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자 10월30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잘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프로젝트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토론 및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건 을 상정 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이미지구축사업 당초예산 9,900만원에 7,500만원이 증가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공공디자인시범지역을 지정해서 8개시군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시군중에 저희시가 사업의 시범도시로 선정 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중에 보행자와 접촉빈도가 가장 높은 시설인 보도를 자연스러운 연결성과 일체형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비보조사업인만큼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 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82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p인 625억 8,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979억 8,500만원으로 481억 600만원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4,302억 3,800만원으로 14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79억 7,800만원, 세외수입 9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61억1,38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국내차입금) 100억원 등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교육분야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명고등학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도서관 및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등 5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는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19억원 등을 계상하고 차등 보육료지원 25억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총 11억원을 증액하였고 농림축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9억 2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7억 5,000만원, 평택도시공사 전출금 23억, 경기도도시공사 전출금 38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총 80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교통분야는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안중고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광덕초교~덕목4리간 도로확포장 14억 5,000만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175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2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는 덕동산 근린공원, 부락산도시자연공원, 학현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100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을 가감하여 109억원을 증액 편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 4억 8,700만원의 증가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110억 7,700만원 감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48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조정으로 재산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7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종재산 매각수입 조정, 이자수입 등을 조정하여 세외수입 증가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261억원과 지방교부세 9억원, 재정보전금 22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의존재원 3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전체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개발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7.18%, 사회복지분야가 17.4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8%, 환경보호분야 7.14%, 농림해양수산분야 7.01%, 문화 및 관광분야 4.71%, 교육분야 1.39%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2008년도 평택시 예산이 구성비를 검토해 보면 우리시는 평택항과 국제화 중심도시가 레버리지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농림축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도로교통분야, 지역개발 및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자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와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에 대규모로 집중투자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방만하고 과대 편성된 분야는 없는지, 예산배분은 적정한지, 중복투자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안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3,974억 7,22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04%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0.65%p인 25억 5,5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은 변동 예산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 은 4,355억 3,474만원으로서 지방세 기정액보다 79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8억 4,897만원 증가한 815억 9,901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5,500만원 도비보조 2,500만원 등 8,017만원이 증액된 11억 9,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06%인 4억 3,186만원을 감액하여 204억 9,5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과목은 예비비로서 7억5,494만원을 감액시켜 다른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으로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7,000만원 증액시키고, 예산서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를 1,300만원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5,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는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과 는 행정예고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정홍보용 세로형 게시대 설치비, 슈퍼평택 신문제작,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기획홍보비에서 3,54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비에서 1,3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과학과 는 기정예산보다 1,823만원이 감액된 80억 7,7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행정정보화 구축에서 전산기 교체 후 남은 예산이며, 농촌 초고속망 확대구축을 위하여 국비포함 1억 1,009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43억 6,771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4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5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효명고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 3억 4,000만원, 평택기계공고 도서관 및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공사 1억 9,800만원 등 재정보전금으로 5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89%p인 34억 4,376만원이 감액된 1,155억 7,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는 인력감소에 따른 교육여비 등이 1억 1,300만원이 감액되고, 인력운영비를 42억 896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는 효명고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3억 4,000만원, 평택기계공고 도서관 및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공사 1억 9,800만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우주과학축전 지원금 5,000만원은 감액시키고, 성립전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는 구내식당 음향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8,83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보다 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팽성읍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8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평동 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통반장 활동보상금 7,2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평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대사무실 리모델링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평근린공원 배수로 및 원평14통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복동 은 통복천 썰매장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전1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전2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7,68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사SK뷰 아파트주변 보도 안전휀스 설치공사 3,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교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2,65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관리 환경정비인부 보수 49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6통 배수로정비사업, 18통 급수대 비가림시설 및 마을 도로포장 등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1,101억 6,98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9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인 평택평화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축제, 경기도 역도대회와 지산동 게이트볼장 이전설치 등 재정보전금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은 4억 5,045만원 증액 편성되고, 도비 보조금 등은 1억 1,1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0.63%p인 10억 9,222만원이 증액된 1,753억 1,5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주요사업 으로 생활지원과 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8억 5,360만원이 증액된 266억 2,495만원이 계상되고,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은 1,456만원이 증액된 19억 2,40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지역사회복지 실현에서는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5,900만원을 계상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편형아동바우처 사업 5,885만원과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1억 8,908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102만원을 감액하여 18억 3,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 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노인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2억 1,955만원을 증액하여 302억 4,17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규모요양시설 운영비 1억 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는 8,520만원이 증액된 116억 3,378만원이 계상되었음, 여성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은 3,874만원이 감액된 383억 8,399만원이 계상 편성되어 보육시설 지원금은 1억 5,90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6억 8,3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는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는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62억 1,623만원이 계상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평택평화 문화예술축제와 평택호 문화예술축제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향토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곤개행사 7,500만원을 편성하고,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 컨셉 현상공모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는 604만원이 감액된 67억 1,7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택호 관리 인부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미산성 발굴조사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는 1억 2,295만원이 감액된 198억 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는 1,600만원이 증액된 27억 7,606만원이 계상되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체육 육성분야는 4,500만원이 증액되어 164억 9,961만원이 편성되어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 7,000만원은 감액하고, 성립전예산 경기도역도대회 5,000만원은 계상하였으며, 지산동게이트볼장 이전 설치비 5,000만원, 오성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고, 이충레포츠고원조성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1억 8,39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은 5,200만원이 감액된 9억 8,777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기술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은 700만원을 증액한 17억 4,065만원을 금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본관 방범용 CCTV 와 안중분관 방범용 CCTV를 구입 설치코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 은 기정액보다 1억 2,460만원이 증액된 60억 9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1,352만원이 증액된 40억7,31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도비보조금 1,108만원이 증액된 15억 6,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3만원이 증액된 60억 5,1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의 주요사업 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분야에서 1억 1,388만원을 증액 28억 2,317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외벽 리모델링에 3,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하고, 구강보건실 전동스크린 및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고,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6,9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분야는 1억 1,235만원이 감액하여 20억 4,796만원이 편성되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정보화 사업 1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인건비로 1,4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4%p인 1억 67914만원이 증액된 62억 5,4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주요사업 으로는 선진 의료 서비스 구현분야에 8,979만원이 증액된 48억 5,630만원이 편성되어, 금각, 동천 보건진료소 건축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5,787만원을 증액시켜 11억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분야는 시민건강증진 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 의치보철사업 1,7002만원을 증액하여 3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소관 추경 세출예산 은 기정예산액보다 8.61%p인 29억 5,575만원이 증액된 372억 6,2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주요사업으로 총무과 는 사무관리비 1,825만원과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색공사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는 토지거래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경기도 상사업비로 세수증대 활동비를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 5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30억 1,01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4,838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여,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에 25억 7,010만원을 증액하여 139억 5,010만원을 계상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면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리반장 활동보상금 81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방축2리 마을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5,29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편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동 은 장소천, 도일천 중상류 수해복구 1,000만원, 칠원동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원 등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산동 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2,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북동 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장1동 은 민원행정 공공운영비 300만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100만원 등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000원이 증가한 38억 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덕초교-덕목4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지방교부세 9억 5,000만원으로 하고자 편성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안중성공회(안중고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63%p인 24억 6,627만원 증액된 280억 5,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의 주요사업으로 총무과 는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녹지내 제초 및 수목전지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는 혈압기 구입 및 신장체중계 구입비를 450만원 감액 편성하고,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을 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2,050만원을 감액하여 3억 1,95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는 경기도 상 사업비 등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42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는 23억 9,250만원을 증액하여 189억 3,672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21억 4,750만원을 증액하여 128억 1,55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 는 행정운영경비로 484만원을 증액하여 16억 5,375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중읍 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가스온풍기 설치공사로 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승읍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희곡2,3리 진입로 법면공사로 5,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덕면은 방축2리 하수도공사를 위하여 2,4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 대단위 사업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시비 부담을 반영하였고, 특히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추가재원을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살리기, 주민 건의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추경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 수정 사유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 준수,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 예산 운 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 9쪽부터 세출예산안 11쪽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 담당관실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206억 2,760만원보다 149억이 증액된 4,355억 3,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세목 별 내역만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63억이 증가한 64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또 소득할, 법인세할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개인이 부담하는 읍면에 7,000원, 동의 일반주민들이 개인균등할로 납부하는 8,000원해서 균등할의 경우는 우리 전체 주민세의 3%가 되겠습니다. 소득할의 경우 전체 주민세 목표액의 44%, 법인세할이 전체 주민세의 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시에 법인세 신고납부 업체 수는 2,920개소가 됩니다. 지난해에 2,862개소보다 다소 증가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최고 고액납부는 한 3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세 증가요인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법인 또는 종업원 수 증가와 2007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에 20억이 증액된 440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증가요인은 공시지가가 13.5%가 증가됐고, 재산세 세율과표가 다소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최고 고가지역은 평택역 앞에서 경찰서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712만원 정도가 공시지가가 되겠고요. 최저 개별지가 지역은 현덕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25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소비세는 2,500원 담배 한 갑당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641원입니다. 주행세는 세율인하에 따라서 1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 잔액이 금년에 증액돼서 현재 280억 정도가 증가됐고, 또 금리가 아시는 대로 인상이 됐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해 주셔서 자금 통합관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42억이 증액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2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결산에 의해서 당초 순세계잉여금보다 이번 추경에 결산 잉여금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도비사업 일부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총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보다 4억이 감액된 204억 9,548만 5,000원이 저희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7,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부를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은 연말까지 필수분야 소요를 예상해서 마지막으로 3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아시는 대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100% 전부 도비사업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의한 차량 유지관리비, 여비, 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 관용차량 구입비, 체납징수용 소형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과 소관으로는 시정홍보예산 금년 연말까지 부족분 1,5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부 삭감, 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정보과학과 소관은 지방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허브 이중화구 축 사업을 비롯해서 전자결제시스템, 주전산기 대체구입, 주전산기 대체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재원활용을 위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팽성읍 일부지역, 청북면과 현덕면, 비전1동 일부지역에 초고속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25%, 시비 25%, KT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를 초고속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5, 16쪽부터 세출예산안 17~2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기정액이 지금 8억이었는데 8억이 전부 소요가 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11월, 12월달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할 게 본예산 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먼저 추경 때 설명 드린 대로 해군부대 공원조성사업비와 연계해서 집행을 했던 건데, 1회 추경에 심의가 안 돼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이 두 달인데, 아직 예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빠진 분야가 있을지 몰라서 이번 추경에 예비적 성격으로 3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요.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00만원이 관용차량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1,0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럼 차를 살 때는 뭐를 사야겠다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계상했던 것 아닌가요? 기정에 잡아 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차를 산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에서 예산 편법상 안 맞는다는 게, 3,500만 원 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 3,500만원이 올라와야지, 2,600만 원 짜리를 산다고 했다가 차량가격이 올랐는데도 1,000만 원 이상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1,050은 추가로 한 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2,600에 대해서 차를 구입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것은 출장소로 한 대씩 사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 정도 들여서 차를 샀다는 얘긴가요?

