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과 정례회기 중에 다루어지게 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현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산림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7건 2,835.5평방미터에 11억 4,500만원이며 금회에 7건 108만 7,902평방미터에 24억 5,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14건 109만 735.5평방미터에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추가사업은 농정과 소관의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율리 산 63-2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6필지 108만 7,40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동에 5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치유의 숲, 명상체험센터, 병영체험장 및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위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 의결과 도비보조금 확보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생태문화조성사업의 건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휴양시설 이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예정부지 108만 7,402제곱미터는 6필지로 매수청구 매도의향 자료를 사전에 협의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사업비 35억은 도비 10억, 군비 25억으로 열악한 증평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의 질의 전에 위원장으로써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어도 2008년도 공유재산과 2009년도 공유재산이 간담회 자료와 함께 금번 회기 중에 상정이 돼서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조사도 할 여유가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적어도 2008, 2009년도 동의안이 73억 1,000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런 걸 소홀히하게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정례회를 앞두고 좀 촉박하게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취합하는 게 지연이 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촉박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사전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점검과 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활동에 좀 촉박하게 해서 제출하게 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촉박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부터 틀린 겁니다. 주 업무가 주무부서에서 어떤 건 선결처리를 하고 뒤에 할 게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할 새 없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사항과 같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108만 7,902평방미터에 많은 면적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됐는데 지금 먼저 간담회시에 군유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한 바도 있는데 지금 해당과에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군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군유지 확보, 먼저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지금 제 소견을 담당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목적에 따라서 군유지를 목적에 맞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군유지의 확보, 증대 그러한 방안도 아울러 병행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 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산림에 대한 조사를 했을 텐데 혹시 조림 수종은 무엇이고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로써 어떤 조성했을 때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경사도 급하고 광활한 그런 면적인데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바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목은 참나무나 잡목이 많고 또 낙엽송이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낙엽송 조림된 게. 그래서 낙엽송이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잡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광대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 가서 저희들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을 설명을 드릴 때 중간에 있는 임야를 매입했으면 일을 하기가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하게 되었고 또 일부도 경사가 심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저희들이 배치를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매입을 하는 계획으로 있고 또한 그거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증평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평군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더불어서 외지의 관광객도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임야 전체에 경사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가 적지냐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 소유자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매도의향서를 징구하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먼저도 금년 봄에 이쪽 5만 평방미터를 매입할 당시에도 이게 소유주가 개인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러면 기왕에 살거면은 전체 면적을 다 사라. 그랬기 때문에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두협의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별도의 매도의향서를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60원입니다.

760원이요?

예.

평방미터당 760원이면 평당따지면 약 2천 4~500원 되겠네요?

예.

지금 여기 매입할려고 하는 예산상황을 살펴보면 2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아니, 토지매입비는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4억 5천은 건물짓는 거

20억씩 따져도 얼마입니까? 금액이?

금액이 평당 6,080원인데요, 임목포함해서 6,08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토지로 볼 때는 한 5천원 선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임목포함해서 평당 6,080원을 잡았습니다.

명상체험 및 치유센터신축은 이것도 지금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5백평방이면 건축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유의 숲이나 명상체험센터는 이번에 매입되는 필지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향후에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 먼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 제출하면 먼저 구두로는 우리 계획을 산림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 증평이 세 번째 되는데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아까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지적을 하셨고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4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건수, 수량, 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가 보다. 그 위에 단위로 봐서는 제곱미터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수량이 이 수량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면적이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관리계획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제공된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량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수량은 개수로 따지는 거지 이거는 면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수량에 의미가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제공되어 있는 서식이고 면적이라고 해도 수량이라고 나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단위, 평방미터하고 금액 천원 단위로다가 나열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조례에서 제공돼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조례상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다람쥐공원 면적을 저희들이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은 축사고 집들이 거의 다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축사라든지 또 주변의 건물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500억을 확보를 하면은 율리에 낙후된 건물을 다 보수할 계획에 있고 또 밑에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지구로 지정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나오는데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이 가축을 먹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집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있는지

