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종성 축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책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 순으로 좌측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서 마사담당입니다. 다음에 최 대현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또 오 판옥 축산위생담당입니다. 다음에 한우유전자담당에 최 재원 담당입니다. 또 성 영수 한우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전략 시책 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시책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해서 축산경영담당, 축산위생담당, 한우유전자담당, 마사담당을 포함해서 정원은 총 14명에 현재 인원은 13명입니다. 현재 1명이 과부족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한우 120두를 도축했고, 또 말고기도 처음으로 시식 판매한 결과 약 200만원의 판매를 올린, 이런 장수한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했고,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연결체 장비 3개소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했고, 하계 사료작물 장비 6종에 2억 3,800만원, 또 하계 사료작물 종자 지원 192ha분 9,170kg, 조사료 수확 작업 지원비 4억 9,200만원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사료 긴급구매자금을 763농가에 105억 5,300만원을 융자해줬고, 한우거세 장려금 1,200두에 1억 2,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2,621두를 가입했고, 누계 9,914두를 가입해서 농가경영 안정에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 전 농가 15,839두를 채혈했고,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축산행정으로 소 브루셀라 방역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1,200만원을 받았고, 또 제2기 신활력사업계획 중앙평가 장려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5억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협력단 운영 평가 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최고의 말의 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장수 제2승마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1월 중에 완공 계획입니다. 또 장수승마공원도 금년 연말쯤에 발주 아니면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승마대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써는 저희들이 장수한우 홍보관을 설치해야 됩니다만,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좀 미뤄온 것이 반성할 점이고, 또 TMR사료공장을 조기에 착공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좀 반성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수확지원 15,000톤에 전체 9억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톤당 작업비가 작년에 5만원에서 톤당 6만원으로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은 80% 보조로 1개소가 지금 내정이 되어있고, 다음은 청보리재배 생산장려금으로 kg당 20원씩 15,000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베일러 집게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0대를 계상했고,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3,000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을 호당 3,200원씩 1,000ha분 9,000포를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해서 농가신청을 받고,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0억 2,8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 2,500만원, 군비가 9억 6,900만원, 자담이 2억 3,400만원 등 모두 2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TMR 사료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TMR 사료공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는 장수 개정리 580번지 외 3필지에 전체 11,414㎡에 시설면적은 9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9억 7,500만원으로 국비가 9억 4,500만원, 특교세가 4억, 지방비가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19억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이고, 주요시설은 TMR 생산시설과 원료 및 사료운송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9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1월말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게 되고, 12월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축협이나, 농협, 기타 한우 관련 법인단체에서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9억 7,500만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19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은 약 10억이 지방비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도에 도비 5억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군비 10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확충 및 품질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 보정잠금장치는 2,000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한우단지 조성이 4개소에 8억,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이 7,000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 보조율이 60%로 지금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당 2억 중에서 보조가 1억, 자담 1억이었습니다만, 보조가 1억 2,000만원, 자담이 8,000만원으로 주민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국산 소 수입으로 인해서 한우 농가를 좀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부결정을 한 다음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8,600만원, 자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50%를 보조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조액이 60%로 상향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물량이 말하자면 사고이월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가축 육성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150두에 6,000만원, 양돈농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3대에 900만원, 양봉 부산물생산 지원사업이 510만원, 흑염소전기목책 시설지원사업이 20kg에 5,600만원, 토종치어(뱀장어) 방류사업이 20,000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지실태조사를 내년 4월까지 실시를 해서 바로 5월에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을 결정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1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882만원, 군비가 7,513만원, 자담이 7,615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이 전체 5,490만 6,000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소독약품 3종에 7,683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이 20회에 8,229만 5,000원, 브루셀라 전 두수 검진에 15,000두에 1억 5,5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588만원, 공수의 수당 3명에 대한 2,340만원, 차량 자동소독 설비지원 3대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또 11월에서 12월까지 모두 4개월에 걸쳐서 상황실을 설치 추진 운영하고, 구제역은 3월부터 5월까지 역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전두수 채혈을 내년 4~5월까지 해서 15,000두 전수를 채혈하고, 또 상ㆍ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연 2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4억 1,331만 1,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9,544만원, 도비가 4,077만 7,000원, 군비가 2억 6,959만 4,000원, 자담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이 7,706㎡에 4억 6,623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처리 수분 조절제 지원, 이것은 톱밥이 되겠습니다. 총 6,600㎥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 70조에 9,800만원,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사업 100set에 1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보조결정을 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8억 4,023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억 3,986만 9,000원, 도비가 5,062만 3,000원, 군비가 2억 3,562만 3,000원, 자담이 4억 1,4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사무실 운영비에 2,600만원, 장수한우 홈페이지 운영에 1,000만원, 또 지역협력단 운영 및 혁신리더 교육 5회에 걸쳐 1억 9,200만원, 농가전문교육 6회에 걸쳐 1,600만원, 한경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61명, 2억 6,200만원, 또 전문 혁신러더 인력운영, 즉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단은 연중 농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한우 전두수 채혈 및 구충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혁신리더 워크숍 5회, 농가 전문교육 5~6회 등을 실시하고, 한경대학교 계약학과 신입생 20명 입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10억 7,800만원으로 이중 균특이 4억 4,300만원, 군비가 5억 400만원, 자담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전자뱅크 시설장비 유지비 2,100만원을 계상했고,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1억 2,300만원, 또 실험연구축 관리비 1억 1,500만원, 실험연구축 사료비 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 약품 기자재를 상반기에 구입을 하고, 또 유전자뱅크 축사 배수로 등 시설일부를 보완토록 하고, 실험축 질병 관리용역 및 인공수정용 재료를 구입하고, 실험축 500두 사료구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8억 1,300만원으로 이중 균특이 4억 5,200만원, 군비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8종 약품에 5,000만원, 또 무항생제 한우인증시범사업 20호에 4,000만원, 장수한우 등록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인공유두 6,000두에 2억 3,400만원, 또 광물질 시범사업으로 2,700두에 8,800만원, 한우등록비 10,000두에 6,000만원, 우량정액지원사업 21,250set에 1억 7,000만원, 생산이력 장비 유지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기자재를 상반기에 구입토록하고, 기초등록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인공유 두당 3포씩을 연중 보급토록 하고, 한우등록 및 우량정액을 연중 지급을 하고, 무항생제 한우시범농가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6억 8,800만원으로 이중 균특이 5억 7,400만원, 군비가 4,400만원, 자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구축이 되겠습니다. 한우구충사업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 7억, 또 하계조사료 생산기반 시범사업 200ha에 4억 3,500만원, 순환농업 유기질 퇴비공급 63,000포에 1억 9,600만원, 미생물 발효제 공급 및 운영에 3,000만원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한우구충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를 하고, 깔짚용 수분조절제 공급은 모두 5,830톤을 연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계작물 작업비 200ha에 대해서 1억 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조사료생산농가 유기질퇴비공급 63,000포를 조사료 하계작물 파종이전인 5월중에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15억 4,100만원으로 이중 균특이 9억 2,100만원, 군비 8,500만원, 자담이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R&;D 연구개발 4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장수농축산물 브랜드 홍보 물산전 모두 4종에 1억 6,000만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종에 2억 5,000만원, 장수한우브랜드 활성화 마케팅에 1억원을 계상했습 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종(모ㆍ빈)우 선발 모델구축 연구개발을 연중 실시하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장수한우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쇼핑백 디자인 개발 및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장수한우 이동판매차량을 구입해서 전국브랜드전에 이동판매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으로 균특이 5억 1,000만원, 자담이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말 클러스터사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 승마레저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30만평을 기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승마체험센터, 승마조각공원, 말교육관, 말박물관, 말관리 체험장, 수련원, 캠핑장, 극기훈련코스, 인공암벽, 골프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500억을 구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수 승마레저타운 조성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납품이 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을 확정하는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호텔이나, 골프장 등은 2010년까지 꾸준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호텔, 골프장, 유락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승마레저 특구지정을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수승마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곡에 지금 승마장이 166,649㎡에 조성한 승마장의 주요시설은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 120칸, 워킹머신, 또 주차장, 관람석 등이 되어있고,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승마장 공공운영비 5,581만 2,000원,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승마장 제초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1,000만원, 전국승마대회 개최에 약 500만원, 또 마방신축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군에서 시설유지 과정을 추진하고, 내년 5월 중에는 승마장 운영을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전문단체를 지정해서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국승마대회를 4회 이상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장수승마장에 마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130칸을 더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4억 7,581만 2,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7,5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는 마방을 짓기 위해서 도에 특별히 도비지원을 요구해서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최종적으로 엊그제 전화를 했는데, 확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수 제2승마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정 약 95%를 보이고 있는 제2승마장은 전체면적 8,313㎡에 관리사 81.96㎡, 마방 12칸, 퇴비사 396㎡, 실외마장 1,000㎡를 지금 짓고 있는데, 금년 11월경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된 사업비는 12억 7,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 6,000만원, 도비가 1억 4,400만원, 군비가 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5,915만원을 계상했고, 또 운영에 따른 3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약 2,500만원, 말 사료비 1,260만원, 또 약품, 진료비 468만원, 또 마방에 깔 톱밥 225㎥에 900만원, 제초관리 400만원, 편자장제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마필구입비 12두에 3,600만원 등 모두 1억 6,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필은 내년 7월 중에 12두를 구입하고, 승마체험은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여기에 체험인원은 저희들이 강사와 보조강사, 사육인 등 3명이 필요 하는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말 크로스컨트리코스 주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 노하~천천 월곡까지 9,5km 말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 10억, 군비 5억인데, 도비 10억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지사님께서 직접 지원하신 돈이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위에서는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으로는 관목식재입니다. 코스 양변에 주목 등 관목류를 식재하고, 다음 주변에 철쭉단지를 조성하고, 또 말 쌈지공원을 약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력 경기대회 및 승마체험객에 난이도 높은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공원과 철쭉단지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금년 11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내년 5월달에는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 지구력 경기, 산악마라톤 대회, 산악자전거 대회, 걷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장수한우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시상금하고, 금년도 시상금 14억으로 한우 타운을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한우전문판매장 150평정도, 식육판매점 30평정도, 또 교육장 및 홍보관 등 해서 모두 280평 정도를 건립하는데, 전체적인 예산 약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부 균특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남 IC 앞에 와플피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용역이 납품되는데, 금주 목요일날 중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1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2월중에 저희들이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고, 8월에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장수한우타운을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으로 모두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2007년도에 9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공사착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이월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이 예상되고, 불용이 됐을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억원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대로 지금 가항지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한 것이 약 75,42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 답이 124필지에 122,447㎡, 약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답 3만 7,000평에 대해서 약 10ha정도 3만평정도는 저희들이 복구공사해서 조사료를 재배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비는 약 1억 2,200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1월에 수립해가지고, 지적측량과 부지정리를 4월까지 완료를 해서 종자 파종을 5월과 추파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 2,200만원으로 지적측량에 약 1,000만원, 또 부지정리 하는데 약 8,000만원, 분묘 이장 12기에 약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 연간 조사료 약 780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유전자뱅크 내에 사업비를 그만큼 경감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승마레저 특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수 승마레저 특구 지정을 통해서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 국ㆍ도비 예산확보와 민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수승마레저 특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수 노하, 천천 월곡 일원에 약 150만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용역비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특구신청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내년 5월달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마레저 특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대로 말 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말의 메카로써의 지역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수 승마레저 특구를 지정하는 그 절차는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특구계획을 수립한 후에 특구계획안을 작성하고, 20일 이상 공고 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지식경제부장관은 당제 행정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특구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특구 계획을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우농가 HACCP 지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의 사육, 도축, 유통, 판매가 일괄된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축산물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HACCP 지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규모가 50두 이상 되는 한우농가 약 15농가를 선정해서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개소 당 800만원씩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가 와서 1년 동안 지도를 해가지고 HACCP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내년 1~2월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보조결정 한 후 연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자담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개소 당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수한우 HACCP 적용을 받으면 안전축산물로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또 수입 쇠고기에 대한 우리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잠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남원 7개 시.군 조합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해야겠고, 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 한분이 가셔서 참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두 분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고 하는 시간은 9시입니다. 오늘 성원이 안되어가지고 10분간 기다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성 축산과장님 일전에 신활력사업 1차적으로 와서 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로 오늘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를 잘 해주시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청정한우단지 조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시름에 빠져있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10%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 된 것 같고, 문제점에 있어서 금년도 선정농가와 2009년도 선정농가에 10% 개입이 되다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취지 설명을 제대로 해서 농가들이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제가 또 요구를 해서 2007년도 지원사업 명세서를 농가들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확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농가에 집중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인 우리 장수군 축산농가들에 있어서 내년에 7,000두 규모죠? 이것 사업량 변경은 없죠? 증액된 부분은 없고?

만약에 내년도에 하다가 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다라도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 반면에 영세농들은 100% 다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10% 미만의 농가들은 다 해줘야 되는데, 10% 이상의 농가들에 있어서 보니까, 어떤 농가는 40두를 사육하는데 한 30두 이상을 유전자원 보존사업을 다 수령해갔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공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 마리, 2~3마리 들어온 사례가 그런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집행과정이 좀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번식우에 대해서 다 100% 못해줄 경우에는 좀 균형을 맞춰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수정료는 지금 전부 다 본인이 신청한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당 2만원씩 계상해가지고....

대부분 사육농가들이 본인이 신청하는 사례가 없어요. 다 축협에서 지금 현재 일반 수정하는 경우에도 다 시키고, 축협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들이 거기까지는 다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인공수정 할 소가 있으면 축협이나, 수의사한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 출장비 1만 2,000원을 보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는 올랐어요? 2만 5,000원 받던가? 2만원 받던가?

지금 시중에서는 2만 5,000원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2만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2만원 받고 있는가요? 정산을 몇 분기로 해줘요? 보조사업 1만 2,000원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산 양축농가들을 저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인공수정 정액보조사업이 전체적인 사육두수에 있어서 다 100%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에요. 그러면 중간에 개인으로 하고 있는 인공수정사가 누락이 되던가, 축협에서 누락이 되겠네? 지금 번식우가 우리 장수군에 총체적으로 몇 마리에요, 과장님?

