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의원
실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우리 군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추진되지 않은데 대해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오늘 정확한 자료를 저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유관의원
11페이지에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에 중간에 주민참여 활성화로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재정운영 상황 공개해 놓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당초 조례제정도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만, 조례제정 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의견이 들어오면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관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지금 실장님 내년 예산편성이 다 되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거의다 되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말입니다. 우리 주민의견 수렴이나 또 지금 군의원 공약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예산편성하는데 물론 각 실과에서는 자기 부서일에 따라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람사르총회 관계 때문에 해가지고 올해 행사가 많다고 밖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선별해 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고, 특히 의견수렴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뛰고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는 예산 이런 것은 잘 편성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봅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이지만 물론 필요치 않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특히 행사에 대해서 필요없는 것 그다음에 선심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선심성 같은 것은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로 넘겨주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우리는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책임전가 이런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좀더 우리 의원 공약사항 군수공약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좀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한다는데 무게를 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실과 자료를 취합을 해서 11월21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최종결정이 될 때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의원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선심성 이런 것은 철저히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군정홍보 기능 강화에 보면 일간신문 아래 부분에 보면 스크랩을 통한 공무원 시사정보 함양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일간신문 구독에는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하고 있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구독할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그것이 신문은 같은 신문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업 부서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과에 부수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는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유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나 또는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의원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1페이지에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제정운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재원확충을 3,000억 기조 정착 해놓았는데 아침에 저가 보니까 잠시 의회 들어오니까 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군수님이 조회 때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분은 어떤 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안되고, 어떤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안되고, 어떤 의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공사가 이루어지더라 안되는 것은 영원히 안되어야 된다. 되는 것은 되어야 되고 누가 부탁해서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회 때 잠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 의원들은 계장한테 과장한테 계속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군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그것이 빨리 약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부다가 군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군민들 전부가 군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군수님을 만나야 빨리 해결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의원들 너거 백날 부탁해도 안되는 것 내 한마디에 해결 다 해버렸다. 가면 의원들 그 부락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 해도 한마디라도 덧붙여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하면 빨리 해결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다 빛이 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부락에 자그마한 일을 하나 하더라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장님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장님은 면으로 부탁하고, 그다음에 면에서는 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다음 군으로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마음이 합쳐진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똑같이 맞아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나 의회나 똑같이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0억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의 이야기가 앞서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의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개인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 군민들이 부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아침 조회 때 잠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부탁하면 제일 빠르니까 전부다 군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런 것 우리 실장님은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실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잠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군수님께서 조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개인이 전부다 주인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군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주인이다 이래서 어떤 소신있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고 흔들림없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꼭 의원님을 지칭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앞에 이야기는 못듣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들기를 그렇게 들었고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중에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라. 소신있게 추진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흔들림없이 그런 뜻이지 다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실장님 11페이지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제정운용하고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경상예산 긴축기조 유지 및 투자사업 확대 등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창녕군에는 너무 행사가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실장님 듣고 계시지요?(예) 예를 들면 지금 다음 환경과에 질의하겠지만 지금 특수 창안시책 이래 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것이 특수 창안시책인가 모르겠지만 2008 람사르총회 개최 1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람사르총회는 창원에서 총회를 주최했고 우포늪은 탐방지였거든요. 그것을 람사르총회 개최 1주년 예산 2억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러한 소모성 행사성은 행사를 과감하게 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거쳐서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 시 심도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1-9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1-9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추진사업인데 일단 2009년도 계획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계획인데 아까 설명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수생식물단지 조성 등 관광 활성화 인구증가시책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영농정착금 지원 등 전입장려금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창녕군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많이 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에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보다 금년 말입니까?(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전입정착금 지원 관계는 금년도 3/4분기까지 22세대에 6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인구증가는 저희들이 지금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최대한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작년도 9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약 850명 정도가 줄었는데 동기 대비해서 지금은 553명 정도 줄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가 감소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시책을 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큰 실효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마당에 계획인데 항상 보면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특단의 그러한 계획 조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아양육수당 지원 등 출산장려 물론 유망기업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인구가 증가 안되겠습니까만, 기타 나머지 여기 보면 수생식물단지 조성 관광 활성화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에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문제라든지 어떤 형식적이고 이러한데 그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 등 교육개선에서 인구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등 교육여건개선 이것이 인구증가시책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한 가지만 놓고 저희들 추진한다기 보다는 전체 인구증가시책의 종합적인 시책에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창녕은 전체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 인해서 최소한도로 인구가 증가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빠져 나가는 인구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조금전 설명과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도 이러한 추진계획으로써 인구증가시책의 뜻을 가진 의향은 좋습니다만, 항상 보면 계속 이러한 식으로 해가는 증가는 고사하고 감소폭이나마 줄여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적인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기에 유망기업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의 타이틀 자체는 정말 인구증가시책 시책에 필요로 하고, 아무튼 계속 줄고 있는 우리 창녕군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방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감소 추세가 굉장히 금년도 들어서는 아주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인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계 나온 것은 9월말 통계입니다. 통계를 지금 보면 예년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약 지금 현재 852명이 9월말에 줄었는데 지금은 55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기 대비하면 300명 정도가 주는 것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나가면 금년 연말에는 둔화추세가 작년 보다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둔화추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2009년도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마 참고자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주민들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리는 이야기를 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창녕군에 부탁이나 의뢰를 하게 되면 두 곳의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실장님 하고 저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 창녕군의회 본회의 마지막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이전에 기획감사실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한 의견과 필요한 사업을 반영을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일단은 어떤 심의과정에서 깎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를 주민들에게 그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사업부서에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창녕군의회 의회 외에 또 하나의 과정에서 그런 소리가 주민에게 들어가셔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과 사업부서간에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올린 상태는 그 주민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히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그 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선심성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는 충족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의 잠정 규모가 3,1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예산 요구가 얼나 들어왔느냐 하면 경상예산과 자체사업 예산이 약 400억 정도 요구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 조정 그것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이것은 2010년도 그다음에 조금 보류를 하자든지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하자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일부 전달이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심의 조정을 안할 수 없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질적인 답은 조금전 실장님께서 답하신 그 사항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니까 좀 부탁을 해달라. 