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2008년도에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보건소 조경경사 등 외부환경공사를 올해 거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방수공사와 보건소 앞마당 블록교체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화조 연결하는 공사라든지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등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쳐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보건소 내부환경개선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부환경을 개선해서 옛날 의료원 시절에 지어진 건물을 보건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부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청소년 성인성질환 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문 성교육 강사가 오셔서 학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연 몇 회나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학교별로 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신청하는 학교만 하기 때문에 전 학교에 그 해에 다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만…
병유
이병유의원
소장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청소년이 5% 내외에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시내에 다녀보면 요사이는 공공연히 중학생도 서로 붙잡고 보듬고 다니는 것도 이렇거든요. 사회질서가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타이트하게, 청소년들 한 번 삐뚤어지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하려고 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뒤에 새로운 시책에 군민영양 플러스 사업도 일용직을 모집하고 칠원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특수사항이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 외도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현재 밖에서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군청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지. 자꾸 인력을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게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기존 인력을 쓰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연구를 합니다만 의료인들은 각자 자격 면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물리치료를 할 수 없고 영양사 또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권병철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까지는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군내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강구책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도 제가 도 보건위생과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꼭 우리 보건소에 못하면 일반 개인병원에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모자보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행스럽게 칠원 현대병원에 이번에 소아과 전문의 한 명을 확보했습니다. 가야읍쪽에는 현재 안 되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여기도 연구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못하면 개인병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옳은 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는 가급적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차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치과의사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아홉 곳 정도 구강치료차량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래 되면 전담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해서 한 사람이 순회치료를 한다 그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순회해서 할 때와 병원 안에서 할 때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치과진료실 자체를 차 안에 완벽하게 세팅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치과병원을 한 번씩 이용을 해보면 손님들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치과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도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한 대로 소화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밀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홉 곳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들어있는데 자동혈압기와 맥박기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일일이 진료소장이 오는 손님마다 혈압을 재고 이러더라고요. 없는 곳에는 신장비를 도입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가서 본인들이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군에 흡연자가 통계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흡연율 조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 경상남도 건강지표조사가 나오고 또 전국 지표조사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영수의원
금연지도를 하는데 어떤 의미보다 자극성 있게 좀 강제성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전영수의원
우리 의원님들부터 먼저 자극을 줘서 강제적으로 금연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매년 우리가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성과 여부를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부의장님.
양규
조양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건강사업과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자료에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아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략 소아비만이 통계에 보면 거의 9.7%로 나와 있는데 이번 사업에 빠졌어요. 그래서 딴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이번에 빠졌는가 먼저 물어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소아비만은 학교와 같이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아이들 운동쪽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줄넘기대회같은 것,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서포트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 부분은 물론 교육적인 관계도 있겠고 의료적인 전문적인 관계가 있는데, 특히 보건소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기획을 잡아서 성인비만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소아비만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계몽도 하고 되어있는 친구들에게는 감량을 할 수 있게끔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특별히 2009년도에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염병 결핵환자 발견 검진이라고 했는데 5500명이 되어있으면 우리가 일하는 주5일제로 계산할 때 하루에 2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X-선 판독의사가 계시지 않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이걸 딴 데 가져가서 판독을 해오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어려운 점은 많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빨리 판독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요새는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결과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그걸 한 번 해보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09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국도비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도비사업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군 순수사업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상당히 어렵게 갔는데 군수님께 말씀드리길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2007년도에 34명, 도말 양성자 발견이 19건 이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인원수가 가면서 계속 늘고 있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결핵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성이 생긴 결핵환자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러면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따라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90% 이상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일 경우는 관리가 잘 됩니다. 문제는 칠서 우리병원에서 그런 건이 한 건 생겼습니다만 알콜중독환자들 혹은 약을 투약하는 환자분들을 강제로 퇴록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여기서 주소지로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자동 퇴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저곳 옮겨다니다 보면 다제약제 내성환자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게 사실 개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은 감염원을 차단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끝까지 그분들을 관리해서 완치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결핵관리는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핵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는 신규환자 완치율이 얼마인지 통계적으로는 나와있지 않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는데 거의 6개월까지는 90% 이상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지금 스크리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스크리닝은 X선 찍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객담을 받아서 객담검사를 하고 히스토리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어떤 인원들이 5500명에 선택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오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찾아가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결핵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별로 순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순회검진을 해서 스크리닝 되는 분들은 객담검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학교하고 집단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양규
조양규의원
초기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완치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마을에 나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장이 확성기를 통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농번기 바쁠때 이동진료소가 나와서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일정관계는 운행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물리치료기구가 마을마다 보급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물리치료기구 마을보급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물리치료를 이용하는데 이용방법이 숙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전기료가 들어서 할머니들이 부담스러워서 운영을 안 하는데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교통도 어렵고 이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칠원쯤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마을회관에 물리치료기구를 보급해서 걷기가 불편한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앞으로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운영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체적으로 할머니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물리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마을에는 구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할머니들이 어느 마을에는 물리치료기구가 있어서 활용을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시골사람들이 병원에 내왕하는 게 지금 인구밀집지역에는 아무래도 기구가 잘 구비되어 있고 이용하기가 쉬운데, 시골같은 데는 버스가 자주 안 다니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님이 지원해 달라고 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병철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건강검진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자가 일반 및 학생,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짝수 연도는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건강검진사업은 올해는 짝수 연도를 했는데 2009년도는 홀수 연도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단에서 지원 실시하는 5대 국가 암에 대한 연계검진 불가로 지역민의 이용률 저하로 되어 있거든요. ‘불가’이므로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 저하로 해놓고 인근 5대암 검진 가능기관과 연결망 체계를 구축하여 검진자의 욕구 만족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어느 병원이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있는 중앙병원, 칠원 현대병원에 가시면 충분히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인근 내서라든지…
상원
안상원의원
마산 삼성병원이나 진주 경상대병원 이런 데는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검진은 본인이 원하는 어느 병원이든지 가시면 됩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상부기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정해서 어느 병원을 가라 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명오입니다. 주민생활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지원되었는데 그게 끊겨버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도비와 군비로 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군비가 80% 드는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인가? 그다음 약 40% 정도가 증액되는데 아까 이야기는 물가인상, 부지면적도 늘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40%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약 31억이 들어갔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뒤에 보면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은 칠원에 도서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댄스·체조 이러는데 문화체육시설에 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시설에는 그게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의원 있음)
병유
이병유의원
거기서 체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독서실은 나중에 도서관을 만들 경우에 이중이 안 되도록 공부방으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병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댄스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만 거의 사용되고 그 외 시설은 너무 공간이 작아서 실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약간 줄어듭니다.