지금 번식우가 12,000두 정도.

물론 그중에서는 자연교배 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공수정을 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거의 많이 인공수정으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농가에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전년도 명세서가 지금도 있는데, 좀 편중이 되어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인공수정사나, 축협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의심해 보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기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의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쪽에 지금 토종치어 뱀장어 방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 군비로 해서 한 3,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에 방류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어요?

이제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돼죠. 금년에는 장수하고, 천천하고, 장계, 계남 이렇게 했고, 이제 산서, 번암, 계북 중에 해야지요.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금년에 가늘기는 가는데, 크기는 크더라고요. 이것이 한 1년만 크면 잡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눈에 나타나요?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숨어서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잡으려고 할 때는 몰라도, 그것은 힘들죠.

항상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7개 읍ㆍ면에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말고, 지금 현재 건설과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있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참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감안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7쪽에 금년도 브루셀라 전수 채혈했을 때, 브루셀라 발병한 것이 얼마나 나왔어요?

전수채혈 때는 하나도 안나오고, 수시채혈 때 몇 두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장수는 청정지역으로써 그동안에 한 몇 년에 걸쳐서 브루셀라 총체적인 전 두수의 채혈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퍽 다행스럽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은 전국 가축시장망에서 브루셀라 검사층이 없으면 유통거래가 되지 않는 법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도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전체적인 우리 군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누락되는 소들이 없이 전수채혈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에 있어서, 아까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의하고 싶은데, 금년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 산서에서도 한 10여 농가 설치를 했는데, 산서는 저지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뇨처리 톱밥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었고, 또한 소들이 번식은 그런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지만, 비육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취해 있는데, 사료 효율이 높아가지고 소득 창출의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한 1억 정도 들여서 금년도와 똑같은 70조 예산 계획을 세웠네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좋아요. 우리 인간한테도 축사환경조절장치를 하다보니까 축사가 파리 같은 것도 발생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50% 지원사업이라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전혀 자부담 100% 시설 할 사람들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곳에도 선풍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반론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동향을 살펴봤더니, 대대적으로 우리보다 몇 년에 앞서서 이 사업을 실행했더라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많은 양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조만간에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양축농가가 여러 가지로 소득창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한우유전자뱅크, 지난번 예산부서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수분조절제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업비 예산이? 8,600만원?

예.

그러면 우리가 양축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고, 다행히 금년도에 가항단지에 약 3만평에 초지를 조성해서 조사료 생산할 계획이라고 아까 설명이 있었었는데, 이것 각별히 생각해요 돼요. 물론 이렇게 예산 해주게 되면 이대로 100% 다 사료로 먹어요. 먹이다 보면 과연 양축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과 비례를 맞춰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육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면 본 의원이 500두 규모에서 5억 5,400만원이면, 팔 것만 해도 두당 11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우도 있을 것이고, 송아지도 있을 것이에요, 이 500두가. 통계적으로 그럼 성우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양관리 하는데 우리 성단장님이 두당 가격동향을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 소 가격동향이 암 송아지 한 마리에 130~140만원이에요. 물론 우리 유전자뱅크에서는 혈통이 우수한 소를 입식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그냥 앉아서 몇 마리에 얼마 예산 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청취불능)

사료 그 관계는 저희들이 500두를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아지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사료비는 약간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간 한 조사료 800톤 생산계획이면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어차피 그 예산도 우리가 다 실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초지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앞, 뒤가 안맞잖아요. 일반사료는 금년에 사용했던 그 패턴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사료비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물론 더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책임감이 좀 투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18쪽에 특수시책 사업에 있어서, 2007~2008년동안 받았던 인센티브 사업비로 장수한우타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1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목요일날 중간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전문가 용역을 주신 분들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연 이 장수 한우타운을 건립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7개 읍ㆍ면에 몇 분씩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통편익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우리가 일단 식사를 하고, 쇠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월급을 매달 수령하신 분들이 1주일에 한 두번씩이라도 이 쇠고기를 접할 수 있지, 일반 서민층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지예정지를 장수 쪽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본 의원이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사 전문가가 결과에 의해서 목요일 쯤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최근에 우리 개인 전문 한우식당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장계 논개생가라든가, 또 장안리 산촌마을 한우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거의 자리가 매진할 정도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다 지역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지 꼭 장수에다 한다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본 의원이 처음부터 거기에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계남과 장계 사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 할 것이라고 저도 주장을 했고, 저도 선뜻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상당히 그 뒤에 여론이 그 소리가 나가다 보니까 반론의 얘기가 많이 빗발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론을 수렴했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가 않다. 지금 현재 논개생가지나 계남에 쇠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리기는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성향이 잘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정말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염려된 소리에요.

예.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1,50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이과장님이 생각 할 때,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말 클러스터사업이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되고,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시는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요. 호기가 오는 시기를 여기에서 딱 언제쯤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GNP 약 3만달러가 되면 승마사업이 좀 활기를 띌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충 거기에 축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은 급변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참 20년 후나 우리가 만불에서 2만불까지 경제지표가 올려질 때까지 한 15년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3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사실 또 그때 가서 명확하게 이것이 정말 지역에 큰 먹고 살 수 있는 꺼리의 그런 에너지가 될련지도 막연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 6,300명이나 지금 노인숫자가 되는데, 거기에 각 읍ㆍ면별로 노인복지타운을 만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삶의 눈높이라든가, 또 소일거리라든가, 여가선용, 건강을 만드는데 아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할 계획이 없다 하고, 이런 미래에 어떤 비전이 보인다고 해서 막연한 가운데 이렇게 투자를 뭐가 급하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도무지 이것이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본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월곡목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그런 전문가는 우리가 특별히 채용이라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상당히 큰 포부를 갖고 또 야심찬 그런 의욕을 가지고 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기반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장수 승마레저타운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게 되겠는데, 그 분이 거의 이제 도산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퇴출당해야 될 그런 절박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군청에서 좀 걱정을 하고,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월곡목장 사장을 상당히 존경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된 것은 저희 행정에서 언뜻 보면 지원을 안해줘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구상을 크게 가져가지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 오늘의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거기는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완전히 자기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큰 낭패를 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사람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미워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그런 자식 있냐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나 가장 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 사장하고 심하게 다툰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군에서.....(청취불능) 그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관계를 안하고 계속 혼자 독선적으로 갔다고 하는 그것도 잘 못 된 것이고 해서, 저는 누가 이 문제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있었어요.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 장수승마장도 17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립이 되어있고, 또 크로스컨트리코스 말 도로도 지금 개발한다고 이렇게 투자가 되어있고, 또 개인목장이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발전이 되어있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주저앉았을 경우에는 우리 승마타운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하려면 그래도 승마레저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승마레저특구 지정 관계를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하강 곡선을 긋고 있는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한번 전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도 아시지만 몇 년 전에 본 의원한테 임문표씨라고 아시죠? 전주시에 승마협회회장까지 하고 그랬죠? 그분이?

부회장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일부로 한번 본 의원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에다가 승마장을 정말 해도 된다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고향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다. 전주시에도 적자가 되고, 서울에도 적자가 되는데, 장수에서 언제 흑자를 보려고 그것을 비전으로 보고 하느냐고 하는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무모한 그런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상주라든가, 영천이라든가, 부산 등 해서 승마다운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분야에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레저라든가, 여러 가지 승마를 테마화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현실적으로 승마레저를 가지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경주마육성목장 그것은 우리 기득권이고, 내력지방에 어디 그런 목장이 생길 리도 없고. 유일한 우리 장수에 유치가 됐는데,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경주마육성목장이 없으니까 타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꺼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인데, 승마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만 나오고, 한 두 번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승마장은 앞으로 승마레저는 외지인들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주마육성목장은 그 목장에 관광객들이 현재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목장에 들렸다가 아무 자원도 안떨어뜨리고 그냥 가고 하는데, 그 온다고 하는 그 자체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반한 어떤 그분들한테 돈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승마레저, 경주마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자도 안나와요. 우리 이과장님, 그 사업을 추진했던 아주 대단했던 그런 업무를 한 분으로 보는데, 지금 경주마육성목장을 추진하기까지 어디만큼 우리가 출현이 많고, 행정력이 동원되었고, 고생을 많이 했는가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군에서 출현 많이 하고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안드시는가요?

경주마목장 유치 추진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모두가 다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승마산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전문가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말 산업으로 하려면 경주마하고, 승마하고 같이 겸해서는 안된다 이 것이에요. 분리를 해야 되지, 같이 겸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인식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마하고, 승마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소견이 좁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경마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마주뿐이 없다 이것이에요. 일반 주민이 돈벌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경마자체가. 경주말 사육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는 승마뿐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 거기에 대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 우리가 경주마목장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려면 승마산업도 같이 발전시킬 때 복합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마산업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유치해서 추진해온 경주마목장 주변에다가 조금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사업을 갖다가 자꾸 개발시키자 이런 뜻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 결과가 금년 11월 중순경에 한번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같이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또 군청에서 관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따랐을 때, 용역을 의뢰받은 그런 사업자도 경마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용역도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이런 계획에 앞으로 경주마육성목장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한글자도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안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용역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경주마목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라인을 그어가지고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일단 과업은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발표를 한번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는 그때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시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반영이 좀 미비하다면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납품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1,500억 속에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한가지도 안나왔잖아요. 그럼 1,500억을 9년차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주위에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 중에서 몇 개는 경주마목장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 중에 경주마목장 주변에도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말 그대로 클러스터사업은 바로 승마하고, 경주마하고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에도 말 레저타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승마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경주마육성목장은 주변대로, 승마타운은 타운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시켜가지고, 장수에 오면 경주마목장도 있고, 승마타운도 있고 해가지고 말 하면 “대한민국에서 장수”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는 경주마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장수한우타운 건립이 특수시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군청을 신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그런 큰일을 할 때는 군민투표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적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얘기가 나온다면, 군민투표를 한번 붙여봅시다. 객관성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화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는데, 결국 골짜기에 한우식당이 개장되어서 잘 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은 틀리고, 제 시각은 이것을 우리 군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지인들한테 한우고기를 판매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통이 가장 근접되어 있는 곳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IC 그 부근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예로 횡성에도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누구 개인의주장도 이번 의회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 보다는 그런 공평한 가운데 장소를 한번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아마 용역 준 사람도 일부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군민들에게 어느 장소가 좋을지 객관적으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다음에 저는 한우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사하는 분들이 깊이 있게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한우사업하고, 사람 사는 그런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브루셀라 그것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다 해주고,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가 감기가 걸리지 않게 백신을 놔주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농사를 짓는데도 지금은 좀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만, 못자리 상토매트라든가, 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거기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또 소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작물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 한우라고 하는 작물은 사실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한번 다같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 많은 농가들이 종사하고 있고, 또 이것이 브랜드를 지켜나가고 하는데 장수군은 먹고 살 꺼리로써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자고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각종 농축산물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른 농가들도 한번 쳐다봐가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정잠금장치라든가, 또 환풍기라든가, 또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행사라든가, 이것을 내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머지 또 한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다든가, 추가되었다든가, 저는 이의를 안닳습니다. 이것만은 농가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의 편향됐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냐, 한우가 먼저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은 “왜 존재하느냐” 생각할 때에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지 않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다만, 타종목과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문제, 그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 주위에 영세민이 있는데, 거기에 살길이 없어서 경영회생자금을 받아가지고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각종 우리가 지원, 보조 해주는 것을 보니까 안받아요. 우리 성단장님, 지금 선심용으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운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어려운 농가한테 지원해줄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영회생자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는 그분 살길이 없어가지고 그것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누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증액지원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전체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환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은.....(청취불능)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0두 미만 농가, 그런 농가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사실은 우리가 유전자뱅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공동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은 두수가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다 그렇게 지켜줄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내용 중에 이것은 영세농가한테 우선 해줘야 될 사업, 또 대형농가한테 해줘야 될 사업, 이것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방적으로 대형농가들한테만 이것, 저것 다가고, 영세농가들한테 안가고, 그럼 잘 못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수한우 농가 전체를 파악해주시고, 금년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에 있어서.....(청취불능)

집게요?

아니 집게가 아니라, 곤포? 집게에 따라서 작고, 크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 기존에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65마력, 70마력 그런 분들도 많지만 35마력짜리 소형 트랙터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원을 해줘도 대형농기계 대상자들만 해당이 되지, 예를 들면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기계 갖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곤포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 한번 연구 분야로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없어요?

350kg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으로 하면 소비가 더 많이 돼요.

갖다 먹일 때 자기 트랙터가 없는 사람은 남한테 의존을 해서 먹이더라고요.

그 농가들이 옥수수대를 350kg로 묶거든요. 그렇게 묶으니까 일부 농가는.....(청취불능)

선호는 그렇게 할 것이에요. 대형농기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더 축산을 규모화 해서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5두나, 10두, 이렇게 적은 규모의 사람도 필요하려면 그것이 적은 것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결국은 사각볏짚, 그것 영향가도 없는 것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결국 소형농가들은 TMR사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네요. 이것도 연구해볼 분야이고, 그다음에 4쪽에 TMR사료공장 건립 기금 소요예산 10억에서 지금 현재 19억 7,5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1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 올렸어요?

예,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정한우단지, 이것은 언제까지 2009년도이면 끝나는가? 읍ㆍ면별로?

아니 읍ㆍ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지속사업이에요? 작년인가 보고할 때 청청한우단지 이것 면별로 한번씩 돌아가면 끝난다고 안했던가?

아니요. 명품브랜드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축사 신축사 그것이네요? 이것은 계속 지원사업이고만.

지금 마을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단지로 해서 마을에서 떨어지게... 그다음에 6쪽에 기타가축 육성에 있어서 양돈농가, 심지어 양봉, 흑염소까지도 되어있는데, 왜 산서는 양계사업도 있는데, 산서 그 양계사업은 지원방안이 하나도 안나와요?