이야기를 해달라 저희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사업부서와 기획감사실간에 원만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았는데 저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감사나 도감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물론 잘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또한 공직자 기강확립도 있고, 올해 들어서 우리 군에 감사내용을 가지고 저 방에 항의방문도 한 사람도 있고, 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당한 사람이 소청을 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있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군 감사 지적사항 전체를 오늘 총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 보다도 의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이경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하나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또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자들이 나서서 구제를 한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감사지적되는데 내 크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공직사회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감사당당하시는 분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만 위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도나 중앙에서 왔을 때 그 내용을 봐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 벌을 주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소청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것은 이는 군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는 2008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2-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해서 7,080명 우리군 인구의 11% 모집한다고 했는데 상해보험 가입한 봉사자는 5,020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뺏지 제작은 2,000개를 하고 자원봉사자 조끼제작은 340장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접수를 해서 자원봉사 등록한 인원은 7천 몇백명이 되어집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바쁜 일이라든지 수시로 교대로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뺏지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시간에 채워지는 사람에게 뺏지를 하고, 한번 나왔다 해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조끼 340장은 수거를 합니다. 당일 활동하고 나면
효곤
김효곤의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서 다음에 재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일 행사를 하고나면 다시 수거해서 세탁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활동할 때 배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340매 제작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답변 같으면 현재 등록한 7,08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잘 안나오는 사람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자주 안나오고 시간이 날 때 한번씩 나오는
효곤
김효곤의원
내년도 사업에 28페이지 보면 8,500명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8,500명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든지 상해라든지 사고를 당했을 때 사전 예비적으로 보험 가입해놓는 제도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등록하면 상해보험 넣어줄 것 같으면 금년 사업한 것도 7,080명 다해주셔야지, 왜 5,020명만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던 것은 사실상 7,000명 정도 확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외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또 각 기관에서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7천여명 확보가 되어졌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8,500명 확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한번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상해라든지 당했을 때 저희들 군에서 보상해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험가입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 회원에 대해서
효곤
김효곤의원
거기에 한 2천명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보험을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보험가입 안된 분이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5천명 정도 상해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그당시에 가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군에서 책임져야 할 입장이었는데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사고라는 것은 예약하고 사고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센터 운영지원에 따라서 외국인강사를 2명 초빙한다고 했는데 이 강사에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교육부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자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면접이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유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우리 창녕만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매스컴에 보면 가짜 자격증을 가지고 강사를 채용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스컴에 허다히 나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관은 교육청에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채용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사설학원강사하고 공공으로 채용한 강사하고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강사는 자기 임의대로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강사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다음 2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맨 하단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해놓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봉사자를 어떤 물건에 비유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효곤
김효곤의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600만원 해놓았습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박람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박람회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한 수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체험활동 했던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런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홍보 차원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람회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여태까지 했던 실적을 자신들이 발표도 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있구나 하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박람회하면 모든 것을 전시해서 하는 것을 박람회로 알고 있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진 전시도 합니다. 활동했던 사진 전시도 하고 활동했던 수기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해서 전 군민들이 와서 보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시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박람회라는 자체가 자원봉사박람회라는 자체가 용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2-24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 1회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 점검이 1회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관합동으로 위생담당과 함께 학교나 슈퍼마켓에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인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감시활동은 학교 주변은 명예감시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학부모 단체하고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일반 위생업소단속은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하고 위생감시원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분기 1회 하는 것은 3/4분기, 4/4분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밑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이것도 월 1회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1회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월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월1회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 함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수식
신수식의원
업무가 바쁜데 월 1회 하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현재 명예감시원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명예감시원은 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것은 연 몇 회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속을 할 때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안그래도 지금 먹거리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더구나 초등학교 주변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주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버려야 되겠다 나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참고로 하더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 의원하기 전에 집사람이 명예감시원을 하는 바람에 차를 운전해서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인들이 신경을 쓰니까 그런 감시활동도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 2-27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목욕을 사업개요에는 1,300만원 가지고 있고 이동세탁은 1,800만원인데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은 주 5회 목욕 1일 3명입니다. 3명 가지고 현재 원활히 돌아가기 힘이 안 들겠느냐, 지금 목욕을 정기적으로 차를 하나 해가지고 꼭 이동목욕 차량만 말고 주기적으로 어려운 나이드신 분들에게 목욕탕을 이용해서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주 5회 1일에 3명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량을 운행해서 부락에 나가서 집에 가까이 가서 목욕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3명이 차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움직이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럼 읍면신청 받은데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 그렇게 많이 신청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버가 되고 밀려서 목욕을 못 시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활동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게 신청이 되었을 때는 읍면에 독려를 해서 인원이 작게 신청되었으면 더 신청하도록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데 주5회 1일 3명 정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 밑에 주5회 1일에 8가구 세탁물을 이동세탁한다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자 몇 명이 같이 다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차량은 기사 1명, 봉사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것도 8가구인데 역시 신청 받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며칟날 어느 지점에 나간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세탁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용하는 수치는 어떻습니까, 8가구 해놓았지만 이것도 8가구 접수가 안되고 5가구나 3가구 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읍면에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나가서 세탁을 해보면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난답니다. 8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나도 좀 해달라고 세탁물을 가져왔을 때 세탁을 안 해줄 수가 없어 10가구도 넘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것도 어려운 계층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나이 제한을 둡니다.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17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고교 외국인 교원배치 8명 인건비가 4억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밖에 학부형 여론을 보면 고등학교 교원배치 보다는 중학교가 낫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외국어특구 지정을 받을 때 처음에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완화가 되어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외국인 강사를 배치하도록 완화가 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박융차의원
과장님 답변은 중학교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등학교보다 초중학교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융차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교원배치 8명 잡아놓았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새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라든지 평가라든지 의회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편중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작년부터 2007년도부터 중학교도 배치할 수 있다고 완화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완화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외국어특구 지정을 받을 때 고등학교 받았기 때문에
박융차의원
작년부터 중학교도 할 수 있도록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 변경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게 안되었다고, 빨리 해야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계획은 어차피 내년도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연장 신청할 때 이 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지금 고등학교에는 대학입시문제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보면 초중학교에서 영어발음이 형성되어 올라와야 되지. 고등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2-28페이지 올해 자원봉사센터에서 람사르총회때 한 역할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람사르총회때 저희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박융차의원
뭐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셔틀버스운행 봉사도 했고 셔틀버스 통역봉사도 했고, 해병전우회, 헌병전우회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한 주차질서 계도, 기타 마라톤이라든지 각종 행사때 차 제공, 식사 제공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람사르총회 지원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본의원이 부분적으로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보훈문화조성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까지 없던 계획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크게 상향된 부분은
박융차의원
현충일 행사 1,000만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되었습니다.
