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2008년 10월 24일자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2일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찬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찬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 점 너그러이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찬기 의원, 제안자석에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찬기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의원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데, 또 개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심자전거가 지난번 청장님 계셨을 때 구청에서 그때는 몇 대 정도 운영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양심자전거는 1998년 4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유대수가 108대인데 우리 구 자체는 28대, 그 다음 기증을 80대 받았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차상위계층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심지어 쓰레기 종이박스 하나라도 지금 주워가고 하는 입장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많은데, 과연 법을 제정해 놓고 당장 자전거를 내년에 사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았을 때 멀쩡한 남의 철 대문도 살기가 힘들어서 뜯어가는 세상인데 세워놓으면 그 자전거를 안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연 그 관리 감독하는데 현 추세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는지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도 깊이 생각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의논하면서 차차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부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례에 【제2조】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모법에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구민 자전거라 함은 구청장이 공용으로 대여하는…….”이런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강제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양심자전거를 구입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전국에 40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7월달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4개 자치구에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집행부도 있었고 의원 발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이어 8월, 9월, 10월까지 근 4개월간에 걸쳐서 16군데가 늘어나서 지금 40군데입니다. 40군데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마냥 60만 구민이 앞서가니 전국에서 세 번째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자전거 조례 하나만큼도 성서공단이 있습니다만 김종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본리사거리, 서부정류장부터 해서 차량이 출퇴근 때 아주 밀리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구민자전거는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큰 이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되다보면 관리감독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좀 상당히 걱정도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시고, 이찬기 의원님 정말로 친환경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종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실제로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뜻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소를 마련해 주고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2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아무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는 반드시 한문으로 따지면 ‘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가 말이 정의지 조례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구청장 책무 이것은 순서에 의한 것이지 정의라서 강제성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의도 일단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자전거 동호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일부에서 이런 조례를 보고 청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대여 자전거를 해 주지 않느냐?” 물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에 구청장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들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결국 좋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협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들려면 대충적인, 앞으로 유가가 얼마나 내려갈는지 또 얼마나 올라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자전거가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 자전거 하는데 만약에 유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자전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이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여자전거를 타면 만약에 알리앙스 앞 지하전철역 앞에 세워놓았을 때 내리는 사람이 탄다든가, 달서구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

그러면 무인시스템을 해 놓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누가 타고 가도 실제로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이 조례가 달서구민이 아닌 제삼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이러면 차라리 대구시에서 해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어디 가든지 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대여자전거를 조례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몇 대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은 대충 서 있습니까? 국장님?

아직까지 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보자…….

예.

알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또 있다가 토론시간에 더 토론을 하면 될 것이고, 대여자전거는 자전거 점포 앞에 시설을 해 놓고 수리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이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니까 달서구민이니까, 신분증을 보고 대여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무인시스템을 해 놓았을 때는 우리 예산이 수반되었다고 봅시다.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달서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속 타고 다녀도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자전거를 갖다놓는다고 보고 이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대여소를 하면 무인시스템이 아니면 사람이 있는 데서 대여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필요한 것은 실지 지하철역 있는 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잠시 타고 간다든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잠시 타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이 관계를 조금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일본도 가 봤습니다만 일본에는 자전거 도로가 육교 같으면 우리 육교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육교를 저는 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동자전거부터 해서 발로 인위적으로 가는 그런 자전거까지 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프랑스 파리에 벨리브(Velib)라는 자유로운 자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는 어떻게 해서 자전거가 활성화되었느냐 하면 물론 우리 입지조건하고 또 우리나라, 그 다음 달서구하고 많이 다릅니다만 여기에는 파리 시청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어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양심자전거 1,000대 이렇게 어느 업체를 주어서 업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광고회사가 맡게 되고 그 대신에 “양심자전거 얼마를 기증해라,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것, 우리 시에 대한 것은 10년간 유예시켜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준 선진국도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시행할 것 같으면 이 대여자전거가 대구시민이니까 누가 타도 관계가 없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구민이 좀 타면 어떠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힘들여서 해 놓은 것을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구민이 아닌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차라리 대구시에서 이런 대여를 장려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유상임대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몇 조입니까?

【2조 5항】입니다.

이것은 무상도 대여할 수 있고 유상은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업체를……,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우리가 유상으로 하고, 구청장이 양심자전거나 이런 것을 대여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찬기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개인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개인 업체가 할 때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예.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찬기 의원님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주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안이 확정이 된다면 대여에 관한 세부규정이나 법규가 따로 나와야 되겠지요?

예, 시행규칙이…….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시고, 【6조】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주차장 개념하고 보관대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

보관대는 무엇이고 주차장은 무엇입니까?