1,050이죠. 저희 클릭 경차를 한 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추가로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600은 기존에 차를 두 대를 사 준 것이고, 1,050은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1,050은 상사업비로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클릭 경차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차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1,050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대를 사서 송출하고 안출 세무과 쪽으로 하나씩 주고, 다음에 본청에서 차가 모자라서 한 대를 더 계상한 거라는 거요?

네. 저희가 출장 빈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장조사라든가, 현황조사, 이런 것 때문에 많아서 경차 한 대를 더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5억 2,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예산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봐야지 아는데....

아니죠.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이 정도가 모자랄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니까 1,500을 더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잔액이 어느 정도 있다고, 5억 2,89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랄 것이라고 해서 1,500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야지, 지금 예산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올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잔액이 한 1,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계획 대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 5억 2,890만원이면 나누기, 물론 많이 들어가는 때가 있고, 만약에 공고를 많이 내고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1,600밖에 안 남은 데다 3,100 갖고 두 달을 버틸 수 있겠어요?

5억 2,000이 아니라요. 3억입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예고 3억인데....

그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계획 대 부족 되는 금액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 행정예고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1,5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3억을 갖고 나눠보면 한 달에 2,700만원 꼴 나오네요. 12개월로 나누면... 그랬을 때 본예산 을 갖고 쓰다가, 물론 모자라는 것을 계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계획성이 없이 쓰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 예산 3억을 가지고 계획대로 끊어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운영하다 보면 다소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말까지 1,500 정도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3억 중에서 1,600 남았다는데, 1,500만 더 계상을 하더라도 평균치에 미달되고, 3,100을 갖고 두 달 동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연말에 가서 시정홍보 나가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연말에 부분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전체적인 1년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면서 착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4월 달이나 9월 달, 8월 달에, 시 행정예고가 많이 나갈 경우가 4, 5월 달에 제일 많이 나갈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수치상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창간된 언론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간된 언론사하고 부족 되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요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보 같은데도 창간된 지 얼마 안 됐고, 해동일보라든지, 그래서 부족 된 분을 부득이하게 요구한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연말까지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언론사가 창간되다 보니까 부족 된 부분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디어디 창간했다고 그랬죠? 매일신보하고....

매일신보하고 해동일보, 경인방송이 10월 달에 창립했고요. 동아환경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주재기자가 있는 언론사를....

평택시에 지금 세 개 생긴 데가 전부 다 주재기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억제하여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뜻인데, 이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상용 일용직이 있는데요. 결혼하면서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한 것에 대한 남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일을 했던 것을 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공공근로 한 명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몇 개월 정도 휴직을 했습니까?

8개월입니다.

그리고 초고속망에 대해서 팽성이라든가, 청북 일대에 인터넷 망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KT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67세대로 나와 있는데, 전체를 조사대상자가 전체 가구 수입니까? 아니면 팽성 일대만 해 놓은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가구 중에 필요한데가 50가구 미만인 데만 조사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사를 하셨죠?

그건 KT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나, 아니면 그 지역에...

그 지역을 확인하고 가가호호 전화를 쓰고 있는데 문의를 해서 초고속통신망을 희망하느냐, 그래서 희망하는 가구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일이 조사가 다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청북 일대 서쪽으로는, 서부 쪽으로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남이고 뭐고 일체 텔레비전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가구 미만인 동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요. 50가구 이상이면 기본업체, 저희한테도 KT나 하나로, 데이콤이나 케이블TV 같은 데서도 50가구 이상이면 이득이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50가구 미만인 데는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북하고 현덕 일원은 아마 KT에서 내년도 계획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산에 선 것은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초고속통신망 사용하는 가구가 50가구 미만인 지역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지, 50가구 미만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그런 사업은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KT에서 내년도 사업에 청북하고 현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151쪽에 보면 세외수입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까 자금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세외수입 가지고 담당하는 직원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라면 저희 자금관리 부서에서 직접...

