올라가는 시설사업비가 플러스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땅을 사서 위에 시설물을 넣고, 이것을 한 사업권역으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가능한 한 토지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전부 발주를 해서, 그것을 묶어서 2009년도에는 용지매수를 전부해 놓고, 그 다음에 사 놓은 부지 위에 시설을 하는 식으로 하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용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시설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15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가면 그것은 15억이 아니라 30억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용지매수 부분은 가능한 앞당기고 시설부분은 조금 미룬다든지, 연차별 자금흐름을 봐서 그런 식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업단장님하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 드렸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7억 3,48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2,990만 1,000원보다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예산 추가내시가 되어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으로써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61억 7,27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 285만 2,000원보다 3,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등 공공운영비로써 청사관리, 연료비 및 차량유지관리비를 올 유류비 인상과 출퇴근버스 운행 등에 따라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교육사업으로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을 통해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감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로써 민간자본보조금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현지 포장심사 등에 의하여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성 기반조성 재료비로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 검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자산취득비로써, 이는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75쪽부터 세출예산안 1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8쪽에 슈퍼오닝 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해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면적이 감소해서 3,000만원을 경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 계획 재배면적은 3,000헥타가 맞는데요, 중간에 포장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복되고.. 또 어떤 필지를 정해서 ‘그곳에 심으십시오’라고 단지를 정했는데 단지 밖에 심은 필지, 또 농가가 수매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파는 면적, 이런 것이 약 76헥타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지급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상토할 때부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내에서는 볍씨에서부터 소독약, 상토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토는 안 하고요, 비료하고... 행정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비료대하고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타지방에 출하하거나 슈퍼오닝에 안 넣으면, 그것은 환급을 받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는 안 주는 것이지만, 기 비료대 같은 것을 미리 준 사람들은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요. 농협에서 일시 지원이 나간 것이고, 정산은 농협하고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서 탈락된 농가들은 자기가 쓴 만큼을 내 놔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리 타간 것들은 다 반납 받아야 하는 거지요?

네,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성장동력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우리시 선진 친환경 상하수도 업무개선을 위해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단위의 예산 단위는 만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1,053억 8,02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010억 9,470만원으로 기정 총 예산액보다 상수도는 109억 7,033만원, 하수도는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2,064억 7,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두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4억 986만원보다 109억 7,033만원이 증액된 1,053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AI발생지역 상수도지원사업에 따른 환경부 지원금 105억 300만원,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에 따른 전입금45억원, 배미지구에서 시청 뒤 간 배수관매설공사 공사부담금 1,416만원, 노후 계량기 매각대금 등 상수도사업수익의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으로는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293만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해제 수수료 및 누수발생출동경비 등 잡수익 24만원 등 총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정수대금의 월 평균 요금을 산정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사용요금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유천정수장 여과지 세척공사를 세정제를 구입하여 자체작업을 실시하여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수비의 재료비 중 정수장 원수의 고탁도유입과 액화염소 등 약품비 상승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후송수관 누수복구 공사비 증가로 인해 송수관 누수복구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보유 자재를 활용하여 누수복구 공사 및 탐사용 자재구입비 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과 중복으로 인한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의 감소로 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송탄정수장 수질관련 용역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잠정 결론이 존치로 보고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로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석정리 신설공사비로 신설급수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78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AI발생 주변지역 상수도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최고 품 질의 수돗물공급사업의 일환인 진위배수지 증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비 11억 2,0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는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 시 진입도로 보완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1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진위배수지 증설 공사 및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를 공단배수지 등 8개소 방수공사로 변경사업을 추진하고자 23억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송탄정수장 현대화 사업비 8억원을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변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미지구 도시개발공사 부담금으로 배미지구~시청 뒤 간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1,4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지역에 176개소를 시범적으로 ′0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해 온 무선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하여 그 동안 검정한 결과 검침 오차 및 통신두절 상황 발생 등 오류 발생률이 10% 내로 나타나 구축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추후에 미비점을 보완 후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최고품 질의 수돗물공급사업비 21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 19억 9,000만원, 진위배수지 증설공사비 18억 6,700만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4,000만원, 유천정수장에서 비전2배수지 간 송수관 매설공사비 6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단배수지 등 8개소 방수공사비 5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 1단계 27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사벌택지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청룡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탄정수장 취수보의 취수기능 상실로 인해 당초 일부구간이라도 보수하고자 했으나 친환경공법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취수보의 보수공사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천정수장의 노후된 슬라브 건물을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벽체에서도 누수가 발생되어 내년도에 전체 리모델링하고자 1,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로 배미지구에서 시청뒤 간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1,416만원, 진위면 동천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로 5억 2,400만원등 5억 3,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AI발생 주변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로 12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억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0억 7,478만원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10억 9,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 5,000원, 포승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에 따른 기타 건설보조금 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는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실태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에서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5,000만원 중 3,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로 BTO, BTL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비 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무원 선진 하수처리시설 견학여비로 1,500만원을, 민간인 견학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 등 마을중계펌프장의 전기료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요원 체육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억 8,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익적수입으로 농촌하수도 정비 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농촌하수도 하수관거준설사업비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부담 실시협약체결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포승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비로 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최우수시설 포상금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에서 37쪽, 자 본예산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의 구축물 시설비로 편성된 하수처리시설 개·보완 사업비 중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5쪽의 건물시설비 1억 6,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현덕공공하수수처리시설 방문 및 생태공원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안내입간판 설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시설 1일 처리량 2,000톤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별도의 계획수립 시행 의견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리비 부족으로,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 부담 실시협약체결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요인과 감리비 변경계약으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조정분 3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시범사업비 2억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감리비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따른 처리시설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도비반환금 집행잔액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인 수입을 고려한 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원칙 하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감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1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일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23쪽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라고 해서 10억이 줄은 거지요?