전영수의원
줄어드는 현상은 어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사망입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상당히 시끄럽고 예민한 문제인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자식,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 대한 재산까지 조사가 되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초과할 경우에 실제 지원이 안 되더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대부분 보니까 비교 민원이 많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자식도 잘되어 있고 살기가 끄떡없는데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다 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만약에 인적구성으로 부양자가 있는데 실제로 그 자식이 도피하고 없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는 지원을 못 받고, 그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서류상 심사에서 적격이 되어야만 되는데 실제 도움을 못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신청을 받는 방법이 이·동장을 꼭 거쳐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동장님한테는 의견만 참고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선정방법 기준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병유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국민센터를 지을 적에 상당히 활용도나 기대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것도 역시 국비를 조금 받고 군비를 많이 해가지고 지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용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차원하고 복지회관은 좀 다릅니다만 당초 계획을 68억을 했다가 다시 93억으로 올라가는데 부지의 비중이 31억을 차지하는데 이 부지란 것은 보면 어떻습니까? 부지가 거기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실제적인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차액은 안 일어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 실제 부지매입가격이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위치를 좋은 곳에 하다보니까 부지매입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지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그 문제없이는 전부 보상이 되고 그랬습니다.
전영수의원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다 지급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부지가 매입되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매입 다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매년 보면 부지가 생각보다 10%, 20% 뛰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25억이란 너무 큰 공사비 차액이 생기니까 상당히 당초 계획수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에 금액도 들어갔습니다만 건축 바닥면적을 130평을 계획했는데 200평으로 올리면서 건축비도 상승하였고 이래서 그 부분에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영수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이용목적들이 당초에는 안 들어있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들어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이 시설이 기본시설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상당히 우리 군비가 증액된다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이런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관리문제가 우리 군내에 모든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건 국민체육센터와 많이 떨어져 있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까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하동은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전영수의원
될 수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관리시스템이 편리하도록…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관리자 1명과 일용인부 1～2명 정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내년에 완료가 안 되면 예산확보가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데?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이 돈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어쨌든 예산을 맞추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애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충의공원 관리요원이 3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충의공원이나 함주공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몇 군데가 매번 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은 차를 타고 바로 고속도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버스를 타고 들어오거나 하면 주차장 쉼터 부근과 쌈지공원 그런 데는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되었지만 누각에 가보면 인부들이 누각에 올라가서 먹는 게 아니고 청소년이나 안 보이지만 올라가서 그냥 놀다가 쓰레기를 온통 버려서 공원이라고 누각을 보러 올라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실망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다음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이방실 장군 동상부근 그것도 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은 그 장소를 직접 청소를 안 하는 입장이 되어서 공원 뒤쪽 고등학교 사잇길 부근에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고 가게만 하고 밤에는 집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나무 밑에 식재된 그런 부분에 쓰레기를 마구 투기를 하고 전혀 치우지 않아 동네가 엉망이 된다고 나무를 차라리 뺐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관계가 다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인력들을 정기적으로 배치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책임을 갖고 정리를 할 수 있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올해는 비가 상당히 적게 와서 충의공원 조성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줘가지고 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원이 보훈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그 시설을 아끼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참배하는 거기에 밤에 고등학생들이 생일잔치를 한다고 촛불을 쫙 켜가지고 논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 회장님한테 적발되어서 혼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되는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보훈단체 그 사람들이 월 1번 정도 와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서 애착심을 가지도록… 지금 현재 우리 충의공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에 신경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충의공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충의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쌈지공원 부근이라든지 누각에 가보면 시설은 정말 잘되어 있는데 좋은 집이라고 올라가서 보면 형편없는 마룻바닥을 볼 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함안을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길 하나 반듯하게 잘돼도 군의 행정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실망을 많이 한다고 제가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탁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 뜻은 아닙니다. 10월 24일 함안군 보훈단체 경로위안잔치를 하셨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6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참 바람직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거는 7개 단체인데 어떻게 6개 단체만 하셨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봄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좋은 점들이 있었는가 듣고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단체가 빠졌는가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체로 경로위안잔치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행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 온 회원들이 동참해서 같이 놀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할 때 각 회장님들하고 한 번 사전에 협의도 했고 또 마치고 나서 엊그제 회장님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들과 잘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남겨놓았다가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행사는 자기들이 이번에 7개 단체가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자기들이 한가족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주 모범적이고 우리끼리 서로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번에 참 행사기획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우수 자원봉사자의 집을 신규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100시간 이상 실적보유자들에게 마크를 해준다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 희소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연간 100시간 이상만 한 사람인데 자원봉사란 것은 심적으로 적게 하더라도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필요치 않느냐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오히려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3년이나 5년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선정이 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연간 100시간 잡아보니까 4% 나옵디다. 387명에 대한 숫자가 많지 않느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니까 너무 과중한 것 같고 387명에 4% 정도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 참여의식도 높여질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간이 안 되더라도 3년 연달아 몇 시간 이상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담당하는 계장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은 전영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거의 1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 인구 대 비교해서 50%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면이 있는가 하면 함안과 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하고 다른 데는 20%가 있는 반면 2%도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선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우선 차상위계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권병철의장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통 기준이 차상위계층하고 10%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내가 지금 묻는 거는 함안이나 여항은 지금 2%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면에는 보면 2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북같은 경우는 인구 대 비교를 해보면 칠서와 비슷한데 50%가 증액되어 있어요. 이만큼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우선 차상위계층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의 120% 이내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우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소득에 준하는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20% 이내인 사람을 차후 언제든지 이 사람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권병철의장
그런 설명은 그만두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20%인 동네도 있고 2%인 동네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개선될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이소. 지금 어떤 면은 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함안같은 경우는 200명이 있는데 4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2%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칠원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78명인데 차상위계층이 58명이나 되어서 20%나 된다 말입니다. 이런 기준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원인을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점은 없이 선정에서 다 잘하고 있는 거죠?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장
아까 전영수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7개 단체에 회원이 99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남이 보면 99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2개나 3개나 중복되는 회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상징마크를 집에 붙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징마크를 해서 집에 붙이는 그게 정말 본인으로서 좋아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산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징마크를 붙여주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든지 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할 거고, 이 부분이 우리가 마크를 집에 부착해 주므로 해서 싫다 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원봉사를 하므로 해서 자기 노후에 어떤 보장을 받는 게 있던데 그건 어떤 보장을 받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장되는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자기 노후에 어떤 보장은 전혀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가게에 물건을 살 때 몇 퍼센트 할인을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간접적인 할인 그런 게 좋지 상징마크를 집에 붙이고 하는 거는 별 선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제가 업무경험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한 2009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영업정지 업소가 11개 업소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과대광고 그런 것도 있고 처음 허가범위를 벗어난 판매행위가 주로 있고 노래주점에 여자접객업자가 못 들어오는데 손님요구에 의해서 도우미를 채용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전영수의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 전년보다 좀 감소하였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거의 평년수준입니다.
