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ㆍ 주안2ㆍ4동 지역구 출신 총무위원회 이한형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자치행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주안2ㆍ4동 어르신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 및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주안2ㆍ4동 주민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남구의 주민이 집행부를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것 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2동, 4동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도시전체가 개발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구도심재생, 뉴타운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46개소에 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주안2동, 4동에서는 남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주안2,4동 뉴타운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안 2동, 4동 뉴타운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3월 인천시에서 타당성분석 및 개발구상 용역비를 지원받아 용역발주를 하였고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예비시범지구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올 5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주안2ㆍ4동이 예비시범지구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주안2ㆍ4동 뉴타운개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낙후된 구도심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인 미래도시로 재탄생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진기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인 주안2동,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그 용역기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의 주인인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대안 등이 있는지와 뉴타운 사업의 완료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원을 중심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인구 현황에서 2005년에서 2010년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저인 1.13명이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세계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때 인구 고령문제, 가족기능 약화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험 재정문제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기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이면서 재개발 등 여러 현안사항이 산재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3년간의 10세 이하아동수가 2006년에는 4만5,433명이고, 2007년에는 4만2,985명이며, 2008년 6월에는 4만2,962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있고 올 6월에는 주안6동 관내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3,160세대의 대규모 신규입지에 따라 2008년 9월에는 4만3,242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극히 저조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남구전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타 지역에 대규모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은 남구에 인구가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보아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중에서 우리 남구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남구 거주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셋 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생아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를 2008년 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의 힘있는 격려에 힘입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여부와 대주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의 양육비, 사교육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경감과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어떻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 값의 폭등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기업 등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정도라고 매일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도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던 자리는 점차 아파트단지로 변해 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자살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인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백만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보니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5월에 용현동 소재 홈에버 2층에 “남구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전시관은 제품판매가 목적이 아닌 제품이 우수하지만 판로가 미약하여 성장기회의 발판이 미약한 관내기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시관의 운영이 당초대로 잘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 예로 지역주민들의 저조한 전시관 방문과 홈페이지 운영시 1일 150명 정도의 조회실적과 홈페이지상 제품판매 의뢰수가 2008년도 총 5건 등임을 감안할 때 전시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이 방문객에게 커다란 반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전시에 국한된 전시관 운영과 입점업체의 특화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마련과 그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기업에서 컨설팅 해 주는 등 부가적 서비스 기능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관내 입점업체 현황을 볼 때 현재 전시관에 입점한 업체가 총 23개 중에서는 2005년도 개관시부터 9개 업체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내 더 많은 기업들의 입점을 위한 홍보전략 및 전시관의 운영의 미숙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관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와 입점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행ㆍ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9개 업체가 계속해서 입점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기업의 입점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전시관운영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만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42만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주안2ㆍ4동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과 용역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주안2ㆍ4동의 일원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전체 대상면적이 127만5,758 회배입니다. 약 38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매머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 6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5월 26일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 6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우리가 착실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촉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9월에 공모를 거쳐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와 11월 초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발주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내에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안작성 및 설문조사, 의견청취, 공청회보고,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2010년도 5월 안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촉진계획 수립시에 주민들의 여론 등의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비예산으로 들어갑니다만 7조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수립할 당시에 주민여론과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써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공람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촉진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총괄사업관리자, 용역사,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의 수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 의원님께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시점은 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방식이 결정되어야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목표년도를 2015년으로 맞추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따른 주변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기계공고를 중심으로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은 인천기계공고 남측에 주안 6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북측에는 주안 8구역으로 2개소에 16만2,613회배에 5만평됩니다만 개발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안8구역에 주택재개발 구역은 인천기계공고 북서측 면적에 3만6,313회배인데 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상이 35층 7개동과 932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으로써 지난 2007년도 9월 10일 정비구역지정제안이 신청돼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2008년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정비계획신청을 이번에 받아서 12월 중에 정비구역지정 될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구역은 용일4거리에서 인천기계공고까지 면적은 12만6,300회배됩니다. 3만6천평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 3월 3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있을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 사업과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할 예정인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형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여부 및 주민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에 출생아는 2005년도 3,226명, 2006년도 3,133명, 2007년도 3,607명 금년도 9월말 현재 3,699명으로 2007년도부터 소폭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황금돼지 해의 결혼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의결된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조례에 의거 2009년도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의 자녀 3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10월에 경인일보 등 14개 신문에 홍보하였고 계속해서 나이스미추와 구 홈페이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적극 홍보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33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성되어 9월말 기준 710회의 돌봄활동을 하였고 또한 셋째아 보험료지원과 중장기사업으로 공립지원시설 10개소의 확충사업에 총 97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가정에 대하여는 아이모와 카드를 발급해서 200개업소를 학원, 대형마트, 음식점에 할인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아동 172명에게 학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학원비, 대학입학금 등 3억1천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3천명에게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였고 저소득층 423세대 출산가정에 2억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간 임산부에게 1억4,600만원의 예산을 임산부 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이외에도 4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과 모유사랑 교실운영사업, 임산부구강용품 지원 사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사업을 전개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무원에게도 저출산 대응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구보육시설의장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에 새롭게 추진할 남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건강보험 지원대상자중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등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가정에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연간 대상자 15명에 백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한 가정보다 의료비부담이 가중되는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각계각층의 전문분야 15명을 위촉해서 지난 10월 27일 출범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저출산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범구민 캠페인 전개와 출산육아휴직의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공동체인 종교계에서 아름다운 인연맺기운동을 펼치고 여론에서도 협의회를 활동상황 및 출산양육 저해요인을 보도 널리 