저희들이 강제수용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 이주대책까지 마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우리 좋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주민들한테 폐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9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72건 21만 4,449.9평방미터에 67억 7,500만원, 건물취득 3건 1,348평방미터에 49억 5,000만원 등 총75건에 21만 5,797.9평방미터에 1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재산의 취득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경제과 소관의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건, 문화체육과 소관의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외 3건, 농정과 소관의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 외 2건 등 총 8건으로써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위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중동리 68-1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3필지에 492.9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까지 총사업비 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0면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41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3필지에 5,431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까지 총사업비 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장뜰들노래 행사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증평문화회관 시설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연탄리 237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5필지에 4,404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까지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증평문화회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 다목적 스포츠타운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255번지 일원으로써 매입 토지는 23필지 9만 2,06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동에 853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스쿼시경기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역박물관 체험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남하리 151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총10필지에 7,301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말까지 총사업비 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율리 259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10필지에 1만 3,260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동에 165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야외물놀이장, 테마길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증평읍 율리 478번지 일원으로 매입 토지는 5필지에 15만 3,114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동에 33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에 총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관, 분임토의실, 산림공원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창동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증평읍 창동리 242번지 일원으로 총부지규모는 9필지에 1,555평방미터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6필지에 1,385평방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동 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면에 약간 현 도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착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8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정부 예산 확보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업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의 건은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로변 불법주차 방지와 함께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의견이 없으며, 장뜰들노래 행사장 부지매입 건은 장뜰들노래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41번지 외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들녘축제의 특성을 살린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음은 물론 전통문화의 도시 증평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증평문화회관 시설확충의 건은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7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쾌적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조성하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증평 다목적 스포츠타운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증평읍 송산리 255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5억원 중 토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45억원으로 증평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건립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75억원 중 국비 30억, 도비 5억, 군비 40억원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으로 열악한 증평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박물관 체험장 부지매입의 건은 지난 제2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와 제3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의된 안건으로써 장뜰들노래 축제와 연계하여 테마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방문객에 대한 농촌문화체험장 공간 등의 부족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지역박물관으로써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박물관과 연계성을 살려 종합적인 지역테마박물관으로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좌구산의 산자수려한 절경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에 대처하고자 조성하는 좌구정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사유지를 매입하여 율리휴양촌과 연계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머무르는 웰빙타운 거점공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휴양촌은 우리군의 휴양시설의 집적지로서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창동 공원 조성사업은 주택 밀집지역에 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의 지수를 제고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매수대상 토지의 매도의향서를 사전에 징구하여 관리계획 동의 후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볼 때 취득대상의 사업비가 117억 2,500여만 원으로 국도비 재원의 확보와 증평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소유자하고 어떤 교감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의해 주고서 만약에 거기서 매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또 심의해야 되는 경우가 올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까지 밟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또 흘려놓으면은 조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장 상인협의회에다가 그 후보지 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서 추천이 올라온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덕상회 주위로 하고 2차 안은 은성집 이렇게 해서 몇 개 안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을 밝혀 드리는 것은 1안, 2안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대로 했다가 협의가 안 되면 2안으로 시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안에서 나머지 두 분은 가능한데 한 집이 조금 가족간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시장 상인회에서 일단 후보를 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율하고 설득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좀 너무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도 얼마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치에 주차장을 하려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1안대로 주차장이 안 되고 2안에다 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은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겠지만 2안이나 3안 하는 것이 주차장으로써 1안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1안을 밀고 나가려면은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같은 것도 밟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군비냐 국비냐 도비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알아보기 쉽게 앞으로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토지매입비만 달랑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장뜰들노래 부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구조물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남하리 141번지 3필지는 여기는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을 부지가 아니고 행사장 부지로만 사용할 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부지,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대로 그냥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성토를 하고 일부는 조경도 해야 될 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부지매입 할 때부터 이거 좀 투자계획에다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좀 제출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무형문화재관, 대장간 전시관, 상설 체험장 세 건물을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관에는 뭐를 전시할건가 말씀해 주세요.

무형문화재관에는 장뜰두레놀이가 충청북도 대상을 받고 전국대회에서 은상 수상하고 했기 때문에 전시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여기서 교육하고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예, 전시공간이 아니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그렇죠?

예.

뭐 들노래나들이를 전수한다든지 뭐 이런거 연습하는 공간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대장간 전시관은요. 대장간 그 면적을 다 대장간으로 전시를 할 겁니까?

지금 명칭은 대장간전시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대장간 그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장간 전시물이 한 2~300점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장간 전시관으로 가급적으로 꾸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설체험관은 어떤 체험관인가요?