아니 여기에 지금 어떤 특정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아니 농가가 아니라 양계하는 사업가가 산서는 여러 농가가 있어서, 말하자면 금년에 법인화 했다고. 그런데 양계농가 지원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표현을 지금 양돈농가로 했는데, 기타가축 속에는 양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품목에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모돈갱신사업이라든가, 공기청정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돈농가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가축으로 분류를 해서 양돈, 양봉, 흑염소, 토종치어까지 다 들어갔는데, 왜 양계는 안들어갔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되니까 안 넣은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단일사업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 다 들어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톱밥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전염병예방도 기존에 해주고, 또 왕겨 지원도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방금 이 부분에서는 빠져 있길래 내가 물어 보는 것이라니까요. 그다음에 10쪽에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에 있어서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 수정란 이식 및 후대육성으로 장수한우 고유 브랜드 육성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일반 사육농가에도 수정란 이식이 내년부터는 가능해요?

내년 하반기부터...

그럼 지금 예상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두당?

지금 일반인들이 수정란 하나에 40만원씩....

우리 군에서 생산 된 것은? 그럼 이것을 이식 했을 때 그 생산된 송아지가 완전히 차별화 되는 것인가?

일단 암놈 위주에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암놈에서 1등급 나온 란을 떼어가지고 수놈에...(청취불능)

어쨌든 이런 소는 생산되어가지고 차별화해서 키워야 되겠더라고.

일단 면단위로는 시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음에 그 농가에서 생산해서 일반농가한테 가는 방법으로....

좋은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쪽에 승마레저특구 추진에 대해서 저도 강조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와서 그런 큰 사업을 하던 최규대씨라는 분도 저는 몰랐습니다만, 의원이 되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결국은 유치장에까지 가게 된 것은 이런 좋은 예를 들면 특구가 지정되었다라고 보면 그런 범망에 걸리지 않았을 충분한 조건인데, 그런 특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자를 유치해서 모든 사업이 유치될 때, 이 특구 지정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래야 우리 장수승마레저 클러스터사업도 빨리 육성이 될 것으로 믿거든요. 이것은 좀 소신을 가지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년도에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로 찾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올해 제2회 때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이다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매실적이 7억이고, 120두나 도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첫날 11시정도 되어가지고 고기가 떨어져서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줬는데, 왜 그렇게 준비가 미흡했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즉석에서 썰어서 팔지를 못하니까, 진공포장해가지고 부위별로 해가지고 몽땅 해놓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축협에서 다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말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시간 30분정도 팔고 하니까 고기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축협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모두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횡성 같이 하면 그런 문제점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장을 몇 곳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고기를 싸게 팔고 있으니까 전주에서 식당들이 와가지고 식구들이 동원해서 줄 서가지고 몇 kg씩 사가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처음에 의자를 깔고 고기를 많이 준비했을 때, 이것 다 못 팔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몽땅 사가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사가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정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싸게 받은 그 시간은 한정된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라든가, 아니면 오전 일찍 했을 때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간에는 정상대로 팔고요, 오전이던가, 아니면 오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몰리게 되어있죠.

내년부터는 할인행사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을 없애버리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할인하는데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고기는 어떤 말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온 것이에요?

제주도 조랑말, 그 고기를 당일날 계속 판매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구이용하고, 육회 두 가지로 했는데, 전주에 전문 말 식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했는데, 저희들은 부스만 제공해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고기는 직접 제주도에서 준비를 하다가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은 200만원정도의 판매를...

아직까지는 장수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200만원정도 한 것은 상당히...

그래요. 다음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안정된 축산업 유도해서 소 브루셀라 채혈 실적이 1,668농가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약 24,000두?

지금 현재 24,000두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두수가 아니고 15,839두만?

여기는 수소는 아니고, 암소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1회용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쇼핑백을 제공했었잖아요.

금년에는 안했어요.

드라이아이스하고, 스티로폼....

축협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횡성축제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축협하고, 농협에서 즉석 쇠고기를 사가지고 갈 때에 시기가 날씨가 따뜻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더라고요. 그 돈 일부를 갖다가 보조를 해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는 해요. 아이스크림도 1,000원어치 2,000원어치 사도 녹지 않게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축협에서 하는 쇼핑백이 한번만 사용하고 1회용이라서 굉장히 아깝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면 지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가 가장 발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는 조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닭을 판매하는 상가들은 몇 개소 않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몇 마리도 못하는데, 그것까지 막으면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다른 것들은 판매를 하는데...

그 닭을 팔 때에, 닭집에서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고기를 못 팔게 되어있어요. 허가가 있어야 돼요. 원칙은 도축장에서 해야 돼요. 다만, 튀김닭 있잖아요. 가공을 해서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갑이라는 닭집에 닭을 주문해서 잡아가지고 튀겨서 판매할 때는 괜찮은데, 생닭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그것이 다 허용이 됐었는데요.

아니요, 허용이 안되었어요. 다만, 단속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다 그것이 허용이 됐었어요.

지금 한우에는 거의 없지요. 돼지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무항생제 한우인증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몇 년부터 축산물 직불제를 하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3년동안 한우사육 평균가격을 내가지고, 그 평균가격이 이하로 떨어질 때는 직불제로 해서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어요. 결정은 안되었지만 거의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하는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HACCP시설을 인정받은 농가나, 또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나, 또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축산물 직불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대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확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말 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장수 군민 누가 여기 승용차가 있는 것 보다는 말을 타고 출퇴근을, 말 때문에 저는 좀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말을 우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젖어 있어야 특구를 지정될 만한 곳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가 심히 우려되거든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말 산업이 된 것은 제주도에 말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말이 한 2만두가 되거든요. 저희 장수군에는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 300~400두, 이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말 산업이 발전하려면 말이 첫째는 많아야 됩니다, 제주도 같이. 그런데 그런 기반구축이 상당히 어려움인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헤쳐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후 조건도 그렇잖아요. 초원도 없고....

기후조건은 좋은데, 저희들이 땅이 없지요. 땅이 없는 것이 가장 단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마장 운영에 있어서 15쪽에 보면, 내년에 4회에 걸쳐서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한번 개최하는데 저희 고장에 떨어지는 이익이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수지분석을 따져봤어요. 보통 한번 개최하는데 말이 한 200여두 참석을 하고, 또 선수들이 약 15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계자 다 합쳐서 한 200명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약 3박 4일정도 여기에서 체류를 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득액을 대충 보니까, 숙박비가 약 1인당 5만원씩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마방 관리 및 청소비로 돈을 받거든요. 그것이 한칸에 3일동안 2만원씩 받아요. 그것이 한 400만원, 그리고 기타 그 사람들이 와서 경비를 쓰는 것이 한 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역에 떨어지는 돈은 숙박비 포함해서 약 5,200만원 정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승마대회를 한 4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대회를 개최하려면 여기에 우리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승마협회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소만 제공해줘요. 그럼 1회 개최하는데 5,200만원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회수를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해가지고 5,200만원정도 수익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도 몇 수십억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승마사업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어떤 대회가 있을 때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수입이 많은데, 내내 하면 자기 임원들하고, 선수들만 와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 하려면 이벤트를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대형가수 초청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농어촌이라서 아무튼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장수군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쪽에 토종치어(뱀장어) 그것을 장수에 금년에 했어요?

장수요?

예.

왕대 밑에 거기에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어디에 하든지, 상류 쪽에 방류를 해요.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고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9쪽에 전문 혁신리더 인력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이것은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인데, 무슨 21명에 대한 5억 7,200만원인가?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클러스터사업단 요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 2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한명에 2,723만 8,000원이네? 그것이 맞아요?

.....(청취불능)

성단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19쪽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에요?

그것은 가항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그런데 그 주위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 일대를 개간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현재로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사들인 땅 중에서 전, 답이 있어요. 지금 묵혀 있는 전, 답을 복구해가지고 조사료를 한번 심어보겠다. 그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75,420평은 이미 우리 군 땅 아니에요?

그렇죠. 다 군 소유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개간하는 예산이 1억 2,200만원이다?

그 소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전, 답 묵혀있는 것을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물론 여기에 일부 조사료생산단지를 만드는 것도 합당한데, 또 기존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살리면서 주변에 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미래에는 하나의 무용지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겠다 하면 나무를 경제수림으로 심는 방안으로도...

그런데 거기는 개발을 해야지, 무슨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워낙 자갈밭이에요.

나는 옆에 좋은 흙을 복토를 해서라도, 그것도 방법이 된단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얼마 안들어가요. 지금 장비대 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산 깍아서 파헤치는 것 보다는 땅심 좋은 것 복토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에게 그 현지를 보여서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

다음 20쪽에 장수승마레저 특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특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것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판리하고, 와룡리하고 레저타운을 그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쪽에 터널 하나 계획을 해봐요. 거기 재를 넘는데 도로가..... 오히려 그쪽에 터널을 하나 뚫어놓으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닐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와룡휴양림하고, 승마장하고 연계하는....