전영수의원
계속 그대로 발생하면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노래주점 같은 경우는 함정단속처럼 고의로 요구를 해가지고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고발한 사건이 2건 있었습니다.
전영수의원
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인데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개인시설자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의원
40명 입소 예정인데 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우리군에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제시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입소조건은 이건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전영수의원
운영자가 바로 입소자격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우리가 추천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시설범위 내에서는 우리군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추천해서 가능한 우리 군민 위주로 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운영상 입소자에게 전액 무료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의원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거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의원
자부담은 운영자가 하는데 자기는 기증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소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법인소유입니다. 땅도 자기들이 제공했고 지금 현재 자부담이 3억 되어있는데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현재 법인에서 1억7천 정도 돈을 더 확보해서 5억 가까이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전영수의원
운영비는 거의 다 주다시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전영수의원
관내 식품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식품위생업소는 1681개소입니다.
전영수의원
식품업소 중에서 우리가 보통 식당을 하는 업소에서 지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유흥업소 전체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푯말을 종목별로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 김치, 쌀 이렇게 특정종목을 명시하고 그걸 전부 붙이도록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전영수의원
안 되어 있던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허가받은 업소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다 붙어있을 겁니다. 전 업소에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전영수의원
방 안에 붙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으러 들어가야 알지, 그렇죠? 밖에 붙여 놓아야 들어가면서 보고 아! 이 집에는 한우다 미국산이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식까지 명시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 쌀 등 특정품목은 필히 명시토록 서식에 만들어 놓았고 그 외는…
전영수의원
원산지 표시품목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육류는 쇠고기 구이용,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육류만 표시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쌀, 김치도 표시합니다. 배추를 중국산을 쓰면 중국산이라고 써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실례를 들어서 우리 군내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쓰는 식당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원산지 표시를 해놓고 나서 육류업소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도 없었고 현재 109개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관련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간 데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만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국산이라고 써놓으면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농관원에서도 인력이 없고 이게 의심스러운 집에는 수거검사를 해서 농관원으로 보내서 DNA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현재 우리 함안에 소고기 외국산이 몇 가지나 들어오는가 추산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소고기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나 우리 함안군에 들어오고 있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파악된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축정부서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우리는 음식, 조리, 위생 이쪽을 주로 보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는 합동단속을 하지만 주 업무가 축정계 저쪽하고 농관원 그쪽입니다. 우리는 합동단속을 같이 나간다는 거지 사실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전부 수거검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함안에 돼지고기 수입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일반 정육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쌈집이라든지 가공해서 파는 체인망 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일부 칠레산 돼지고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전영수의원
예를 들어 식당같은 데 국을 끓인다든지 수육을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확인이 저희들은 불가합니다.