박융차의원
보훈가족위로행사 이것도 되어 있었고?(예) 6.25기념행사도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지원이 되고
박융차의원
보훈가족 운영지원 5,500만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보훈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크게 상향된 것은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지금 보면 사망위로금은 조례 심의를 했고, 지금 아래 총무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설명시에 과장님 답변이 제4조3항에 보면 참전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당시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하던 범위에서 절대 안 벗어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안 벗어나겠다는 이야기를
박융차의원
절대라 하는 것은 저가 삭제하겠습니다.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박융차의원
결국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5,500만원, 이런 식으로 사망유공자에게 주는 월 수당은 인정이 되는 사항이고 사망자에게 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보수 3,0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200만원, 국가유공자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상당히 이게 작년에 없던 것도 많이 올해 많이 올라왔는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없던 것은 현재 보훈회관 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군에다가 요청했는데 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회관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해야되겠다. 이것이라고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없었던 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융차의원
어쨌든 조례심의시에 과장님 답변한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서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잘못하면 선심성입니다. 그리 아시고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2-19페이지 교육여건개선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억에서 초등학교에 6억 예산 편성되어서 학교당 1억5,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원사업 선정을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지금창녕, 명덕, 남지, 영산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영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대상학교 8개 고등학교에 방과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예산 2억원 잡아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7페이지에 보면 고교 외국인교원 배치가 8명에 3억8,7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기 수업에 한 하겠습니다만 기 각 학교에 8명씩 있으면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고등학교 8개에 2억을 이렇게 별도 방과후 배치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질의하신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4개 학교로 충당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때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우선 이 4개 학교를 육성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넘어왔고, 당초에는 3개 학교였습니다. 교육청에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할 때 영산쪽에 한 개 학교가 더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영산초등학교 추가로 지정되어서 4개 학교를 운영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외국인 강사를 다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큰 문제가 있고, 학생 수가 몇십명 되는 학교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4개 학교를 해서
강춘태의원
그것은 본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이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 4개 초등학교 외에 나머지 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교육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방안대책이 없는지를 물었고,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은 3억8,700만원 가지고 고등학교에 교원 1명씩 영어교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19페이지에 밑에 보면 2억 예산을 가지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방과후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초등학교 각 면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교육은 어떻게 할 방안이나 대책은 거점 권역별로 영어교육을 받을 학생이 있으면 수송을 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영어교사가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8개 방과후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후, 이것은 현재 8개 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8명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규 수업이고, 왜 2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에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별도 수당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학교에 외국인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도
강춘태의원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 하는 수업은 별도로 수업료를 지원을 해야 한다.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영어체험캠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약 30억-40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영어체험캠프를 찾는 학생들은 주로 어떠한 학생들이 찾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강춘태의원
방학기간동안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어체험캠프장을 운영하고 신설할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보면 8개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 역시 4개 권역별로 학교별로 1억5천씩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방과 후 결과적으로 여름 겨울 방학 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영어체험캠프장을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기초라고 보면 됩니다. 캠프에서 하는 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학생만 위주로 해서 영어체험캠프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교육신청하면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체험캠프장을 찾은 우리 일반인들이 영어캠프장을 이용한 실적 자료 있습니까? 학생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로 공무원들은 어떠한 시간을 이용했는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은 화요일, 목요일이죠? 일반인은 금년에 실적이 없답니다. 공무원하고 학생 위주로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주로 학생이고 사실 일반인이 영어캠프장을 찾는 사람은 거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고 또 근무시간에 특별하게 행정에서 배려한 시간 외에는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일종의 교육훈련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춘태의원
우리 행정에서 특별하게 배치를 한 시간외에는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영어 배울 시간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배치를 해서 시간 계획을 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교육이니만큼 학생들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다음 2-20페이지 군민아카데미 운영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교육이라 하는 것은 받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큰 실효성을 느끼고 전체적인 군민들이 노리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번기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실시하다보니 사실은 읍단위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와서 안 듣겠습니까만, 그러나 군민아카데미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군민 전체가 지식이라든지 자기 능력계발을 위해서 하는데 매달 한다는 것은 안맞 고, 면단위에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보면 강제동원이 됩니다. 오늘 생활개선회, 새마을지도자회, 이장단, 지금 안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지만 엄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달 하지 말고 올해 곧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효과적인 이런 것을 노릴 수 있다면 분기별로든지 안그러면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농번기 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매월 해서 억지 춘향이 노릇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생각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아카데미가 참여도가 조금 낮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작년 정도는 사실상 참여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진에 따라서 참여자가 수강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관심있는 분은 오지 말라 해도 다 옵니다. 이런 부분은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저명인사를 불러서 군민전체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군민아카데미는 조금더 실효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제동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내년부터 계약을 할 때 저명인사가 강사로서 초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고, 군민전체가 교육도 받고 자기계발적인 의식개혁도 되고 능력향상도 해야 되는데 타이틀 자체는 군민아카데미인데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저가 지켜볼 때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관심이 있는 일부분에 한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또 인원동원 역시 강제동원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창녕군 읍단위를 제외한 면단위에서 참석한 명단을 한번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 명단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 월별로 참석인원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2-2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계획이나 방침은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이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시에도 자원봉사센터내에 자원봉사원들이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 사람들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성 인원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인원이 단체도 많이 있고 가족단위도 많이 있는데, 전체 참여하는 가족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봉사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운영중이신데 기존 봉사단체에 활동비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하는 보조금과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단체를 영입해서 같이 운영해버리면 우리 보조금의 이중성 그런 것은 혹시 문제되거나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바는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 자원봉사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돈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활동을 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자기들이 돈으로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고
구자천의원