특별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직접 하고 있고, 다만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차량등록사업소, 환경관련 과태료라면 환경과, 교통행정과,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중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자수입은 저희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몇 급이에요?

7급 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맞는 건데, 예측이 잘못 된 거예요,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자가 올라도 이렇게 오르나요?

아니, 자금규모가 조금 늘다 보니까 늘기도 했고, 이자율도 조금 상향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른 것도 있고...

금년에 주 증가요인은 지역개발계획으로 국비사업을 받은 게 있는데, 아시는 대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금이 잠겨 있는 금액이 금년에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요?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자동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더 이자수입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전체 이자수입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만....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7급 공무원이 혼자 다 한다? 이것까지?

계장도 있으니까요.

그건 직제가 있죠. 자금관리팀으로 직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담당직원하고...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공공예금 이자수입보다 기간이 짧으니까 결산보고 하고, 뭐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운영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저도 한 달에 한번씩 자금관리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월 총괄규모가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자금관리 한달에 한번이라도 사실은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위원회에서 제안 도 하고 해야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제도는 없나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금관리도 아시는 대로 복잡 다양한데, 상품별로 이자율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집행비율이 상반기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안전성을 위한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유동성 예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글쎄, 회계법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차피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을 차입을 해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라든지, 특별회계 중에서 정기예금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른데다 예치하느니 차라리 도시공사에다 줌으로서 이자수입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공사로 가면....

아니, 회계법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자형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정기예금 부분은 거기에서도 오래 쓸 돈은 아니라고요. 다른데서 차입을 해와도....

여하튼간에 도시공사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볼 대상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가로 게시대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요새 디지털시대인데 우리가 통상적인 틀을 벗어나보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동안 몇 가지 사안을 갖고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나중에 좋은 구상안을 다시 갖고 새로 시작해 보자, 그런 뜻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잘 판단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쪽에 그런 걸 해 봐야 제가 볼 때 큰 효과도 없고,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에 대해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비가 25%가 되고, 국비가 25%, KT에서 자부담 50%, KT가 지금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은 아닌데요. 민영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업체가 KT하고 하나로 하고 데이콤, 케이블TV가 있는데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KT가 거의 반강제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얘기 하냐면 김성환 위원이 삼천리가스가 배관공사 할 때 미터 당 4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수익이 없다는 거죠.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우선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들어오거든요.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때 거기에서 50%를 시비로 보조하자고 조례안을 하려고 할 때 민간기업에 이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KT 같은 것도 정부 무슨 법이요?

이건 법률명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참...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법률은 만들어서 초고속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에너지난이 상당히 심각한 농촌에 그것도 국회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집행부에서 건의 좀,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한 것, 약간만 할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로서는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앉아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집행부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 수입을 갖고 굉장히 많은 차액이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별정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하나 위촉해서 1주일에 한번씩 은행권이나 그런데 동향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위배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 이것을 끌어올리는 대책,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다년간에 걸친 돌아가는 통계,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기예금이냐, 아니면 유동성 있는 정기예금이냐, 이런 것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예측이 거의 틀림없는 상태죠. 지금 예금이자수입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빠듯하게 유동적인 자금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은행권에 있는 사람, 어떤 은행을 특별하게 지정해 놓으면 그쪽으로 쏠릴 이유가 있으니까 펀드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주일에 한번씩 어떤 은행의 어떤 이자율은 어떻게 유동된다는 것만 받아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촉만 해주고 나서 그것을 기본자료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문직에 대한 비용, 우리가 하는 비용, 이것을 가감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이 자기 역할만 해 준다면 저희 수익률 나는 것, 그 사람 수당을 주는 거나 급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를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의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만 그 사람이 직접 안 오더라도 메일로 받아서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내든지 해서 그걸 보면 저희가 자금운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아까 김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8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비, 관리비도 6,500에서 삭감이 1,300이 됐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한 100% 삭감된 게 있고, 시민 이벤트 상품권도 100%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시민참여 증대를 위해서 소식지에 시상품을 줄 수 있는 퀴즈 같은 것을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난번에 조례 상정 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통합해서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 관련돼서 우리가 실행을 못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먼저 의견 주신 대로 통합조례를 해서 그때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하나만 봐 주세요. 지방행정정보망 백본스위치허브 이중화구축인데, 지금 1억 7,000정도를 기정액으로 잡아놨다가 2,300정도를 가감을 시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한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15%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예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15%정도 줄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가가 1억 6,900이고, 86.7%로 낙찰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 쪽에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양이 최저입찰이 많이 돼서 저희로서는 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보화 사업이 금년에 많이 줄어서, 정부사업도 많이 줄고 해서 상당히 치열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도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산 짤 때는 기본 예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태라서 미리 예측하기는 곤란하고요. 일시적인 사항 같기도 하고 해서요.

예산편성 기준은 우리가 대략 정부단가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금년의 경우 IT분야에 대한 정부사업이 줄기 때문에 업계에서 저가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는 슈퍼넷사업,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각계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가입찰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IT분야에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이동이 있었죠?

네.

두 분 소개를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31일자로 인사이동 된 과장님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주기호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에 유제왕 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장이 오늘부터 복식부기 제도개선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서 우리 청사관리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능구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 전화를 받았거든요. 복식부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어제인가요?

오늘 갔습니다.

15일까지라고 했죠?

8박 10일인데요. 우리시에서 보낸 게 아니고,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우리시를 참여시켜 줬습니다.

예. 설명하시죠.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4억 4,900만원이 감소된 143억 6,7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200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7쪽부터 총무과가 43억 2,196만 1,000원이 감액된 872억 9,155만 2,000원이며, 자치행정과는 5억 100만원 증가한 143억 3,275만 4,000원이고, 회계과는 3억 6,800만원 증가한 122억 8,834만 7,000원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는 920만원 증가된 7억 6,663만 9,000원입니다. 본청관할 팽성읍은 826만원 감액하였고, 신평동은 7,284만원 감액, 원평동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동은 1억 350만원 감액하였고, 비전1동은 4,100만원을 감액, 비전2동은 4,6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교동은 1,8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 분야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44억 4,900만원 감소한 143억 6,771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고덕국제신도시 시유지 편입 공유재산매각수입 50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소양고사 미실시에 따른 소양고사 미실시로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공무원 미임용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교육훈련여비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대비 현원 결원 및 정원감축으로 기본급 19억 8,42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당 6억 5,4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명절휴가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가계지원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보수 청원 경찰 봉급 2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산재보험료 1억 7,000만원 및 일용인부퇴직금을 3억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에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명고등학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4,000만원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도서관 및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과학축전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식사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음향시설 설치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차수별 사업비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상 및 발급신청 증가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본청관할 읍·동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82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신평동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7,2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원평동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을 5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원평동 주민센터 건축에 따른 임대사무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건의사항으로 원평근린공원 배수로 및 원평14통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통복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통복천 썰매장 미운영이 예상되어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비전1동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쪽 비전2동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7,688만원 감액계상 및 주민건의사항으로 소사SK뷰 아파트주변 보도 안전휀스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세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환경정비 보수 인부임 4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16통 배수로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18통 급수대 비가림시설 개축 및 마을도로 포장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쪽, 세출예산안 26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잡종재산 매각수입 50억이 고덕국제화도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50억을 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겨준 게 언제 넘겨줬죠? 몇 월 달에 넘겨줬죠?