전영수의원
정부의 시책이 그냥 허구성으로 늘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네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번에 그뿐만 아니고 멜라민 공포 때문에 위생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 슈퍼마켓 심지어는 동네에 있는 일반 과자점까지도 전부 가서 멜라민 식품을 수거를 하면서…
권병철의장
과장님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우리 소비자나 생산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당초 21억원을 투입해서 지으려고 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는데 2008년 8월 18일 여성부에서 여성훈련기관의 기능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저게 국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부에서 기능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예산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어버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투입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합리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있는 소방서가 이사를 가고 나면 우선 여성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침을 현재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의결과는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방안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언제쯤에 여성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군으로 부담이 되었다 하고 또 여성부에서 여성교육훈련기관 기능화 방안으로 재검토한다는 것하고 이건 뭔가 안 맞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앞에 순서가 옛날에는 지원이 조금 있었는데 지원이 없어져 버려서 우리 군비 21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추진하는 중에 다시 기능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여성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기능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서 예산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관계로 그 말 이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가능한 걸로 보고 공문 사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참고로 여성부에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한 거는 없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의장
이런 민감한 문제는 탁 의원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까지 해서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담당계장이라도 여성부에 가서 언제까지 이 안이 마련되겠나 하는 부분을 알아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애사에 있는 군립납골시설 수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현재 2142기 중에서 며칠 전에 2기가 팔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앞에다 현수막을 붙였고 2차적으로 신문용지처럼 홍보문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7페이지에 보육시설 관리 건전아동 육성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보육시설 안에 아동이 들어와서 관리가 되면 바람직한데 그걸 안 하고 집에서 부모가 관리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게 내년 10월부터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렇게 이원화 관리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만 1세 미만의 아이가 가면 그 집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데 17만원부터 36만원까지 군비지원이 되는데 안 가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내 돈 안 드니까 그냥 막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보면 1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식육식당 육우전문식당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기야 점검을 해봤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육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차림표에 보면 조그맣게 써 놓았더라고, 차림표의 글은 아주 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원산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관심을 갖고 보면 모를까 일반적인 메뉴판을 봐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잘못되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규격으로 1000개를 제작해서 요식업소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메뉴판 그 자체를 우리가 보급해주는 택이다 그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요식품인 돼지고기, 소고기, 쌀, 김치 이 부분은 표시를 하도록 서식자체에 명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판 하얀데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잘 점검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7페이지에 전영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라 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군수가 계실 때 정신지체장애자 재활센터를 만들려고 지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 ‘범숙’이 카톨릭재단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땅도 원래 범숙 겁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조현규 씨 땅인 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전임군수가 추진하다가 못했거든요. 왜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입로 허가가 안 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반대도 있고 진입로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정신지체장애자가 맞습니까? 중증장애자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로 중증장애자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중증이라고 하면 어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혼자서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반드시 재활센터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안에도 정신지체장애자가 한 20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자는 부모들의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났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10월 17일 났고 건축허가도 났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진입로도 문제없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다 매입하고 샀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게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의장
조양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 지역도 바쁘겠지만 군북같은 경우는 5개 대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2006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하다가 연기가 되다보니까 전 의원님하고 신용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게 관리지역 세분화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추모공원 시설결정 자체가 안 되고 시설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산지전용이 안 되어서 공사착공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2010년까지는 되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2010년까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세부사업 개요를 볼 때 옥외형 봉안당 건립이라 해놔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것도 천천히 의논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평장이라든지 수목장 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해온 한 평짜리 일본식 납골묘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신경 써주셔서 신용을 안 잃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설계용역을 할 적에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1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8개 분야 230명 3억60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이거 설명 다 하시기 곤란할 거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할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음 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해봅시다. 5페이지 현황에 보면 선천적 장애자와 후천적 장애자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후천적 장애라 하면 거동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자료에 보면 함안군에 장애인 6.7%, 저소득층이 3.4%, 노인인구가 17.8%인 것 같으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7%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민이 열 명중 일곱명이 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거동 가능한 자나 이런 사람은 자활쪽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활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아래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짓는 것보다 땅을 사서 짓는 게 맞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식하시겠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장애인 재활센터 여기 보면 장애인지회가 운영을 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재활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장애인지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장애인지회가 여러 단체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다 있고 그것들이 다 모인 협의체가 장애인지회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장애인지회가 문제없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애인지회장이 업무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일부 또…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렇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장애인 지회장이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왜 그렇게 되도록 방치를 하고 놔뒀나 하는 이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방치되도록 놔뒀나 이 말입니다. 지도관리할 권한이 없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게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서류가 맞게 붙었는지 그런 정도의 그것만 하고 있고, 그다음 자기들이 운영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현재 지도감독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원비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광고사업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검찰수사중인데…
현수
김현수의원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오늘 누굴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적해서 뭔가 험담을 하자는 게 아니고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인식하십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11페이지 노인문제를 봅시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사회가 자발적으로 노인채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노인은 과거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 살아갈만큼 프로그램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소모적이고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시행에서 8개 분야가 뭔가 모르겠는데 230명에 3억6000만원의 돈이 되었습니다. 이게 돈을 벌었다는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원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누기를 해보니까 일인당 156만5천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숫자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 소모적으로 돈이 끝나지 말고 적어도 사회가 이래 변해가고 있는데 비록 우리 법적인 나이는 65세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원이 되었지만 깔끔이세차기로 노인들이 세차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안에 면도날 하고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해도 얻는 수익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적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를 들어 노인이라 하면 적어도 산불조심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군에서 행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길거리정비라든가 지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환경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는데 젊은 사람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더욱더 좋겠고, 그다음 길거리 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70세는 모르겠지만 65세와 70세 사이는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된다. 제가 그런 반론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고민하십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과 홍보담당이 교육을 가고 또 박물관담당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군 단위 행사중에서 전국적으로 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예? 여왕기 축구대회.
병유
이병유의원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스포츠 전문채널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거말고 KBS나 MBC 이런 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도 없네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함안군이 전국적으로 잘 안 알려져있다는 그런 걸 이번에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처녀뱃사공이나 가요제를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홍보를 많이 해주더라고. 우리는 방송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방송국에서 하려면 홍보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계속 해줘요. 남인수 가요제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군은 더 안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 이것도 결승전 그런 거는 중앙단위 방송국에서 좀 해주면 우리 함안을 좀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싶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처녀뱃사공 가요제는 언론매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KBS나 MBC하고 하도록…
병유
이병유의원
고맙습니다.