홍보 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그동안 조례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한형 의원님과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과 관련해서 홍보 및 행ㆍ재정지원과 향후 전시관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바와 같이 남구중소기업 판매전시관은 2005년도 5월에 까르프와 협약에 의하여 개관한 이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이미지 기업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홈페이지 종합생활정보에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을 게시하여 안내하였고, 중고기업몰로 바로 이동될 수 있도록 연계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나이스미추를 통해서 수시 홍보하고 있으며, 학익1동 동아풍림아파트 등 대단위아파트단지에 홍보 리훌렛을 배부하였고 금호, 현대, 동아풍림아파트 승강기안에 LCD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점업체에 대한 행ㆍ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위탁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 주체로 입점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교육과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고객지원 및 판매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금년 구예산을 지원하고 판매원 인건비과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에는 국비 500만원으로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관 매장을 새롭게 단장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업체의 산업구조가 부품업체 대부분으로 돼 있고, 주민생활과 연결관 완제품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점유가 장기간 된 업체는 홈매장으로 입점토록 하고 그 자리에 신규업체가 대체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안2ㆍ4동 뉴타운사업이 처음에는 2013년도에 개발용역이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시지침사항이 애초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ㆍ4동 뉴타운사업이 촉진계획 수립단계까지 오는 동안 구청장님과 주안 2ㆍ4동을 대표해서 오신 열심히 일하고 계신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관리자가 주택공사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도촉법상의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도개공, 주택공사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공영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거라고 구청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주공과 토공, 인천도시개발공사 세 군데만 입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기간동안 접수한 것은 주택공사 하나만 들어 왔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초안이 완료됐습니다. 11월 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공사가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이냐, 민영이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1년반 동안 우리가 촉진계획수립을 완료할때 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는 그때까지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는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촉진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이 중요한 결정에 들어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촉법 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도 지난 시에 가서 알아본 사항들을 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앞으로는 지방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공무원, 전문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례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엔피제도라고 해서 그것도 인천시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빨리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시점부터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의원님이나 일반 2ㆍ4동에 사시는 주민이나 관심도가 있으신 분이나 협의회체 구성을해서 처음부터 시발부터 같이 끌고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민ㆍ관ㆍ정의 협의체를 초반부터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주민대표는 해당지역전체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한명과 그리고 지방의원, 해당지역의 시의원 및 구ㆍ군의원 한 명 중에 두 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 수는 재정비 촉진계획수립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주민대표성을 가진 과반수 이상동의를 얻은 부분들에 대한 선정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2ㆍ4동에 6군데 내지 8군데 파트가 벌써부터 난립돼서 집값이라든가 땅값 엄청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어떤면에서 보면 현혹하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계 전에 촉진계획수립단계 사항에서 대표자가 뽑히기 전에도 주민들의 대표성의 가진 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몇 달전부터 리스탑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과 전문가 수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는데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부터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일간의 의지로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안2ㆍ4동의 뉴타운사업은 구청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46군데 주민발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화동이나 제물포 역세권이나 숭의운동장 같은 데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으로 핸딩을 하고 걸작품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장소는 2ㆍ4동 뉴타운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혼신을 기울여서 남구의 아름다운 상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기계공고 뒤편 사항을 6구역, 8구역도 겸해서 여쭤봤지만 수봉공원 밑에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제1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문제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와 상당히 대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수봉공원 밑부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그걸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007년도인가 인하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간선화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수봉공원 일대에 있는 부분들 500m 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적인 개선을 해 주겠다해서 시에서도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이 23억원 들어가서 2007년도 6월 25일 용역이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견해로는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문제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이 경인제1고속도로가 간선화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시와 관과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8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구지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금년안에 지구지정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인천시와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속도로를 간선화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만 되고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ㆍ4동의 개발문제와 고속도로 간선화 문제와 특수성을 감안한 공고 쪽에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좀더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6구역에서도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받은 시점이 된다면 인천시와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와 연결해서 작품을 2ㆍ4동에 관한 뉴타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배후조성단지로서 그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일대도 같이 겸해서 말씀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있는데 그때 가서 복합적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 사항에서 2ㆍ4동 뉴타운사업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촉진계획수립단계가 끝나는 사업방식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구청에서 잡는 완료시점은 2015년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지금 저는 청사문제를 같이 거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안2ㆍ4동 같은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공부지와 모든 것이 합해서 2만㎡정도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촉법에 의한 부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공공부지를 확보함으로해서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5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도 구청사 이전문제는 기계공고 자리가 제일 적합한 자리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기계공고 동문들에 의한 학교가 이전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시점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공부지는 확보됨으로 인해서 땅부지 매입지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고 건축비만 있음으로 인해서 기계공고 앞자리에 청사관계를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각 의원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만 자기 지역에 청사이전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ㆍ4동의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충분한 토의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지원이 많이 되는 사항을 알려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맞벌이 부부 사항에 대한 대책이 미약한 거같습니다. 저출산문제는 경제적인 사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나서 보육시설문제입니다. 보육시설 상황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초등학교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그건 추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일단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학교에는 교실이 남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나 내지 두개의 교실을 묶어서 맞벌이 부부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205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개소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지만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은 관과 관끼리의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맺으면 될 거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비용을 들이면, 직장나가지만 거의 80만원, 90만원 맞벌이 부부가 보육비용에 50, 60만원을 투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회계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의원님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이한형 의원님이 민감한 반응에서 2ㆍ4동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하신 청장님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구민은 그야말로 인천시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ㆍ4동 뉴타운사업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핵심적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지역도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린환경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인천의 중심도시 핵심도시 그 부분에다 우리는 정말주민서민들의 애환이 담길 수 있는 모든 면을 창출할 수 있고 인천의 중심도시인 면모가 갖추어 질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도 가져 올 수 있고 아까 이한형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했습니다. 입벌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남구청을 과연 어느 지역으로 유치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까지 역대 구청장들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제시도 했으면서 이루어 보지 못한 사업이고 현재도 허공에 뜬 사업중 하나로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는 뉴타운 지역은 거주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민영이다, 관영이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관이 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충족시키는 세상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2007년도 전세계에서 뉴타운 지역으로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료 의원들과와 같이. 그러나 그 사업이 현재 약 15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어려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이 정말로 어려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까지 남구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기느냐 어느 지역으로 유치하느냐 관망한 사항이고 우리가 숙원사업입니다.