그 관계는 나중에 승마레저특구 지정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양쪽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시책을 보고 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정ㆍ현원 현황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정원 43명에 현원 43명으로 과부족이 없는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은 농작업 대행 250회, 농기계 임대 739회 등 현재까지 989회, 1억 3,2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중앙지정단지로서 장수읍 발방골에 26ha에 7농가가 3년차 했는데, 최고품질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증가한 30%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역선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실용화기술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농업종합연구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을 위한 336농가에 대한 토양, 수질, 중금속 등을 분석 지원해서, 농가당 23만 1,500원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유용미생물 보급과 미생물발효사료 등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최초로 퇴비분석기관과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중앙에 있는 진흥청으로부터 지정받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과 MOU를 통해서 공동 연구기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이라든가, 또 사과안정화 모델 협약 등을 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계획은 서정원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6쪽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1-1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영농편익 증진과 농가 일손부족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농기계 수리시설 및 보관창고가 3동에 2,581㎡, 트랙터 외 41종 159대를 임대장비하고, 조사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운영팀, 수리팀, 농작업팀 해서 16명을 가동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농기계 임대 및 농번기 농작업을 대행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임대는 연중 운영, 단기임대는 3일 이내, 장기임대는 저희가 SS분무기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행 작업 추진은 조사료 파종 및 곤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영농 대행 작업으로서는 경운작업, 벼 이앙작업, 콤바인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2억 4,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농작업기간 중에만 인력을 일시사역 하고 있는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지역인 계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입니다. 농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이 경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황은 현재 2008년도까지 149명에 74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5억원에 1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이고, 그 사업포기 및 정밀지도 대상자는 저희가 융자금 전액상환 2명, 사업포기자 4명, 사업장이탈 및 융자금상환통보 4명, 융자금일부상환 및 사업부실자가 5명이고, 융자금 일부상환 및 사업추진이 4명 해서 19명이 정밀지도 대상자로 저희가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선정은 10명에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희망자 신청 접수는 1월중에, 전문 컨설 평가단 운영 군 단위 선정 심의회는 3월~4월 중에 실시하여 조기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대상자 분기별 교육을 4회에 149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성과분석을 위한 경영실태조사를 12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농업경영회생기금 출연금 5억원과 담보설정비용 1,022만원을 해서 5억 1,0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회생 가능한 농가를 엄선 지원하여 실질적 회생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기반 마련으로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7기 장수군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주요품목에 대한 영농기술과 경영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잠재력을 갖춘 선도형 농업인을 집중육성하고, 교육생 참여형 교육방식의 적극 도입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기는 2009년 1월~12월까지이고, 장소는 저희 센터 교육장, 국내 선진농장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은 4과정에 40명씩 160명을 10대 전략작목 중 5ㆍ3프로젝트 주요작목에 대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수요 파악 및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교육교재제작, 교육생 모집 및 홍보를 1월~2월까지, 교육방법은 이론 강좌와 현장실습을 이론 강좌는 총 27회,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과정별 2회씩 실시하고, 선진지 현장학습은 과정별로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과목에 농업인의 가치관, 지역농업발전 전략, 환경농업, 농산물 유통, 농업인의 자립의식 등 농업인의 의식전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과목으로서는 품목별 고품질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기술, 현장애로 기술, 품목별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가 1,500만원, 군비 6,840만원해서 총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개척할 젊고 유능한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여 후계인력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에 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후계농업인이 7개회에 367명, 창업농 후계농업인은 57명, 산업기능요원 후견농업인은 11명, 4-H회는 17개회에 92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제24회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농업실천교육 1회에 600명, 우리고장 농ㆍ특ㆍ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를 서울에서 11월중에 1주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2010년 후보자 기본ㆍ전문ㆍ경영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사업추진을 4명에 대해서 10개월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귀농자) 기술교육을 영농기 품목별 교육으로 6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은 4명,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및 우수회원장학금지원을 15개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3,75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480만원 해서 1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주요 병해충의 예방 및 병해충 확산 조기차단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현장중심 발생병해충 및 확산 우려병해충 중점 방제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작업 주요병해충 지원방제는 3작목 5회에 걸쳐 7,680ha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는 물바구미, 도열병 2회에 걸쳐 7,200ha, 2억 1,600만원을, 배추는 무사마귀병에 80ha, 2,240만원, 고추는 역병, 탄저병 2회에 걸쳐 400ha,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농작물 병해충 주요시기별 적기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벼 물바구미, 도열병은 5월~8월 사이 2회, 배추 무사마귀병 4월, 고추 역병, 탄저병은 6월~8월 사이 2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육시기별 병해충 중점 예찰반을 6월~9월에 집중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습발생지 중점 예찰 및 생육상황 분석, 병해충 적기 방제 지도, 병해충 발생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 센터가 삼인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화작목 발굴 및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향토산업ㆍ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산ㆍ학ㆍ관ㆍ연 클러스터 구축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가공상품 개발을 통하여 전국적인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배현황으로서는 498농가에 169ha이고, 이중에 수확면적은 70ha, 생산량은 31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면적확대를 11ha, 관수시설 5ha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 산업 육성은 사업단 운영, 브랜드마케팅, R&;D 개발 등은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5ㆍ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과 사업단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계획 작성 및 시달을 1월중에 하고, 사업작목반 대상자 선정은 2월중에,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면적확대와 관수시설은 2월~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은 1월~12월까지, 브랜드 마케팅 개발 및 R&;D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1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산업 5억 7,400만원, 지역특화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능성채소 안정생산 실증시험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능성채소를 발굴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친환경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기술( 제191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34 투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2월까지이고, 위치는 장수군 일원, 농업기술센터이고, 사업량은 5개소에 3품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채소, 기능성고추, 토마토 3개 작목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품목별 지역 실증시험을 2기작 또는 타 작목 후작으로 하고, 기능성 퇴비, 가항생산비료 비교 시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온수기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서 지역 내에 있는 김치가공공장과 연계하여 상품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에 토양검정을 2월중에 실시하고, 퇴비(비료) 투입 및 EM균을 이용 토양관리는 3월~5월, 시험작물 정식 및 실증시험 수행은 5월~11월, 미생물 및 이온수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6월~11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서는 기능성채소 생산 실증시험에 1,840만원, 친환경 자재 생산ㆍ이용 실증시험 1,220만원해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웰빙ㆍ로하스 소비문화에 부응하여 기능성 채소를 이용한 건강한 상품개발로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지역특산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장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3쪽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값 과다 지출에 의한 축산경쟁력이 둔화되고, 농한기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용품종 증식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성면적은 15ha이고, 품종은 영양보리, 유연보리 해서 2품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08년도~09년도로 재배면적은 1,517ha가 되겠습니다. 청보리 153ha, 호밀 1,364ha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지역 선정은 4월, 종실채종가능지, 논, 밭 등이 되겠습니다. 적기 정밀작업은 ‘09년 9월에서부터 ’10년 6월까지 파종, 시비, 제초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수확 및 수매는 장수농협과 협의하여 2010년 6월경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자공급은 2010년 9월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실 채종량은 15ha에서 약 60톤 채종을 목표로, 파종가능면적은 330ha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종자대 390만원, 퇴비ㆍ비료대 3,060만원, 제초제 150만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종실수확 시 청보리 수확보다 농가소득이 감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자재구입을 지원하는 간접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수확 후 수매기관이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농협과 수매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바이오제품 개발보급입니다. EM, 광합성세균, 발효생균제, 사일리지 첨가제 등 다양한 미생물 제품군을 개발하여 농ㆍ축산업에 다기능성 미생물제제를 보급, 이용으로 친환경농업에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과제 수행, 생물비료ㆍ농약의 영농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2월까지이고, 추진사업으로서는 미생물 보조사료 생산시설 운영을 3품목에 605톤, 유용미생물 및 광합성세균 배양은 2품목에 170톤,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신축 1동, 생물비료ㆍ농약 개발 연구사업 3건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유용미생물 제품군 보급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가별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에 따른 소요량 산정 및 월별 생산계획을 수립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신축사업 추진은 450톤을 생산하여 연중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비료ㆍ농약개발 연구과제 수행 3건은 고초균을 이용한 고추탄저병 방제, 오미자 흰가루병 방제연구, 생물비료용 미생물 종균확보 및 배양, 토양살포 실증시험, 병저항성 유도 미생물에 의한 농작물 병해방제 시험연구사업 등 3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35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3억 7,500만원, 군비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경종ㆍ축산농가의 미생물 보급량 확대를 전년도 375톤에서 700톤으로 늘리고, 항생제 규제가 2009년 1월부터 인수공통항생제 9종에 사료첨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미생물제제의 효율적 사용으로 가축생산성 향상 및 축사환경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 축산기반을 유지하고, 천연물질 이용, 소독방법 개선 등 질병예방 생력화 기술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급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국제 곡물가 변동 등 축산업의 한계를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2월이고, 사업추진은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생산 시범 2개소,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 1개소, 청보리 지역별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이 영양, 우호 등 5종에 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국내 신품종 조사료 생산 시범은 양질의 자급 사료작물인 신영밀, 삼한귀리, 조숙성IRG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청보리와 하작물의 작부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은 기존의 축사를 리모델링하여 대체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기시스템 설치로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은 방역시설 설치 및 봉독 등 천연물질 이용으로 항생제 사용 저감 등 생력화 기술보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200만원, 군비 3,900만원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천연물질 이용으로 가축질병 방역비용 절감 및 안전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월간 방역비가 모돈 180두 규모로 했을 때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약 80만원으로 47%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수사과 품질 고급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사과재배농가 생산기술 상향, 평준화를 위한 프로젝트와 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현황은 면적은 873ha이고, 농가 수는 54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수사과 품질 고급화 사업 2개 사업, 장수사과 품질향상 연구사업 3개 사업 해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9,528만 5,000원, 군비 9,928만 5,000원 해서 29억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사과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2008년도 농진청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규모는 단지육성, 유통홍보지원, 사이버팜 단지육성 3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내용은 장수사과 특성화를 위해서 2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2단계로서 사업대상지는 장수 동촌, 주귀승 외 20농가, 30ha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최고의 사과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사과 품질향상 연구사업 3건은 장수 홍로사과 재배지대 구분 및 재배체계 확립, 이 사업은 2009년~2010년까지 2개년 사업이고, 장수사과 재배 모델 개발연구사업은 2008년도~2010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로사과 밀증상 억제 기술 개발은 2008년~2009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순환농업 활성화 연구ㆍ지원 기능강화입니다. 토양특성에 알맞은 시비기술 보급으로 토양환경오염을 경감시키고, 퇴비원료분석 및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업무추진, 공정성을 확보하여 친환경 및 GAP인증업무 자체분석, 업무수행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작목 실용연구사업 추진으로 순환농업기술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 제191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36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순환농업종합분석실 운영을 토양, 중금속 등 2,400점을 종합분석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및 GAP인증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성과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퇴비원료 분석기관하고 비료시험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 및 GAP인증 토양 중금속 분석 300점, 수질분석을 200점, 총 5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토양환경 및 정보망 구축을 위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분석은 500점, 엽분석을 통한 시비진단 및 퇴ㆍ액비 분석 처방을 200점, 농가의뢰분, 축산액비 시용 대상지, 과수원, 논ㆍ밭 토양 등 700점, 쌀 소득보전 직불지, 시설원예지, 연작장해지 등 정밀분석 500점, 그리고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위한 토양검정 결과에 대하여 D/B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업인들의 편리도모와 친환경 인증 분석비용 타 시ㆍ군 유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분석을 했을 때는 수질분석 수수료 1점당 35만 3,000원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발굴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내재되어 있는 향토자원과 건강생활 소재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역사, 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을 통한 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소득기반 확대로 지속 가능한 경제자립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17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부지 3,175㎡, 체험ㆍ판매장 1동,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전시, 체험, 판매 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돌담길 정비를 5월중에, 체험, 전시, 판매센터 및 부대시설 완료는 3월~6월, 공동작업장조성, 세계장수촌 전시관 전시시설은 3월~7월중에 실시하고, 체험, 전시, 판매센터 운영 및 마을홍보는 6월~12월, 그다음에 무병장수마을 축제개발로 오미자, 토옥동계곡, 한글 등 마을축제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무병장수마을 자율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 지원으로 농외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개발 및 관광상품화 개발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2개소, 기존시범사업지역 품질향상 기술지원 및 시설보완 2개소, 향토음식 자원화 지원 1개소해서 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인 이상 여성농업인, 마을ㆍ영농조합법인 등 농촌여성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여성소득활동개발지원은 저희가 사업지역 선정을 사업신청 희망지역 심의선정을 1월~3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사업장시설 설비지원은 4월~10월, 제품생산 및 판매 운영관리지도는 8월~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시범사업지역 품질향상 기술지원 및 시설보완은 제품생산시설 판매운영관리, 포장재개발지원을 3월~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자원화 지원 1개소에 대해서는 장수 향토음식 개발 맛체험 및 판매장 조성을 3월~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경영주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득원 CEO 연구모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37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촌자원 활용 시범입니다. 농촌노인과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을 지원,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농촌관광 마을 간의 협력체계 구축, 조직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관광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는 기존에 번암 금천, 장계 양삼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농촌건강장수마을 특산품 생산지도 및 홍보는 번암 금천 곶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건강관리교육과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마을환경 정비 및 마을 산책로, 쉼터를 조성하고, 농촌관광경영체 조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대학 심화반 운영은 농촌체험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촌관광 홍보 및 마케팅은 농촌체험박람회, 도ㆍ농교류엑스포 등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네트워크 강화 및 품질관리규약을 준수하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과시험포 및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장수사과 체험의 중심이, 생산자에게는 장수사과 생산재배기술 습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수사과 시험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과시험포 운영은 사과원 70,000㎡, 묘목포 10,000㎡, 총 8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팜 운영은 홍로 등 5품종에 2,000주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학습관 운영은 3동 9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사과시험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시관 리모델링과 홍보물ㆍ현황판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팜 운영은 분양조건 조정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분양주수는 품종당 2주로 제한토록 하겠으며, 가격하고 수양을 조정하여 당초에 8만원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최소 수량을 20kg에서 30kg로까지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과원 관리를 위하여 시기별 재배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시험포 사과원 기반조성은 사과원 갱신 1ha, 모수포 조성은 0.5ha, 진입로변 휀스시설을 800m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사과농가를 위한 묘목생산은 500주를 후지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세입예산은 사어버팜, 묘목판매, 체험학습관 운영 등 해서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가 739회에 5,250만 2,000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농기계 대여 회수를 1대가 하루 나간 것인가요?

예.

그럼 각종 기자재구입대는 총액이 얼마인가 알고있어요?

전체적인 기자재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하면서 문제점이 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도사업이고, 계몽 사업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산서나, 계북, 장계에 농기계 임대할 때 본인들 차량을 갖고 와서 기계를 실어가야지요?

소형 콩 탈곡기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큰 기계는 저희들이 거의 수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것을 산서에서 임대해서 쓸 때, 지급할 때나 회수할 때도 우리 군에서 해주는가요?

저희가 많이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안받고?

예.

왜냐하면 그것이 가까운 인근 면에는 괜찮은데, 산서뿐이 아니고, 계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형농기계를 가져가려면 운반차량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배려해주신 수송차량 1대 구입하도록 배려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특수제작을 해서 그렇게 수송까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대형농기계는 물류비용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짓는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콤바인이나, 이런 대형농기계는 임대를 안하려고 그래요.

아니 트랙터는 가능하지.

예, 트랙터는 가능합니다.

콤바인은 정밀기계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트랙터는 쟁기질하고, 써래질 하고 할 때는 농가가 갖다 써도 된단 말이에요.

농번기 때는 저희 농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대행자를 해주고....

그때는 안되고, 농한기 때 쟁기질 같은 것은 좀 임대를 해도 되겠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MOU를 통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공동ㆍ겸임연구 기반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MOU가 무엇의 약자에요?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MOU 원어를 썼으면 괄호내서 원어표기를 해줘야 읽어볼 수가 있지. MOU가 무엇이에요?

양해각서입니다. 서로간의 약속....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그냥 알아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련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표기할 때는 괄호 내에 표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수도작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 물바구미 약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방제를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도열병 방제만큼은 반드시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해마다 주문하는 것이고, 2~3일정도의 짧은 기간에 전체 면적이 뿌려 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계몽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을 배분만 받아가지고 안하고 그냥 자가에서 나름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공동방제 효과가 아주 저조하게 돼요. 특히 도열병 같은 것은 포자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2~3일내에 전체면적을 뿌려줘야 공동방제 효력이 나오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더 증대 될 것이다. 이것을 행정력을 통해서 중점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오미자 향토산업ㆍ특화산업에 있어서, 지금 오미자가 갈수록 수요가 늘지요?

예.

우리가 공급이 부족합니다. 면적확대를 하는데 5ㆍ3프로젝트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작목에 가입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규농가가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필덕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내년에 새로운 신규 식부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13쪽에 청보리 채종포단지, 청보리 이것이 153ha, 호밀이 1,364ha인데, 호밀 1,364ha에 녹비작물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지금 행정에서 녹비작물하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호밀은?

예.

그러면 축협에서 공급한 지원분까지 다?

그렇죠. 장수군 전체적인 재배계획입니다.

청보리만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자를 수확하겠다는 얘기에요?

수확할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금년 가을에 파종된 것이 1,517ha인데, 보리품종으로 된 것이 153ha, 호밀도 1,364ha인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사료용은 800ha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17ha가 녹비작물이고. 그런데 아마 축산과에서는 편의상 호밀도 청보리로 통합을 해서 총칭합니다. 이것 명칭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보리는 수확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럼 여기 종자공급 2010년 9월에 종실채종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2010년도 재배용을 내년도에 우리가 파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지금 파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도 종자로 상당부분 농협이나, 축협하고 협의해서 수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청보리를 누가 재배해서 하느냐고?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15ha를 채종단지로 육성을 하겠다. 좋은 종자를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15ha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60톤을 생산해가지고 330ha.... 15ha를 지금 할 것입니다.

14쪽에 친환경 바이오제품 개발 보급에 있어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신축으로 6억을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물하고, 구축물만 하는 비용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사무공간, 연구실만 하고, 지금 시료를 조제하거나, 보관하거나, 기타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생물을 유리온실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장 등록을 하고, 제품 등록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료업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 6억이 건축물 신축자금이네요? 다른 것은 없고? 기자재 같은 것은 없고?

기자재도 시설 쪽에 3기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청보리 지역별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7개 읍ㆍ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적응으로 농가들이 보고, 올해에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각 면단위로 이런 영양, 우호 등 5가지 품종을 시범포를 만든다고요? 산서는 누가 하는가?

산서는 좀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창 앞, 신덕 앞쪽으로 거기에 했어요. 1필지씩 했어요.