그런 운용의 묘를 일반 개인이나 가족이나 단체를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기존 나오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방침이랄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활동을 하는데 기존으로 필요한 부분은 수송비라든지 멀리 자원봉사 활동을 가는데 차량대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활동할 때 재료비가 필요할 때 집수리 이런데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도 자원봉사로서 찬조를 받습니다만, 꼭 찬조 안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아무튼 저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각종 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심의를 하실 때 참고가 안되겠습니까만,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본의원이 볼 때 이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거품이 너무 많다고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운영비 때문에 4개 학교밖에 선정할 수 없지, 운영비만 예산만 많다면 전 읍면에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에게 맡긴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4개 읍면에 학교 1개씩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행정보조 같은 것도 기존 학교에 있는 서무과에 있는 인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 교사도 각 학교마다 영어교사가 다 있으니까 활용하면 작은 학교에는 읍면에 외국인 1명씩 배치해도 6명으로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서무과의 업무가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보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묘를 살린다면 앞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 읍면 학교에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거점적으로 해버리면 길곡같은데 젊은 학부형들이 영농행위는 길곡에서 하면서 자택은 남지에 있습니다. 왜 자녀학교를 남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 군관내에서도 인구분포를 읍면별로 형평성 논리를 볼 때 행정에서 분리를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있는 현상을 계속 초래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그런 면들이 읍면에 있는 면민입장에서는 굉장히 군의 행정의 혜택이 소외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런 점들을 깊이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거점초등학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확대를 하려면 이 예산으로 사실상 부족합니다. 지금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인 교사도 필요하고 행정보조요원도 필요하지, 학교별로 한 사람씩 배정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인원이 크게 한국인 교사라든지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으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것은 거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물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한국인 교사, 보조요원 인건비 줄이면 적은 학교에 외국인 한 명씩 주면 전 읍면에 다 갈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보조요원 해봐야 사실상 인건비 얼마 안됩니다. 한국인 보조교사 인건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운영해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120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2개반 4명으로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처가 다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역별로 한 등이 신청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해달라 이럴 때 몇 건은 민원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차량이 들어가는데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로등에는 수리가 용이한데 차량진입이 어려운 그런 자리는 사실상 한 등 보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 맞추기가 힘이 들고 당초 계획은 민원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수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상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본의원이 볼 때도 우리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설 연휴대비 추석 전후 대비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내어놓았습니다만 현재 가로등 있는데 가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안에 전구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커버 밑 부분에 보면 여름을 지난 하루살이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습기나 빗물이 들어가서 이물질이 밑에서 보면 새까맣게 끼여 있습니다. 실제 밝기의 1/2도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로등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까지 일제 정비 청소할 인원은 이 인원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그것까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인원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미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저희들 안되면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런 부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의원
힘이 드시는 것 인정하시면서 추진계획에 없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집짓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구만 하는데 만약에 한 가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선정해서 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어달라고 조르면 사업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은 우리 예산으로서 1,500만원 자재대만 하고 다른 부분은 찬조를 받고 협찬을 받고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어려우니까 신청한다고 다 해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사업물량이 한 동인데 8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진짜 어렵고 앞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커가는 애들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가점을 부여해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사업으로서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지면 독지가가 나서서 어려운 가정에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는 그런 독지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가구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능력을 저가 믿어 보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내어서 많이 모두 지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나눔장터하고 꼬마또래 나눔장터 이것이 일통상맥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꼬마또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장터가 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것을 여름, 가을, 겨울 세 번이나 했다 이 말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꼬마또래 나눔장터는 하반기에 했고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는 여름, 가을, 겨울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선애의원
알겠습니다. 꼬마또래 나눔장터 이것도 정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절적으로 했으면 옷가지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젊은 주부들이 싸게 구입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하면 옷가지라든지 정말 버릴 것도 아나바다 운동처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그다음에 보면 복지대상자 29페이지 보면 아까 행복주머니 나눔 이것은 무슨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음료수 사탕 넣어 주는 것이 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줄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합니다. 안하고 나마다 과자나 사러 가고 먹을 것이나 사서 흥청거리고 정말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정말 심각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복지대상자 행복주머니 나눔사업 이것은 사실상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손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선애의원
더러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술만 마시고 있는 이런 분들도 사실상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진단서가 첨부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연령으로 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행복주머니 나눔 이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행정에 찾아와서 실제 어려운데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대화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상당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그것은 터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간에서 대화도 나누고 거부감을 느낄까 싶어서 이런 조그마한 정도 줌으로 해서 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손선애의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지능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이 바빠서 몸둘 바를 몰라도 자기들이 그 받는 돈만 해도 충분히 주점부리 할 수 있고 하니까 남 보기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지급을 하든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가로등 설치 14개 읍면 해가지고 약 4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가로등 설치는 좀 기준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우리가 도시형가로등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일반가로등, 보완등 이것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일반 보완등은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기준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우범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고, 가로등도 부락 마을 입구라든지 어두운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정말 매년 가로등 설치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정말 불을 밝혀서 우리 주민의 편익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밤에는 도시와 우리 농촌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식물이나 작물이 성장하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동식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축사 주위에는 불을 밝혀 주는 것도 상당히 때로는 가축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더 기준점을 가지시고 일관성 있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보면 사람도 잘 안다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또 정말 필요한 그런 것에는 설치가 안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사용요금은 우리 다 행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료는 행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지요, 그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기가 개인 필요로 해서 외등을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요금도 개인이 주고 있고 설치도 개인이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그런 분은 설치는 내가 했더라도 요금은 행정에서 주어야 안되느냐 이런 등등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다행인데 저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어떤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그런 민감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한데 설치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나 또 사전에 물론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엄밀히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더 지역 인근주민이나 대표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가로등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합니다. 농작물 피해라든지 가축피해라든지 그런 피해가 접수되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피해접수가 이것은 가로등을 설치하면 농작물에 피해에 있으니까 민원제기가 있으면 설치를 안해 주고 있고, 아까 불필요한데 가로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할 때는 읍면에서도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의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서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저가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무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 라매야 된다 해가지고 공무원 연수라든지 행사 축제 이런 것을 대폭 줄인다고 어제 경남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로 해서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데 창원시에서는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 쪽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신문보도까지 봤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수혜계층입니다만,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든지 작년도에 기본이 5억이었는데 중간에 증액이 되고 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6억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에 뭔가 초점을 기울여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학교급식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해야 된다.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행정이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를 안시키고 수입농산물 사용하는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챙겨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2-24페이지 유통식품안전관리에 보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홍보활동 전개 해가지고 창녕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부착해 놓았는데 창녕소식지가 발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녕소식지는 발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그 책자는 매월 발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이경의장
이것이 창녕소식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종의 창녕소식입니다.