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 또한 인천시민도 구청을 어디에 유치하느냐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동료의원들간에 갈등도 느낄 사업이고 대신에 구청장님 혁신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우리 남구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신다면 뉴타운 지역에 고층아파트짓는게 중요한게 아니지요. 삶의 질 그리고 뭔가 생활의 여건 그런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관을 유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민과 관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 생활의 여건이고 패턴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사업을 대안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좀더 좋은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뉴타운 지역에 확실하게 남구청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과 강력한 추진에 핵심적인 확실한 대안제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옥란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한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의결된 신생아출산 장려금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이 발의통과된 셋째아 건강보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출산장려금의 필요성의 느껴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개정조례로써 기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출산장려금 현금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목적외에 현금지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와 산모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하자는 일부여성단체장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아의 병원비라든지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시적인 현금지원이라기 보다 우려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금으로 지급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한 용품 등으로 지원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지난 15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조례대로 현재는 시행중에 있고 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하셔서 얼마든지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다만 각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부분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를 하시면 개정이 가능하고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옳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받은 가정에서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 봤습니다만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옳다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으로 해야겠다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목적외의 사용을 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현금으로 지원하되 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개했듯이 다양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 줄고 도 전체정책이 인구한테 집중하도록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단은 시발점으로 지금 15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시고 이 부분을 문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수증을 붙여라 붙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구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자치단체 어떤 부분이 잘 돼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를 하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주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목적하에 잘 쓸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실정을 다시 검토해 보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노태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치 십년 전 악몽과 같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 보고있는 본 의원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지난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태안반도 기름유출시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를 극복한 강하고 역량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800여 공직자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지혜와 검소한 마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빠른 시일내에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10월 22자로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용현동 방공부대가 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용현동 군부대로 인하여 재개발 등에 있어서 수십년간 재산권 등에 많은 피해를 받아 왔던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금번 본 협약은 용현동 군부대 인근주민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가슴벅찬 희소식이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 의원으로 선출되고 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용현동 군부대이전은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용현동 군부대이전에 관련한 건의문이 의결되었고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군부대이전 민원제기로 전 박우섭청장님께서 재임시 용현동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다가 군부대 이전부지 제공등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실례로 노충국 사건으로 인하여 협의제한이라는 공문하나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지 10일도 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용현학익지구내 SK부지를 구청사 부지로 선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움과 동시에 인천시에 이와 관련 한 공문을 보냈으나 인천시에서 불가 방침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 이전은 지난 박우섭 구청장 재임시 11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의 최종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청사이전 등 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상당한 기간 걸쳐 군부대와 협의하였고 청사이전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간담회과 공청회를 거쳐합의함은 물론 군부대 이전설계비로 2,800만원을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용현동 군부대 일원 9,620평의 면적위에 본청 8,160평에 지하 2층에 지상 11층, 의회 1,380평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비로 630억원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2007년도 용현동 군부대 측에 종전의 군부대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을 협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서 남구청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협의공문을 얻어내기까지 본 의원과 그동안 군부대로 인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용현동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로 뛰며 노력해 왔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군부대 방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한 확인 안영근 전 국회의원과의 면담 그리고 구청사 이전을 절실히 희망하는 천여명의 시위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이 군부대이전과 그곳으로의 구청사이전을 통해서 용현동 주민의 권익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사가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용현동 군부대이전부지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남구청사 이전부지로 계획되었다는 점과 이번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용현동 방공부대가 용현동 군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협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 말씀하신 지금이라도 군부대가 이전하면 구청사가 갈 수 있다 군부대 이전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사같은 공공건물은 그동안 가장 낙후된 용현동 군부대 부지에 있어야 타지역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내 SK부지는 향후 신시가지로 발달될 지역으로 굳이 구청사같은 큰 규모의 공공건물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민선자치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특집논문에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낙후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이전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는 용현동 학익지구내 SK부지를 인천시에서는 공문으로 불가방침으로 회시 되었다는 것과 현 남구청사 부지는 학교부지로 인천광역시 남구교육청에서 2006년 7월 발표될 계획안에 2011년 3월 1일 개교를 정해 놓고 올 4월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는 수검실시와 12월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한 후 2009년 10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양화학 부지는 남구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신시가지로 개발된다는 점 등 지역균형발전논에 비추어 사실상 논의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에 관한 많은 실례와 당위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앞 공유수면에 진행된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지중 매립이 완료된 47만평에 대한 관할구 지정시기에 임박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작년말 6회에 걸쳐 1,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20만명 성명운동을 전개해 많은 애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난 6월 5일 인천시로부터 해상경계설정시 일방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당초 계획했던 동 통폐합 등 중요한 문제는 제쳐둔 상태에서 인천시의 해상경계 설정안 발표에 대하여 후속대처방안으로 실ㆍ과장의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직접 24개동을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각종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동별자체설명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바로 알기 인천 일주행사에서 공무원 652명과 통장 및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1,5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염원하는 행사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남구가 아암물류2단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노력에 비해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설정시 남구가 인천시로부터 배제된 것이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 등에 전략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다른 구와 달리 일상생활에 바쁜 통장들 그리고 주민들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할 공무원들을 대거동원시키는 등 업무공백을 초래함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동 통폐합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조직개편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와 타구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므로써 얼마나 더 많은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주민의 대변자인 이근학, 김을태 시의원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구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아암물류2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낙섬부분을 전 구청장이 왜 내줬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 하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음으로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까 우려되므로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봉산 확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봉산은 1979년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써 공원면적 10만640평과 주변지역 17만5천평 등 총 27만5,640평의 공간적 범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숭의, 용현, 도화, 용정, 용일초등학교는 수봉산자락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학교들은 교가에 그 줄기란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남구의 역사와 정서가 깊게 서려져 있습니다. 