권병철의장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전국방송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칠원 줄다리기 할 때 TBC의 무한지대에서 전국 방영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읍성 낙화놀이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10월 17일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고시를 하고 있는데 심의회를 마쳤기 때문에 곧 공문이 시달되지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년도 낙화놀이는 그러면 도 문화재 지정된 상태에서 한다 그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 될 경우에 도에서는 지원을 좀 못 받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사비는 220만원 나옵니다. 너무 적습니다. 시군당 균일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외 단체하고 기능 보유자한테 주는 전승교육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1660만원이 나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내년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정리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괴항마을 앞에 구거 잔여구간을 보존회에서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3억 정도로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니 어차피 공연장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공연장 옆에 있는 부지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저쪽에 산성은 지금 상황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계속 발굴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성벽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예. 동문지하고 성곽이 전체가 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묘지이장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쯤만 하면 거의 안은 정리가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한 가지 흉물이 그 옆에 보면 무당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건 개인땅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안나가면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무리한 힘은 안 들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최종적으로는 힘으로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작은 동물원 조성 해놨는데 아이템은 좋은데박물관에서 짐승 키우는게 뭐가 맞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애들이 와서 전시 그것만 보는 것보다 동심의 세계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크게 시작 안하고 작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업무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아라제 간담회때 우리가 전국적이고 특색있는 축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혹시 TF팀을 구성을 하신다든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의견 수렴 중에 있고예. 그래서 TF팀은 행사하기 두 달 전부터 기획단을 구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양규
조양규의원
그건 아라제 기획하기 위해서 팀을 조성하는 거고 사실은 전국적인 축제나 특색있는 축제를 전번에도 한번 찾아보자 이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구성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과에서 전담 직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타 단체 그것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안상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보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고분군에 보면 능이 있는데 잡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 이래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6호 고분군 복원·주변 정비 2억38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잔디식재 이건 내가 아는데 6호 고분군은?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6호 고분은 우리 박물관 내려가는 쪽에 5호, 6호, 7호, 8호 있거든예. 여태까지 발굴하고 그걸 8호 고분과 똑같이 능을 만들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잔디식재한 그게 그러면 6호 고분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만든 거예.
상원
안상원의원
그러면 여기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1억백만원이 되어있고 6호 고분군 복원·주변정비에 2억3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잔디식재는 6호 고분군 주변 말고 1호 고분군 주변하고 곳곳에 흩어져서 한 거고 6호 고분군 주변에 한 거는 복원과 아울러서 2억38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총 그러면 3억3800만원이다 그렇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이수정에 무진정이 우리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무진정에 건물의 수리나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작년에 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보수를 한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협문은 보수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했는데 지금 닫아보면 그게 안 닫힌답니다. 저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한번 더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가서 보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번 챙겨봐주이소.
권병철의장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16페이지 군민의 날·아라제가 있는데 아라제에 대해서 전에 보고할 때 용역을 의뢰해놨다고 하던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아라제를 안하고 다른 테마가 있는 행사를 하려고 용역의뢰했는데 뚝방 사계절 관광단지 연계해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라제 행사는 이대로 가는 체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전에 아라제 용역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강평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 되어가지고 용역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버립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용역 주는데 어차피 뚝방 제방 사계절 관광지 할 때 행사도 아라제 행사일환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줄려고 아직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용역을 안줬으면 이 아라제가 잘 된 거 같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임원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아라제는 그대로 이어져나가자, 행사만 줄이고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고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때 임원회의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이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내용도 그렇지만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외부인도 많이 오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에 농산물 홍보부스를 과연 몇 개 차렸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센터에서 가운데 열린 마당에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군 행사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행사 같은데 그리 치고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4월이기 때문에 4월에 나는 농산물이 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센터에서 준비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유기적인 협조를 좀 해야 되겠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함안군 전국 소싸움대회도 강평을 해보면 그리 좋은 건 아니지예?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농산물 부스가 없더라고. 처음에 과장님 조례 만들 때 농민들의 농업소득을 올린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아무리 눈여겨 봐도 볼 데가 없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도 처음에는 한우 시식회도 곁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한우 시식회와 농산물 판매장소도 같이 마련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내가 오늘 스크랩을 안해왔는데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투우 대회장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 행사 비용 때문에 투우협회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도민일보에서 보니까 전시성 지역축제 재고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과장님도 안 보시겠습니까? 체육시설 기반확충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군북 월촌 농업생활시설 이거 농업진흥지역이지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체육시설로 전환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한 1년 걸리는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과장님 생각할 때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9개월 이상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만약에 칠서 에이스 논 그것도 체육시설로 전환받으려면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받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는 힘 안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힘들죠? 그래서 넉넉잡아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과장님, 사계절 뚝방 관광테마공원 조성도 좋고 워킹붐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회를 유치를 해서 하는 것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천을 경계로 뚝방을 경계로 해서 우리 함안군에 직접적으로 살고있는 사람이 1/3 정돕니다. 예를 들어서 칠서 에이스아파트에서 자이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칠원 구성리, 용산리, 칠서 무릉리 이런 사람들은 뚝방과 천을 경계로 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 안해도 인구 2만 이상이 대회만큼이나 생활을 아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뚝방 사계절 관광단지도 좋고 워킹붐으로 걷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뚝방과 접해서 살고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관심과 테마공원 조성에도 계획도 두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칠원 자이아파트나 예곡 또 칠서 에이스아파트나 무릉, 산성, 칠원 구성리, 용산리, 무기리 여기는 하천과 같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의장
거기에 살고있는 인구가 적어도 2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있는 자리는 아예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 다 좋습니다, 테마공원조성하고 악양천에서 걷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의 천과 제방에 직접 붙어서 살고있는 이 자리도 다문 천만원이라도 들어가서 칠원중학교 학생들이라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한 천억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십분의 일이라도 들여가지고 직접 살고 있는 사람, 우리 군민들이 살고있는 자리라도 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의장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칠원중학교 근처나 칠서 에이스아파트 근처나 여기는 직접 사람들이 제방과 둑과 하천에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칠원쪽은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계장님들 좀 잘 들어주이소. 마지막으로 우리 탁의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여기 20쪽에 보면 도란도란 그림책버스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버스는 운행할 수 없는 버스를 활용하지예?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폐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예.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작은 동물원 조성 한기학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물관 옆에도 작은 동물원이 조성이 되고 찾아오는 부부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이 잘 되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여기 부합되는 어린이 놀이동산이 박물관에 맞게 잘 조성이 되고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되면 합당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주공원에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옆에 해주겠다하고 지금 또 밀려났거든예. 시설이 밀려나고 모든 시설들은 어른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엄마 손을 잡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또 놀 수 있는 장소가 옛날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요즘은 어떤 시설이 잘 된 부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 시설 시설들마다 다 어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그림책 버스 운영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함주공원에 되어있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위치에 부합되게 됐으면 더 효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놀이동산 부분에서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탁의원님, 참고적으로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림책 버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진설명)
옥순
탁옥순의원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지난번에 전국 소싸움대회 했는데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돕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인만큼 올해는 또 편의시설도 마련하고 전년보다는 관람객이 많이 왔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전국 소싸움대회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본질적인 취지인 축산농가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어떤 소싸움으로서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듣기기를 뒤에서 돈이나 걸고 도박이나 하고 전용으로 소싸움 대회 붙이는 사람 몇 사람의 잔치다 이런… 물론 구경하는 관중은 많았겠지만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하면 그런 걸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다음 함안 예술제가 8일간 했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일부 언론에 보면 그들만의 잔치라고 했듯이 아직까지 군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6개 예총 단체 회원들의 하나의 잔치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함안예술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과연 이런 행사에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그에 따르는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 반면에 우리 함안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대외에 알려질 수 있겠는가. 평소에 그 사람들이 보니까 문화인이나 미술, 서예나 음악이나 국악이나 각 단체별로도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적인 형식이 예술제라고 해놔놓고 과연 대회 홍보용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예술인들이 와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이 같이 발 맞춰 호응있게 이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방향을 바꿔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산 3천만원 가지고 하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예.