그다음에 16쪽에 장수사과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에 있어서, 장수사과 품질의 상향 평준화 도약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과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대적 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까지도 많이 식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포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소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포함한 현재 우리 장수군의 주요작목에 대한 지구온난화 대응전략을, 저희들이 기후변화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변화된 수치하고, 그래서 국제적인 변화, 한반도 변화, 장수 변화, 그것을 토대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향후 30년까지를 예측 분석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과, 오미자, 토마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향을 훨씬 적게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 고문적인 것은 산서, 하번암, 천천 연평지구는 후지사과 재배의 최적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3개 면지역에 뜻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서, 번암, 연평지구는 사과를 심되 후지 중심으로 가자. 그런 전략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문제는 물론 적지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는 우수한 사과가 생산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단위 면적에서 수확되었을 때 경쟁력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서 지도사업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책방안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겠다. 지금 전반적으로 생산이 과잉되어가지고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과다하면 농가들 그냥 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순환농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환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의해서 나온 분뇨처리 이것이 다시 토양으로 가서 윤회하는 것을 순환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축협에서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분뇨를 전부 소화를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각 실과에서 연구를 해서 연계해가지고 전량 다 수확을 해서 비료화해가지고, 퇴비화 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산서만 하더라도 과수농가들한테 지급된 퇴비가 저 같은 경우는 100% 우리 축협에서 나오는 것을 씁니다만, 일반농가들은 상림이나, 다른 회사 것이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지역 특화하고는 안맞는 것이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과시험포 사이버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사과를 팔 수 있는 주수가 몇 수에요? 생산되는 주수가?

지금 식재된 것은 8,000주 있습니다. 8,000주 중에 유목이 한 3,000주 되고요. 그다음에 품종 보종포에 한 1,500주, 그래서 4,000주가 지금 수확을 하고, 4,000주는 지금 수확을 못하거나 시험연구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팜이 해마다 보면 컴퓨터 열자마자 접수마감이 되어버린다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최소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이것도 최대량의 사이버팜을 운영하면 좋겠고, 하나의 전시포이니까. 그리고 일반농가들도 금년도에 해보니까 수확면에서 어떻다고 봐요? 지난번 축제 때 체험행사로 많이 하던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이 사이버팜을 하면 이 유통비용이 한 20%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 비용처리를 안해요.

비용처리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비용처리를 안하니까 자꾸 손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익인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지도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물류비용, 또 판매수수료, 여러 가지 박스 제작비 등 여러 가지 다 공제하고, 사이버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얼마가 이익이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농가에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해서,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그것이 많이 운영이 되어야 장수사과가 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팜으로 나가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가는 사람들이. 장수사과에 대한. 그러니까 돈 안들이고 광고효과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좀 연구해보세요.

저희들이 내년에 농가에다가 사이버팜 농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농가로 해야 돼요. 농사 잘못 짓는 사람으로 하면 안되고, 장수사과를 대변할 수 있는 농가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 넣어가지고 품질고급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시책업무보고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회생사업을 금년도에는 몇 명을 했지요?

금년도에는 17명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8억 5,000만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도 추진계획을 한 10명정도 해서 5억 정도 계상을 잡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나와서기보다는 또 저희가 올해부터 회수가 들어갑니다.

회수가 들어오게 되면 돈이 더 많을텐데,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5억만 계상하고, 더 우리가 회수가 됐을 때...

5억이 회수된 금액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올해 편성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수가 된다면 지금 농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우 농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년은 유예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보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수 부분에 대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담보설정비를 좀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담보설정하는 농협에서 설정비 안해줘요?

저희 군으로 설정을 해요. 장수군수하고, 경영회생단하고 담보설정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농가들한테 회생자금을 인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회생자금을 내주면,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농가들은 저희한테 돈 안준다고 욕설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쪼록 회생자금 운영관리를 그동안에 농업소득과에서 선정하고, 모든 것을 확정지어놓고, 그 이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에 회생자금을 인출 받은 농가들의 불만의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2007년까지만 해도 회생자금에 선정된 농가들이 자금 인출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을 차라리 일정 기간에 회생사업자 선정자로 선정되어있으면, 교육시키는 시간에 일찍이 자금인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전혀 교육과정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정작 딱 당해서 회생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보설정을 하라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혼선이 오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계몽을 해서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소득과에서 전체를 다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양도담보라든지, 후치담보가 단순한 증명서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를 산다면 축협에 양도외래증서만 있으면 그것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당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소를 자기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고, 돈 받아가시오 했더니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교육도 시켰고....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완전히 센터로 넘어왔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농가들이 혼선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교육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의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을 사전에 불러서 교육을 분명히 시켰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했고요.

후치담보 물건을 만들라고?

예.

전혀 안했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에요? 그럼 농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2007년도까지는 그 2순위, 3순위 담보를 잡아줬습니다. 저희가 갖고 오면서 2순위, 3순위 담보를 안잡고, 또 이번 도감사에 지적된 것이 그것입니다. 양도담보는 절대 잡지 말라고, 그래서 보완하라고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양도담보가 안된다고.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농업소득과에서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에 사업이 부실한 부분을 계속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금년도 연초만 해도 24명이 부실경영자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인출해주고, 또 회수를 하려면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교육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수료를 해서 농가들이 회생사업자 선정된 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불만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9쪽에 가서 전문후계농업인력 육성에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농업에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면 해외벤치마킹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없네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해외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다 빠져가지고....

그럼 농민대학도 빼고,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농업관련 저희들 소관은 해외연수는 다 뺐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너무나 매스컴에 문제점으로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문제화가 되어서 그런데, 순수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벤치마킹은, 이것까지 부담스러워서 계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어차피 직접 농업의 현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셔요. 그다음에 13쪽에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 사업개요 란에 있어서는 금년에 우리 장수군 일원에 153ha를 청보리 식부면적을 심었고, 그다음에 1,364ha를 푸른들이라든가, 호밀을 심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금 우리 경종농가 소득도 올리고, 축산농가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 한번 채종포를 만들어보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330ha를 하게 되면 수확량이 한 60톤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기계가 설치 중이라 가동이 안되고 있고요.

기계 설비과정이 부족해요? 능력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옆에 더부살이 식의 창고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해줄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기정도 더 설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균제 사업이 진짜 폭발적인 우리 양축농가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만한 양축농가들한테 사료 효율도 높여주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쌀겨들이 나오게 되면, 거의 전, 답으로 다 들어갔어요, 거름으로만. 그런데 생균제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양축농가들이 사료 값은 폭등했지, 또 어제부로 사료 값이 포대 당 돈 1,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생균제를 굉장히 양축농가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균제를 혼합해서 먹이고 있는데, 사료가 굉장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조사료로 나오는 미강을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때 당시에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생균제를 조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임신우 사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높았다고 해서, 좀 미강을 6대 4정도 배합을 해서 조절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그동안에 8,500원씩 공급했던 것을 6,000원대로 공급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더 올라버렸어요. 9,9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센터 업무가 한 4~5년전만 해도 항상 보면 실증시범사업으로 1회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심성 사업들이 많았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목청을 높여서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시책업무 추진계획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발전적으로, 이제 기술센터의 역할을 기술개발, 또 보급, 또 연구 등등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잘 올리시기를 먼저 전제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는데, 농기계 구입하는데 10억 투자했다고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에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중앙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임대장비 보관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씩 두 번을 받았더니 후순위로 밀려서 못하고, 2010년도에 지원대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원거리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장계농협하고 지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계농협에 농기계 수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하고, 우선은 금년도 추경에 이동식차량 그것이 없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없이 트랙터나 콤바인을 거기에 배치를 우선 하고요.

아까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특수차량을 제작주문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임대사업장을 안만들고, 여기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혹시 계획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2010년도까지는 장계 쪽에다가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적어도 이장님들이 얘기하면 마을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북4개면의 면민의 그런 요구사항, 숙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의 그런 틀에서만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민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주민의 시각에서 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소득과에서 할 때는 이런 분석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성을 보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주창했던 한 사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한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 동원과 예산과 사업을 각 종류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로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감기가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백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영회생사업대상자들은 중병을 앓는 그런 환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지역에서 그만큼 살려고 버둥대다가 또 이 지역을 지금까지 지켰던 고향이웃이 정처 없이 살길이 없어서 떠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대상을 구제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런데 좀 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선 축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한우 관련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자에 어려운 영세 농가들이라든가, 그리고 소규모 농가를 우선 보조금 있는 것을 지원대상자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특수한 대상자란 말이에요. 이 경영회생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 사과농가도 있을 것이고, 한우농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원비가 군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선 배정하는 대상자로 삼아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회생자금이 우선 한우사육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그 구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지 추후에 운영자금은 안주잖아요. 후속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특별히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149명 중에 성공적으로 회생가능이 안정적으로 되어있다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봐요?

작년까지 약 80%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이고, 전국에서 우리 군이 처음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나고,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안댔었습니다. 진작부터 본의원이 이것을 시범모델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림부한테 계획서를 가지고 우선 국비라도 많이 받아와서 모델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80%를 성공시켰다고 하면, 어느 우리가 지원사업이나 해가지고 80%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과농가들한테도 방조망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기타 등등 엄청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8쪽을 보면 10대 전략작목 중 인삼이 들어가는가요, 안들어 가는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하고, 사과하고 소득비율이 어느 작목이 낫는가요?

사과가 낫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것은 인삼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장ㆍ단점이 있는데요. 인삼은 적어도 4년내지 5~6년 투자를 해야 되고, 사과는 초기 한 2~3년 투자하면 매년 돈이 나오니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계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인삼을 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선 급한 분들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것 하나, 우리가 인삼도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나이가 드신 농가들도 할 수 있는 작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삼에 그런 강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과나 한우만큼 집중해서 우리가 성장을 시킨다면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개발도 될 것이고 그런데, 다만 약점이 장수에서는 땅이 지력이 약해가지고 홍삼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홍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지력 보강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과목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다른 퇴비라든가, 비료 성분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따냈는데, 대단한 쾌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면 못해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인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안했던 품목인데, 신규작목이라서 그 앞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중앙에 연구소를 등해도 없고, 농가들도 우선 급한대로 기술 지도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전문가 양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예, 거기 신규사업 2건 있고요, 시설보완이 2건, 그다음에 향토음식자원화 1건 해가지고 5건이 있는데, 3건은 신규이고, 2건은 기존사업장 보완시설입니다.

이것은 좀 센터에서 꼭 이시기에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신규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신규는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시설입니다. 기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장지 개발이라든가, 상품개발 쪽에 저희들이 투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다음에 사과시험포에서 그 사이버팜, 우리가 분양하는 사업 말이에요. 그 농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농가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맞춰주고 그래야지, 센터에서 너무나 아까 내년도에 10만원씩 올리는 대신 최소 30kg를 보장해주는 이런 식인데, 그럼 올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내린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 농가들하고 수준을 맞추는데, 가격은 아마 10만원 선이면 되겠다 싶고, 서비스 질은 농가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아마 매뉴얼에서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들 생각이...

그러니까 센터에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식보다는 농가들한테 좀 맞춰가지고 센터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은 농가들이 10만원 했을 때 30kg 보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 간 것입니다. 농가들이 10만원짜리면 30kg 보장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주고도 10만원씩 받던데?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12만원짜리는 35kg 보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이전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험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자력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서 인원이 16명에 인건비 1억 3,100만원인데, 지금 농기계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농번기 모내기 때하고, 수확기 때, 여기에 문제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수농업은 농기계 센터를 통해서 다 이용을 할 것이고,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10일, 15일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또 시간도 보면 아침에 일찍부터 밤중까지 일을 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 연구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듯 싶고,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지금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문제가 농기계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또 농기계를 잘 다루는 숙련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오고, 또 새로 오고해서 그 팀들을 연중 끌고 오려고 보니까, 11월~3월까지 5개월 동안 지금 일도 없이 인건비만 주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우리 행정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일거리만 발굴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말하자면 11월~3월까지 일거리를 발굴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익적인 말하자면 현금수입은 안되지만 공익적인 가치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1~2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사업을 1~2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력들은 말하자면 숙련공이라든지, 기능공은 농한기라도 자기들 인건비하고, 재료비 정도는 벌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에 그 인력들이 집중 투입되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그런 일거리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꼭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저것을 주도해야 하련가, 아니면 어느 조직을 해서 조직체에 완전히 이것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다각도로 연구할 일이고, 이런 현재 패턴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특별한 수입도 없이 고된 공무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센터에서 다각도로 연구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그다음 11쪽에 오미자 향토 산업ㆍ특화작목 육성에 보면,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이 있고, 향토 산업 육성이 있단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면적확대도 있고, 또 브랜드 마케팅도 있고. 지금 아마 우리 장수군도 품목별로 봤을 때는 어느 품목보다 오미자 품목이 당분간은 좀 전망이 밝지 않냐, 소득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센터에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도 따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다 가봐서 알고, 들어서 알겠지만, 경북 문경에 가서 보면 너무나도 우리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전에 그쪽 문경에 오미자에 대한 마케팅 담당했던 사람을 우연찮게 장수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역시 그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가공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치밀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그런 것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맡다보니까 적당하게 머리 아프니까 딱 덮어놓고, 내년에 하지. 아마 이렇게 오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큰 발전이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기술로 해서 어떤 면적이랄지, 재배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가공이나, 브랜드 마케팅은 어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해내야 제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가공 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항상 그해, 그해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지 진전이 없었단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 이쯤에서는 행정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은 어느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품개발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도 서소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 장수군 오미자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기능성채소 안정생산 실증시험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19쪽에 보니까 향토음식자원화가 있더라고요,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에서. 이런 것을 빨리 지역에 특수의 품목을 개발해서 이쪽으로 주민을 연결시켜주면 더 빨리 가치가 나오지 않냐. 정미자 계장님, 향토음식자원화에 이런 쌈채소나, 기능성고추,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그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실증시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종자만 확보되면 그쪽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된 것으로 음식을 김치면 김치, 이것을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14쪽에 친환경 바이오제품 개발보급에서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신축 6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요?

건물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생물 7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시설 건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한우 미생물 발효사료 장수바이오 1호 공장 집어넣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이 없어가지고 장수바이오 1호 외에는 저희들이 제품등록을 못했어요. 그것을 유리온실에서 하다보니까 유리온실이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공장설립허가가 안나요.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받아다가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흥청 예산인가보네요?