수봉산에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인천대, 인하대, 경인선 제물포 및 역세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도 함께 붙어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남산처럼 남구는 물론 인천시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표적 공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인수봉공원은 무절제한 시설물과 열악한 문화인프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맞물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고 거기에다 도시화되고 황폐화되어 그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도제한에 묶인 주택밀집지역이 타 지역의 신도시개발에 따른 이주, 건축규제 등에 의해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인천시는 자연경관보호와 공원가시권 확보 등 이유로 수봉산자락 17만4천여평에 대해 최고고도지구로 제한 지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용현동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 등 5개동 35개통 7,431세대 3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제한이란 건축의 높이를 수봉산 능선에 따라 각각 2, 4층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을 받게 된 수봉지구는 총 58만6천 회배에 달하며 2007년 7월 5일 한 번씩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4, 5층으로 완화되긴 하였으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타지역의 건물높이가 25층 이상인 현실에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현실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져 이 지역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연관 맺고 있는 인근 구도심권의 공동ㆍ슬럼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근린공원으로서의 수봉산 본래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고민하던 본 의원은 여러 달에 거쳐 전문가인 인하대학교 관련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평소가지고 있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공원으로 편입시켜 녹지 화하고 나머지 부분을 고급화된 주택지역 또는 문화, 체육, 교육 인프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보호하는 TDR방식이 필요합니다. TDR이란 문화재나 환경보존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원확장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인천의 공원녹지율은 전국 최하 위를 기록할 만큼 작습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수봉공원의 확보는 필수 요소입니다. 확장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학교도 지어야 할 것이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골프연습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수봉공원 일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원과 연계한 테라스형 고급주택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천시장님께서는 갯벌타워 등에서 설명회를 통하여 여러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136회 남구의회 정례회의시에도 수봉공원 인근지역 활성화 대책을 위해 서울과 부산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TDR(개발이양권)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신도시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확대 개발하고 이를 위해 TDR개발이양권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올 인천도시개발원의 용역개발 결과가 기대됩니다. TDR이양권이란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존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재정비특별법에서 차용한 개발권 양도개념은 개발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용적율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율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규제조건이 다른 두 개의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통합해 한 개의 구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양도하면 사업성과 기능성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개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TDR개념이 강북뉴타운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성남 구도시에서 적용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4월 4일 한국정책방송(KTV)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현재 강북뉴타운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는 단위개발방식은 소규모로 이루어져 사업성 여부에 따라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도 TDR개발권 양도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틀리지만 수봉산 폭포 및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AID 아파트 주민을 인천시에서 삼산동 아파트로 이주시켰고,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를 송도신도시 아파트와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구도심의 대표적인 월미도 주변의 공장 등을 다른 곳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월미도 주변을 이탈리아 나폴리라든지 세계적인 항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구도심의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을 송도신도시라든지 청라도로 이전시키고 수봉공원을 확대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수봉공원과 어울리게 개발하는 것이 마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산의 개발과 수봉산 인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규제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남구청의 위상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우리 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간단한데 설명이 많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용현동 군부대이전 협약체결과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남구청사이전 부지로 지정된 점 등을 감안해서 용현동 군부대를 부지내에 남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청사건립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사건립은 우리구의 최대의 현안사항으로서 향후 백년대계를 목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사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용현동 군부대가 이전키로 한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현동의 군부대이전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이전시기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와 군부대와 도시개발공사가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현동 군부대가 완전 이전한다 하더라도 남구 전체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 전체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관리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성과 접근성, 이용편의성, 미래발전성 지역균형성 개발용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 수반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거론된 네 개후보지 외에도 앞으로 거론될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있다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부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상부지별 비교분석 및 개발전망 등 다양한 사전 검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에는 한치의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태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암물류2단지 제3준설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남구가 물류2단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던 노력에 비해서 관할권설정시 남구가 인천시로부터 배제된 것에 대한 어떤 이유라도 생각하면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접근방법 등의 전략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비록 시 자체내부 조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남구에 정당한 주장을 배제한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42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확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사태를 알리는 홍보와 법적근거에 의한 권리주장등 두 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천시가 과거에 남구지역이었던 해상의 중구신흥동 3가 1번지 아암물류2단지 포함해서 62만평을 매립하면서 인천시는 남구와 한번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구에 관할권을 부여했던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암물류2단지 문제를 인천시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섬에 4필지를 줬을 때 청장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라 근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흥동 3가번지 일대와 아암물류1단지가 62만평입니다. 이것이 1973년과 2004년도에 매립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 2005년도 1월에 우리구에서 낙섬에 네 필지를 주고 중구와 남구에 육상의 경계선을 아암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구에서 시에 통보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내용을 받고 너네들이 스스로 중구와 남구의 경계는 신흥동 3가와 아암물류1단지를 포함한 62만평에 근거를 가운데 두고 육상경계선을 긋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니까 인천시에 공문줬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폭이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00m 바다를 그으려고 한다며 과연 남구에 땅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낙섬에 4필지는 대통령법에 의해서 분명히 맞습니다. 단, 그럴 필요가 없는 아암로에 따라서 중구와 남구의 경계선이 그어 졌다는 자체는 남구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973년도 신흥동 3가 번지 일대를 매립하고 중구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경계선이 1979년도에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낙섬외 4필지 준거의 법적효력를 갖고 그거에 대한 경계선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 하니까 슬그머니 인천시에서는 그걸 빼고 김성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안상수 시장께서 우리한테 공문한 법적조치가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남구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천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나서 1973년도에 신흥동 3번지 일대 30만평을 매립하고 그 위에 1979년도 6년후에 바다를 매립한 땅위에 해상경계선을 긋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지리원에 물어봤습니다. 지리원에서는 오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너희들이 1973년도에 해상경계선을 갖는 근거가 79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바다에 땅을 매립한 위에 해상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질의원에서 회시를 받는 내용이 김성숙 시의원께서 질문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한달 동안 지리원에 가서 과거에 있던 지도를 찾았습니다. 1974년도 지도까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그러면 신흥동 3가 번지 일대32만평에 73년도에 매립해서 79년도 해상경계선이 잘못이라고 하면 바다의 끝자락부터 옹진끝까지 해상경계선은 유효한 것이냐 대답을 받았습니다. 유효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시는 처음 에 해양항만청에서 이 문제를 할 때 이미 중구로 끝나가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통장자율회에서 자발적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문제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인천시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시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었어요. 금년도 6월 5일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매스콤이나 여러군데서 난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난리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선 그 계획안에 대해서 3개월을 미루면서 10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경제자유구청한테 넘겼습니다. 항만공사에서 현재 측량해서 47만평 매립한거에 대해서 측량을 11월 중순까지 할 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우리가 주장했던 사항을 주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핑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청에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주민들의 숙원인 아암물류2단지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의 통장님을 비롯해서 자생단체님들 구와 구민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줬고요.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비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의 전체를 위해서 누가 한 사람도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을 일부사람이 정치적인 논란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10일 공무원 한마음 걷기교육 등을 동별로 50명을 주민을 참여시킨 것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아암물류2단지는 남구의 관할이라는 42만구민의 뜻을 담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써 저는 매우 뜻깊고 아주 유익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마음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년과는 달리 1박 2일의 일정을 1일로 과정을 축소했고 5개조가 인천 전역을 몸소 걸어가면서 실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부서별로 5개조에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구가 완전배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입니다. 남구의 경우에 과거 우리 앞바다가 매립될 때 자기 주장권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구보다 많은 행정력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구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어느 정도 협력체체를 구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의원님께서 더 잘아실겁니다. 