네,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안 사왔다는 것인데, 유천정수장이나 진위정수장에서 그만큼 생산량을 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수도 사용량이 줄었다는 겁니까?

사용량이 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정수구입비로써 세운 예산액이...

과다 계상됐다는..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10억이면 과다하게 된 거지요.

유천정수장하고 송탄정수장에서 그만큼 원수를 공급한 거지요.

유천동이나 진위천에서 원수공급하는 것이.. 수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원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량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낮잖아요? 유천하고 송탄 둘 다... 그렇게 돌리고 있지 않잖아요?

한 3만톤 계획이.. 각각 1만 5천톤씩, 1일처리량이 유천 1만 5천톤, 송탄도 1만 5천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만 5천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려서 원수를 덜 갖고 올 생각인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하수도특별회계 35쪽입니다. 하단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안내간판 설치 2개소, 1식에 1,400만원이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이신 김기성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생태공 원안 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0만원 1식이라는 것이, 간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김승남 위원님 시간되시면 조금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현재 공정의 98%가 돼서 늦어도 12월 15일 안에는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현덕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도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입간판보다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조잡한 간판보다는, 대로변에 제대로 된 간판,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미려도를 감안해서 대로변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 앞에 하나를 해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에 700만원씩, 두 개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간판은 교통표지판처럼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공모했다고 하는데 뭐 나온 것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무소나 읍사무소를 가면 안내 지주입간판이 있거든요, 그런 타입이고요. 39국도변에 하나, 현덕하수처리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해서...

재료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 가로가 1미터 정도 되고요, 높이가 4~5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규격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팽성읍사무소를 보시면 ‘팽성읍사무소’라고 안내입간판, 지주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타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언제 설치가 됩니까?

확정이 되면..

준공일이 당초 12월 1일인데요, 조금 늦어져서 12월 15일 쯤에 준공할 계획인데, 준공 이전에 그 때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25쪽에 안중지소 옥내계량기 옥외이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옥내 계량기 옥외이설공사도 7,500만원, 밑에도 1,000만원 감액된 것인데... 급수 계량기 교체비에요.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하거나... 옥내에 있다보면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불편하고, 또 수용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옥외로 이설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검침원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가 노후관을 개량하면서도 이설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남아서..

그럼 8,500만원이 남는 거네요?