상설 체험관은 공예나 공예전시관이나 옛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상설체험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지금 용도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변경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 거기 용도는 뭐 뭐입니까? 거기는. 지금 사업내용에는 보면 농촌문화체험장 조성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농촌문화체험장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제 제일 밑에 있는 필지는 133-1번지 있는 필지는 그 밑에 구거가 돼 있고 복개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부지 앞에까지 이 필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뒤에 94번지 일대는 인제 각종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갖출려고 하고 있고 저쪽 맞은편에 있는 토지는 주차장하고 추후에 다른 향토자료 전시관이라든지 다른 건물을 더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뜰들노래나들이 그 부지는 아까 과장님은 주차장부지를 얘기하신 것 같고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체험하는 체험장을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그 밑에 장뜰들노래나들이 체험장부지는 거기는 순수하게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증평군민들은 박물관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토민속박물관이나 이 정도 아니면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을 전시하고 또 그 물건을 보러 또 가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건물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지어놓고 결국은 무형문화재관은 평소에 연습공간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허한 그런 공간으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간전시관은 좋습니다. 그거는 글쎄 대장간 물품 200-300점 전시하는 것, 그 다음에 상설체험관도 거기에 누가 주재를 해서 체험하러 오고 그러는 사람에게 항상 공예라든지 기타 옛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배치도 문제지만 여기에 전시하는 계획 자체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과연 뭐를 보여줄 것이냐 대장간 전시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놓고서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변의 땅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염려가 되고 차라리 여기를 정말 어떤 지역박물관 또 아니면 관광지화 하려면은 주변에 공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매입을 해서 그런 데다 한옥을 좀 건립한다든지 이런 거 주변경관을 좀 맞춰서 계획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일관성 없는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한 그런 계획과 토지매입이 아니고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건물배치도 그렇고 건물 내에 전시하는 공간자체 구성도 좀 그렇고 하여튼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위쪽에 있는 87번지 일대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향토자료전시관이라든지 초가집이 그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재구성해서 그쪽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지라고 하면은 우리 증평에는 사실 한옥도 가볼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은 아흔아홉 칸 집도 있고 옛날 고가옥이 있어서 가서 들어가 보면 뭔가 마음이 좀 좋아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 집단적으로다가 한옥 같은 것을 좀 고택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라 그러면 참 좋은데 단순히 주차장부지나 뭐 이런 거 어떤 소공원정도 조성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용외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을 좀 절약을 했다가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더 전체적으로 좀 이거 뭔가 허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9건씩이나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뚜렷한 거 매입해서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정확하다고, 활용할 가치가 딱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는데 농촌 장뜰들노래나들이하고 무형문화재하고 대장간이라든지 각종 체험을 통해서 하는 사업부지로 그래서 계획을 농촌문화체험장 부지조성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부지매입을 통해서 자세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상설체험장은 지금 아까 고려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은 실내에서 체험하는 거와 실외에서 체험하는 걸 두 종류로 제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실외에서 체험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땅을 이렇게 매입했을 때 주민들이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체험해가면서 이 박물관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 하는 데는 지역박물관 부지조성으로 하는 데고 주변에서 장뜰들노래행사라든가 꽃밭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체험은 야외에서 하고 실내에서는 실내체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지금 꽃조성 같은 것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들노래축제하시는 분들한테 무형문화재 그분들을 전시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 하나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와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일곱 번째,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소관이죠?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지를 갔다와봤습니다. 와봤는데 거기 물놀이공간이 당초계획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랑에다 물놀이 이렇게 내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휴양림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는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한4,000평 되죠, 거기 지금 매입하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글리 볼 때 거기서 그 동네에서 봉천이로 가는 도로계획도 그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요? 위로다

도로는 동네 끝나는 데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글쎄, 주차장 있는 데까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위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웰빙타운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이미 지난 5월달에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기투자금액이 5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5천 7백, 군비가 1억 9천 3백 해서 기투자가 돼 있는 사업이고 또한 일단 그 지역 포함해서 관광지구지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꼭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게 간담회 때 정확하게 기투자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서류에도 기투자 부분은 표기가 안됐죠?

예, 기투자분 5억 5천 표기가 안됐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조성비가 27억 7,200만원인데 27억 7,200만원이 산출된 근거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관리소 하는데 10억, 진입로 진입광장 및 종합안내소에 한9억 소요가 됐고요. 물놀이장 수중보하고 하천호환정비 하는데 10억, 이번에 올린 토지매입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설계용역 및 환경성검토에 5억이 투입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다가 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현지상황을 볼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느낀 바였습니다. 사실 솟점말하고 그 주변에 아주 폐가도 있고 또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저분한 가운데 그 중간 논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하고 또 거기다가 어떤 테마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산으로 올라가 있다든지 하면은 모르겠는데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우선 그 주변에 집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고 그걸 포함한 그런 계기라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입구 부분에 폐가는 저희들이 매입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고 그 위에 쪽에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찬시간이 좀 약간 지났습니다. 2건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다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율리휴양촌 시설확충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창동 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