우리가 아암물류2단지에 관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과 두 번에 걸쳐서 당정협의를 거쳤습니다. 시의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생각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는 것은 공개상에서 말씀드리고 곤란하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질문 해 주시고 강하게 태클도 걸어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은 인천시에 여기를 가나 저기로 가나 그 땅이 그 땅인데 뭘 그러냐 하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신 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고 또 남구의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당연히 한 솥에 한 밥을 먹고 있는 우리가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부방침이 발표되고 향후 대책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원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김성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남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가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전체가 서명하셔서 성명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힘을 얻고 지금 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암물류2단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요.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봉공원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봉공원에 관한 얘기는 사실 이게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수봉공원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주변의 개발과 어울리는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것을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의 포인트입니다. TDR이라고 하는데 1970년도 미국에서 사업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해 보면 충분한 에리어가 있는데서 대토의 개념으로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다른데 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유권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구에서 과연 그것에 삽입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세권과 수봉산공원에 대한 TDR의 방법도 검토의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스페이스가 좁은 상태에서의 문제점. AID 아파트 같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TDR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노태간 의원님께서 작년인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수님 저도 한번 뵈었습니다만 교수님과 좀더 필요성 있는 선택을 갖고 이건 인천시에서 굵직 굵직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수봉공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아다시피 AID 아파트를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현재 인공폭포가 지금 내년 9월이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인천 아닌 우리나라에서 인공폭포로써 좋은 폭포수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편리가 예상되고요. 또 수봉공원에 관해서 인천시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갖자 그래서 30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개발권과 주변에 있는 것과 약간 얘기가 틀립니다만 수봉공원에 관해서는 30억 정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TDR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성숙되어야 될거 같고 관련법이 연계되어야 될 거같고,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남구에서 수봉공원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확신있게 대답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구청사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거꾸로 수봉산개발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DR방식 수봉산 확대개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답변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고통과 낙담하는 주민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이 구정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구정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산 확대개발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암물류단지에 관련 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장님과 틀립니다. 행정은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아암물류단지는 10월에 시에서 경제자유구청으로 소관청을 경제자유구청으로 통보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네.

경제자유구청에서는 11월초에 자문 10인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2월 중에 공유수면 5, 7공구 매립인가 토지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이 있으면 헌법제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을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우리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구청장께서는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민들을 지나치게 동원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시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구와 대립 양상으로 골만 깊게 함으로써 구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자율적으로 했다지만 다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주민들을 동원하고 행정이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게 좋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주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이라는게 주민들의 것이고 또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건데 가능한 효율성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행정을 이끌어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는데 옛날에 나폴레옹, 징기스칸 봤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영토를 찾겠다고 한 역사가 세계사 속에 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액션도 안 했다면 지금 물건너 갔습니다.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금 그것이 골치 아픈겁니다. 경제자유구청으로 넘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노 의원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차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있고 또 대비책이 없어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군부대 용현동 군부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개항이거든요.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 개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세 개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인천시에서 군부대 이전협약체결을 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2020계획대로 있는 구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는 구청사부지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 승인안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의 입장표명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시에서는 후속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부대 이전이 가장 시급했던 것은 개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공문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군부대가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부동이었습니다.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다행히 군부대이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기부 양여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가능한 단축해서 지금 부동이지만 동의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터를 닦아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행정절차의 내주면서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부대이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군부대이전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손에 떡도 없고, 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손에 떡도 없고 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군부대만 나가면 청사이전을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번 말씀하셨던 것을 구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나가면 청사를 이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한다가 아니에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주시고, 청사가 군부대가 원래 계획은 어땠습니까. 군부대가 나가는게 다 나가는게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층 짜리 청사계획을 하면 발칸포 두 개를 옥상위에다 설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협약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군부대가 나가는 겁니까? 저는 시종일관 완전군부대가 이전하는 조건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지금 군부대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군부대가 있건, 없건 우리 지역은 전부 개발하는데 하자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군부대에서는 약간의 엄포를 놓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상 올라간면 거기다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변호사 자문 다 받았습니다. 짓는데 군부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2020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부대를 청사부지로 묶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인천시에서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군부대와 도시개발공사와 인천시와 협약을 했답니다. 저는 하는지 몰라요. 보도자료만 봤습니다. 군부대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몰랐더라도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에 대한 여부를 깊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 개발계획에 확실히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2025년의 계획수립을 내년도 10월, 12월에 되지 않을까 보고됩니다.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현재 내년도까지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있을 수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용현동에 갈 수 있고 SK갈 수 있고, 동향화학 갈 수도 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거기도 같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청사이전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하고요. 인천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용현동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서 주민들이 군부대가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군부대에서 다른 의견을 내셨잖아요. 군부대가 엄포를 놓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우리 구정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해야 돼요. 이번에 반신반의했지만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인천시가 여기 보다 바운드리가 크고 인천시 판단은 구청장님 생각과 틀리는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책임성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나가기만 한다면 거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와 남구청에서 27일 공문에 SK부지는 시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도서관, 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및 등 공공시설부지로 공동사용하겠다고 사실상 불가통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불가 통지했습니다.

불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인천시의 의중입니다. 지금 거기는 SK는 아직 까지 개발이 여러 가지 사항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정상적으로 됐으면 벌써 끝이 났을 거예요. 그것이 안되고 하나의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 부탁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두 건만 저한테 통보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의원님과 모든분들이 있는 앞에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세 가지 항입니다. 1. 이전비보전 남구에서 용현동 군부지와 대체부지 및 이전부지 협의를 확정 후 정부보조를 요청하면 군부대 나가고 나서 구청짓는거라든지 대체부지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요구하면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고, 2. SK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된 용현학익지구 공공청사 부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구청장님께서 이 문서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불가를 목적으로 해서 공문이 온 겁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볼 때는 불가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들의 얘기입니다.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어요.