성이경의장
하여튼 잘 알겠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철저히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소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3-9페이지 조직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교육이수를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원 말입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장기교육 부분에 대해서 3-9페이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재
박상재의원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장기교육 6급 2명 이렇게 안해 놓았습니까,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몇 명 교육받고 왔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매년 2명씩 6급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교육 중에 있고,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것까지 인원이 6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2명씩
상재
박상재의원
교육이수자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교육이수자는 부서별로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수한 직원은 1명은 창녕읍에 근무하고 있고, 1명은 개발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교육을 받았으면 본청에 주요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본청이나 읍면이나 개발공사나 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실력을 어느 부서든지 발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다음 3-1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심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공무원 제안제도 심의제도는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전체 실과장 회의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부서별로 심의하면 힘들고 까다로운 제안은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쉬운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공무원 제안제도가 접수가 되면 우선 실과별로 타당성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제안제도를 가지고 실과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본청 직원들 8급이나 7급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제안해 가지고 계장한테 올리고 과장한테 올리고 그러면 카트가 다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해도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기관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직원들이 올린데 대해서 계장 과장 결재라인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부서에 이첩해서 그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게 되고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같은데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제안 심의 결정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행정과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했는데 그 관계는 저 소관이 아니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 건수가 없었으니까 우수 표창한 그런 사례도 없겠다 그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한 것은 없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 실적이 있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3-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일본 니가다현 사도섬하고, 중국 섬서성 한중시 양현과 우호협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 2009년도 세부실천 계획은 아예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도섬과 따오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오기를 키우는데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사도섬과 우리 한중시 양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진 바는 있습니다.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도섬과 서로 협의과정에서 사도섬에서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교류 중에 있어서 그 관계는 서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양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현은 저희들하고 우호협정이나 자매결연할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합니다. 한중시하고 우리 군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오기가 우리 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따오기를 공통분모를 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중시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일본은 파기상태고 양현은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우호교류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합의 되어야 되는데 사도시에서는 다른 우리나라 시군과 교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008년도 사업계획에는 일본, 중국 다 계획이 있다가 2009년도는 사업계획에 빠져 가지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관성 보다도
상재
박상재의원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일관성 보다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직제나 직렬 관리는 우리 조례로서 정해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조례가 있고, 기구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설치조례에 직렬이나 다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가 아는 우리 군청내 실과의 직제 순위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순으로 저희들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우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두 번째로 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례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 같기도 한데 조례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전 말씀과 같이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위가 서기관으로 승급되었기 때문에 행정내부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12월 중에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내는데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계획 내용은 저가 알아듣겠는데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과의 인사의 직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직렬을 나열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업무보고는 편의에 따라서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자천의원
그 순위는 저희 의회와 과장님의 출장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일시적으로 있을 시에 저희와 쌍방 합의하에서 바뀌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고 기존 자체에서 실과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업무보고서 책자 직렬 순위는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지요? 우리 조례로 따져 볼 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조례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상 직제는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같은 것은 아시는데 현재 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하고 합의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현재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이 책자 순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편한데 자꾸 엉뚱한 답을 하시려고 자꾸 생각이 깊어지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3-6페이지 하고 3-7페이지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얼마 전 저희 군에서도 서기관 승진인사가 한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실수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이번 서기관 승진 시에 예를 들어 저희 군에는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는데 다면평가나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때 행정직만 가지고 이번에 서기관 진급이 대두가 되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례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만 직렬 관계는 인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 예를 보면 시설직, 행정직을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 부분 이해가 잘 안되는데 법상으로는 그것이 안맞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천의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진급시키려고 할 때 행정직만이 서기관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설직도 같이 서기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현 조례상이나 우리 군의 앞으로의 방침을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그다음에 복지직, 그다음에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직을 할 것이냐는 인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직으로 인사권자가 정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고 다면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저가 물은 것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시군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어느 직으로 하느냐 다만 복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직으로 하느냐는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입니다.
구자천의원
조례의 규정이 아니고 인사권자의 결정사항이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복수로 되어 있을 때 어느 직렬을 승진시키느냐는 인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이번에 저희가 정한 것은 행정직만으로 정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직도 같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는 시설직이 갈 수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 직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다같이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복수로 되어 있으면 어느 직을 하든지는 조직운영상 어느 직으로 할 것이냐는 인사권자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직은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현재 저희 조례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따라서 마을 표지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표지석 40개를 설치하고 있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금년도 계획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하고 있지요?(예) 행정과장님 간담회 보고 시에 몇 개소하려고 보고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45개소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40개소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45개소를 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예가가 45개소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입찰에 붙여 봤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45개소로 입찰했을 때 안되어 가지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있습니다. 설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으로는 45개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개소로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2009년도에 할 계획에 보면 개당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개당 150만원인데 이것 무엇입니까, 150만원 곱하기 139개소 같으면 2억900만원이 됩니까, 이것이 무슨 계산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으로 금년에 40개소 하고 나면 139개소가 남습니다. 내년돠에 개소당 150만원 해서 내년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2억900만원으로 됩니까? 40개하면서 135만원에 5억4,000만원이 들었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5억4,000만원이 아니고 5,400만원,
효곤
김효곤의원
5,400만원이었습니까?(예) 그렇는데 이것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계산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나옵니까?(예) 그런데 그당시 보고할 때는 그 돈이면 그렇게 수익성은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 답변에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40개소에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4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5,400만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예, 인쇄가 잘못되어서 미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예?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비싸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그 사실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전부 거짓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확성에 맞도록 보고하시면 안됩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그당시는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고 하니까 사실상은 12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 시행 당면현안 업무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에게 발탁인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렇지요?(예) 우리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중요한 우리 군의 프로젝트 사업 즉 예를 들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이런 사업은 그 분야에 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발탁인사해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업무를 보도록 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박융차의원