도시공사로 출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출자든지, 다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받는 거죠.

그때는 왜 50억만 잡았었죠? 50억 만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체 시유지 중에서 잡종재산 매각은 실제는 100억이 더 될 건데, 우리가 추정을 최소로 잡은 거죠.

관과 관끼리 보면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보고 받은 걸 보면 5만 9,000평에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63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324억요.

그러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겠지만, 예산안을 잡을 때 이 부분은 50억밖에 안 잡았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잡아도 363억인데.... 뭐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되고 매각대금이 우리 계획대로 올해 나왔으면 최하 500억 정도는 들어왔던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은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덕국제화 신도시가 들어서면 사실 고덕면 청사는 다 없어집니다. 고덕면 청사 토지, 건물이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시에서 고덕면 청사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뺀 거라니까.... 공공용 재산은 빼고 일반 잡종재산만 이렇다는 말이에요. 잡종재산만 공시지가로 363억이라는 말이에요. 공공용은 다 빼버린 거죠. 청사라든지,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기정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거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8억 2,500만원 정도 매각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계획이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가 매각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금액이 5억 이상을 의회 승인을 받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1,000㎡미만 5억 이상, 또 취득은 2,000 이상, 5억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이것을 시유지를 쪼가리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일시에 매각한다든지, 사실 이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접된 거라든지, 그 사람이 필요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22개 읍면동 중에서 일정한 계획지구에, 단지에 매각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계획하고 맞물려서 그런 계획이 진행되면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요청에 의해서만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자체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정례회의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효명고등학교하고 평택기계공고는 내년도 사업에는 중복이 안 된 겁니까?

네. 중복이 안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모르겠네요.

중복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뭡니까?

거기는 2010년 경기도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장 옆에, 거기에 기숙사하고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

아니, 경기도 체육대회 결정이 언제 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글쎄....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아니, 경기도 체육대회가 언제 결정 난 겁니까? 2010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평택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봄에 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이다?

네. 내년도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숙사를 짓는 거다? 체육대회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안 맞죠. 체육대회를 며칠이나 한다고 기숙사를 지어서....

효명고등학교 기숙사 및 독서실 리모델링공사는 체육대회 때문에 기숙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효명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됐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9페이지요. 평택우주과학축전 지원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못해서 삭감시킨 건가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주과학축전을 지난 1회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소연씨라고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초청행사를 와이즈만 영재교육문화사업재단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행사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소연씨 초청이 사실상 불가해서 금년에는 할 수 없고 이 비용자체가 당초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 세울 때도 세워야 하느냐는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진행도 못하고 결국은 2차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예산편성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을 지난 1회추경, 6월16일에 승인하실 당시에는 저희 총무국에서 설명할 때 5,000만원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YTN 측과 사전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주요행사 컨셉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브레인시티 관련법인인 PKS와 성대 우주소년단과 합동으로 처음에 계획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우주인도 초청이 안 되고 또 비용산출을 해 보니까 비용산출이 다소 미흡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업을 사실 할 수 없고요. 국내 우주소년단 단원이 5만명 정도가 되는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당초 1회추경에 설명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부족하게 했던 것은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충분하게 편성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예산액이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 1억5,000만원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것인지 의문이 가고 확대해석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는 한 예로 무엇을 하면 예산이 충분하게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더 크게 하자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정례회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시설설치공사 같은 경우 1,800만원인데 저희가 구내식당, 본청5층에 있는 것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공사한지가 언제 인데요?

2006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2006년도 준공할 당시에 음향시설을 철저하게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스피커 4개 설치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를 확대하고 음향기기를 조정해야..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시에 250명 정도 밥을 먹는데 소음이 대단합니다. 그런 소음도 점심 먹을 때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악을 제공하면 담소도 하고...

거기는 식당으로 쓰려고 했으면 식당용도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식당으로 썼으면 음향을 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안들리게 하려면 기본적인 방음장치도 들어갔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안 들어가 있고 유리와 벽돌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다 튀겨서 소리가 더 커지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5년이 지났다거나 했을 때 설비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이해하는데 2006년도 해서 식당에 가보면 새 거라 깨끗한데 거기에 벌써 추가시설물이 들어온다면 맨 처음부터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 식당이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건데 사실 이 부분은 하루에 2회에 걸쳐서 식사를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식사하시면 식사가 더 맛있듯이 이건 필요합니다. 음악 없이 사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평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3억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현장도 가 보았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한 거지요?

설계는 그렇게 한 거지요.

용역을 주었을 때 지질조사 안 해요? 평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습지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질에 문제가 다 있을 거라고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지하 부분 파다가 문제가 돼서 추가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3억5,000만원은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평동지역은 전지역이 거의 뻘입니다. 그래서 환토를 할 지역은 맞거든요.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3억5,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총24억5,000만원이에요. 진행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계약금액이 19억7,700만원을 했는데 무엇을 계약을 했냐면 건축공사를 비롯해서 소방, 전기, 통신 등등을 포함해서 다 했는데 무엇을 못했냐면 관급분 19억7,700만원을 계약을 하고 잔액이 20억중에서 1,200만원 남았습니다. 미계약분 관급자재가 뭐냐면 냉난방에 1억2,000만원, 자동제어기 3,100만원, 통신관급 방음설비 9,100만원, 철근2차분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필요하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계상된 것도 집행을 안했는데 왜 또 세우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철근 값이 나날이 뜁니다. 관급자재가 언제 폭등할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계약해 놓으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공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철근 값은 떨어집니다. 고물값이 한 예로 키로당 1,600원까지 갔던 것이 300원, 400원으로 떨어졌고 철근값도 철강업계 사람들 얘기하는 게 11월초로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계산이 안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건설사업소쪽으로 알아봤는데 철근값 때문에 공사를 한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확보를 못해서요. 지금 단가로 떨어졌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할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철근값이 하락이 아니고 부합세라든지 상승을 한다면 관철시켜 주셔야만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는 차량비를 180만원을 감세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감소한 거지요?

민원봉사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관리과와 민원봉사과가 같은 과에 있을 때 차량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과가 갈라지면서 토지관리과에 주었기 때문 금년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공공요금 차량비를 먼저 확보했던건데 차량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자체가 줄게 없는데 먼저 감해 놓는 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차 없는 사람이 기름 사 놓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차 사면 기름넣겠다고요.

이것을 먼저 세운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동거요. 1억4,000만원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것을 잡고 있었던건데 이런 것은 전문부서가 아닌, 이런 것은 상하수도 부서에서 잡아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읍면동별로 실링해서 소규모주민사업비를 편성해 주잖아요. 통복동도 이것을 쓸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자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공사하고 또 뜯어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해서 우리부서에서는 이것을 안하게 된 거고 서정동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일정 금액의 소규모주민편의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했던건데 하수관거사업이 중복된 구간이 되다보니까 이중집행하지 말자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려고 1억4,000만원을...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일단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 하수관거 같은 것은...