이 땅의 권한이 인천시에 있다는데 문제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확정해서 못 주겠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주장해도 그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숭의동 현 청사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숭의중학교 설립을 위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2009년 2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와 우리가 3,280평 우리가 산 땅이 있습니다. 우리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일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숭의동 부지와 SK부지는 불가 통보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양화학부지는 이미 연수동과 끝자락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용현동 부지밖에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사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구청장님한테 묻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분만 시간주십시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불가 지역을 포함시켜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미 불가지역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다 불가지역인데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20일만에 군부대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SK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파악도 못한채 SK부지를 구청사부지로 요청했거든요.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경솔했다고 보고요. 저는 구청이 그때 상황에서는 구청이 구청장님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 요청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행정이 오래 지속됐잖아요. 합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책임하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슬프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청장은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백가지 얘기 중에서 필요한 부분 하나를 뽑아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어떤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냐 기냐를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청사추진위원회에서 SK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끝자락에 있는 동향화학부지가 문제 있다, 학교부지로 숭의동부지가 문제 있다라는 피력을 하셔서 그쪽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행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전체인양 외도는 하지 마시고 전체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면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과거에 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반면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예를 지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경솔하다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국회도 아니고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무중의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임을 감안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 의원 질문과정에서 답에 입장을 표명한 바있으며 그 표명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져야 합니다. 비록 택한 선택이 최선이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는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이번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인천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의 실적으로밖에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아암물류2단지가 꼭 남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던 지방자치법 제4조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판례 등 명백한 법적근거가 무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정말 그것이 명백한 법적근거가 된다면 이번 인천시의 결정은 구청장님의 지도력 부족,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아암물류2단지가 필사적으로 남구관할권이 되어야 한다면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 개인의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구구민을 위해서라면 구창장님은 시장님, 시의원님들과 부단한 대화협조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시에서 남구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고 말들 합니다. 남구공무원들이 시에 들어가기 겁난다고 합니다. 시 예산 따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위해서 주장한 것이 명백한 법적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했다면

소설쓰나..

이한형 의원님 본 의원 발언중입니다. 지금까지의 20만명의 서명운동, 홈페이지, 많은 현수막 6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은 분명한 행정력 낭비이며 경제적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남구가 실력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또 이미 결정된 남구가 배제된 인천시 조정안에 대한 동단위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력낭비를 한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홍보중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아암물류2단지를 남구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시장님 한번 더 만나보고, 시의원, 시공무원과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을까요? 주민설명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중구청장이 너무 욕심이 많다, 낙섬을 내준 전 청장님이 이해가 안 가며, 그로 인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등 책임전가성 발언은 42만 구민의 대표인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아니셨던 거같습니다. 그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시정, 중구청, 전 청장님과 시와 협의에 불신감을 만들었으며 아암물류2단지가 남구관할이 안되면 엄청난 것을 빼앗기는 듯하게 하여 구민을 큰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남구행정구구역선을 벗어나 중구지역안의 토지로 있던 사람 하나 살지 않던 낙섬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역변경 지역으로 중구관할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객관적 지역여건을 감안시 당연히 중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2만 구민의 대표이자 남구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보다 근거있고, 정확한 말씀만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도자는 결과에 따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정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결정되고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문제를 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천시장님한테 제가 6차례 이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차이점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가 뭡니까? 구간의 경계는 옛날 종전에 의한다는 말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인천시 경제자유구청에서 남구 주민이 바라는 것을 안 했을 때는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간에 중구나 남구가 싸우는게 아닙니다. 인천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구와 남구가 싸울게 뭐가 했습니까. 얘기중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께서 욕심에 있으시다는 이런 말은 코믹하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걸 넘어 정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암물류2단지에 관한 문제는 현재 결정단계에 와 있다 그것이 설령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됐다 할지라도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할 수 있으면 더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남구주민이 20만명이었으면 20만명에 10만명 정도는 동원해서 저와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인천시에 대한 문제 인천시가 2009년도, 2014년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한 자제를 하고 그것이 인천시장님과 저와 한 시간 반 동안 산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다,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안다, 이렇게도 비공식적으로 저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아직도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는 구민을 동원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 바랍니다. 구민을 동원하기 이전에 청장님과 공무원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민에게 아까 청장님께서도 농담조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앞으로는 불신감과 상실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해야 하며 보다 근거 있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와 대립적인 입장보다는 상호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여 보다 현명한 답안을 받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사이전에 관련해서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고생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11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로 채택된게 군부대자리에 남구청사 이전 이렇게 돼있지요. 119회 임시회에서 결정이 된건데, 용현동 군부대 부지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남구청사 부지로 돼있지요. 공공청사내에 남구청

2020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2020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놔 두고 새롭게 남구청사 부지를 선청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나요? 법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군부대와 굉장히 공을 많이 드렸어요. 박우섭청장께서 4년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군부대에서 공문이 왔다 표현을 하시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부대이전문제에 대해서 당신들과 남구청과 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청사를 여태 까지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군부대로 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논의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개인적인 겁니다만 시장님과만나서 브리핑을 하다가 그러면 SK쪽에도 우리가 공공청사라는 개념보다 SK땅을 얻어놓으면 나중에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을 구민회관을 짓던 아니면 어떤 것을 짓던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놓은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연두순시에 오셔서 기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기자님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청사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쉽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얘기가 돌고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대로 얘기들이 많고 이렇다보니까 초점이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과연 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이 근래에 조금 진전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구청으로 부지 돼 있는데 환경변화가 왔다고 보면 당연히 남구의회에서 청취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남구의회에 보고가 됐어야지요.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청사건립추진을 했단말입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 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용현동 군부대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아까 노태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 청장님께서 남구가 주장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남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로 구청사가 이전하기 위해서 남구에서 주장하는 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안이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이해갈거 아닌가요. 아까 10월 20일자 신문을 봤어요.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용현동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한 협약을 가졌다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 과연 요구하는 안이 무엇인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군부대와 협의를 했는데 현재 무슨 협의를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만약에 그것이 아우트라인 나왔다면 조목조목 얘기해서 이런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안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실 때도 용현동에 있는 군부대가 나가는 것은 남구가 발전하는데 좋다 다만 발칸포를 설치하면 적절하지 않다 발칸포가 해소되면 구청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기본협약체결에서 발칸포까지 해소된다면 그때는 청장님께서는 요구조건이 해소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그것이 청사추진위원회가 의회에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사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잘못된 거지요. 왜냐면 우리가 119회 의견청취에서 안을 채택해 줬단 말이지요. 환경이 변화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고 백지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119회 임시회에서 청사에 관한 문제는 건의문으로 알고 있어요.