전영수의원
우리가 이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독창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이걸 아라제하고 맞물려서 진주 개천예술제 이런 거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라제 예산이 5억3500만원인데 이 중에 체육기금에서 얼마 출연하였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체육기금에서예?
전영수의원
전부 군비 예산에서 편성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군비 예산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설립할 때 원래 목적이 15억～20억을 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갹출해서 우리가 아라제를 치르겠다고 한 게 원래 기금을 육성한 취지인데 지금 와서 그 돈이 좀 많아지고 정관에 보면 체육문화진흥에도 쓸 수 있다 해놓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써지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조성이 20억입니다.
전영수의원
돈을 모은 목적은 우리가 아라제를 좀 잘 치르고 돈이 적으니까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 단체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엿보여서 하는 이야깁니다.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정관에 있다고 해서 그걸 묘하게 어떤 다른 쪽으로 하면 원래의 취지에 너무 멀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원래의 취지가 좀 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라제가 군 예산이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빛나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체육진흥기금 20억을 가지고 매년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공연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적립이 되면 체육단체도 지원해가지고 아라제도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 이건 백이정을 여기다가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못을 박지말고 여기에…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협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또 우리 가야정 겸 협회정이 내년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스포츠타운 뒤 궁도장 내년에 됩니다.
전영수의원
내년에 될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모든 공사는 내년 안에 다 종료할 겁니다.
전영수의원
내년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언제… 아라제 전에 될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전영수의원
안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렇게 되면 준공 겸 아라제 겸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2010년도는 가능해도 내년에는 좀 불가피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리고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궁도장 위치를 바꾸면서 큰 범주를 안 벗어난 범주 안에서 완전히 좀 바꿔볼 생각이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전영수 의원님이 뒤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줬으면 하셨는데 뒤의 공간이 47m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30m는 뒤로 나가도 가능합니다. 앞쪽은 그러면 전체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방향을 바꿔보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방향을 바꾸는데 저쪽은 당기고 이쪽은 남기고 좀 더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인지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궁도장 시설 계획과 사정 건립계획은 협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우리 가야정하고 같이 아울러서 한번 의논 후에 실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물어볼 게 한참 많더니만 우리 의장님이 딱 쳐다보니까 겁이 나서…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고생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대기, 소음 진동, 비산 먼지가 있는데 여기 이 대상업체 중에서 대기는 353개 업체 중에서 관리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관리대상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전부? 소음 진동도 마찬가지이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전영수의원
그러면 대기, 공해나 악취, 가스 등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앞의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9건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럼 소음 진동은 몇 건입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79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비산 먼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79건 적발된 이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할 사항은 고발을 하고 또 조업정지라든지 사용중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벌금 조금 내봤자 공장 돌리는데는 시정 않고 하는 모양이던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환경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장 시설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도장을 하게 되면 관련 업체들이 돈벌이 수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업체 명의로 도장을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끌고 들어옵니다.
전영수의원
소음 진동은 몇 건이나 지금 조치가 된 게 있습니까? 관리는 403개인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영수의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할게요. 전에 내가 고발을 한 건 했는데 우리집 건너 거기에 아무런 조치 안 취하고 그냥 하고 있던데. 얄밉게 새벽 되니까 딱 하데. 그러면 거기다가 소음방지책을 세우든지 도로변에 세우든지 방지시설을 하든지 하지도 않고 우리 환경과장님 몸도 안좋고 해서 신경쓰일까봐 말을 안했는데 소음 측정기 우리 집안에 갖다놓으세요, 재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내가 재 놓을테니까. 무슨 업체인지 업체도 모르겠고 와글와글하게 탁탁 하는데 아주 저녁이나 새벽에 대문 있는 데 딱 나와보면 여름에는 계속 문 열어놓고 못 자고 겨울에는 문 닫아놓으니까 좀 낫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주간에는 좀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전영수의원
아니, 차가 안 다녀. 안돌려요, 아예. 계획적으로 밤에만 돌린다니까? 어떤 때는 낮에 내가 집에 있을 때 보면 조용한데 뭐. 밤에는 하늘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관리를 우리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지적해가지고 관리 대상자를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하고 있는 그건 우리 직원들이 갈 때는 안 들립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져가면 생활소음은 어떤 공장의 경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영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영수 의원님 집앞에서 재보면 기준치에는 또 조금 미달됩니다. 실제 기준치 미달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찮게 느껴집니다. 또 기준을 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이라든지…
전영수의원
그러니까 고속도로마냥 이렇게 소리 안나게끔 계속 우리 관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울타리 거기다 소음 방지 휀스를 쳐버리면 서로 편하잖아요?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사용중지라든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런데 우리 법은 꼭 직접 피해만 따지는데 간접적인 피해도 인간이 생활을 즐겁게 편하게 살려고 영리를 추구하고 삶의 필요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지요. 또 비산 먼지 이건 기업들이 야외에다가 철물 재놓고 페인트칠을 해제끼는데 그건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실내에서 도장하게 안되어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도장도 붓을 가지고 하게 되면 관계가 없고예.