네.

8,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남았지요. 저는 평택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낸다고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내가던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안 했는데, 검침하기 불편하다고 나가야겠다고..

검침원이..

네, 그래서 나갔던 것 같은데.. 안중에 기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검침하기 편리하도록 문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급수관을 고쳐줄 때 바깥으로 내고이래서..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26쪽 맨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장 수질개선 등 연구용역비로 1억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다가 2,000만원만 남기고 8,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2,000만원 밖에...

당초에 유천정수장도 송탄정수장처럼 미양면화... 안성하고의 불협화음을 대비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 연구였는데요. 이것이 7km로 줄고 하다보니까, 아직 줄지는 않았는데요, 14km에서 7km로 완화가 되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해서..

그러니까 용역의 범위를 축소해서 조금만 하겠다?

네, 2,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처리공법에 대해서 계상한 용역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인데요, 공단배수지 등 8개소 방수공사를 아까 말씀하실 때 강화유리나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스테인리스요, 서스...

서스로?

벽은..

벽은 강화유리고 바닥은 서스로 하겠다는 거지요?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그때 위원님과 서울 벤치마킹 갔을 때..

저랑 같이 간 곳은 지상이 서스로 되어 있고... 지상에 있는 것이었지,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강화유리를 붙이고 서스로 한 것은 없었거든요.

거기서 해 놓은 것을 보고, 그때 서울시에 있는 그 사람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군데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일단 한군데 하나 했으니까 겨울을 한번 나보고 우리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는가를 봐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바꿔버리네요?

이것이 독일에서 검증된 것이거든요. 수입품입니다.

독일에서 검증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또 이것이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과 세입분야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 연결공사에 총 420억이 소요되는데, 기지 124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내지는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손실보상하고 도로공사 시설비 부족분 175억 7,000만원을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공사 종점부하고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이화~삼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점부 하고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평면교차로로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돼서 추가로 소요되는 60억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돼 있던 것을 입체교차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말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번에 20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0억은 내년 본예산 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무리사업 중에 부족분이 한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7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1년도에 설계를 마무리 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2007년도부터 보상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갖고 보상을 추진중에 일부구간이 보상협의가 안돼서 이번에 1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원교차로 부분에 추가로 2차로 증액되는 60억원 중에 20억원을 금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출에 계상토록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부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억 7,000만원을 이번에 국비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토지매입비 82억, 시설비 부족분 93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송탄소방서 주변의 삼거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금년말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마무리사업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양2리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1억 1,500만원이 필요하게 됐고, 시설비에서 2,500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금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족분 356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건설사업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때 국내여비가 6개월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7개월분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돈 하고 2008년도 7월 4일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의해서 과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5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용이지구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15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광역교통부담금 등 부담금으로 상수도시설부담금 31억 4,600만원, 한전 지중화부담금 35억 2,200만원 해서 66억 6,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상수도시설에서 3억 5,400만원이 추가부담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 5,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저희가 총 15억에 계약이 돼서 감리를 수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5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감리비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변경이 되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89쪽부터 세출예산안 19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165쪽,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에 있어서, 마을회관 개축 해 가지고 9개소에 1,900만원씩 지금 삭감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시겠다고요?

한미사업단의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저희한테 배정했던 사업비를 그만큼 회수해 가는 겁니다. 마을회관 동당 1,900만원을 감액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축하는데 감액하는 1,9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전체 금액으로 그만큼을 회수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으면서 마을회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도 마을회관 짓는 데는 큰 지장없다.’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그저께 현장활동에서도 봤지만, 마을회관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볼 때도 자재라든가 아니면 집기라든가 무슨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 줘서 오히려 쓰기도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1,900만원을 삭감해서, 물론 다른데다 쓰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00만원을 책정해서 그만큼 빼가는 건지? 마을회관 증축하는 그 동네사람들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1,900만원까지는 빼가도 된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사항이에요?

