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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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광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업무담당 전행식.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왕궁특수지담당 정광수. 도매시장담당 문봉갑.

영복

오영복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래 축산이 전문이시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번에 과가 바뀌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쪽으로 유입됐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까 왕궁특수지역 사업 등등으로 해서 예산 실적이 적다고 했는데, 그 분야를 빼고도 다른 분야도 예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말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런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에 세운 사업이……. 거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림제작, 수정료, 혈통등록비, 그다음에 고품질 돼지사업, 청보리 급여장비사업, 축산분뇨악취방제, 왕궁소독지원, AI방역장비 및 약품창고신축공사, 농산물시설정비,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에 어떻게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결산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는 이미 80%이상 예산집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8월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약간 늦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12월말까지는 우리 축산분야에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AI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현재 비상근무체제에서 상시 방역체제로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는 것이 집중지역으로 된 곳을 저희 과하고 읍·면·동 방역요원들이 합동으로 예찰요원을 작성해서 농가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임상을 예찰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 방제단을 통해서 약품 8,700kg을 공급했습니다. 공동 방제단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소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축사료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저희들이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독 실시기록표를 작성하여 미 이행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재래시장의 가금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미흡하여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팔봉경기장에서 무료로 소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AI에 대한 매뉴얼 점검을 갖추고 모든 방역장비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대책을 실행하셔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합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익산의 가장 큰 장점은 재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입주를 원하고 있는 것도 재해가 없어서 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없다는 것도 잘 아시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익산시의 이미지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주시고요. 아까 양계농가 및 관련 업종에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발생된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관련 업종에 간접피해를 본 분들은 어떻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간접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할 텐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2006년도에 발생했을 때는 간접피해농가라면 그중에 발생농가 옆에 음식점들이 대부분 피해를 보아서 저희들이 음식을 팔아주는 것으로 간접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간접피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간접피해를 본 음식점이나 간접피해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해보셔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나 예방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주지부에서 3회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생지역에 대한 오염관계를 지부에 협조요청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상수도 시설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의 하고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곳은 거의 다 해주셨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지금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선, 간선이 거의 완료가 되고, 12월 20일쯤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원활하게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촌동에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서 상수도로 100% 놓아줘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비지원도 얻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촌동에도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국비를 얻어서 시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왕궁특수지역은 이주를 하고, 남은 곳은 현대화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많은 가축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서도 기준수치를 낮출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어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축산과 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어떠하신지 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현재 왕궁특수지역에 대해는 2가지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요양시설이나 복지회관을 시설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특수지역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66억원을 들여서 폐축사 부지 15만 평방미터를 확보한 바가 있고, 거기에 금년도에 26억원을 투자해서 3만 평방미터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9억원을 투입해서 약 6개동 30필로 해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폐기물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된 축사이기 때문에……. 축사위에 지붕이 다 간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이 있는데 특수폐기물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산부서에서는 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것은, 원래는 이주대책이 가장 근본적이겠지만 이주대책까지 하다보면 2,700억원을 추산하고, 4,0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주를 다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특히 중앙에서도 일부 부서에 업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휴·폐업 축사관계는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몇 번의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맡은 업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가고, 환경부에도 가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국무총리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 시장님이 직접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휴·폐업 축사도 매입하지만 일종에 매입된 축사부지정리를 하는 것, 그것을 5만 평방미터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까지 해서 240억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최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주거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이주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집장촌을 한쪽에 만들어서 현대화를 해야 하는데, 왕궁현대화사업으로 간이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할 때 이주를 전부 시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왕궁현대화추진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하고, 또 축사도 현대화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부 정화시켜서 수질을 낮춰서 내보내면 기준 수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왕궁일대에 들어오면 악취 때문에……. 만약 심사위원이 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점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최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가 첫째니까 이주를 하고, 휴·폐업 축사를 다 사면서도 한쪽에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되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수입소고기 점포가 많이 세워지고 있던데, 우리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도 실시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기별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산업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수입소고기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수입소고기 판매업소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판매업소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신청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저희 관내에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익산에서는 큰 시장입니다. 가보면 수입소고기 판매업소가 늘고 있더라고요. 한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입소고기가 그렇게……. 그리고 성업이 되기 때문에 업소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종의 고급육에 대해서는 지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육은 싸기 때문에 싸다는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고급육 관계로 해서……. 고품질 고기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잘 해주시고요.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문위원들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던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사실상 제가 나가서 봐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의 전문가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2009년도 우유급식을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시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가에서 우유급식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우한 사람외에도 일반인까지 국비로 급식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아직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학생들도 위하고 우리 낙농인들을 위하는 2가지 측면에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69페이지에 가축위생 및 방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AI났을 때 보니까 양계농가들의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는 병이 발생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점검해서 지원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경쟁력제고라고 해서 각종 축사를 새로 짓는다는지 보수할 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끊긴 상태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