3억 7,500만원 균특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가 예산이 6억인데, 이것 전액 농촌진흥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국비만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신축비로 6억을 쓰고, 또 다른....

6억 중에 군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에요? 3억 7,500만원이 전부다 여기 6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는 국비가 없고?

6억 중에 50%만,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생물비료ㆍ농약 개발 연구과제 수행이 있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이 내용인가요?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요. 고추 탄저병하고, 오미자 흰가루병 관계, 그다음에 미생물 비료.

이번에 신문에 났던 비료 검사 그것은 이 속에 안들었어요?

그것은 분석기관을 저희가 지정 받은 것입니다. 전국 자자체 최초로 그 비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센터에서?

예.

이것은 지금 관행에 우리 7가지 미생물을 가지고 생물비료를 개발해서 제품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준성 계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강량 구입하는데 애로 없어요?

지금 1만주 생산했는데요. 농가에 공급할 것이 8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품목은?

후지만 했습니다.

8,000주를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는 5,000주 하고?

예.

얼마씩 공급할 계획이에요?

가격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사과조합하고, 저희들 생산비를 분석해가지고, 좀 적정선에서 사과조합하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턱없이 낮출 수가 없어요. 사과조합의 단체가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값이라든지 이렇게 공급해버리면 좀 그렇고 해서, 하여튼 합의점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공급되기 때문에, 11월~12월 중에 한번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는 얼마씩 공급했어요?

특묘가 1만원~12,000원, 보통 여기가 8,000원인데,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묘목은 한 1만원선, 안좋은 것은 한 5,000~8,000원선 했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새로 심는 농가들은 부담이 좀 돼요.

그런데 시험포에서는 포장재 알아보느라고, 상당히 판매가 좋은가 봐요. 물론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관외로 나갔을 때는 1~2만원 받으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관내 농가들이 이렇게 고단가로 묘목을 구입한다면 또 문제가 있단말이지요. 어쨌든간에 금년에도 한 5만주 넘었죠? 사과조합이?

올해 사과조합에서 4만 6,000주 정도....

지금 생산한 것도 5만주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외지에서 좀 들어오고 해서 한 5~6만주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올해 땅 확보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내년에 계획을 딱 5,000주만 할 것이에요? 더 늘리면 안돼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과수묘목생산협회에다가 생산량 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사과묘목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15~20%정도가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장수에도 외지묘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과수연합회에서 경상북도 상주에다가 묘목센터를 농림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묘목생산 기지를 하나 준공했어요. 얼마 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묘목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외지묘목이 들어와도 장수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묘목이 좀 외간상으로는 작고 그렇지만 또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감안해서 한 5,000주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에 한 20%정도 2,000본, 그것을 또 1년 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금년 수준은 공급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과면적이 당분간 늘어날 것 같아요. 장수 것도 그렇지만, 또 인근 진안이랄지, 무주이랄지, 남원 일부 운봉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내년, 내후년 2~3년간은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우리센터에서도 한 2~3만주 생산해서, 그 단가 낮추면 내버리겠어요, 다 팔리면 팔리겠지. 그러니까 생산해가지고 농가들 묘목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할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과조합도 이렇게 고단가로 파니까 물론 많은 수익을 올려서 내년 더 면적을 확대하지 않냐,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한 2만주해도 그것 판매하는데는 큰 애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00주가 아니라 약간 더 금년 수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늘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토양감정 의뢰하면 센터에서 하기는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농가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 흙을 파가지고 센터에 가져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결과를 말 안해준다고 상당히 크게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흙을 떠다주면 아까 점수가 800점 그러면 800개가 아니고, 그 흙 한점에 최소 16가지 항목을 분석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밀려있거든요. 계속 분석만 하고 그러니까 그 분석팀들이 그 분석하는데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가들 교육할 때, 분석결과는 가급적이면 연락을 주시면 해드리는데,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흙 감정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하는데, 농가들은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설명해주기를 기다리는....

아니 장수군에 전체 1차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흙을 떠다가 분석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연작장애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또 틀려요. 기본토양 분석해놓은 것 하고는 또 틀립니다.

요즘에 분석의뢰한 사람들은 다 하우스이지, 일반 노지는 우리센터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은 매년 들어가는 염료이랄지, 토양오염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어느 농가가 요즘에 그렇게 불만을 해요. 봄인가 가져다 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기관을 믿고 무엇을 하겠냐는 식으로 불만을 하길래, 본인이 직접 찾아가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알아봐야지. 그 사람들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제외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많이 받는 것이 흙 떠가지고 오던, 우리가 떠오던 한 3일 지나면 그것 왜 결과 안주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 농가 얘기는 봄에 가져다 줬데요.

최소한 14~15일정도 걸려요. 흙을 말려서 분석하고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늘에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봄에 흙을 가져다 줬으니까, 지금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지금도 결과가 없다고 그렇게 불만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늦으면 늦는다는 이유라도 서식으로 해줘야지, 그 농가는 지금 센터만 믿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속히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운영지원에서 SS분무기 장기임대라고 그랬는데, 며칠간을 장기임대라고 그래요?

1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23대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23대 다 나갔어요?

아닙니다. 15대만 저희가 장기임대하고요.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또 10대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얼마?

임대료는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올해 200만원씩.

연 200만원? 그것이 1대에 얼마씩이죠?

구입가격이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1년으로써 임대 연장이 가능해요?

그 분이 자기가 쓴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소유가 될 수 있겠네?

저희가 1년정도 되면 일단...

원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5년, 10년 한다 할 것 같으면. 기계 사용연도일수가 5년인가?

예.

5년일 것 같으면 1,000만원인데, 기계 안사고 새기계 센터에서 빌려다가 쓰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가격이 단가를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기계 있을 경우에 2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 수요가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수농가들이 다 SS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 수요가 많았을 때는 저희들이 5농가씩, 3농가씩, 이웃농가들이 어울려서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1농가에 독단적으로는 안됩니다.

몇 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장기간은 저희가 1년은 장기임대를 하고요, 그 1년 후에는 다시 또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몇 년까지 가능하냐고?

몇 년까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자기가 한번 가져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을 때까지 임대를 할 수 있겠네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관도 그분이 하고? 비수기 때?

아닙니다. 연말되면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 수리원들이 가서 오일점검 이런 것을 해주고, 12월이 되면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1월에 다시 임대희망자를 모집해서 재계약을 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했어요?

예.

3월부터 12월까지 200만원?

544농가정도 되는데요.

544농가 중에서 SS분무기 소유대수 통계가 나와있어요?

통계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농가들 생각은 200만원 임대료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던 것이 10년 임대해서 쓰면 말하자면 무이자 할부로 SS기를 산 것 하고 똑같다. 2,000만원짜리 사가지고 10년 쓰면 200만원씩 하면 무이자 할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를 긁어요. 그런데 비싸다고 낮춰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 나갈 때 200만원 받으니까, 현금 나간 것 200만원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1~2년차에 200~250만원일련가 모르지만, 3~4년차는 200만원도 안되잖아요? 사과농가 수입할 것 같으면 1년에 7,000만원~1억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 돈 100~200만원 한다면 얘기도 안되는 것이지.

그 방제만 그렇고, 기타 운반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초작업?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SS기 자체 농약살포기만 떼어내면 테이블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사과수확해서 밭에서 사과를 운반할 수도 있고, 운반기능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그럼 다목적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10쪽에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보급이 있는데요.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진흥청 개발인데, 탄저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고추 약을 발명했다고 농민신문에 게재 한번 났던데, 혹시 공문으로써 받은 적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아까 3,200만원인가 계획이 서있던데, 그럼 진흥청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탄저병 때문에 고추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요. 수확이 한 3분의 1은 떨어질 것이에요, 탄저병 때문에. 그러면 이 탄저병 예방약이 맞다 할 것 같으면,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면적을 그만큼 해도 수확량은 더 증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보급할 때는 특별히 이것 탄저병 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역병하고, 탄저병 3,200만원을 들여서 꼭 이 약으로 보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기사를 발췌해놨어요. 16쪽에 장수사과 품질 고급화 시범이 있는데요. 장수사과 재배 모델 개발연구라고 해놨는데, 어떤 모델 방향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홍로에다가 비료, 퇴비 많이 주면 사과가 크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시험포 직원이라든지, 사과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협의들을 전북대학교, 도 기술원, 우리 센터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홍로에 저희들이 품질특급을 정해놨어요. 당도는 15도 이상, 색깔은 후지보다 70%이상, 무게는 평균 320g±10%, 이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 사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저희들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과 원초적인 것도 만들었는데, 그것 가능하겠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귀농자가 현재 몇 명이나 돼요?

그것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귀농자 관련이 지금 한 가지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빠진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귀농자 지원 관련 사업은 다 했거든요. 교육지원, 보육비지원, 그다음에 빈집 수리지원, 소득지원이 있는데....

영농준비자금 지원 같은 것?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놨고요. 그다음에 소득지원은 저희들이 귀농연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선지원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우선지원추천을 해주도록 문구를 바꿨습니다. 우선지원이 아니고,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주택융자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준다고 해서 금년에도 1농가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된 것이 정착자금하고, 빈집수리지원, 그것 두 가지를...

한도를 얼마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우선 빈집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한 4~5가구는 첫 회지만 좀 확보를 해야 겠다. 그리고 합의가 안된 준비금은....

얼마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준비금은 뺐습니다, 조례도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될텐데?

그런데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요.

준비금 관계는 아니고, 지금...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엄청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집행부 발의로 하시던지,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귀농자 협의회 구성이 됐지요?

예, 되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몇가구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174농가에요. 저희가 97년도부터 조사를 했거든요.

금년도 아직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 갈 것입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법정일이 11월 10일로 되어있죠? 현재까지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아직 행사는 하지 않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소득과에서 해야 돼요? 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 대의적인 명분으로 봐서는 소득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과에 물어보니까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조율을 하세요?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으로 봐서는 업무가 센터 소관업무에요.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원 협조는 농업소득과에서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떠나서...

그때 서과장님이 오셨죠? 자꾸 여기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다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거기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미리 지금 본예산이 안넘어 왔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 준비를 해줘요. 다음에 또 소득과하고, 센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안맡으려고 할 것 같으면 부서를 분담하세요. 어느 부분은 소득과, 어느 부분은 센터, 그래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업무를 현재 관장소관이 되니까,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민원과 소관