전영수의원
뿜는 거지, 붓을 가지고 요새 바르는 사람이 어디있노.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뿜는 것도 콤프레샤 마력 수를 가지고 3마력 이하는 단속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3마력 이하는 실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법은 그리 되어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못하게 해야 됩니다만 실제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전영수의원
3마력 이하가 냄새 몇 ㎞ 나가는지 생각해봤습니까? 4㎞ 나가요, 4㎞. 내가 민원 직접 받아놓고 있는데 이야기는 안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직원도 모자라고 사실은 관리가 힘드는 겁니다. 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내포되어있으니까. 우리 함안군에 지금 공장이 뱅뱅 돌아서 전신만신 공장인데 이런 걸 조치 안해나가면 앞으로 함안군에 돈 벌면 뭐할 겁니까? 돈도 좋지만 사람 못 살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점검관리대장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환경지도담당주사 김영환 : “예”라고 함) 이거 문제 업체 체크해놓고 한 달에 한번 합니까, 일년에 한번 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영수의원
신고 안 들어오면 놔둬버리네?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이 발견을 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전영수의원
발견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관리대상이 된 거는 딱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체크를 해서 수질검사하듯이 정기적으로 해야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한번 걸린 업체들은 출장을 가면서 또 점검을 실제 하고 있고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는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지금 우리가 폐수 같은 거는 정화조도 만들고 수질은 좀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생활폐수는 종합처리장이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음하고 공기, 분진 이게 제일 문제야, 이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업무입니다. 관내 1600개 공장에서 마을 주변에서 두드려 제치는데 실제 뭐…
전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탁옥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쪽에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지금 화장실 문화가 잘 돼가지고 어떤 개인 집보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예를 들면 옛날 산인에 정근주유소 자리에 식당하는 거기는 관리대상지역이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주유소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지도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거기는 외래 이용객이 참 많습니다. 식당이 국수집이 되어가지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밖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출향인사가 들어올 때도 그쪽에 들러보면 처음 들어가는데 함안 이미지가 참 안좋을 정도로 화장실이 안좋았다 이러길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을 잘 못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문짝도 막 떨어져나가가지고 음악은 전체적으로 흘러가지고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 시설을 행정력으로 좀 보수를 요구하면 말을 잘 안듣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주유소 하시는 분도 실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다수인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거기 기름 넣으러 오는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면 좋은데 일반인이 온 데 대해서는 마땅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관심있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지금은 주유소 안하고 식당 위주로 하고 있던데 시설이 좀 큰 편인데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함안군민의 얼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정력이 좀 과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조금 전에 전영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함안군에 쇠를 가지고 다루는 공장들이 참 많은데 그 공장들이 거의 다 야외 페인트 칠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장 허가조건에 허가를 안 내주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안 내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허가를 안 내주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옥외로 끌어들여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안하는 업체를 단속을 해야지, 그걸 허가를 안 내주니까 아예 공장 허가조건에 그걸 안 넣고 허가를 내가지고 불법으로 하거든예.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선박 구성품에 대한 도장을 입지를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장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분진도 있고 또 악취 이야기는 많이 안하시는데 이 도장으로 인해가지고 오염될 우려가 많다 해가지고 지금 일절 못 들어오게 우리군에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런데 군에서 일절 제한을 하면 공장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걸 알면서도 안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예. 실제 그게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에서 한다니까. 그 입지제한을 하지 말고 입지제한은 공단만 하게 되어있지예?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공업지역이라든지 공단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개별공장에 대해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일단 공단이나 이런 거는 해도 되는데 개별공장은 못하게 안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개별공장도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허가를 내주면 환경 오염을 막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공장 허가를 내주는 그건 제한하고 그건 명분이지, 사실상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예. 군에서 좀 그런 식으로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걸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환경오염 방지가 제대로 되지, 그걸 음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주고 못하게 하고 솔직히 단속하기 힘들거든예. 그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밤에 살짝 해버리면 몰라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제한은 공장허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태옥
박태옥의원
업무협조를 하면 안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사실은 양성화시켜서 풀어줘야 돼. 시설을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라고 그래야지, 하고 있는 걸…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 불법도장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금액이 보통 3백만원 아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위탁 도장하는 것 보다는 아까 소사장제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두 번 걸리면 이제 중과가 되니까 소사장제처럼 이름을 자꾸 바꿔 들어옵니다. 위탁 주는 돈 가지고 벌금 내도 남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하고 도장을 하게끔 그리 돼야지.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줘도 됩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군 자체에서 그래 제한해놓으니까 불법 도장이 성행되고 그걸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군에서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일정한 시설 갖추고 도장해라 그렇게. 그 안에서 하면 괜찮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협조를 좀 해가지고…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했습니다. 이병유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공원화 좋기는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공원은 하되 체육시설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안좋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함안면 하천 정비를 하면서 공원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풀을 안 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도 잘 안가는데 이런 체육시설에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겠나 싶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예. 24쪽에 우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1일 150㎘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새로 증설하는 것도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대농은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법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럼 비합법적으로 대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소농가가 사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한다면 저걸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건의를 해가지고 규정인가 법인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그걸 했거든요. 그런 농가는 몇 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수거를 해오고 집수를 하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고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2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도가 되면 좋은데 다 됩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이 악취라든지 이 부분 참 제일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 오시면서도 또 저기압 상태고 이럴 때 보면 도로변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어떤 집단화되어있고 악취저감제를 사용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도 축산농가로서 또 우리 군민이고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악취저감제를 좀 많이 사용해주도록 하고 시설도 좀 개선을 하십시오 행정지도는 실제 하는 편입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객관성있게끔 이런 사람의 경우에 법적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악취로서 강력하게 처벌한 것은 우리 대산면민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김현수 의원님 주축이 되어서 대산 알기바이오콤 퇴비공장이 산청으로 가서…
양규
조양규의원
그 외는 없습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실제 크게… 또 악취방지법이 너무 처벌이 미미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유념해서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예. 환경직공무원 8명이 1600여 공장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함안에 공장들이 분진이나 매연이나 악취, 소음 이런 거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해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윤주한환경보호과장
