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8년11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17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11월18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12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신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12월15일부터 17일까지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2월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한다고요?

우순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보니까 읍·면만 나가는 걸로 우순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계획안이나 당초예산안, 3회 추경예산안까지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고, 사실 현장까지 가서 일주일동안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불과 5일밖에 안 되는데 5일 동안에 10개 과씩하고 읍·면까지 순회한다는 것은 저는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겠나, 읍·면만…….

보충 이야기 하지만 우순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생각할 때는 아, 좋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24일 하루를 두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왜, 시간 소요가 엄청시리 돼 버립니다. 온산 갔다가 또 온양 갑니다. 온양 가서 서생 갑니다. 거기서 하고 또 넘어오면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안된다. 효율적으로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장의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무래도 하면 성과가 안 있겠어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방법론인데 방법론은 우순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한성율 위원 하신 말씀대로 안에서 전부 읍·면별로 하되 중대한 결함이나 결점이 있을 때에는 내무위에서 현장방문을 가보자, 그것은 방법론이거든요. 그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수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제한된 일정 내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 이하 내무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현장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시든지 그런 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위임을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내무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결정해주는 것도…….

이수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순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내무위에서 각 읍·면별로는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과 일정이 잘 짜져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과장님, 저희들 전체 연간 회의일수가 늘어났고 이번 2차 정례회를 33일간 함으로 인해서 전체 회의일정에는 어떻게, 지금 120일 정도 됩니까?

33일 하면 99일 됩니다.

99일 됩니까?

예.

아, 정례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일정 맞추기 는 힘들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읍·면 출장감사인지 아니면 읍·면장들 들어와서 감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만 결정을 지우면 되겠습니까?

그날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이수선 위원 아니, 출장감사를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출장감사는 들어올 필요가 뭐 있노, 읍·면에 출장 나가버리면 되는 건데.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했다 시피 각 읍·면 감사만 11월24일 날 내무위에 출장감사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충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1월24일 내무위원회소관 읍·면 감사는 출석감사에서 현장감사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