통복시장 주단골목 포목점, 골목일원 하수도재정비 및 포장공사를 원래 소규모주민시설 사업비로 요구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동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에서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 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복동은 사업할 것이 없거든요. 통복동도 사실 위원님들 심의 하실 때 통복동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업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삭감해도 문제없는데 읍면동별로 일정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일정금액을 주는데 만약 이런 것 같은 경우 서로.. 왜 우리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통복동에 만약 상하수도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전문적인 인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1억4,000만원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입찰을 보지요. 동에서도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고 토목직이 없으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본청이나 이웃 읍면동에서 감독공무원 요청해서 선임을 하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이게 늦었지만 일단 하수도 재정비에 이중예산투입이 안 되도록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또 주변에서 주고 조금 더 많이 주는데도 있고 적게 주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에서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합리성에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 위한 사업비가 안 되도록 하고요. 김성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4,000만원은 통복동 공영주차장 일원 칼라콘포장예 산으로 남겨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인재양성인프라 구축과 그 아래 평생학습지원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연간 교육비지원비 예산액이 2%에서 3% 증가해서 예산 계상해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를 60억7,900만원 했습니다.

그러한 지원비 금액에서 이건 별도로 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도의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별도로 도에서 도비 받는 겁니다. 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얻어 오시는...

도비만 내려오면 시에서...

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시비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비에 시부담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00만원과 효명고등학교3억4,000만원, 기계공고 1억9,800만원은 자체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없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개선교육서비스...

그것은 총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총괄입니다.

총괄에도 시비가 있잖아요.

총괄은 기정에서는 시비가 있는 거지요.

그럼 교육비지원 했을 때는 연초에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조례에 보면 초중학교는 우리시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우리쪽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을 거쳐서 그 위원회에서 심 의결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배연서 위원님께서도 심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2%에서 3%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지방세의 2%에서 3%요. 60억7,500만원에서 시비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대충 요구한 게 16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60억7,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 거지요. 3분의 1정도요.

그것도 3분의 1밖에 지원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1%를 더 올려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렸으니까 그만한거지 그나마도 안올렸으면 훨씬 못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쪽에서는 시의원들한테 이것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학교주변 운동장에 먼지가 나서 마사 좀 끌어달라는등 배수로 등등이 굉장히 많은 데 그런 것이 교육청과 의견조율이 잘 안 되니까 우리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저희의 재정규모가 좋아져야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심의 할 때도 1%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성시 같은 경우도 이웃이지만 166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가 2,020억 정도의 3%이니까 60억정도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학생들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제가 볼 때는 5%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냐! 한100억 정도 가지고 했을 때 수요충족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난번에 바람이었는데 한번에 너무, 의회의 입장을 볼 때 증액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내년에도 조례개정의 요인이 있으시면 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때 정리해 놓고 돈이 없어서 금년에도...

돈은 지방세의 프로테지니까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점검을 해서 마사를 깔아야 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괄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배위원님 지역구도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관련해서 별도로 조경사업과 학교신축 해 주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신축해 주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별도로 3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사실은 없던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경사업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동장 다 깔고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요...

매년 6개 학교씩 30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5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이 빨리 안 돼서 못나가는 것은 있는데...

선정이 된 데는 있는데 선정이 안 되고 조금씩 필요한 것은...

위원님 지역구도 급하신데 있으면 내년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은 왜 필요한거냐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위주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면 시간만 소모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재정보존금에 효명고등학교와 기계공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게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요?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있었지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원래는 경기도의 시책추진재정보존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마땅한데 그게 안 되니까 교육청에 여러 가지 로비도 하면서 따오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숙사 및 독서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계셨다는 거지요?

우리한테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 그 때는 제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시비 166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60억밖에, 그나마 2% 올려서 그것만 부담해 주는데 50%도 못해 주는 거잖아요.

사업이 너무 크고 액수가 커서 그렇게...

그렇지요. 관내 94개 학교인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자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순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경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도위원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못해 주니까 도비를 요청해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밀려난건데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돈을 따다가 이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 평택시의 예산은 지출이 안 되니까 좋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시급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이 소관만 아니라 다른 예술계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획에 없던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따다가 행사를 치루고 하다보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불신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예산은 시비가 안들어 갔다고 변명은 아니고요. 사실 예산은 투쟁이에요. 설득을 누가 많이 하고 이해를 시켜서 따오는 게 중요한건데 도비나 국비나 많이 따올수록 좋지요. 교육경비가 많이 없어져서 이런 경우가 초래됐는데 이 우선순위 가지고 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따오는 게 좋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 주어야지요. 이것을 제3자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원평동 시설비 3,000만원과 비전2동에 안전펜스, 다음에 세교동에 5,000만원이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가 책정됐으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9월에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청취 했을 때 나왔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라왔다든지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원평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평동에 3억5,000만원 시설비는...

3억5,000만원 말고요.

네,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서 사실은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시장님이 금년 당초예산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규모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함대 조경공사하고 하는데 6억얼마를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런 돈이 거기를 안하고 소규모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있었다면 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쓰지 못하고 지난 6월 1회 추경 때 3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삭감해 주셨습니다. 1월에 3억 요구했을 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3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할 때 읍면동에서 하다 보면 필요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게...

저는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8억을 다 소진해서 추경 때 3억이 올라왔는데 안해 주었기 때문에 없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 이 사업계획이 추경 때 왜 올라 왔느냐...

해당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올린 거예요?

동에서 올려서...

세교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입니까?

네, 3개 동의 동장이 요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셨어요?

필요성은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신거지요?

네.

이것은 꼭 해 주어야겠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및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 제2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부녀 다음에 노인,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및 취미, 여가활동지원 사업비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총예산이 1,096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5억934만1,000원이 증가돼서 1,101억6,988만2,000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세입내용을 재정보존금으로서 평택평화 문화예술축제 관련 5,000만원 등 1억7,000만원과 다음에 41쪽 중간부터 44쪽까지는 82개 사업에 해당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는 7억9,980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은 신규비용으로 서 저소득 가정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억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위탁 사업은 부족분 6,250만원을 국도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또한 부족예산을 추가로 2,317만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합쳐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의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관련한 훈련비와 참여수당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노동부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1,906만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에 복지재단 5,900만원은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고 금년10월1일에 평택 복지재단발기인 총회를 거치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립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등 관련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현충사계단 보수는 국비사업으로 현충탑 계단보수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5,884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보조내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균소득 이하세대 다자녀가구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관련한 사업비를 1억8,908만2,000원을 국도비보조 감액내시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운영비, 간담회와 관련한 예산을 각각 248만7,000원과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 이것은 경기도 특수사업입니다마는 6,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10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52쪽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중간 밑쪽에 기초노령 연금과 관련해서 1억17만7,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국비보조변경과 관련해서 5,590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노인요양원 시설입소자 생계비 관련한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를 875만1,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 경비로 64만3,000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노인시설과 관련한 요양원 폐지와 관련해서 2억1,922만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비 관련해서 도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740만원을 개정을 하였고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부족분 4,602만8,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운영비로 이 사항은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에 따라서 예상경비가 불필요하게 된 경비를 1억990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한 주간보호시설2개소 추가에 따라서 2억8,556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진위면 봉남공동묘지 수해는 지난 수해 때 피해 받는 것을 도비와 함께 1,4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당초 책정인원보다는 지급할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2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억원은 부족분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인이 감소됨에 따라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무료보급신문, 이 사항도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대체함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8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은 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부족액 1,730만원을 도비와 함께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관련 인건비 관리운영부족분에 대해서 2억1,0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했는데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화통역센터운영과 관련한 1,5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개선관련 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를 102만2,000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개보수는 에바다농아원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과 관련사업을 4,592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을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해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지원 관련한 사업을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를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2,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사업도 3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차등보육료지급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보육료 관련되는 것도 당초에 국비보조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왔기 때문에 다시 국비조정이 돼서 25억4,550만7,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만5세와 무상보육료지원 이 사항은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1억4,262만9,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사업도 과다책정 된 관계로 2억3,367만9,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6억8,338만9,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500만원을 교육부족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종사자 인건비지원 부족분도 184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 부족분을 19억5,706만원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부족분 또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3,6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지원 부족분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57만2,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분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부족분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9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그 아래에 가정위탁양육비 부족분도 보조내시에 따라 33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는 1,365만1,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지원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68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억9,436만2,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추가계상 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평택평화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평택호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관련해서는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향교유림전통문화 행사 관련해서는 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시비로 345만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시발점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시 대표축제를 위해서 현상공모와 관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관련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관리인부임과 안전보험료는 환경미화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496만2,000원과 108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설치 1개소 관련해서는 보조내시가 기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2,540만4,000원은 자미산성 발굴과 동북부산성, 팽성객사, 삼봉집목판 관련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체육청소년과는 전체로는 1억2,294만9,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가축이나 범죄나 폭력 피해 등으로 사회적 차별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대상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7,000만원은 이 사항은 중부일보사와 함께 공동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부일보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역도대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산동 게이트볼장 이전설치비는 이 땅이 현재 개인소유주입니다마는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지산공원이 있는 배드민턴장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땅주인이 같은 동일인입니다. 말씀을 잘 드려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성면 양교2리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8,393억9,000원 감액은 작년도에 100억을 지방채 발행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50억을 받고 올1월에 받기로 12월분의 이자를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받기 때문에 나머지잔액에 대한 이자를 조정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알뜰하게 강사수당이나 일반수용비를 예산을 조정해서 5,2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가방등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관과 안중분관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부족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지원은 2,100만원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쪽부터 44쪽까지 세출예산은 45쪽부터 74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9쪽부터 1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66페이지요.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를 안 하셨는데요.