아까 우리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소음, 진동, 악취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예. 기준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간에 예를 들어서 생활소음이 60db이면 책정을 해서 50db이 나왔을 때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50db이 엄청나게 듣기 싫은 소립니다. 법의 기준이 그렇고 또 기준치 이내 들어오는 부분은 문을 닫고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특히 아까 우리 박태옥 의원님이 큰 철물 갖고 와서 화물차에서 상차, 하차할 때 지게차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진동, 소음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또 순간 소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서가지고 내릴 때까지 언제 하는지 보자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우리 군민들 도와줄 건 도와주시기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추진상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봉수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군 민원실 운영의 친절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얼마 전에 마산, 창원에 수시로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함안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다음에 나도 한번 직접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만이 많은 그런 식으로 대하더라고.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무슨 우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희망자 공모를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든지 행정서비스 말만 하지말고 과장님, 그건 참 불쾌한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불친절하다는 건요. 의원인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인사관계인데 읍면에 토목직 같은 거 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군에는 상위직급이 있기 때문에 안괜찮습니까? 그런데 읍면은 그 사람이 다 판단하고 한단 말이요.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건 건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잠깐 해보이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사업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주축을 해서 도시과 협조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그리 하는데 또 본청에는 업무가 질적으로 고난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은 소규모 사업이고 군에는…
병유
이병유의원
그래서 지금 하는대로 하겠단 말입니까, 시정해서 해보겠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결론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거 책에 있는 거 아닌데 의장님이 공식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향우행사나 이런 데 가서 대우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불쾌한 그런 걸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의장님이 가서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챙겨달라고 할 수도 없고 주선하는 사람들이 안해주면 곤란한 부분인데 좀 신경써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경서울 향우회는 저도 좀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향우회 할 때는 사전에 사실상은 실무진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좋은 예를 보면 경찰 쪽에 군 쪽에 보면 저거 상관과 관련해서 밑의 실무진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리는 못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9페이지에 인사운영 부분이 있는데 직원 순환배치를 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년～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특수직 그런 사람은 평생 거기 놔둬버립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노조하고 협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 2년～3년 주기로 하는 게 원칙인데 또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부서를 떠나면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한 사람도 있더라고예. 실제적으로 특수직렬 그건 또 우리가 한정되어있는데 군에 올라오면 또 임의로 순환보직을 하려면 읍면으로 보내야 되는데 승진이나 그런 것도 없이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제가 무슨 말을 하자고 하냐 하면 그 직렬에 그 사람이 딱 그 담당자인데 다른 사람 보충하고 자기가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근무를 열심히 해주고 발전적으로 해주면 문제가 다른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이럴 때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민원고충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인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예. 특수직렬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유사직렬끼리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단 그런 상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건 직원하고 관련된 이야기니까 못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별도로 한번… 고맙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작년엔가 일선 이장들한테 어떤 업무를 돕기 위해서 최신 도면 보급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장님들한테 보급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적부 그걸 했는데 지금 관리직 세분화 그게 10월 7일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장단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지적도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게 안좋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어예. 우리가 그거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배부하는 게 다음에 다시 경비가 안 들지 않겠나.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장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각 실과에 지적도가 다 배치되어있는데 배치 안되어있는 과가 우리 의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양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책에 없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신규시책으로 불필요한 우편물 제로화 추진이라든지 실시간 온라인 방송시스템 구축도 하고 하는데 요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잘 아시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종이없는 회의 잘 아시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도 종이없는 회의라고 해서 실과장이 노트북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아, 실과장은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실과장은 업무보고할 때 그리…
양규
조양규의원
제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원이거든예. 이런 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각종 회의자료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자기 USB에 저장도 할 수 있게끔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지역 정보화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메일도 보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것만 할랍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른 거는 우리가 부서별로 했을 때 프레젠테이션하면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집 안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또 편집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일이 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런데 사실은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편집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의회쪽에서 문서를 이메일로 받는데 이메일 보낸다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메일 그건 하는 건데 프레젠테이션하는 것 같으면 배경을 요약하고 사진을 깔고 이런 게 좀 가미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글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화면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배경을 깔든지 사진을 했을 때는 편집하는 사람이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우리 전문 계장님 나오셔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림이라든지 문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실적을 이야기하는데 실적 그런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하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고예. 일반적인 워드 형태에 의한 작업은 우리 스스로 널리 보고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메일을 보내주거나 또 그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다가 화면상에 비춰주거나 하는 그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크게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동군은 전체 모든 회의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내년부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IT 강국으로 빨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보시겠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불편이나 행정 불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병유 의원님의 질의와 동일하지만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과 내지는 읍면별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우리 의회도 정보를 좀 공유합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 에이스아파트같은 데서는 분양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텐트를 쳐놓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무엇을 해드려야 될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칠원의 자이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분담금 저걸 다시 되돌려주기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각 실과에 각 읍면별로 농업도 좋고불편사항을 행정과장님이 한번 취합을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도 좀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관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그거 하는 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실과적으로 해서 그리 취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항을 했을 때 우리도 동향보고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 했지만 이게…
권병철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의회사무과장이 걸발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이 이야기해봐야 읍면이나 이런 데서 별 협조가 잘 안돼요. 의회사무과에서는 또 공문을 낸다든지 그런 걸 취합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저게 민원 이래 했으면 또 기획감사실이 있거든예.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행정과에서 자료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기획감사실에…
권병철의장
그러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 그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 예정이오니 행정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과 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08년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