예를 들면 전북 장수군에 우리 창녕군하고 같이 시범 지정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2008년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군에서 이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이 업무를 계속 보도록 해서 완공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이 업무를 보는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벌써 몇 번을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자꾸 업무에 대해 다시 연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방침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예를 들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은 좀더 그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완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그 공무원에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언론보고 잘 듣고 계시지요? 얼마 전 경남일보신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세계적으로 모든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소멸성 또는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50% 올 예산부터 줄여나간다는 이러한 보도를 본 의원이 접한 바 있는데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고 기대효과도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심적 보호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서 해나갈 그런 생각은 안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강춘태의원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저가 하나하나 나열해 볼 것 같으면 추진계획에 보면 직원가족 문화유적 탐방 2회 해가지고 150명, 물론 여러 가지 자라나는 초등학생들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 향상도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물론 경기를 통한 소속직원의 일체감 화합 다 좋은데, 그리고 또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연수 1회 40명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보면 퇴직공무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7명에 2,800만원, 또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일본 도요타 연수실시 2회 30명 7,500만원, 이 예산은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그러한 내용인데 다시 2009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열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계획된 공무원 중국해외연수가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공무원 중국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도요타 교육관계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자제를 하고 정말 다녀와서 업무에 더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 관계는 일반적으로 해외연수와는 다릅니다.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가면 첫 일정부터 전체가 우리 공무원 교육보다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교육을 받아서 힘든 교육을 받아서 우리 행정을 하는데 발전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니고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지난번에는 노조하고 조금 서로 시각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해외에 간다는 것 뿐이지 해외에도 좋은 교육이 있다면 가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간다 이런 것보다도 연수원에 간다. 교육 받으려 간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이 관계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 골자는 교육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받게 되면 많은 지식을 쌓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2009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는 피해서 실시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우리 창녕군 자원이 이미 3,000억원이 넘었습니다만, 정말 건설적이고 또 생산적인 쪽으로 어려울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진 이후에 차후 이러한 것은 시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준용 확대 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이 규칙은 어느 규칙을 가지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우리 군에는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78조에 준해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 규칙 가지고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06년12월7일 조례로 제정해서 1855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2006년도 12월7일자로 제정 경상남도는 2008년도7월3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보다 약 1년7개월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군민하고 같이 공무원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상위법이 있는데 밑에 하위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조례와 규칙은 상위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공무원 제안을 활성화 해가지고 업무와 접목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그 부분 동의하면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06년12월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과 우리 군민 민간인 하고 같은 제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은 또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은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내부적으로 해도 우리 한 군수님 산하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들이 의원이 했습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 지금 보면 12월7일자로 한 것 같으면 뒷장에 보면 시행령이 당해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 같으면 똑같은 제도인데 군민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으면 더 확산되고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보다 1월7일자로 해가지고 상위법을 만들어 놓고도 안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공무원만 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일단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앞전 저가 말씀드린 창녕군 공무원 제안규칙하고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 합니다. 시행이
수식
신수식의원
규칙을 왜 안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규칙을 안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규칙은 필요한 때 정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필요없어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것이
수식
신수식의원
조례라는 것이 조례를 정한 것 같으면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할 때 정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지요. 이미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물론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조례로 가능한데 필요하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규칙을 정해야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시행하고 있는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지방공무원 제안규칙만 가지고 적용하지 말고 저가 군민하고 같이 플러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확대되고 좋은 법이 있는데 왜 적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 말 이해가 됩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창녕군 제안제도 운용조례가 공무원과 민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게 더 확대하자 이 말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만 국한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아마 시에도 다소 인구가 늘지 않고 준다는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 창녕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시책을 펼쳐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약 700여 공무원이 계시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제도적으로 주거에 자유가 있어서 어떤 곳에서 자기가 살아도 제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세가 열악하고 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우리 공무원께서라도 좀 창녕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연구를 해보셨거나 또 현재 우리 창녕에서 가까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도 제공이나 인사에 어떤 도움이라도 있었는지 그런 혹시 제도 연구 계획이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임재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군수님께서 지시도 계셨습니다. 계셔서 담당부서로서는 현재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을 파악을 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없으면 우리 관내에서 이주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재문 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어떤 강요성이나 이렇게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가까이에서 군청 앞에서도 정말 열심히 출퇴근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도 정말 어떤 자기자신이 보람을 못느끼는 그런 공무원도 간혹 있는가 하면 멀리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출퇴근 그것도 정말 우리 하루 일과의 시달림이나 정신적인 그런 어떤 피로도 상당히 가중된다고 그렇게 본 의원이 느껴지는데 꼭 사정이야 이유야 다 안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지만 그래도 어디 있든 그래도 여기 가까이에서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분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나 또 인사에 반영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은 입장 같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근무를 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나 노력은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외형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16페이지 국내 우수단체간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정말 어느 자치단체라도 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지속적인 상호간의 유대 관계나 우호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현재 우리 가까운 마산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약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방문행사나 또 우리 군 자체 예를 들어서 축제거나 어떤 행사라도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초청을 해보셨는지, 또 마산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그런 교류의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마산시와는 98년도12월에 1회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일단은 각종 행사시에 초청장을 받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됩니다. 또 마산시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군에서 업무 관계로 자주 왕래는 못했습니다만, 금번 돝섬에서 하는 가을국화 축제에도 우리 군에서도 대표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하는데 사실상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5회를 서로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지만 서로간의 사정에 의해서 자주 오고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우리가 가시적인 이런 것 보다는 외면적인 표현보다는 내실있는 알맹이를 가지고 좀더 뭔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자매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특산물 생산되고 그쪽에서는 뭔가 도시형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농촌의 학생들이 도시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서로 상호간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꼭 축제에 몇 분만 초청해서 다녀갔다오는 것으로 교류로서 끝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마산같은데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농산물특판시장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농촌의 학생들이 도시에 가서 접하고 볼거리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서 열어주시고, 다각적인 교류 활동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손선애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우리군 방문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행사때 제가 기념품 판매소에 들어가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기념품이 너무 왜소하고 우리 우포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오기 손수건은 손수건 규격이 너무 크고, 보통사람들이 소지하기게 너무 크고 따오기 자체 그림이 손수건에 비해 너무 꽉차 있는 느낌이 들었고, 또 티셔츠는 보니까 빨간 티셔츠에다가 따오기를 그렸는데 그것은 우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봄에 연초록이 쫙 깔리는 그런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따오기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흰 바탕에 송아지를 그린다든지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목걸이 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안에 곤충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서 연구를 해서 제작했으면 싶습니다. 