네. 주민들하고 협의는 당연히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자재는 뭐를 쓰고, 규격을 어떻게 하고, 기준이 뭐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수에서 1,900만원까지는 그냥 마을에서 빼가도 되겠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로 계상해서, 공사실비를 계산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는 빼 줘도 큰 지장은 없겠다 판단이 돼서, 사업하다 보면 계약할 때 낙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회수를 해 가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마을회관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2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미군기지 이전에 관련해서 주민편익사업, 그것도 3키로 이내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런 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3억 8,200만원은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지원되는 거고요.

시비가 안들어가고 국비라 하더라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서 어떻게 쓰게끔 기준을 좀 정해 주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이래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예산만 그냥 줬다는 거지요.

그게 일률적으로 될 수 없는 게요. 땅 토지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3억 8,200만원을 갖다가 돈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 맘대로 책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다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에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건물형태라든지 이게 획일적으로 계획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부지 형태라든지 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나중에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16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이것 자체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요즈음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영상이라든가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전방, 후방, 내부가 다 찍힌답니다.

찍혀가지고 설치한 그 기계에 지금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떼어가 버리면 증거가 인멸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블랙박스 같은 거잖아요.

사고예방을 하는 차원인데, 만약에 사고를 내서 그것을 떼어가 버리면..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누가 떼어가는 게 아니지요.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 승객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떼어가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왜냐 하면 필름녹화가 다른 데서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녹화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택시 안에서 그 기계에다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하는 거고, 승객들이 그것을 잘 모를 겁니다. 어디에 뭐가 붙어있는지를..

그래도 원래 아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범죄 저지릅니까?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만,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법규위반행위신고 포상금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여자동차 및 렌트? 자가용 불법행위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한 10건 정도 예산을 당초에 수립을 해 놓았는데 신고가 300건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주로 신고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하는 겁니다.

렌트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콜벤 이런 것, 짐차인데 승객을 싣고 다니거나..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하는 것,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이 신고할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칭 파파라치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 관내거주자가 아니고 외지인들인데, 우리 평택에 와서 렌트카를 타고서 실제 채증을 해 가지고, 이틀동안에 걸쳐서 300건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면 하루에 몇 건이면 몇 건, 얼마 이렇게 규제를 줬잖아요.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네,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하면 이런 불법이 잦아드나요? 신고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내 1,542대에 13만 7,000원씩 부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네. 도비 50%, 시비 50%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착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자기네 자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달아준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줘서 자체에서 답니까? 일정 자동차 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지정을 해서 달아줍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전국 택시가 올해 안에 동일하게 다 달아버립니까?

네.

저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 평택시만이 아니고.. 이것 개인택시나 법인들하고 공청회 를 한 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시 주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택시요금이나 실제 공공요금 동결을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하는 내용은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영상물장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얘기지요. 대찬성이냐 아니면 ‘쓸데없이 왜 이런 것을 다느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공청회 비슷하게 개인택시든 법인택시, 한 50명, 100명씩 모아놓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회의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나쁘다고는 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 는 안했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택시기사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즈음에 종종 버스나 이런 데에 보면, 그것은 다인이 이용하는 그런 운송기구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기사를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 기록으로 남긴다면 모르겠지만, 택시에다 이것을 단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도비가 전액 100%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비를 50% 부담하면 한 1억 6,000만원 가까이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더군다나 지금 공청회 도 한 번 하지도 않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사들이 이것 100% 달아달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달면 물론 폭행이나 이런 것도 되고요,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기록도 다 담기는 겁니다. 승객도 물론 보호받을 수 것이고, 모든 비행기나 기차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택시도 아마 그것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의 를 했지만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인근 안성이나 오산, 화성, 동시에 이런 제도가 다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다..

저는 이것을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택시사업조합을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7,000원이면 기록장치까지 다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사진 같은 것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따로..

사이즈가 어떻다든가, 메이커가 뭐다, 이런 자료가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본적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하고... ‘도비 50% 지원해 준다.’ ‘달아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답니까? 1억 6천 가까이..

이것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도 보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일단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만 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추경까지 해서 올라옵니까? 정식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이것을 달라고 공문 온 것 있습니까?

네. 보조내시 공문이 있는데..