.....(청취불능) 1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담당에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에 비해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군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과 체계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한 점입니다. 또한 의회 협조 하에 추경 등을 활용하여 청사건립기금을 계획대로 확보, 신청사 건립의 기초를 다지고, 한편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청사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실천한 점과 자동이체 시행기관을 확대하고, 전자납부제도 도입 등 지방세납부제도를 개선한 점입니다. 그 결과 지방세정평가와 징수실적 우수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제도의 개선, 세 번째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업무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에는 79억 4,800만원으로서 98%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5% 증가한 83억 5,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도세는 5억 5,200만원 감소한 반면에 군세는 9억 6,000만원을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5차례에 걸쳐 정기 세목 자료 일제조사와 연 4회에 걸쳐서 지속적인 체납액 정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선납제와 인터넷 납부제도 활용 등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이용도를 확대 시켜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분을 합쳐서 2억 8,700만원이며, 이중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26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도 년 4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소액 대증세는 완징하는데 목표를 두고, 10만원이상 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 개별관리하면서 압류 등 채권확보와 공매처분을 확행 조세권 실전을 강화토록 하고, 읍ㆍ면에 징수관련 인센티브 제공과 세무담당자 워크숍을 2회 개최 실무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활성화입니다. 개요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15억 7,1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9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처리절차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한 재산임대료, 사용료, 또한 의료원과 기술센터의 사업수입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외수입액은 총 세외수입목표액의 한 26% 정도인 35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이자수입은 30억 500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저희 군 금고 자금예치액은 1,2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세입예산 월별징수 계획을 실과별로 취합 종합수립하고, 계획적인 자금배정과 의존재원에 대한 자금 조기 송금요청을 실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면서 2회에 걸쳐서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 징수독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금고 관리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면서 특히 내년 4분기에는 2009년 12월 30일로 종료되는 군 금고 선정 갱신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도 8,327호에 달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건물 및 토지변경사항 등을 정확히 정리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업무를 추진, 민원예방과 조세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일정별로 추진 2009년 4월 30일 공시토록 하고,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재산세 부과액은 건물분이 1억 7,500만원, 토지분이 3억 9,200만원인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제도의 개선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업무내용은 계약업무와 급여업무, 자금 지출업무가 주요내용이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계약업무는 경쟁입찰과 수의견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관내 건설업체는 105개업체로서 종합건설이 10개, 전문건설이 95개업체입니다. 급여업무와 지출업무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년중 발주계획을 1월중에 공개하고, 또 각 부서에서 경리부서에 제출되는 회계서류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성금 및 기성금, 준공금 등 신속한 대가지급을 하면서 자금 지출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선급금 지급율은 30%정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계약관련에 대한 사전검토와 법구적용을 꼼꼼히 하여 민원예방과 적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면서,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서 5월과 11월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자금조기집행방침에 부응하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도 순기별 일정에 맞춰서 사전 준비해서 제출 보고할 계획입니다. 3~4월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중에 결산검사에 수검을 마치고, 6~7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관리제도 개선사항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정확도를 확보하는 업무로써, 2007회계연도에 대한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저희 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908억원, 총 부채 59억원, 순자산 8,849억원으로 작성해서 공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업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 검증분석을 일상화 할 계획이며, 5월 중에는 2008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해서 정확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 관리부서 내 세출내 취득자산의 체계적 관리 도모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업무 중 현황입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20,405필지에 48,536㎡로써 이중 군유재산은 19,475필지, 47,272㎡로써 대부분 임야입니다. 또한 관리물품은 568종 13,101점으로써 대부분이 사무용품이며, 차량은 총 6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의 집단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매각 가능한 소규모 잡종재산 9필지, 6,458㎡를 임대계약 하는 경작자에게 매각토록 하고, 특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확행토록 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DB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은 5,400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군 청사 건립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계획연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확보 목표액은 3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2개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금확보는 금년 2008년 기금 확보한 55억원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0억씩 총 150억원을 군 예산으로 확보하고, 차액 150억원은 지방청사 관리기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청사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전라북도에 대형공사 집행방법 심의를 요청하면서, 행안부에 재정 투ㆍ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해서 2010년도에 설계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예치 50억원과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원으로서 본예산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계남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지난해에 건립한 계남면 복지회관 내에 소재한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복지회관 내 화음리 994-2번지이며, 면적은 1,166㎡(352평), 지목은 현재 대지로 되어있고, 소유자는 계남향약으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 및 의회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 및 매입협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만, 참고로 본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당 9만 6,200원이고, 그동안 실 현가는 27만원으로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산관리 업무 중 명년도에 천천면 복지회관 정비사업이 현안사업입니다만, 본 건은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별도 보고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9년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 Office School 직무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직무교육 운영 목적은 세무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하고, 수준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 읍ㆍ면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회씩 직무교육을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습하자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각 세목담당자 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 후 토론토록 해서 각 해당 세목에 대한 이해와 직원업무연찬을 병행토록 하고, 또한 교육의 기회를 체납세 징수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한해 발표 자료를 엮어 지방세 실무교육 자료집을 발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재무회계 업무처리 매뉴얼 발간계획입니다. 본 업무도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재무회계업무처리 매뉴얼을 발간해서 회계담당자들로부터 새로운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획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해 및 업무적용 활용에 기여할 것이고, 또한 정확하고 통일된 회계처리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민원과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9명으로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1명은 시설직 중에서 건축직이 1명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금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감축했고, 7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30%를 단축해서 1,996건의 서류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208건입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외국인 대화방 생활영어를 2개소에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동과 관련해서 준영구 문서 증가에 따라서 토지이동 결의서 165,963장을 마이크로필름에 담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논리오류 발견 시에 지적공부의 신속한 검색으로 지적민원 해소와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 부여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의 주 출입구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마을회관 23동하고, 모정 21동의 신축 및 보수로 문화휴식 공간 확충에 기여한바 있으며, 주택계량 76동과 빈집정비 90동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노하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 및 주민생활편익을 증대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동 추진을 해가지고 열악한 저소득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교토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공사를 7개 사업 부분에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한바가 있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 2개 업체에 4억 5,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을 175대에 4억 6,7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군정홍보 LED 전광판을 3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성할 점입니다. 마을에서 회관, 모정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촌마을하고, 용신마을이 되겠는데요. 추후에는 대상마을 선정 시에 부지의 소유 및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전략시책 추진은 저희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과 신뢰받는 지적 정보, 효율적인 토지종합 정보관리,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행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민원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운영으로 투명한 행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제도개선을 활성화하며, 민원행정 서비스혁신을 위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에 있어서 공개하지 못할 비공개 세부목록을 1월중에 작성해가지고 공표를 하고, 민원제도개선 활성화를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7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G4C를 활용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축대상 민원서류는 71종입니다.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은 연 2회 발굴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혁신 우수기관을 현장견학해서 업무에 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6개 분야에 29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부분, 건축, 지적, 부동산, 자동차 관련 이렇게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ㆍ인감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행정자료에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9월말 현재 인구수가 23,933명으로 남자가 11,954명, 여자가 11,97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9월말 현재 인구 24,113명보다 1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대수는 10,113세대가 되어있고, 인감등록 신고자는 16,012명이 인감등록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ㆍ인감자료 관리를 년 1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과 관리공부를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련자료 유출방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 본인확인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좀 늦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원인, 유관기관 및 단체를 하는 것이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실ㆍ과ㆍ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사량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400표본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전화 친절도는 600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으로 조사용역비가 1,500만원이며, 부서 및 직원인센티브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를 통한 서비스향상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서 측량결과도의 훼손과 멸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자료 조회로 도민 편익증진 및 영구보존체계를 확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3,424만 6,000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0,702매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측량 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가지고 D/B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작성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의 신축, 마모ㆍ훼손 등 지적경계선이 맞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 동경측지계에서 2010년에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및 토지등록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4,237만 2,000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83개 마을에 396개의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ㆍ투명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지적측량 기준점 2,588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측량을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지적삼각점 20점, 산 중턱에 설치되어있는 지적삼각보조점이 56점, 도근점이 2,512점, 이것은 시내 쪽에 설치되어있는 삼각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 중에 유관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훼손하거나 또 망실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복구하고,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맞지 않는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 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업무에 공신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토지의 등록과 지번부여,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토지표시변경에 대한 등기를 촉탁해준 실적은 1,764건에 3,505필지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6,174만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준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저희들이 등기필증송부 우송료로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지가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110,444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로 활용범위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1일 기준은 토지특성조사는 1월 2일~2월 28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은 3월 2일~4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은 4월 21일~5월 16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는 5월 17일~5월 22일까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는 5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 1일 기준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4,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수수료가 3,468만 3,000원, 사무비가 808만원, 우편료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총 도로명을 지어야 할 구간은 9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구간수는 377개로 대로가 5개, 로가 54개, 길이 318개로 되어있는데, 지어야 할 도로명은 92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번호를 붙여할 할 건축물은 7,246동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4,610만원으로 되어있고,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ㆍ모정 신축사업입니다. 2009년도 마을회관 신축은 저희들이 4동을 계획하고 있고, 마을모정은 7동을 계획한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 마을회관이 2억원, 마을모정신축에 1억 7,5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15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70동으로 빈집정비는 1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으로 주택개량은 전액 융자금으로 28억원이 되겠으며, 빈집정비는 5,00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하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3,6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내력은 2005년도부터 이렇게 되어있고, 내년도에 5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지금 6개 노선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용주차장은 1개소에 1,830㎡, 상ㆍ하수도정비를 1,843m와 주택개량 20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말까지이면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알루미늄 휀스 담장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25동을 잡고 있고, 총 사업비 6,250만원입니다. 동당 2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 저희 관내에 124개소가 있고, 도로현황은 97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이 15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9,100만원으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정비가 30개소에 1억 3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300개소에 7,500만원, 차선 재도색, 시설물 단가계약 등 1억원, 반사경 설치 20개소에 9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7개소에 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금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에 68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벽지, 비수익 구간은 26개 구간으로 벽지구간이 21개 구간, 비수익 노선이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차량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영업용택시가 40대로 개인택시가 30대, 일반택시가 10대로 되어있습니다. 영업용화물은 117대를 대상으로 영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20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이 6억 1,600만원이며, 유가보조금이 7억 9,200만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비가 1,200만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대수는 8,104대로 승용차가 4,282대, 승합차가 480대, 화물차가 3,309대, 특수차가 33대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0개소로 종합정비업체가 4개소, 부분정비업체가 15개소, 자동차 매매업소가 1개소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자동차 과태료는 4,512건에 7억 7,000만원인데, 징수를 1,560건에 9,5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체납금액이 2,952건에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500만원이 12% 징수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징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에 발의된 질소위반행위규제법을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동차 폐차장 입고차량 과태료 경감 계획도 병행해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자동차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을 공문발송해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4회 조사토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는 8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통보를 매월 초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지도, 점검을 4회 하고, 무단방치차량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수시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3,300만원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300만원,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스템 구축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식이 주민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계속해서 누적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 체납자들은 제외를 하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11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 22일자로 발의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이렇게 시행되었지만, 주민에게 부담만 주지 과태료 납부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차령초과로 폐차된 차량의 체납과태료와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의 부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단방치차량을 방지하도록 홍보를 하고, 폐차장에 입고하면 폐차가 되는 것으로 소유자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폐차인수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해서 군 민원과 담당자한테 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장수읍과 계남,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장수초등학교는 구 경찰서 입구에서 후문까지가 되겠으며, 계남과 천천은 미끄럼 방지턱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제휀스 철거와 설치, 인도 우레탄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차선도색, 횡단보도설치, 미끄럼 방지턱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는 5,800만원이며, 장수초등학교 후문정비 1개소에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공사 2개소에 1,3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용품은 장수군 녹색어머니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9개 학교에 149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ㆍ하교 길에 교통사고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장갑이라든가, 모자, 방한모,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새롭게 해나갈 사업으로 현장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개발부담금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며, 농촌주택 기술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등학교 4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은 1992년생이 253명으로 내년도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분기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는데, 수업을 할 때 저희들 행정기관에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분기별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 발급팀은 저희들이 3개반에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인ㆍ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10개 분야로 도시지역은 300평, 비도시계획지역은 500평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환수금액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준공ㆍ인가 등을 받을 때 40일 이내에 민원과에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 제출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폐단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불편하고,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 시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문을 저희들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인ㆍ허가 통보 시에 1차 안내문을 배부하고, 준공ㆍ사용검사 등의 통보 시 2차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농촌주택개량 70동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촌에서 농촌주택을 짓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릅니다. 절차라든가, 또는 어떤 자재를 사용하면 좋은지, 농협대출서류라든가 이런 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2개반 5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농가를 순회방문해가면서 농촌주택을 짓는데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8쪽과 29쪽에 2009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농촌주택개량사업요. 그것이 정부로부터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좀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오재만 의장께서 그런 얘기를 진작부터 하셨는데, 우리가 주택사업 하는데 기금을 좀 마련한다든가 해가지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더 거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돈을 농협에서 관리하죠?

예,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농협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율을 적용시켜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 너무나 주택환경이 안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참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한번 그것 검토해보셨어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는 1990년도 이전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말하자면 농촌주택자금을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소득금고도 수수료 주고 위탁징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는 조례제정해가지고 기금만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했을 그 당시에 그때 지금 회수되지 않은 돈이 저희들도 한 700만원정도 되어있고....

옛날에 복지농촌사업 등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자금관리를 할 때이고, 지금은 농협한테 위탁을 하면 다른 사업도 잘 해요. 농협에서 자기들 책임으로 하니까, 농협은 그런 쪽에 완전히 전문가들 아닌가요.

90년대 이후에 농협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이 지금 주택기금에서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요. 소상공인조례에도 하고 있고, 소득금고 조례도 우리가 하고 있고, 경영회생자금도 하고 있고, 또 주택 그것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것 보조도 아니고, 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함께 힘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성이 되는데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보면, 막상 또 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못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출해서 적정하게 약 76동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사실은 본인부담금이 안되어가지고 못 짓는 사람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군에서 더 증액을 시켜준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더 한다면 6,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촌에서 지금 집을 거의 한 25평정도 짓는데 한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력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몇 가구 신청했어요?

금년도에 196명인가 신청을 했는데....

196명이 신청해서 우리가 배정 몇 가구 해줬어요?

이재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농촌주택이 76동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착공 된 것도 16동이나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64동이 됐었습니다, 현재 희망자가.

그러니까 희망자가 164동 있었는데, 도로부터 배정된 것이 76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해줬잖아요. 그 못해준 부분을 우리 군비 융자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그 뜻이에요.

이재영 그런데 저희들이 의장님이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읍ㆍ면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태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기금조성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76동이 있는 중에도 미착공된 것이 16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에도 그런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어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64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변동자가 계속 바뀝니다. 저희들 보면 수시로 바뀌어요. 당초 신청자가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64동을 신청했다면서요. 금년도에 76동요? 그러면 164동 신청자 중에서 순위가 안되어가지고 못 받은 농가가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반납이 되면 164농가 중에 당신들이 이렇게 반납된 것에서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물론 76동 중에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못 지을 사람이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배정이 안된 그 농가들을 지을 수 있는가 거기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요.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164농가 중에서 78농가가 지금 작년에 배정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이 처음에 된 분들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정된 것 포기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짓고 싶어도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못 짓는 농가가 많을 것이에요. 그럼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로 이 배정물량을 가지고 전라북도나 중앙부처부터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배정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기금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물량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4,000만원을 융자해주니까 나머지 부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는 농가도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6,000만원을 해줬을 때는 더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우리가 이 문제는 그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런 대상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정도로 해서 같이 다음 간담회 때라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 김홍기 의원님 부연설명을 하자면, 4,000만원을 중앙 주택기금으로 지원했을 때에는 못 짓는데, 장수군 재원으로 더 50%라도 증액지원이 가능하면 질 사람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만드는 조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중앙 농촌주택기금은 7년거치 13년 상환해가지고 20년 상환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 재원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5년 거치 5년 상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다른 재원을 만들어서 하면 더 신청농가가 있다 그 얘기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 군 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 30억 확보해가지고 본예산하고 해서 50억을 확보했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추경 할 때 관여를 안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더 이상 안하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군에서 차입을 2009년도 50억, 2010년도 50억 해가지고 100억을 만들고, 그리고 기금에서 150억을 차입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예.

그런데 이 청사가 의회에서 물론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화는 정확하게 안해봤습니다만, 구청사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다가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이 안되어있다고 하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는 빨리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기준을 놓고 얘기를 했지 않았는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을 위한 그런 청사 건립입니까,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인가요?

당초에 발의가 된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객관적인 생각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같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획이 의회청사까지 개축하는 것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종전까지의 계획서를 훑어보면 의회는 분리된 것으로 당초에 출발할 때 이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이 사항은 명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첫째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짐작하기에는 오늘 그 공문이 온 것으로, 아직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아무래도 행정구역개편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중앙정부방침으로 지방청사 추진계획이 강제적으로 유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지역 현실로나 주민들이 사는 그런 상황에서 살길 없어서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대로 인구수는 줄어들고, 또 특별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 청사에 의원 한사람으로써 양심에 입각해서도 이런 청사를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사가 아마 9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거기는 92~93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연도를 봐도 20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관은 67년도로, 그 뒤에 여러 가지 보완을 했겠습니다만...

본관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본 의원은 100억~150억정도 해가지고 구청사하고, 군민회관, 과거에 이용했던 것 하고, 경찰서하고, 그것만 아주 깨끗하게 단정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주문을 누차 했었습니다만,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우리 한누리전당 저것이 건축만 하는데 대충 150억 들어갔습니다, 저 대단한 시설을. 그런데 300억이면 그것에 두 배 금액인데, 어떻게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광역화 되는 것이 10년 전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 기능이 어떻게 될련가 몰라요. 그런데 청사를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짓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런 50억 돈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성을 구상해가지고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광역화 된다고 해도 기 하고 있는 사업은 취소가 안될 것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연결이 될 것이에요. 그런 것에 눈을 좀 떠야 될 것 아니냐. 이 돈 50억을 갖다가 기금으로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되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있어요?