나이 먹은 노파심인지 몰라도 그것을 중국에 가보니까 넥타이 하나에도 고가로 파는데 좀 보통사람들이 메고 다닐 품격이 돋보이는 머플러, 손수건 자체도 색깔이 그렇고 규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두가지로 적당하게 보통 손수건만한 아니면 여성들의 스카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만 방금 손선애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 방문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세계속의 창녕위상에 걸맞는 방문기념품 제작 및 홍보했는데 지금까지 기념품을 선물하고 증정한 현황에 보면 타 시군 기관단체 방문시 선물비용 과다지출, 농산물 및 특산물 위주의 고가 선물 지급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약 6,000만원 편성해서 8,000개 정도 귀빈용, 일반용, 귀빈용은 개당 1만5천원, 일반용은 5천원, 귀빈용은 2,000개, 일반용은 6,000개, 각각 3,000만원씩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 계시지만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실을 창녕위상에 걸맞지 않는 내용을 제작해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 현재 농산물 이것도 보면 양파엑기스나 단감, 배, 마늘, 양파 소포장제도로 해서 선물이라는 것이 커서 좋습니까?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특산물을 내어놓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색있는 기념품 제작 및 선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 이것은 조금 군수님도 계시지만 고려해서 우리 지역 농업군으로서 약 60%가 농업인구니다. FTA 농자재 비료값 전부 인상되어서 어려운데 군민들을 위해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이 제작되어야 되는데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의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특산물을 선물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내 20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은 기념품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다든지 할 때는 간편하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쓰고, 필요할 때 농산물, 특산물도 선물하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일시에 많다든지 할 때는 농산물, 특산물을 주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적절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소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상 재무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급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5페이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금년에 이용한 자재가 발주한 몇 프로나 관내 자재를 써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가진 것은 없고, 그부분은 거의 관내 업체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하고 할 때는 정말로 심각한 심정에 있는 지역업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만든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에 생산되는 것은 조건없이 다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직교에 있는 구 공설운동장 재정비를 해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한테 답변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군수님, 구 공설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바램이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다른데 신규 대지 구하는 것 보다는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모양인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어제 사진촬영 해놓은 것 있죠? 화면에 나옵니까? 이번에 외지인들이 거기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 모양인데 굉장히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촬영했습니다. 사진 안나옵니까? 엉망진창이랍니다. 까마귀 떼와 고양이 떼, 음식물 쓰레기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군내 창녕읍이 중심인데 전에 공설운동장이 인조 잔디구장으로 되다보니 일반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장들 건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이장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투표로서 창녕읍에서 하도록 결정했답니다. 대합, 성산같은데 너무 멀어서 당초에는 남지 체육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멀어서 못가겠다. 창녕읍에서 하자 결정이 안되어서 투표로서 결정했답니다. 그만큼 부락이장들은 부락의 책임자들입니다. 군민들의 여론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구 공설운동장을 무방비로 방치하다보니 거기에는 쓰레기 여러 가지 중장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정비를 해달라, 재활용을 하라고 해도 안되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서 군수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활용해서 정비해서 일반적인 행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시는 모양인데 저가 먼저 묻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관계 이 문제인데 저희 부락에도 보니 저 집 앞에 가보면 갑자기 대문 입구에다 508번 도로명 해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한 표시를 갖다가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 도로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저가 마을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대문 입구에다 붙여 놓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작년도에 아마 중앙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새주소로 완전히 바뀐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개인적인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있고, 또 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소가 수정이 불가피한데 문서 관계도 그런 내용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07년도 공포가 됨으로써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으로 시행인데 지금 저희들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생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평소에 전화도 오고합니다만, 지금 명판이 도로명을 지금 주소를 가지고 땅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지명을 따서 거기서 도로도 큰 대로, 그다음에 중로, 길, 그다음에 종속길 이래 가지고 40m이상 8차선 도로는 대로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그보다 작은 6차선은 20m 도로는 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길, 무슨길 그런 로가 되겠고, 그 밑에 작은 길은 길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건축물도 이렇게 가정집 번호도 교상길 같으면 교상길을 따가지고 옛날에 36번지 같으면 교상길에서 큰길을 따라 가면서 모 지번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사잇길은 다시 나가도록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것이 안맞으니까 보완을 해달라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꾸어 주는 쪽으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의회에도 권유관 총무위원장님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개최를 해서 이의가 들어온 부분은 전부다 가능한 한 주민의 원에 의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그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각 주택마다 지번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주소가 나오고 등기부가 있고 한데 지금 도로명을 따서 주소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하게 되면 향후 세월이 흘렀을 때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현재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은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 행정에서 철저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빨리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안되겠느냐 봅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산에 저도 도로 새주소하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름 자체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바꿀 수 있다니까 조정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조정되면 한번 참고로 해달라 부탁 말씀드리는데 약수터 올라가는 교리에 약수길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낭떠길 해있는데 성이 높고 떨어지는 땅이라 해가지고 해놓은 모양인데 그래서 약수길로 해버리면 오히려 편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당시에도 김태환씨하고 몇 분의 노인들이 이름을 짓기로 옛날 지명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낭떠길로 지은 것 같은데 주민들 다수의 소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이것은 정말 꼭 우리 군민이 지키고 누구나 법에 준해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시 이 문구는 꼭 이렇게 게재되어서 올라오는데 우리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불법지도 단속한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2007년도는 50건입니다. 자체 단속한 것이
임재문의원
그러면 그 자체 50건 단속대상 건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 납부가 안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임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재산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정말 과장님 설명과 같이 어려운 문제점에 많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소방법이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는 어떤 사고나 또 어떤 재난이나 기후이변으로 건물이 파손이 되어도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 돈을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급해서 지어놓고 정말 다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렇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공장도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공장들도 있어요. 저가 알고 있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소방서에서 몇 번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대로 있는 공장이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어려운 농가의 축산하는 분들 축사도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완화를 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검토나 연구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오거나 적발이 되었을 경우 현지조사를 추인이 가능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방지를 위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소위 말해서 과태료를 납부시키고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상 안맞는 부분은 철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장같은 저런 것은 임의로 자기들 사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증축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규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만, 건물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부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에 그래서 사전에 우리 그런 불법건물이 건립이 되지 않게끔 지도단속도 강화를 해주시고, 또 앞에 기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완화를 해가지고 어떤 혹시 어떤 화재사고나 어떤 기상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교통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9-10페이지에 공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애로 해소 및 휴폐업 공장의 효과적 활용계획인데 기업유치 시 사전 기업재무구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유치를 하는지, 유치목표 올해 40개사에 350명을 고용창출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100개사에 1,500명 목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기업을 유치할 때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도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올해 목표는 수정을 해서 100개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은 40개사를 유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한 것을 보면 46개사를 유치했습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기업을 유치할 때 정말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향후 기업유치할 때는 보다 나은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꼭 확실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컨설팅 같은 그런 데서 대지를 유치해 가지고 공장부지만 만들어 놓고 기업하는 사람한테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챙겨 주셔 가지고 재무구조가 탄탄한지 안한지를 확실히 챙겨가지고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가 느끼기로는 그런 것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천에 들어오는 회사 3곳입니다. 지금도 회사가 두 곳에 회사가 3개인데 진입로는 그분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방도 가변차선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공장유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직접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주재하시고 해서 저희들 지난해도 보면 기업체에서 건의한 각종 진입도로를 12건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12건에 6억500만원을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덕곡에 남양과 유일SM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 업체들이 건의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동요산토끼 공원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110억원입니다. 