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한달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을 가뭄을 비롯한 당면 문제 해결과 내년도 사업 준비 및 예산확보 활동 등으로 인해 무척 바쁘고 힘든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먹는 물이 모자라 제한급수나 운반급수를 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타들어가는 형편으로 군민들의 마음도 무척이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지난달에 내린 40mm 정도의 단비로 농작물이 목을 축인 상태입니다마는 메말라 있는 저수지를 보면 내년 농사가 걱정이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군민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 시책 사업장을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29일 한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집행기관 제출 안건 8건, 의원발의 안건 2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내역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내역입니다. 이종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한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의 건에 따라 11월6일과 7일, 10일과 11일 이상 4일간 우리 군 주요현안 및 시책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이종표 의원)

다음은 박삼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의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4일부로 치러진 군수보궐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정현태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당시 군민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군수님께서 집행하는 모든 군정이 우리 남해군 의회와 더불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하오니 2009년도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공약 사항이란 입후보하신 분이 선거기간동안에 당선이 되면 꼭 실천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유권자들에게 공적인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선거공약은 입후보하신 분이 당선과 동시에 선거를 하는 군민과 공공기관과의 공적인 거래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어져 실천의 단계에 착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군민들에게 제시하신 부자남해를 위한 정현태의 백년대계란 공약집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하신 공약집 책자에 의하면 공약 건수는 총 215건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중으로 명시된 것이 여러 건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단 총 건수가 215건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거쳐 149건으로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 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단기계획이 91건, 중기계획이 44건, 장기계획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군민들에게 책자에 의거 제시한 215건 중 149건으로 검토 결과 최종 이행계획을 확정 지었다면 66건이 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가 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 행정을 위해서라면 취소된 66건에 대한 사유를 군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소된 66건은 남해군수 당선자로서 군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파기행위와 마찬가지임은 물론, 한편으로는 불특정 군민다수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보도를 통하여 이행 계획 149건은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졌으나 취소된 6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이 바로 신뢰행정의 바탕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는 전임 하영제 군수님의 4년 임기중 2년이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여 당선이 되셨고, 앞으로의 임기는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사업 이행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추진하려고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된 이행계획 149건은 예산 사업이건 비예산 사업이건을 막론하고 잔여 임기동안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중에서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먼저 하려고 서두르다 보면 행정상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약 사업 전체를 검토해보니 전임 군수님때 계획되어 추진되던 사업들이 많이 연계되어 공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전임 군수로부터 계속되는 마무리 사업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시고, 정현태 군수님의 순수 새로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이행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포괄적으로 사업 숫자만 늘려 평가를 하다보면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군정 전체에 대한 실적 평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검토사항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당초 공약사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확정 사업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두건이 아닌 여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약사업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일부 어떤 사업들이 끼워 넣기식이 되었는지 재검토하시고, 그 사유를 우선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약사업으로서의 효력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 추진이 공약사업에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취득한 정보로는 본 사업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미 신청마감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회 추경시 본 사업의 신청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하고,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희망 신청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뒷북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은 지역개발 및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완료시켜야 할 과제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2009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의회에 요청하기에 앞서 확정된 군수님 공약사업 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자료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가 바라는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이상 건의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일조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외 4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이 참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 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완공 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 계획을 확인하여 모범 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군정질문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은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