행정구역개편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수군의 계획대로 과연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아까 같이 수익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으로 변경해서 세우자는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과장으로써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임실 포함해가지고 무,진,장 쪽으로 광역화가 된다고 보면,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어디가 광역시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안하고, 우리 장수하고 센터로 본다면 엇비슷해요. 상당히 경쟁이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임실하고, 무주가 있으니까. 거기는 어차피 한쪽에 있으니까 안되고. 그랬을 때 센터가 장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계남하고, 장계하고, 빨리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쓰지 않고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기왕에 또 의회하고 공동으로 이것이 처음에 발의가 될 때에 같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자금은 아시는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5% 금리로 1년짜리 예치를 했습니다만, 또 청사신축이 우리 계획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지방행정 여건들이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계획된 것은 예정대로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순창에 군수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판넬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2층을 달아냈더라고요. 그리고 군수실이 이 사무실 절반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인영 군수님실이 제일 검소하고, 규모가 적겠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순창 군청사도 아주 낡았거든요. 그래 그런 계획 없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살길이 없어서 이사를 가고 하는 상황에 무슨 청사를 새로 짓는 계획을 세우느냐고,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하더라고요. 또 진안도 한번 청사 가보세요. 우리 구청사보다는 괜찮습니다만, 거기도 환경이 아주 나빠요. 송영선 군수 물어보니까 참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고, 함양도 우리 평통회의 있어서 자주 가봅니다. 거기에 갔을 때도 천사령 군수도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더 이렇게 호화로운 것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쳐다보고,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 신문에도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게 해야지, 전라북도 도지사실 거기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 앞으로는 그런 청사 크게 짓는 것 절대 승인 안되겠더라고요. 그 신문에 난 것 봤어요?

예, 봤습니다. 어차피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청사 건립계획이 이렇게 태동하게 된 이유는 청사를 좀 규모를 늘린다기 보다 지금 구 경찰서 건물들이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서, 또 군민회관이 아니라 이렇게 산재에서 있다 보니까, 건물도 물론 본관도 안되어서 우리 사무보는 데나 또 주민들이 활용하시는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산재에서 건물이 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우리 윤종국 계장님도 하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윤종국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신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말하자면 권유를 하셔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하고, 신관은 신축연도가 그렇게 경과가 안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제가 의회하고, 신관을 존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기금을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300억원을 다 청사를 짓는데 말하자면 다 투입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적립을 하다보면 150억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165억원을 행안부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행정구역개편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청사신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신축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서 받아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말하자면 신축도 저희들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기왕 청사신축이 힘들다면 소득부분에 투자되는 것도 말하자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산재되어 있는 건물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실내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은 전부 정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 청사를 외래에서 방문하는 분들이나, 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늘 오시는 분들도, 자주 안오시는 분들은 어디를 찾아갈 줄을 몰라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 구관이 67년도에 지었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인 의암송이 계속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고 했는데요.

알았어요. 여하튼 본 의원도 구청사, 그리고 구 경찰서, 그리고 군민회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집합시킬 필요도 있고, 거기에다가 산뜻한 청사를 하나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니까요. 그러나 그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더 우리가 그런 정도에 하는데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계적 절차를 추진해서 깊이 있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빈집정비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에 맞춤형 공동주택을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과장님 생각해본바가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각 마을에 지금 빈집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8동이 있고, 금년에 한 90동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민휴식공간이라든가, 또는 화단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성하자고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위치상으로 빈집이 나오는 것 중에서 터가 좋은 그런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면 마을에서도 어떻게 후지고, 외지고 이런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위치에 빈집이 있게 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좋고,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그것이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빈집이 2~3동이 같이 그 마을에 연계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활용해도 되는데, 마을 중에서도 저쪽 한쪽 구석에서 생기고 해서, 제대로 좀 잘 사는 그런 집터는 빈집이 되지를 않고, 별로 살지 못하고, 이런 곳이 빈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빈집 철거사업을 하니까, 하는 과정 중에서 혹연 빈집 중에서도 이것이 판매도 안되고, 아주 어려운 여건인 빈집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빈집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빈집이 있을 것 같으면 화단이나, 어떤 조경을 좀 해주고, 센터에 있으면 쉼터제공도 할 수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저뿐이 아니라 군수님 생각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동맞춤형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엄청난 복지사업 일 것입니다. 그것을 개발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은 정말 필요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 농촌에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개인 농촌주택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2~3세대, 또는 7~8세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읍ㆍ면단위로 하나내지, 그것이 안된다면 2~3동이라도 마을에 파악을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장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평지마을 그 마을 주민들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대단히 호응이 가더라고요.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에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있는 기준점으로 측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집과 집사이 경계가 상당히 몇 m씩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자기의 경계가.... 지금 대성리이랄지, 몇 개 마을이 집 경계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어도 결국은 승소를 못내는, 그러니까 이것 어느 때 경계인지, 군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 이것 상당한 어려움이 안따를 것 같아요?

이것은 측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기준점이라고 해가지고 측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측량 하는가요?

지금은 산꼭대기에 가보면 지적삼각점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되어있어요. 산꼭대기에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산 중턱에 내려오다 보면 지적삼각보조점이라고 그런 것들이 50여개가 설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장수읍내에 도로를 가다보면 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지적부 해가지고 되어있는 것, 그것은 도근점이라고 해가지고 2,50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을단위에도 설치를 해서 측량을 원활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측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것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 과연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같은 마을 내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혼선이 오는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잘 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마을주민들 사이에 서로 경계선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모정이나 회관이 내년도에 이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4동을 신청해가지고 3동을 하고, 1동만 지금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회관은 별로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지어야 할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장수읍에 구락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회관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마을들은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당사자인 마을에서 신청을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않더라도 그런 마을들을 좀 찾아가지고 4동은 내년도에는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정은 사실 좀 전체마을이 모정을 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70%정도는 모정을 다 했는데, 나머지 한 30%가 마을에서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30개 마을인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7동을 하고, 내명년에 7동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급한 맘으로 한다면 바로 예산 세워가지고 한 30동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 마을들을 보니까 모정이 신식으로 되어있지 않다뿐이지, 옛날에 쓰던 모정들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참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에서 모정 쪽에 저 본의원이 볼 때는 장수읍 관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금년에 모 마을 이장은 의회까지 쫓아와서 우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모정이 마을에 절대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꼈었는데, 7동이라고 하니까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계북 같은 경우는 15개 마을이 전부다 모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읍이라든가, 장계, 또 면별로 봐가지고 안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수시책에서 농촌주택 기술지원반,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2개반에 5명을 편성해서 기술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민원과에 건축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직들이 2개반으로 팀을 구성해서 농촌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서 시기라든가, 자재라든가, 또는 농협대출서류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다, 이런 내용들, 또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친절히 좀 내년부터는 순회를 하면서 집집마다 농촌주택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그런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반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본의원은 기왕 행정에서 이렇게 기술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거기에 새로 신축되는 데는 아궁이 그쪽도 한번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나무보일러 같은 것, 사실 앞으로 집을 지어도 연료 값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연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또 안내도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건축업자들도 방구들 놓고 하려면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집주인 그 조건을 세워서 건축업자한테 맡길 수 있도록. 어느 한 공간은 불때는 부엌이 있음으로써, 요즘 시골에 다녀보면 알다시피 기름값, 전기세 아까워서 냉방에서 잔단말이죠. 그럼 불때는 아궁이만 있으면 연료 값은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꼭 좀 곁들여서 같이 농가들한테 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지난번에 여기 보고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과태료 일소를 위한 T/F팀 구성하는 것을 권고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실효성이 현재 체납액 정도 가지고는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아니 재무과 것만 말고, 전체적인 통틀어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과 협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에 협의한 결과에 현재대로 존속하자고,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재무과는 2억 8,700만원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민원과만 해도 상당한 숫자이거든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일단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6쪽에 세외수입 목표가 4억 9,5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지요? 내년도 목표가?

이자수입이 좀 그러는데요.

이자수입 예산은 항상 늘어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도에...

아니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목표액 중에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4억 9,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이 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목표액 대는 늘어나고요, 2008년도 징수전망액이 35억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또 항상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전망액대, 그리고 목표액대도 상당히 줄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예.

그리고 11쪽에 재정상태 총부채가 59억인데, 이 59억이 무엇이지요?

국도비 집행잔액하고요, 그러니까 이것 인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채로....

현재 잔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지출되어야 될 미지출액을 부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14쪽에 계남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그때 조성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장계 면민들이 정신적, 실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도 알지요? 우리 윤종국 계장님?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타 읍ㆍ면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깊은 얘기는 지금 안하는데, 그것까지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할게요. 다음에 민원과 아까 우리 송과장님 모정이 없는 마을이 한 30%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짓기를 희망하는 마을 수 한번 파악해봤어요?

한 34개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34개 마을에서 금년까지 하면 되니까 내년도까지 14동, 그러면 17동 남네?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배정된 주민숙원사업비로 500만원씩을 몇 개면 몇 개소에 간이쉼터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모정이라는 개념을 안붙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모정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 마을에 모정을 짓고자 할 때 그 모정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가면서 모정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리고 모정 가치도 안되게 쉼터로 했는데, 그것 있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탈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텐데.

그 얘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그렇지는 안았을텐데...

그렇죠. 그래서는 안돼죠. 그리고 그것은 바닥면적이 한평 반 내지, 조그만해요. 한평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 읍ㆍ면에서 심사가 들어오면 그것이 탈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조그만한 500만원짜리 해줘가지고 이것 큰 것을 못 짓는다고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정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그것을 안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몇 개면 했는데, 천천면 예를 든다면, 평지마을에 갈 것 같으면 숲속이 있어요. 하천 쪽으로 큰 둥구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군에서 거기에서 모정 신축 요구를 할 것 같으면 하천부지로 해서 안된다고 항상 반려를 했어요. 하천법뿐만 아니거든. 하천법에도 승인을 받아 지을 수가 있어요. 공장물 설치는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누수가 되는 곳이 아니고, 폐천부지라서. 그런데 지목상 가서 떼어온 것을 보면 하천으로 되어있어요. 무조건 안된다고 해요. 거기에 수백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지어준 것인데 모정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심사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 아까 우리 청사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이것은 2,500만원이라는 것은 1개 마을에 주민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을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하게 할 그런 마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을 한번 제대로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이 2억 9,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년 아주 기하급수로 예산이 늘어나요?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공사과정에 자재 원료가 확실히 들어가는가, 안들어가는가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도색할 것 같으면 몇 년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또 그 주변에 공사로 해가지고 깎여서 퇴색이 됐는가는 몰라도, 공사할 것 같으면 당연히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차선도색도 있고, 경보등, 경광등...

경보등 설치하는 것도 지금 보면 도로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교통신호등 설치가 여기 30개 중에서 몇 곳이에요?

신설해야 할 곳은 한 2~4곳 정도.

어디?

장계 쪽에 한 곳하고...

지금 장계도 도로가 늘어나고 한 곳은 없는데?

강순창 교통신호등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아니 신설 두 군데?

강순창 교통신호등 신설은 지금 제어기 1대로 해서 6,000만원 들어갔거든요.

신설이 교통신호?

강순창 그러니까 교통신호등 신설이 제어기 교체로 해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제어기가 무엇하는 것이지? 장계 어디?

강순창 장계 면사무소 앞쪽.

지금 거기에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강순창 그때 임시로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지금 점멸등도 항상 다 되고 그러는데, 거기가 상당히 큰 오거리가 되는데...

저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고쳤어요.

아니 고치는 것은 되는데 신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강순창 그것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럼 또 정비는 무엇이에요? 29개소? 여하튼 이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할 때, 별도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1억 300만원 한꺼번에 들어간 곳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차선도색, 시설물 단가계약 1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23쪽에 교통행정 개선 해가지고 학교 앞인데, 철제 휀스를 철거, 왜 필요해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일텐데 왜 또 휀스를 철거하는가?

그전에 설치를 해놨는데 차들이 후진하고 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놔가지고 휘어져서 상당 구간이 훼손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요?

장수초등학교 구 경찰서 입구에서 들어가다보면 오른쪽.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설치를 새로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철거를 하면 이것은 재정비네?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 설치를 해줘야지요.

철거라고 해놨길래. 사업비 5,800만원 재원은 어디 것이에요?

이것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00억을 들여서 우리 시내권에 시내정비가 다 되니까, 그 소득으로 넣어요. 소도읍 정비 사업으로.

소도읍 정비사업은 시내 쪽으로....

시내 쪽 장수초등학교라면서요?

그쪽은 아니고요. 다른 쪽...

장수리 도시계획구역 내를 얘기한 것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분명히 학교가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넣어요.

이것은 내년에 시급한데, 또 소도읍은 2년을....

소도읍 정비도 우리 군비 50억을 보태야 되잖아요. 50억을 보태야 되니까 그 속에 넣어야지, 또 이것 돈은 얼마 안돼요. 5,800만원 얼마 안되지만, 어차피 100억 사업이 장수읍 소재지에 설계 정비가 될 것이니까, 그 속에 이런 것을 넣어야 돼요.

5,800만원 중에서도 장수초등학교 후문정비가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아니 그런 것은 소도읍 정비 때 한번 검토를 해봐요. 어차피 여기가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볼 일이지만, 일단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요. 의회에서 볼 때는 군 예산을 하나로 보거든요. 실과에서 봤을 때는 11개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아직 그쪽까지를 생각 않했을련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시급성으로 봤을 때 좀...

이것도 내년 예산, 그것도 내년 예산.

내년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년에 당장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안돼요?

하게 되면 내후년이나.

왜 안돼, 내년도 사업으로 됐는데. 그리고 정 시급하다 볼 것 같으면 현재까지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하지, 왜 이제야 내년 예산에...

늦게 이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와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