균특이 48억 도비가 14억4,000만원, 군비가 47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인데 도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 투자 계획이 불투명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춘태 의원님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10억 중에서 균특이 48억이고, 도비가 14억4,000만원 저희 군비가 47억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균특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인데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과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로 당초 도에서 군에서 추진할 사업을 이 사업을 이렇게 명칭을 조정해서 균특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앞으로 이 사업은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들 중에서 공공부분이 있고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김효곤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공공부분을 해놓고 그 완료 되고 난 후에 민자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다소 사업은 2010년 이후라도 진행된다 하더라고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 것 같으면 민자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공기도 빨라질 것이고 공사 시행하는데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만한 그런 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현재 보면 민자사업은 주로 보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을 보면 저희들은 욕심 같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현재 민자부분에 투자할 그런 큰 회사는 찾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서 일단 공공부분을 해놓고 공공부분이 아주 잘 된다라면 민자하실 분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공공부분 다하고 나면 민자부분을 투자하실 분들이 장소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기피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할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도 투자를 과감하게 할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이 사업을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이미 공공부분과 만자부분은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의원
별도 구분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대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보상협의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합 산업단지는 감정을 지난 10월달에 해서 아직까지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곧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11월 아니면 12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재문의원
당초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릴 적에는 아무 11월 중에는 10월말까지 감정을 마무리해서 11월에는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감정결과가 안나왔고, 현재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합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예) 그래서 전체 한분 한분의 의견은 다 본 의원이 못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의견이 보상가가 낮으면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접하기나 들으신 적은 있으신지?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대합 산업단지 뿐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보상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사업추진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감정가가 적으면 보상이 어렵고, 감정가가 많으면 보상은 쉬운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감정가가 많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들은 전문가인 감정회사에서 정확한 감정을
임재문의원
다행히 현재 시가나 그동안의 개인 자산을 몇 년 동안 우리가 거래허가지역으로 사유지를 묶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나 애로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계획대로 우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될 같습니다. 현재 항간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을 들을 적에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국비로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장 등등 진입도로 용수공급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280억 되거든요. 이것이 계획대로 연차별로 다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진입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추진과 봐서 내년 3월달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하도록 2010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업을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지금도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9-22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유가 시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버스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 나열할 수 없고 그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3억이 18개 벽지노선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18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알과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서면자료는 없어도 좋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유류대를 군비, 도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어촌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라든지 창녕읍으로 나오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 비수익노선 18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좀더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고암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중대에서 내려 가지고 달미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저도 노인을 실어준 일이 있습니다. 나아 많은 사람들은 못갑니다. 이러한 곳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고, 또 현재 이방 같은 경우에 우리 이방은 특이하게 낙동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진주에서 대구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창녕 공영버스가 자무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녕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안리에 있지요. 농협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지방도가 진주에서 대구로 가는 노선버스가 옛날에 30분마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두시간 되어도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모곡을 비롯해서 모곡, 미산, 상리 성산, 호포, 자무실, 석실, 대밭골까지 8개 부락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벌써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창녕을 나가지 마시고 시간대에 맞추어서 나갔다가 내나 그 선에 이용이 된다면 이방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나와 주면 버스요금도 받고 지역민들의 편리도 도모할 수 안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영신버스는 군내버스로써 총 22대가 36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에부터 대두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금년말쯤 해서 각 읍면에 새로 신설노선이나 아니면 연장 이러한 노선들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36개 노선에 다니고 있는 이 버스들이 여러 가지로 버스 자체도 노후버스입니다만, 회사 자체 운영도 어려운 점, 또 노선을 새로 조정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의 시간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올 1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저희 지역구 뿐 아니라 지금 상당히 어떤 버스로 고유가 시대로 인해 가지고 기존 다니던 노선버스가 안다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볼일은 봐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쯤은 다시 버스노선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 읍면에 정확한 파악을 해서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강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4억500만원, 비수익노선 1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9,600만원 하면 거의 8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만 의회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노선 조정하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꼭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9-8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50개 더 올라갔는데 앞으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손선애 의원님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는 사실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금년도 고유가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적은 사업비로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1억을 해서 금년도 6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읍면에 조사를 해볼 때 50가구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조금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내년에 좀더 확보하라는 지시도 받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100가구 정도 늘려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고유가 시대에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늘려 나갈 것이라고 하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합지구 골프장 계획은 군에서 안잡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대합지구 골프장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 계획을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포늪 유역지역내는 지금 현재 공장이나 축사 건립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포늪이 이번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친환경기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기업에 대해서는 대합 산업단지와 계성, 장마, 영산, 도천, 남지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남쪽은 기업도시로 또 우포늪 주변에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친환경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혈안인데 기업유치가 됨으로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증대, 세수확충 문제가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포늪 유역지역에는 창녕읍, 고암면 전지역, 대지면 전지역, 일부 대합면은 용산벌 넘으로 즉 말해서 산업단지 이번에 유치하는 북쪽으로 가능할까 우포늪 쪽으로는 안되지요, 이방면 일부, 유어면 일부 6개 지역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공장유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향후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포스트 람사르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포늪이 정말 습지로 생태계를 보전하려고 하면 대륙습지로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어떤 이런 군의 기본방향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오늘 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축사허가를 하려고 하니 안된답니다.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왜 창서동에서 양돈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군이 향후 몇 년 있으면 타 자치단체보다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한 가지 건의는 지금 현재 오리정 사거리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이 구간에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안한다고 합니다. 저가 건의를 두 번 받았는데 계속 저가 잊어버리고 건의를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 안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서울병원이 있고, 신창중학교가 있고 많은 기관과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는데 빠른 시일내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운행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에도 보면 우리 군내 영신버스가 2가지 형태로 있었습니다. 시내운행하는 버스가 있었고, 관외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보면 시내 운행하기는 거리가 짧습니다. 실제 이용승객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또 보면 워낙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서 거의 이렇게 가정마다 자가용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운행이 안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신버스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않은 분들이 다니는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에 여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여건이라든가 실제 거리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버스를 한대 도 해서라도 운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경에 각 읍면에 노선조정이라든가 검토를 받아서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