공문 좀 한 번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정책사업이고, 또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1,120억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155억 올라왔거든요.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 크게 교통행정과에 51억, 공원녹지과에 한 100억,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정책사업비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늘어가는 거지요? 금년에도 한 420억이 유가보조 아니면 업체지원금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전부 국가에서 주면 좋은데 50대 50 이런 식으로 시비부담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도시화되면서 차량은 늘고, 이것도 시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게 정책사업이라 위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경에 올라온 155억이 따지고 보면 두 군데에 덤퍽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정책사업이라니까 이것은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170쪽에 공원녹지과, 이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덕동산, 부락산, 학현공원, 이쪽 3군데에 40억, 30억, 30억씩 100억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면적은 대략 나와 있습니까? 덕동산 쪽에는 얼마?

지금 평균적으로 ㎡당 약 2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덕동산이나 부락산이나 학현이나 평균 따지면 ㎡당 약 25만원 정도..

임야인데도 엄청 넓네요?

토지공사에서 매년 토지상승률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매년 10% 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기채를 받는데 이게 3.5% 이윤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8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6%가 이것을 사놓으면 시가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잘 한 것 같습니다.

시도는 잘 하셨는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몇 년 정도면 그것이 해소가 될까요?

이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채 승인액이, 지금 예산액이 1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예산이 어려워서, 수립해서 공원을 매입을 못하니까 민원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 이게 매입이 되면 저희가 계획한 주민편익사업을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는데, 다른 시설비보다도 토지매입비가 평택시는 관건이에요. 1년 늦으면 최소한도 50% 이상 추가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가지고 평택시가 토지매입비에 그냥 매달리거나 아니면 부담을 너무 거기에다 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63쪽, 건설도시과 질의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남평택 기존도심 활성화사업, 팽성, 북부, 서부 해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 TMO 도시상설정비기구 그 쪽인가요?

네.

심포지엄이 약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요. 남부 회의시설에서 한 번 하고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지요?

네.

그것을 가서 봤을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1,350만원에서 1,500만원.. 북부는 500만원, 서부권역은 1,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감액조치가 됩니다. 각 지역의 위원장들, 남부의 오세권씨, 팽성의 이운희씨, 안중의 서정희 전의원, 북부의 정현웅씨 아마 그렇게 위원장이 될 텐데요. 그 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TMO, 주민들이 스스로 화합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런 슬럼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 단체(Orgaization)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실시가 된 금액이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건가? 이러한 아쉬움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포지엄 개최, 각 시장의 서비스 질 향상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계획을 잡았으면 예정대로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안하시는지,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TMO구성이 저희들 생각대로는 주민자치적으로 구성이 좀, 저희 생각만큼 당초의 기대만큼 조기에 결성되지를 못하고 아직도 완전한 결집체를 이루지 못했다는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초에 계상할 때는 지역별로 몇 차례씩 이렇게 심포지엄이라든가 홍보활동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한두 차례씩 심포지엄을 갖는 걸로 금년계획을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여타 다른 지역의 예산들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별로 하는 과정이 또 예산의 절감효과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는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일본에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도 TMO, 조직이 뭉쳐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팀이랄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권한이나 이런 것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날 참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 특위에 우리가 만들라고 올려서 결국은 부결 이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요. 여기 위원회에서 부결 시켜 놓고 거기에 가서는 금방 얘기하고.. 그 다음 다음 날인 데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나름대로 저기할 내용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와서 느끼는 지역의 슬럼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부결 시키고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할 때는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될 저기인데, 하여튼 간에 지역의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68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역시 짚었던 내용인데요. 또 짚으면 짜증이 나실 텐데...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소관인데,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13만 7,000원, 1,542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 경기도 시군 내에서 봤을 때 실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가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총괄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시만 별도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어느 단체, 즉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영업용 조합이면 조합, 여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던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각 지역의 경기도 산하 각 지부에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예리하게 짚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도지부장이나 각 지역의 조합장들 지금 선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참,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만, 이게 꼭 추경에 연말에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너무 거기를 너무 꾀뚫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각 지자체 라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어느 한 특정한 단체에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아주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고, 경기도에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 달라고 보조내시를 하면서 협조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경이 먼저 이루어진 시군은 확보가 됐고요. 우리시는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게 됐는데요. 각 시군별로 확보상황은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조합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선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미리 과장님께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신지는 오래 안되셨습니다만, 미리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짚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항을 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이런 것 보다는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는 관내의 승강장,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단속에 의해서 앉아갈 곳이 없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기록장치에 의해서 이게 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좀, 일부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저는 짚고 싶습니다. 정책사업이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꼭, 여태까지 몇 년 내에 걸쳐서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실시가 되려면 잘 좀 돼야 되겠고요. 최장호 과장님, 만약에 영상기록장치가 다뤄졌는데 불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떼어서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 했을 때 다른 조치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택시가 사고가 났을 때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전자의 과실인지 타차량에 의한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문제나 이런 것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시군의 개인택시조합이나 각 회사택시에서 직접 시에다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택시업계의 의견을 경기도조합에서 취합을 해서 경기도하고 직접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그것을 채택을 해서 도비를 50% 보조해 주면서 보조내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비 반, 시비 반 그러시네요? 이게 영상기록장치면 외부도 외부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것도 다 감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운전석하고 승객석하고 전방하고 후방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영상하고 녹음기록이 녹취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전부 다?