행정에서 시설이 안 좋은 곳은 개인적으로 농가에게 소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거기에서는 병이 발생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환경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형화 의원님이 5분 발언 때 얘기하신 것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하실거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신축은 지향하고 개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 할 방향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교체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해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수산시장 시설개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전액 국비로 하기는 힘들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좀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똑같은 사업들이 교체사업, 그런 사업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교체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축산 오·폐수라든가 그런 연계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양로시설이라든가…….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행정이 그런 곳 하고 협의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수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폐업 축사관계하고 일반 간이양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서도…….

영애

임영애위원

국비나 도비가 오지만 차후에 시설이 낙후되면 교체시설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이양로시설이 지어진 곳은 보건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서 현대화사업에……. 내년도에 40개소를 더 지어야 하니까요.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가축분뇨처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어제 받았는데요. 거기에 모든 기계나 여과기 교체사업을 전액 시비로 하더라고요. 협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지금 왕궁에 시설·보수하고 있는 운영비는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운영비 관계는 환경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다른 곳에 이전해달라고…….

종만

전종만농림환경국장

환경부 TF팀에 말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데, 방제대책을 하고 예방대책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원인이 특별하게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철새라고 중앙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사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경민

백경민위원

축사가 노후화되면 여름철에 더 발생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가금류 면역력……. 예방접종하던데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철새에 의한 전염 등 복합원인으로 사료됨……. 그러면 국가나 도나 시에서 아직까지 발생원인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예방대책이나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 예방만 할 겁니까? 국가나 도 농정국이나 농림식품부에 해마다 발생되는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공동연구팀이나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똑똑한 도 농정국장이나 농림식품부에서 와서 상황보고 할 때는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올해 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발생되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역을 최대한 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죽는 수도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역을 철저히…….

경민

백경민위원

예방주사 백신 만들어서 하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조류독감도 백신만들어서 닭에 놓아주던지……. 철새를 못 오게 쫓아버리면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철새들 먹는 청보리에 근본적으로 인플루엔자를 못 옮기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중앙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가장 크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자료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해마다 몇 년째입니까?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가에서 뭐하냐고요. 이거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해요. 익산 양계농가들이……. 국가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양계농가별로 현대화 사업하면 발생안 할 것 같아요? 현대문물이 이렇게 발전됐는데도 해마다 독감예방 주사맞고 사람들도 독감에 걸리고 그러는데……. 현대화를 해서 어떻게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쓸 때 없는 예산낭비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청보리 재배가 68페이지에 나오는데 수치가 700ha라면 1ha가 3,000평인가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210만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청보리 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료비 절감과 번식 상 여러 가지 영향을 위해서 자기들이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배를 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자기가 나름대로 일반 사료를 이용한다든가…….

경민

백경민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 수입되는 사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국가적인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수입조사료보다는…….

경민

백경민위원

길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700ha에 실적이 210만평인데 그 밑에 820ha도 실적이 210만평이네요. 여기에 대한 것 하고, 군산항에 들어오는 사료수입량에 대비해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이나 어느 정도의 사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74페이지 현영동에 위치한 축림에서 오폐수가 흘러나가고 냄새나는 것 아시나요? 거의 다 잡았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지금 현영동 충림에서 오폐수가 나가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전혀 없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는 냄새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 부서말고 환경부서에서도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계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잡은 도체를 가지고 나갈 때 홈이 있어서 작업 한 물이 흘러나가 하수도를 통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전에는 안 났는데 그게 생기면서 났다는 말도 있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아시겠지만 현영동에 있는 도축장은 최고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현대식으로 지었더라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현대식으로 살아도 AI가…….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죠. 35억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냄새 더 나겠는데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악취에 대해서는…….