보관대는 현재 노외주차장 옆에 보면 약 7대를 댈 수 있는 것을 보관대 겸 주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관대 343세트에 2,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관대 설치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343세트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이용률로 봐서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용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환승용 역 주변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상주하고 창원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상주보다는 창원이 상당히 앞서가던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의 특별모델을 설정해서 그 모델을 제작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자전거에 표지판을 붙여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어디서 나왔는지 유통과정도 확인하고 추적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아까 보관대하고 주차장 개념을 같이 보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보통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면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고, 보통 환승역하고 이런 데 설치해 놓은 것이 그냥 거치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면 키 높이 덮개를 하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치대를 포함해서 비도 안 맞고 위에 버스승강장처럼 키 높이로 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놓은 것을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제정 법규 내용 중에도 보관대나 주차장은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주로 인도 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나는 99.4㎞된다고 하니까 31개소로 엄청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데 이것은 혹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형성되면 차도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도하고 기존되어 있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분리, 인도하고 분리해서…….

도로관리 주체가 그러면 우리 구에 관련된 도로도 있지만 대구시와 국도고 이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자치법에 의해서 점유하려면 상위법에서 혹시 저촉되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니까 시설할 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시설을 할 때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도로를 구분하듯이 우리도 그 구분을 할 때 서로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일정부분을 점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 관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앞산순환도로뿐이고 달서대로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노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관리하고, 인도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비소, 대여소 등을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비소하고요?

예.

시행규칙하고 그런 것은 따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를 “이런 곳을 정비소라고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어떻게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여기 안대로 하자면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대여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가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누가 인력을 어떻게 충당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따로 공용으로 무상 정비를 해 주고 그런 대여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물론 창원에서는 최초로 자전거마다 GPS를 달아서 자전거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도 해 주고 정비도 해 주고 그런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을 어떻게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 자전거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 면적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면적을 도로변의 공간을 보고 설치를 해야 되고, 역세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지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확보가 곤란한 데는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라고 용어를 통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소에 보면 지금 인도에…….

인도 한 쪽에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체로는 눈비가 와서 자전거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옳은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간 확보하는 데는 다소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지하철역 인근에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도 별로 없고 어려운데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국장님, 예산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자전거시설이 아직 미비한 시점에서 지금 대구시에서 금년도 예산 10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 기존 되어 있는 약 100㎞도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이 급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에 따른 자전거 확보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찬기 의원님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전국에 한 40군데에 자전거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며,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 수고하시는 이찬기 의원님이 좀더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공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자전거 보관소, 거치대해서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사항인지 현재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그 부분을 지도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하고…….

예,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되려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시설도 하고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관소나 주차장을 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주나 창원 같은 도시에서 자전거가 앞서가는데 상주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고, 창원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자전거를 선호합니다. 선진 창원을 벤치마킹하는 그 자체는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40만 인구의 창원이 1조4,000억이라는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한 도시이고, 평균 연령대가 28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이 많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달서구하고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혹시 참고가 된다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실지로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가 수반되기 마련인데 거의가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된다고 봐야 되는데, 달리는 자전거에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휀스 같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바닥만 자전거 전용도로 합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겸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시설하는 난간시설 같은 것은 경북기계공고 앞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겸용해야 되는 것은 시설, 또 자전거 전용도로의 표시 이것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도로가 좀 넓다든지 이런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해서 완전히 분리시설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대로는 완전히 구분해야 하고, 그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이런 데는 분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현재는 인도블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요철에 의해서 불편하다, 연결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용도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가 굉장히 시비꺼리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전용도로를 안 했을 때는 차 도로로 자전거들이 알아서 다니고 하는데 전용도로에서는 특히 학교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거든요. 그런 요즘 학생들 사고방식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랍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당연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또 전용도로든 뭐든 내가 편하게 가는데 하고 이렇게 시비꺼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 해두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학교에 기존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든가 하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시설이 되었다, 지금 노후아파트 요구하듯이 학교에서 조례 제정된 것을 알고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데도……, 실지로는 자전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대책은 여기에 학교라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 “시범적으로 학교, 구청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길거리는 해 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렇게 할 것인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가 조례를 제정해 있는 곳이 달서구에 재정자립도보다는 두 배 세 배 높은 곳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대전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러니까 할 때 될 수 있으면 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달서구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녹색교통수단으로써는 자전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창원이라든지 상주, 서울도 지금 2012년도까지 200㎞ 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전국이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방향을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대구시도 지금 모 신문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가 190㎞ 정도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없어서 효율성에서 시너지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 주고, 각 구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좋을 법한데, 그나마 대구시에서 방향 설정을 못 잡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좋은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토론시간을 통해서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하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예.

지금 현재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연결되도록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이찬기 의원님 장시간 토론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처럼 우리 의원님 발의인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9조 2항】을 조금 몇 마디 말만 수정하고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것만 그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수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찬기 의원님 발의로 모처럼 올라온 것 시원하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예.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서 올 초에 금호강에 코스모스를 심고해서 참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까지는 정비도 하고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는 달성군 관할이 아닙니까? 하천제방 저 아래로…….