그림하고 음성까지 같이 녹취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명 블랙박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나 이런 것만 외부에 장착이 되고, 그 기계 자체는 안쪽에 묻혀서 사고가 크게 나더라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장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설치는 물론 아직 안된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생활보호에 괜찮겠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가 밀실은 아니라고 보고요. 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규명이라든지 원인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실효성 있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고원인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실내 안에서 나오고 악! 소리나는 거나 하나?

예를 들면 운전자가 폭행을 당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전후방에 카메라가 장착되기 때문에 사고에 관한 기록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택시 공청회 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또 사회인들이 특정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시민이 많으면 안다니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검토한 사항들을 경기도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배수관문 설치, 이게 무슨 관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청북면이요.

이것은 수문관리인데요. 수문에 자동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 홍수시나 이런 때에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조작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시에 전체 수문이 8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동화가 41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개를 추가하는 거고, 계속 전동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필요하다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고요.

이게 꼭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와서 11월달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했습니다.

급하다 이거지요? 다음에, 171쪽 학교 숲 조성, 학교대상지가 하나 더 추가 선정이 된 겁니까?

네.

그래서 7,2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평택기계고등학교 하고, 효명중학교 하고, 청북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3군데를 했는데요. 안중에 있는 현화고등학교에서 금년에 학교숲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다시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7,200만원씩이에요? 이것 많은 것 아니에요? 5억 사업 아니에요?

5억 사업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있고요. 학교숲 저기는 원래 1억인데, 도에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만 이번에 나름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이.. 우리가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숲이 문제가 좀, 지역주민과 동창회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숲을 조성을 해서 학교를 많이 바꾸려고 그러는데, 동문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취향대로 운동장 같은 것을 바꾸려고 그러고, 또 동문이나 이런 데는 옛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려났으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숲 조성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고 주민과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학교숲 조성에 1억을 탁 내던지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서 학교와 지역주민과 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예산이 기지주변 5억, 학교 숲 가꾸기 1억, 이것 중에 1억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

우리 관내에 1억이 지급이 되고 또 5억이 지불되고 더블로 지불된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토지매입비 기채발행 해 가지고 덕동산 40억, 학현 도시자연공원 30억이 있는데, 그 40억에 삼각산 매입부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다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발행 이것은 이 세 군데만 하게끔 돼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각산이라든가 매봉산 이것은 우리 시비로다 내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에, 그런 것은 그걸로...

그러면 여기에는 빠져 있고 내년 예산 다룰 때에 별도로 또 올라오겠네요?

네. 내년예산에 책정을 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8쪽, 영상기록장치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상기록장치를 달면 저장능력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필름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웠다 썼다 하는 겁니까?

필름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보니까 필름을 교체합니다.