경민

백경민위원

환경위생과가 담당이니까 그쪽에 물어볼까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매시장 건립과 아울러서 폐수처리시설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방류기준에 맞춰서 흘려보내도록 하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수고하십니다. 7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육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과장님이 처음 맡으셨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도매시장 증감, 전년대비 성장증감을 보면 계속해서 해년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시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매시장이 경쟁력있는 도매시장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숙제를 좀 풀어드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접근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군간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내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로를 개설하면 더 많이 이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고 계시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어제 가축분뇨처리사업소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66억에 55가구…….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폐축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슬러지 처리비용도 우리 시에 해년마다 올라오고……. 폐축사를 사들이면 돼지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와 연관되어서 축산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 70쪽에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을 하세요. 지금 축산분뇨가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분뇨는 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축산분뇨가 전체 얼마가 나오고, 그중에서 처리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자원화 하는 양은 몇 톤이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구체적인 톤수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조만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도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해 애쓰시고, 자원화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퇴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처리비용은 늘어가고 슬러지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해년마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왕궁축산폐수시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시 산하에 있고,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68쪽 보겠습니다. 수치로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청보리 재배지원(자체) 700ha에 실적 700ha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업비 진도율은 왜 40.4%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 밑에 청보리 연결체장비 8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17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100%라고 표기하시고 진도는 212.5%라고 하시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는지……. 실적으로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개별로 지원했는데 계획이나 실적은 6대 지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8.3%로 나왔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톤 계획해서 15,000톤을 했는데 사업비 진도율은 75.3%로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실래요? 아니면 말씀으로…….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는 공급이 다 되었는데 법인에서 서류가 미 제출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오준위원

반대로 말할게요. 장비는 다 지원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료를 못 갖춰서 오면 장비를 도로 회수합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 연결체장비가 8대인데, 17대로 되어서 비율은 올라갔지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장비를 산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냈다가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기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기종이 변경이 되어서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재배지원에서 820ha에서 700ha로 줄어든 것은, ha당 20톤이 생산되는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리재배가 실적이 저조해서 생산량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지원금액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장비지원에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농가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표가 있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1년에 10대를 지원해주겠다, 20대를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대수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베일러, 예취기…….

장오준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도비, 시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도비, 시비까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총제적인 지원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야죠. 축산과는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합니까? 농가에서 요구하면 바로 변경해서 해주고 그럽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정확히 농가에 필요요건들을 조사하셔서 하라는 뜻입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안 나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지금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처리상황이라고 해서 고발 8건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것 밖에 안 나오나요? 인원이 없어서 점검을 못하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단속한 건인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8건밖에 없는데…….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단속을 해서 고발한 건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고발한 건에 대해서요?

장오준위원

예. 어디 업체가 무엇 때문에 고발이 됐는지……. 이것을 감사하기 이전에 주시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보조자료가 나갔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있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축산물 수급란에 보면…….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전반기에 비해서 7개나 문을 닫아버렸네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자동폐업입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자동폐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는…….

장오준위원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요즘 들판에 보면 볏짚을 금년에는 유독 다 묶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년에 비해 사료 값이 인상이 되어서 사료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곤포 사일리지로 해서 사료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사료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소를 사육할 때 사료 값이 많이 드니까 자급사료라도 해서 안 굶기려고 하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조사료에 대비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청보리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ha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ha로 확대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보리재배 농가들이 앞으로는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청보리로 많이 환원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축협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보리외에 사료작물 관계도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농가들이 청보리를 재배하는 것을 권고해도 희망을 않는 경우……. 우리시에서 확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안하면 못하잖아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으로 따져보면 ha당 125만 4,000원정도 되는데, 식용은 180만원정도 되어서 약 7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매가 없어지고 정부지원이 청보리 쪽으로 강화가 된다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ha에 125만원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소득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 소득을 농가들이 맞게 해주면 재배면적이 확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청보리에서 나오는 차액보전이랄지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볏짚을 다 묶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유기질함량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퇴비도 야적해놨다가 논에다 놓고 아침에 퇴비 몇 줌씩 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볏짚을 묶어내면 논농사의 수확량, 미질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농식품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농식품과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고, 저희 축산부에서도 앞으로 비료를 공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영양가가 안 떨어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과장님, 소나 돼지, 닭을 키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화해서 다시 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농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순환농법도 있는데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는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액비저장조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200톤짜리 탱크요.

일영

김일영위원

예. 그런 탱크를 농장부근에 해놨다가 그것을 부식시켜서 논에 뿌리면 미질도 좋아지고 토양유기질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돈사에서 나오는 축분이 용수나 배수로로 나가지 않아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계획에 도에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저장조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익산에 저장조 관계로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십사 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2002년도부터 한 저장조가 76개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용이 되지만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공기를 넣어서 회전을 시켜 야 냄새도 빨리 가라앉고, 비료화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도에도 올렸고,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액비살포기나 살포하는 그런 업체가 익산시에 있습니까?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업체 중에 가장 큰 곳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영농법인에서 1개소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개소요? 축협하고?

광림

최광림축산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