건의문은 101회에서 건의문을 했고, 119회에서는 의견청취해서 채택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변화가 왔으면 의회에서 보고돼서 백지화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군부대에 남구청사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청사부지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법률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출신 총무위원회 오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다보니 어느덧 5대 의회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용현동에 있는 군부대가 자리를 옮길 전망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군관계자 등은 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기로 잠정합의하여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군부대이전에 관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해당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구청사건립문제는 숭의동부터 문학동까지 42만 구민에 대한 삶과 질의 미래예측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지상최대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고심과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누구보다도 큰 걸음을 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 부지별 충분한 검증과 비교 분석이 필요한 단계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청사건립기금확보 등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신축 남구청사건립 공원조성 군부대이전 등 다양한 개발방식 만큼이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만을 거론하고 최고의 장소인양 지역간의 갈등과 깊은 골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아울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2008년 10월 2일자로 공포되어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됨 없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흔들림없는 청사건립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이미 결정된 듯한 여론몰이는 지역간의 갈등과 불신만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시간을 빌어 상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이전은 민선 4기 시작부터 논란이 되어 온 현안사항입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영수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남구청사이전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2025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설명회에 의하면 용현동 군부대 지역이 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청사부지가 먼저 선정된 것입니까? 인천광역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5년 인천시 도시계의 기본계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청사부지를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중요한 사항을 먼저 정해 버리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는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은 먼저 청사건립추진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청사후보지들을 비교ㆍ평가하여 미래의 남구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지를 남구청사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인천시도시계획에 의하면 남구청사부지가 이미 선정되어 외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남구청사부지 선정을 위해 2025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중 청사부지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제로상태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5년에서 20년안에 구현될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입니다.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구상이거나 도중에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계의 기본계획은 또한 매 5년마다 정비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2025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구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인천시도시계의 기본계획에 남구청사이전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용정근린공원공사진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현5동은 70년대 토지금고 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염전 및 갯벌을 매립한 시범주택단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된 인구밀집지역이며, 남구의대표적인 도시화지역으로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한 기반시설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녹지 공간부족 등으로 현안사안이 많은 지역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가로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생활이 활력소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공원의 설치요구로 용정그린공원은 용현5동 612-2번지에 약 29,283㎡(약 8,873평)의 규모로 지난 2002년 5월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 1단계 3차분의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인공폭포 및 팔각정자 산책로 등이 인근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도심속에 심신휴양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은 2005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08년 7월까지 6년여의 기간동안 1단계 3차분 공원조성 완료후에 뚜렷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공사에 따른 부지보상 및 조성공사 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공사 완료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CCTV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발생한 두 어린이 초등학생의 실종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CCTV 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지난 추경예산편성 심의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범용CCTV 설치비 및 운영비를 8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우리구의 CCTV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200여대의 CCTV가 설치운영 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남구청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생활환경과 신체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다면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200여대로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로부터 남구지역의 방범사각지대를 일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근 늘어나는 CCTV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현실에서 이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방법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법용 CCTV설치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기기선정부터 설치까지 그리고 관제센터설치운영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진행이 더딘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금년안에 방범용 CCTV가 관내에 설치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 서비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세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백만을 넘어섰고 10년뒤인 2018년에는 노인의 전체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화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젊은이가 많은 노인의 부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이 노인이 7명의 젊은이가 부양하겠지만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에는 2.7명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노인의료비는 11조원으로 전체의료비의 30% 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87조원으로 50%를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은 불 보듯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 79세까지 은퇴하고 20년 넘게 정상적인 소득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현재 65세이상 노인 3만 9,800여명으로 구천체 인구의 9.4%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노인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짐으로 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누구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내일의 나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노인들이 지난 젊음을 희생하여 이 사회를 지키고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이룬 노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 최선을 복지일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여 노인분들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노노홈케어, 환경지킴이 등 기본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추가 노인일자리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인력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지한다는 굳은 결의로 시작된 5대 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임기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였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솔직한 자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펼치신 모든 의정활동이 국가정책의 시발점이 되고, 모태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 등 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냉철한 행동으로 실행하는 참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부지 선정에 대한 제로 상태의 추진과 2025년도의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진환 의원님께서 청사건립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사건립과 그에 관련해서 오전 중에 노태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기존에 검토하던 부지뿐만 아니라 향후 제시되는 모든 부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최적의 적지를 선택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에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청사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삭제를 요구할 경우에 또 다른 오해와 논란에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구청사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청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신축부지가 선정된 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부지의 선정에 관한 2025년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촬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촬영된 영상에는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담겨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금년 4월 중앙행정안전부에서 CCTV설치 가이드라인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는 설치장소라든지 촬영방법 영상의 보관ㆍ열람 등 제반사항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에 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법용 CCTV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등 치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CCTV 및 관제센터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저희 관할경찰서에서는 관제요원을 파견을해서 화면모니터링과 증거자료채집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나 주ㆍ정차 위반단속 등 다목적인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법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기기선정에서부터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방범용 CCTV를 금년안에서 설치가능한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설치사업은 인천시의 특수시책인 SAFE인천만들기 일환사업으로 시비 7억 6,000만원과 저희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기본계획을 저희 구에서 수립한 바가 있고요. 8월말까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설치장소를 남부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209개 장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저희 동주민센터에 125개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현장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를 진행한 바 있고 금주 내 기기를 선정해서 152개소에 대한 설치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제153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바 있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기종인 계양구 모델인 보안등 일체형 CCTV의 성능을 저희들이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기기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제센터는 구청사내에서 한 18평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CCTV 설치가 금년말 완료가 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오진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추진상황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인력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남구는 2008년도 10월 현재 전체 인구 41만 9,000명중 9.4%인 고령화사회로써 3만 9,891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1년여 사이 약 2,000여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예상되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주된 욕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남구는 5개 유형에 15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주차헬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버유아강사, 노인지도사를 파견하는 교육형사업, 복지용으로서 노노홈케어사업과 노인주거개선사업을 결식아동도시락배달사업,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청소원, 시험감독관 등 노인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21억원의 예산으로 총 879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약 