예.

거기는 사실 지금도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타고 다니는데, 포장도 안 되고 도로에 노면이 움푹 질퍽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달성군에 협조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달성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정비를 해서 구민들이 좀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자전거라는 개념이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MTB(Mountain Terrain Bike)나 레저용으로 타는 자전거도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전거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전동자전거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여라든지 무상정비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통수단으로 쓰는 자전거에 국한시켜 놓아야 되지 이것을 자기 레저용으로 타고 산에 다니는 그런 자전거의 정비소를 설치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대여는 안 되더라도 정비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무료로…….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잠깐요.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레저용으로 거기서 운동하고 스포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제한된 공간을 만들자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하천 둑에는 레저용 겸 교통수단으로 쓰는 그런 자전거용으로 볼 수 있고, 산악자전거 정도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레저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전거 전용도로가 99.4㎞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레저용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녹색교통 수단으로써의 어떤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레저용도 어차피 만드는데 곁들여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폭넓게 우리 달서구의 복지를 위해서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만들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녹색교통 수단으로써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대구시에서 범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을 두려면 본래 환승용으로의 가치와 출퇴근용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서 어느 곳에다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출퇴근용 교통수단, 환승용,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로 자전거 비싼 것 한 대에 2,000만 원합니다.

(웃으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를 시행규칙에 나중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하면 자전거의 종류가 일반 생활용이 있고, 산악용이 있고, 경기용이 있고, 일반 기타 이런 식으로 모든 자전거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하게 되면 이 모든 자전거가 다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은 지금 창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 레저용,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생활용으로 체육용으로 하는 자전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포함은 자전거라고 하면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전거는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투입에 있어서 주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거기에도 보면 2012년까지 17개 간선노선을 해서 총 200㎞, 그리고 순환노선 7㎞해서 이것을 전부 연계시켜서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창원 쪽도 보면 아까 김재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속에서 자전거가 거의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평균거리가 5㎞ 내지 6㎞정도랍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의 활용 방안이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예산투입의 방향을 아직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남일보에서도 지적을 해서 모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기사거리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고 하면 다 포함은 되겠지만 예산 투입을 어느 방향에서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월광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은 사실 시가 급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추가소요액이 21억2,000만 원 중에 시비 4억6,700만 원 받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일단 각 실·국별로 예산정리 작업을 했는데 이미 반영이 된 것을 제가 어제 아래 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7월에 편입 부지를 해서 9월에 사업시행고시를 해서 1차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21억2,000만 원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1월, 2월에 2차 편입부지……, 또 예산하면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을 끝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바로 내년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보상협의 통지를 보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지주들은 또 4～5개월 흘렀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별로, 사전에 이미 보상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보상단가가 일부는 미흡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추울 때 빨리 매입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또 부동산 경기하고 하면 또 사람 욕심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이 건은 2007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지주들 관계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없습니까?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 37억 중에 보상가가 30억이고, 공사금액이 7억이 아니었습니까?

보상이 35억이고, 공사가 2억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데 당시에 2억이 잡혔다고 하고 5억3,000씩이나 추가해서 설계비가…….

당초에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전기공사 등이 안 있습니까?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때는…….

주차노면만…….

그렇지요. 노면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가 쪽으로 도로하고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층도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도 일부 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그대신 바닥은 예전에는 친환경으로 보도블록 잔디블록을 깔고 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추가했습니다. 교통광장도 조성되고 그 중간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또 특별예산이 시교부금이 20%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상은 20%고 공사비는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6,700만 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대단히 고충이 따르는 사업이니까 부탁을 좀 하십시다.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상비가 토지가격에 변동이 좀 있다가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보하는 것이 보상협의입니다. 협의하겠다고…….

아니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전에 감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어서 “선생님 땅은 몇 필지에 얼마인데 지금 감정한 결과 돈이 얼마입니다.”하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팔 사람이 오실 것이 아닙니까? 오면 거기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협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수용을 안 하면 재결신청을 들어가야 되고 토지매수는 못 팔겠다고 해서 못 사면 우리 마을단위공영주차장 하듯이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관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전부 밟습니다. 공람공고를 내고 이 물건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통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을 통지해 드립니다. 통지를 해 주면 그것이 협의가 되면 보상금을 수령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

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니까 이미 보상결정을 다 한 것이지요. 감정하고 해서요. “선생님 땅에는 얼마가 보상됩니다.”하고 보내서 그것을 받고 오면 서류…….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고 도로 확장에 필요해서 협의하기 위한 통지로 알면 되겠습니다.

어디요?

그냥 지평식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이번에도 땅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늘 지적사항이 되는데 뭔가 좋은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을단위노외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좋은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매번 책정된 금액에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더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혁신적으로 구에서 만들어서 다른 구나 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상태 장순화 김진섭 김재관 김주영 김종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