네.

참가를 왜 안 하셨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추경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민속예술제가 매년 경기도 단위로 개최가 되는데, 한 해는 성인 민속예술제, 또 한 해는 청소년 예술제,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성남에서 청소년예술제가 열렸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기에는 지난해에 우리 성인들이 두레소리가 나가서 우수상을 받고 문화재로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청소년들도 두레소리 부문에 대해서 육성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월 달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확보해서 각급 학교의 소리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소리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회 참가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반 두레 농악으로 출전해서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직접 이 사항을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만 가지고 대회에 참가를 했고, 두레소리에 나가려고 추가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축제를 나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 그렇게 해서 추경 때도 왜 이것을 추경에 올리느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꼭 대회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올려준 건데, 결국은 나가지도 않고 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처음에 계획 세운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평택호 문화예술축제 성립전예산으로 하게 됐는데, 평택 평화문화예술축제, 지영희예술제 전에 5,000만원 들어서 한 행사가 뭡니까?

그 행사는 평택문화예술축제라고 해서 통합예술, 금년도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각종 유사한 행사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축제로 하자는 취지 하에 금년도에는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한 무형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통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통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각 단위행사별 예산으로는 각 단위행사를 추진하고, 또 통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와 또 개막공연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개막공연으로서 점프공연단에 대한 공연을 유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거와 그거에 필요한 무대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은 문화예술축제의 개막 전에 이 공연을 한 가지를 더 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아서 우리가 이걸 모아서 축제를 해라, 이런 취지로 한 건데 거기에 또 그 축제가 부족해서 개막 전에 축제를 했다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시 왔을 때 부족하게 왔잖아요? 왔으면 우리 시비로 부담을 더 했어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여기 또 69페이지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7,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이 공개행사 언제 한 겁니까?

그건 저희 축제기간 중에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단위의 무형문화재가 전체적으로 32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시와 공연활동을 펼친 겁니다. 그건 순수한 도비 자기네 돈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와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시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기들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한 것이고, 부스설치라든지, 저희가 문화센터하고 그 주변에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단지 도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를 우리하고 유사한 행사이기 때문에 유치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에 속해 있는 예술단체와 같이 타 시군에서 왔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것만은,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형문화가 공연하는 것은....

아니, 설명을 어렵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연계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동에서 한 평화축제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3일 동안인가 했던 그 축제에.... 또 그런데 도비가 7,500만원이 내려와서 공연예산으로 지원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를 때마침 우리가 무형문화재 축제,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매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도에, 우리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술단체가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도에서 무형문화제 행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평택시를 도와주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09년도에는 다른 데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우리가 장소제공과...

누구한테 장소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때 안 와보셔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각종 문화재, 심지어는 술을 만드는 거라든지, 장인이라든지, 한 32가지의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를 들면 평택시에 이기남 씨가 하고 있는 판각호 같은 인간문화재, 기능보유자, 기능보유자들이 자기들의 기능 보유한 것을 가지고 와서 체험하고 그것을 전시하고, 또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경우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연은 여섯 가지만 공연행사가 있는데, 공연은 양주농악이라든지, 파주 금산리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것, 이런 것만 유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시립도서관,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게 없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별안간....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사건들이 간혹 있긴 있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된 건이 30여 건이 발생되고...

올 들어서요? 올 들어와서만요?

네. 금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여 건이라는 것이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잃어버리는 것부터 따져서 그런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심합니까?

네, 좀 많습니다. 제가 경찰을 그때마다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증거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꼭 사람을 잡겠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서 인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 군데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지산 초록하고 팽성 쪽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없는데요. 안중하고 본관 쪽에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네, 작년에도 3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본예산 에 반영을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하려다가 실링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링문제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을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9,400만원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시비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수를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는데, 그게 도비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시비로 쓰여 져야 되는데, 도비로 됐던 걸 변경하는....

이게 전체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알아보니까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시책추진보전금 9,400만원이 왔는데, 오면 그게 아시다시피 일반 시비거든요. 부기표시 없이 그냥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해놨어야 되는데, 표기를 도비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기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수리한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뭐를 수리했어요?

그건 본관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요. 1층부터 3층까지...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2개소를 다시 설치하는 것, 다음에 강당 개보수, 시설 안전보수공사, 출입구 현관 창틀교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한다든지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사실은 이런 것을 보러 간 거지, 다른 것을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설명이 덜 된 것 같은데요. 2층에 보시면 로비 앞에 있는 큰 유리 같은 것도 다 금이 가서, 제가 둘러봤거든요.

수리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는 예산을 1년에 3억 6,000씩 주면서 이렇게 안 돼서 늦어졌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러 간 것이지, 다른 걸 보러 간 게 아니거든요. 의아스러웠던 부분들을... 그럼 이건 그 사람들한테 다 민간자본 이전합니까?

그렇죠. 예산과목이 그렇죠.

자부담이 없는데 왜 민간이전을 해요? 자부담이 있다면 모를까, 자부담을 안 하면 시에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하면 돈이 절약될 텐데....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 아니에요? 3억 6,000씩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 관계는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있어야지, 법인은 자부담을 내는 것 아니에요?

네.

다만 1,000원이라도 내는 것 아니에요?

네.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10%를 예치했을 때 민간자본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28만원 세웠다가 추경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을 보시면 국도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보조내시 온 대로만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그때 더 부담했었어야 되거든요. 늦게 추경에 부담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미 쓴 것 아니에요?

쓴 건 아닙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연말 다 됐는데 언제 해요?

보니까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기에 4,000만원씩 들어가요?

보니까 교육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승급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씩 의무사항이에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 의무사항이라고요?

네.