300여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23억 규모로 1,1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노인인력센터가 개소되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취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중 내년도 추가에 계획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환경지킴이 사업에 50명 노노홈케어사업에 30명, 도시락 배달에 5명, 실버아동지킴이 26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은빛교사파견사업, 이주여성지원사업, 해피콜기자단, 급식도우미, 실버교통안정지킴이 등 총 10개의 사업에 2억원을 증액예산으로 250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개발과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현5동에 2005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6년동안에 1차분 3단계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2단계의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공사완료가 언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용정공원을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5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현재 총 사업비가 한 1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2단계공사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2단계 공사가 끝나려면 2010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산책로라든가 잣나무를 현재 저희들이 한 2만그루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 파고라 잔디광장이라든가 계류라든가 금년도 여름에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지역구의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인공폭포 부분에 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7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29,000 약 8,800평중에서 현재 부지는 76%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면적 대비해서 71%를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29%가 현재 2010년도 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투자되는 금액이 56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한 40억 공원조성하는 것이 16억원 정도로 투입될 것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필지 3필지고 포함해서 이것이 한 7,0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비 20억하고 구비 20억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사업 완료시점이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2010년까지 완료될 계획이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9년도 1년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께서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남구청사가 용현동 군부대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용현동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사가 되어 있지만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매년 5년마다 정비수정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올해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한번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사는 군부대자리로 의향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사예정인 타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다 물 건넌간게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조례가 2008년 10월 2일자로 공포됐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효력 및 기능 역할이 혹시 상실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인천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자리를 삭제 또는 변경해 놓은 다음에 남구청 조례에 의해 남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 이곳에서 맡겨서 부지 매입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우리구에 이전에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군부대자리로 가 있는 것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견수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단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쪽으로 갈 의향이 있지 않나 염두해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서라든가 의견제출을 의향이 없으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전에 2020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2002년도에서 2006년도 8월달까지 4년-5년이 걸립니다. 현재 금년도 10월 25일날 인천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남구청사이전에 관한 업무협의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은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5년도에 과연 청사부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시해 달라고 저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내년도 2009년 12월말이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에 우리 청사이전계획에 관한 지금의 계획취소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검토를 해서 청사추진위원회의 결정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삭제를 요청하는 오진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에서 또 다른 오해 소지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9월이나 12월달까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성의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용정근린공원에 대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용정근린공원은 용현5동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남구에 또 전체중에 한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어서 2010년도 빠르면 2010년도 이쯤 완공되면 본 의원이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충실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금년도에도 사업이 한 20억정도 있어서 보상을 7억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7억원 정도 줬고 13억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폭포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성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이 세워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안에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래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헥타르에 12톤의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 죽으면, 산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 450억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빠르면, 2010년도에 완공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도 예산말씀입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 확보되어서 7억 700만원정도를 보상을 줬고요.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포라든가 계류라든가 휀스 팔각정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은 50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20억, 20억해서 40억이 확보가 된다면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억, 20억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나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비 20억 구비20억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 가내시도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교부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기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에는 10억원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이 조성이 되어서 용정근린공원이 원만히 잘 조성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에 인공폭포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수대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가동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사실 가동하기 힘들고요. 여름에 주로 가동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포앞에 지금은 잘 해 놨습니다마는 인도라든가 지금 폭포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인도정비를 깨끗이 해서 폭포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폭포에 분수대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뒤의 휀스가 낮아서 어린이들의 위험을 느껴서 수벽으로 나무를 심었고 휀스로 보강을 했습니다. 앞에는 어린이들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해 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도 위험성이 적지만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수심을 낮게 해 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위험은 없지 않겠나 하고 판단하고 관리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두사람이 많은 어린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배상공제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배상 공제에 가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린이들의 위험상태를 보더라도….

어떤 배상공제요.

어린이들이 올라가다 다치게 되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보상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친다든가 우리 시설에서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나 어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진환 의원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피곤하심이 역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청사논의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 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주안2, 4동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보면 8,000만원이라는 사항이 청사건립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측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4곳에 대한 용역 사항이 아닌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용역을 주실 의향인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청사신축건립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조성된 금액이 126억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초기금계획대로라면 한 250억정도는 기금이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 재정상의 열악함 구재정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게 다른 투자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겠지만 청사기금을 정상적으로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청사기금이 확보가 3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250억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인 126억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여러 가지 계획상 힘이 들어서 청사에 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20억정도 집어넣어서 이자를 포함해서 126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사계획 앞으로 스케쥴과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청사계획추진자체에 기금 조성이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319억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26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내년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기획안을 다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부분에 대한 좀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까지 319억을 모아야하는데 현재 126억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상 우리가 해 놨다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형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확실하게 청사기금을 완벽하게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기회는 안 주실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시면 더 고맙고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앉은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일 구청사이전문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늘 발언을 자제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전에 청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갑자기 생겨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우리 김기신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기본계획에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사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의원님이 심문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법에 잘못되었다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남구청사는 군부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청사추진위원회에 구성된 것이 법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다시 재논의해도 되겠지만 법에서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기본계획에 청사가 군부대이전 자리로 되어 있는데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잘못되었다하면 따라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법의 저촉여부를 언제까지 검토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이전에 한 문제에 대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현재로서 생각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시해서 상정을 해서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거죠. 그것이 아마 회기중에 될지 안될지 어떻게 될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법률자문위원단 없습니까?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신데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저촉여부를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본인이 내일 구정질문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