보통 시간이 얼마나? 한 24시간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교대시간으로 하겠지요.

전후방에 카메라가 장착되고, 실내에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은 어느 정도 보호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사생활 침해도 없지 않아, 물론 그게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완전 사생활 폭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사생활 폭로라든가 뭔가, 이게 지금 다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조치랄까 별도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공공 운수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 1,542대라고 하는데 운전자교육도 특별히 더 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사고가.. 선의로 만드는 것이 악용돼서 나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아직까지는 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어떤 절차를 다 거쳤겠지요? 우선 수혜자나, 아니면 지원자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 시민이 다 공감대 형성이 돼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불황인 업계에서는 꼭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시비를 5대 5로 해서 지원해 주자,’ 이게 공청회 나 설명회 이런 것을 다 거쳤을 때에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보내 줘야 의미 있게 시비부담을 해서 2억 1,000만원을 세워주는데, 이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아니면 기사들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서 내시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탁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쓰레기투기 이런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고 해서 CCTV 카메라를 탁 달아났더니 대뜸 사생활 침해 어쩌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길게는 30분, 1시간도 가야 되는 건데, 기록이 계속되거든요?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설치를 기피하는 기사들도 있을 거고, 이게 승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카메라 두 개씩 안에다 달아놓자 그러면 타겠어요? 오히려 대리운전식으로다 그런 것만 양산하는 이런 정책사업이 되면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자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학원 원장들은 국가에서 하이브래드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중간에 막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구연수 이행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단속문제도 구체적으로 떨어뜨려 주고, ‘이런 식으로 기록장치물 설치를 한다.’ 이래야 지원이 되는데, 별안간에 톡 튕겨져 나와 가지고서 그냥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을 기사들이 박수치면서 다 받아줄 거냐? 이런 것도 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으로서 기계 재원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계의 재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회기 내에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격은 한 27만원 가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13만 7,000원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억 1,000만원 중에 1억 500만원이 도비이고, 또 1억 500만원이..

도비 내려준 것 다 합산한 금액이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홍보물 20만원 사용한 내역은 심포지엄 할 때 현수막하고 배너 제작하는데..

그것은 책자를..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TMO 결성을 구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자 뽑고, 임원들을 뽑아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심포지엄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표자하고 구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시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만 개념은 조금, 우리시 자체 수입은 아닙니다.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주행세에서 안분돼서 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상적인 유류가격보다 할인해서 최초부터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주행세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의 보조금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운수업계 유가금액은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안분금액이 일단 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하고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쓰고서 연말까지 주는데, 부족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도비재정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든 운수업계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만큼 서비스개선을 하도록 계속 운수업체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은 근래에 들어서는 더군다나 유가가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손익이 또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유가보조금이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은 더욱 더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법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경기도에서는 저희보다는 좀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내려주면서 이것을 금년에 같이 세워서 정책사업을 하자고 건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을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협회에서 이게 건의가 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의견이 수렴된 게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가 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올릴 때는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루에 열 번 이상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고를 낸 사람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답답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기록장치가, 다른 교통수단에도 없던 것이 처음 생긴다면 어떤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으로는 4명이고요, 팀으로는 두 팀입니다.

네.

아닙니다. 기존예산은 70만원만 서 있고요.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카파라치인데,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른 선진국을 보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자기 집에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조심을 하게 된다는 측면의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나섰을 때 과연 예쁘게만 보이는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카파라치가 예산을 한꺼번에 타 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도 불법 렌터카 영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정단속이 되거든요. 실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불러서 타고 ‘포승공단에서 안중을 가자, 얼마를 받느냐’ 물으면서 녹취를 하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서 불법렌터카 영업이나 자가용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과목 계상 상에 여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내용상에 순수성을 잃었다고 해도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정차 단속..

이것도 법규위반이니까 저희가 같이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법규위반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생각을 한 같은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규위반과태료나 법규위반행위 포상이라고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토지매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평균적으로..

네, 안중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현공원은 지금 체육시설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 30억이 되면 거의 다 매입이 될 것으로..

네, 그 초입 부분이요.

네.

네, 거의 다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