그럼 자기들이 받아야죠. 교육비는 자기들이 내서 받아야지, 이걸 왜 우리가 주냐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보시다시피 시비가 전액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그런데 안 내려왔다면서요? 준다고 하다가 내려오지도 않고 보수교육을 해라, 그럼 본인부담으로 해야죠.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교육을 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항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각은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보수교육....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하는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보육교사양성소 말씀하시나요?

네, 평택에도 있고요. 다른데도, 경기도 내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평택을 가고 싶으면 평택교육원을 가고...

그러면 시설로 지원이 나갑니까? 보수교육을 신청하면...

아니오. 교육원으로...

명단이 가서?

네.

그런데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런 교육은 불가능합니까?

네. 아직까지 거기에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여서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보육정보센터를 왜 지어서 운영비를 다 대주면서 이런 것 하나 안하게 하고 이중지원이 나가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1일 간식비가 얼마씩이나 되는 겁니까?

간식비 5,000원인데요. 저소득층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아는 얼마를 주고...

일이 아니고 월입니다.

네. 월 5,000원이요.

그러면 영아하고 유아하고 지급기준이 똑같아요?

예. 그냥 저소득층에 공통적으로 한 명당 5,000원씩, 월...

월 5,000원이면 보통 5일 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20일 되는 거예요.

20일 가 있으면, 20일 나누기 5하면 이게 얼마씩이에요? 20일밖에 안 가니까 월 5,000원이면 250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 250원씩 주는 돈이 9,000만원이 모자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아까 500명 모자라다고 하셨잖아요?

5,000명이 작년까지는 지급이 됐었는데, 지금 500명이 늘어서 5,500명이 됐다는 겁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렇게 되면....

12달로 곱하면 이번에 경정되는 예산 3억 3,000이 되는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식비가 사실 아이들, 영유아들 식대에 다 포함돼서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걸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충분하지도 않은데... 사실 원 수를 합하다 보면, 원 수하고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다 보면 월 5,000원이라 하더라도 액수로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급하는 이유는...

좀 더 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태서 쓰라고요?

네.

아이들 식대에 간식비까지 포함된 하루 먹이는 권장량의 가격이 있어서 그걸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간식비를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줬다 안 줬다 하다 보니까, 주려면 더 많이 주시던가...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가 5,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운영비다 이거죠?

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부에 정관설치를 승인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2개년 간에 예산에 반영된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반영 된 것 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더라고요. 또 실제 내년 4월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복지재단에 대한 CI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집행은 최소한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맞춰서 할 겁니다.

이게 지금 10월 1일날 설립된 건가요? 10월 몇 일이죠? 설립일자가... 재단...

발기인 총회를 10월 1일날 한 겁니다.

발기인총회를 10월 1일날 했고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럼 아직 설립된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11월 중에는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12월 중까지 설립등기를 하면 재단이 설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단의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예, 컴퓨터하고요.

다음에 사무실은 위치 정했어요?

사무실은 팽성센터에다가요.

어제 다녀오신데 있죠? 그게 4월에 준공되거든요.

미리 5,900만원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대략 운영비를 얼마 더 내년예산에 책정하실 예정이세요?

내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9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걸 2년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운영비니까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2년간 해줘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 2년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부에 정관, 복지재단을 설립신청을 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2개년 간의 예산내용이 있어야 된다 해서 금년도 5,9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은 요구한 내용하고 두 개가 첨부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첨부해서 재단신청을 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9억 정도가 필요하다?

네,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 대상범위가 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7억 6,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파악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받아낸 거죠?

네.

똑바로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하셨습니까?

책정되어 있는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연료비....

연료비입니다.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고유가이기 때문에 2만원씩...

그럼 연탄 때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수급자는 다 지원해 줍니다.

연료를 뭘 쓰는지 관계없이...

다음에 5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50대50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중고생 체납학비, 장기 환자의 의료비지원해서 240명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파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업료 체납자를 파악했고요. 파악해 보니까 2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우리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을 해주려고 하고요. 또 한전에도 의뢰해서 단전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이런 제도적, 부양가족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위기가정 돌봄사업을 할 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중고생 체납학비, 몇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사례로는 되어 있고요.

기타 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대상도 안 되면서, 아들이 있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땅이 있다 보니까 보상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수혜 못 받는 분이....

네.

보면 부락의 이장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면 단위의 복지사들도 애처롭지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3개월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면에 이장들이나 통장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줄 사람도 분석이 되고 파악이 돼서 확실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평화축제, 아까 한존우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7,500은 무형문화재에 나오는 돈이고, 다음에 웃다리농악을 경연대회 하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원에서 5,000인가 7,000인가 준다고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화재단에서 7,000만원 받는 겁니다.

그건 여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산하고는요.

그렇죠. 그건 본예산 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화축제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에 7,000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본예산 에 7,000만원,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것...

네.

다음에 무형문화재에서 7,500... 그러면 1억 4,500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시책추진비 5,500이 올라온 것 있죠?

네.

그럼 얼마예요? 1억 9,500인가요? 저한테 얘기할 때 총 2억 5,000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2억 8,000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2억 5,000인가 얼마 기억은 나는데, 우리시에 시비가 들어간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 내가 보기에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날 물어보니까 거의 도비, 문화재단 해서 여기저기 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유치해서 예산을 받아온 게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무형문화재 행사를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돈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는 별개로 추진한 것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시비가 대략 얼마 들어갔는지만 얘기해요. 뭐뭐...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뭐 들어간 거예요? 어느 단체에 얼마 책정되어 있게, 있잖아요. 그게....

예,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축제에 평택농악으로 5,000만원 들어갔고요. 웃다리농악 전국 경연대회는 국악협회에 3,000만원, 지영희예술제는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 좀.... 오늘 다 끝내는 거죠? 그럼 뭐.... 진위향교 관계는 없습니다만,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진위향교 관리사...

예, 바로... 문화재 시설은 설계해서 심의 받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49페이지 복지재단 운영해서 5,900 내역을 대충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해서 2,000만원하고요. 재단이, 복지재단이 새로 설립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단에 CI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했고요. 컴퓨터 구입하는데 540만원, 프린터하고 책상 해서 790만원, 팩스 등 기타 사무비해서 1,7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팽성복지센터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년 4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홈페이지는 어차피 외주업체로 발주를 줄 것 아니에요? 만들어 달라고...

네.

그러면 2,000만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기지도 않은 공공건물 홍보를 한다는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산다, 이런 것은 없는데도 이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전담직원을 파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12월 중에 두세 명을 거기 파견해서 사전에 재단의 재규정이라든가, 사전 운영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구)의회사무실 쓰지 않아요? 복지재단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요.

그러면 어디로 파견을 내보내요? 장소가 없는데....

우선은 빈 공간을 찾아서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사무실을, 3명 정도 가서 있을 거니까요. 거기다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준공이 되면 팽성센터로 옮겨서 사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 해서 도비가 깎였는데, 도비가 1억 3,000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2억 2,000을 증감을 시켜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금액이 9,000만 원짜리도 있었고요. 시비부담을 당초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도 이 정도 내려올 테니까 시비도 이정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까지도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생활지원국에서 예산안이 1,100억 원 정도 돼요. 총액이...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전부 다 지방자치로 떠민다면 어떻게 배겨나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최대한...

그렇다고 시비 증강만 계속 시킬 게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추가 증가가 됐다고 보기보다는 당초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비율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실링 100%에 그걸 먼저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 계상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국장님! 아까도 몇 번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실링제를 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시비확보를 안 하면 국도비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 처음에 내시를 줄 때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시를 적게 주는 부분이 있었고, 내시를 적게 줬다손 치더라도 시비를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잡는 게 원칙이지, 못 잡아놓고 나중에 넣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중앙부처나 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못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방법에도 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성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공사하던 것 있잖아요? 지금 2억 1,000을 보태서 8억 6,000정도가 총액인데, 저희가 감사할 때도,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처리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는데, 어떤 영수증처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돈이 나와서 액수가 작지 않은 거면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넘겨주면 정산보고 받아도 정산보고 같지 않은 정산보고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2억 1,000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거고요. 시설개보수는 별도 시설개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정산보고 확실하게 잘 받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장애인 같은 경우 3억 6,000에 대해서 이런 것도 민간자본이전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자보호로 하는 이유는 법인부담도 자분담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자부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부담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산 받을 때 참고로 해서 다 받아야죠.

저는 여태까지 시설보수 했을 때 자부담 하는 것 못 봤고, 영수증 제고분 정산할 때 갖고 오라고 하면 간이영수증 하나씩 붙여서 몇 백 만원 들어오는 것은 봤어도 정산 제대로 받은 건 못 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두 번 해 봤으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한번, 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면 어떤 장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생활지원국에서, 물론 나라가 복지로 가기 위해서,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많은 비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생활지원국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면서도 내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어디서 목소리 나온다고 해주고 그랬다가는 2013년도 돼서 평택시 순수비만 갖고 4,000억에서 4,500억 정도 세외수입 갖고 했을 때 총무국 인건비 주고, 생활지원국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 주고 나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형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평택시는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얘기하시죠.

특별회계 관리사인가요? 그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무기계약직으로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2명의 정수를 한 명으로 조정했어요. 한 명은 기간제로 해서...

그런데 연봉이 4,000만원 돼요?

400...

아니, 전체로 따지면.... 모자라서 더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게 기간제로 10월 말까지는 무기계약제로 하고,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인건비 200만원씩 두 달분 400만원 늘려주는 겁니다.

아니, 전체 인건비에서 보태주는 게 있잖아요. 국가가... 국가가 주는 돈도 있잖아요.

전체 예산요?

아니, 국가가 주는 예산은 없어요. 국가가 보조비 주잖아요. 인건비...

국비하고...

국비하고 전체 해서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달분입니다.

어떻게 400만원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뭐예요?

이건 전체적이고요.

어떤 전체적이요? 인건비가?

이건 기간제보수가 있고요.

아니, 기간제고 있고 정식 공무원이 있어요?

네.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간제로 해서...

그걸 바꾼다면서요?

네.

그럼 한 사람이 4,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200만원씩 400만원하고 국가가 주는 게 4,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129쪽에 인건비 아니에요?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이나 세출이나 인건비는 똑같죠.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똑같은 거지, 틀릴 수가 있나... 그건 뭐예요?

129페이지를 보지 마시고 13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

그럼 세입예산은 뭐냐고요.

그건 다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어떤 인건비요?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의료급여사 인건비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간제가 있고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열 명이 했든, 세 명이 했든, 한 명으로 축소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당초에는요.

어쨌든 한 명으로 한다면서요?

네.

한 명이라면 129쪽에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뭐냐 이거예요. 4,000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두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를 다 세워놨던 거예요.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두 명이 10월까지는 두 사람 무기계약직으로 썼고, 11월 1일부터는 기간제로 한 명을 채용했어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400만원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4,06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기간제로 돌리고, 하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분 인건비입니다.

그럼 나중에 한 명을 없앤다면서요?

없애지는 않고 기간제로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럼 두 명을?

예.

그럼 안 맞는 거죠.

무기계약직의 정수만 줄이는 겁니다.

아니, 국비를 예를 들어서 4,000 얼마를 계속 주던 것을 11월, 12월달에 모자라냐고요. 계속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변동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두 명씩 해요? 돈 22억 해 주는데....

이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진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난 도대체 인건비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인건비는 또 틀려요. 여기는 3,518만 5,000원이에요. 세출에는.... 세출에는 3,518만원에서 400만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400만원이 느는 건데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느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전체적인....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건비가 포함되잖아요. 과장님, 국비를 받는 게 4,060만원이죠?

네.

다음에 모자라는 게 400만원이 모자라서, 11월, 12월 게 모자라서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4,460만원 아니에요? 전체가... 전체가 인건비는 4,460만원이 되는 거라고요. 국도시비를 받든, 뭘 했든 4,460만원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세입에 있는 것은 두 사람 건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기간으로 한 사람을 빼돌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두 사람이었고 11, 12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11, 12는 400만원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게 4,064만원이에요. 정확히... 그렇죠? 맞죠? 국비가...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400만원이 모자라서 11월, 12월 게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모자라서 400만원을 올린 것 아니에요?

네.

그럼 4,464만원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세출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비를 주든, 뭐를 주든 4,464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는... 아니에요?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부분만...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산서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요.

어떤 전체가 나와요? 이건 특별회계만인데...

그러게, 이게 전부가 다 나온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변경된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는 변경될 수가 없죠.

아니, 여기서 급여관리사운영비 400만원만 세출에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밑에 보세요. 인건비라고 나왔지. 3,918만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왜 안 맞느냐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국도시비....

위원님, 그건 제가 당초예산서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우리시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황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7페이집니다. 금년도 평택보건소 제2회추경총세입예산은 60억916만1,000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2.12% 증가된 1억2,46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억1,352만6,000원과 도비보조금 1,1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출예산과 같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5,165만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03% 증가된 17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56억3,095만7,000원으로서 보건사업과에서 1억1,38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1억1,23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억2,070만1,000원으로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보건소외벽 리모델링 3,500만원 증액은 보건소본관 외벽에 대한 알루미늄 복합판넬로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금액 증가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전동스크린 및 가구등 구입은 보건교육 및 진료용, 사무용으로서 구입된 겁니다. 국가만성병 관리에 국가만성병 감시 100만원 삭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본감시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삭감변경내시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검사 및 환아관리 750만1,000원 증액의 사업량이 2,723명에서 3,073명으로 증가조정 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지원사업 민간위탁6,238만1,000원 증액도 사업량이 230명에서 340명으로 증가조정 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산산프로그램운영사업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408만5,000원 증액과 다음 페이지에 임산부영양제구입 408만5,000원 감액은 산산프로그램운영 결과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408만5,000원을 감액해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변경내시 되어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의료지원에 한방실 약품구입 500만원 증액은 한방진료 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 되는 한방약품구입액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력인건비 1,458만원 증액과 다음 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훈련비 20만4,000원 증액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한명이 증원되어 변경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정보화사업에 모바일 단말기 및 모바일방문보건서버 구입비 1억3,800만원 감액은 내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공보건정보화사업 프로그램 확산운영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도에 모바일 시 :범 운영계획으로 인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시설급여 386만5,000원 증액은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이용자 중 급여수급권자가 2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99만6,000원 증액은 사회복귀시설 입소자가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어 구료비 및 특별부식비 부족분을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건강증진과 20만원 증액은 건강증진과 정원이 15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조정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요구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화중심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전직원과 함께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쪽 세출예산안 78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출산장려모자보건건강관리 강화라고 해서 6,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합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에서 750만원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 6,238만원이 증액됐는데 목표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는 그만큼 출산산모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건강관리해 주는 품목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