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22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청사 노후로 안전성 문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인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되어 임시로 사용하게 될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상인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상원로 88에서 대동시장로 1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이전 위치가 현재 동사무소 위치하고 거리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거리는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500m정도……. 현 동사무소하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이전하고 나면 접근성은 용이합니까?

예, 바로 아파트 주변이고 해서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중심지에 되도록이면 옮겨야 되는데 한 쪽에 치우치지는 않습니까?

조금은 치우쳤는데 이 지역이 주로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조아파트 쪽에 있는 상가건물을 겨우 가계약을 해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특별히 동에 중심부에 하면 가장 좋은 데 중심부에도 그런 상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상으로 치우치더라도 한 10개월 정도만 불편하면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될 걸로 봅니다.

청사를 옮기는데 주위의 분위기는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착공을 하고 준공식까지 기간을 약1년 정도 잡는다고 그랬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곧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납품이 되고 바로 입찰공고 들어가면 착공은 12월 달쯤 되면 들어갈 걸로 보고 내년 9월경에 입주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하다보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고 딜래이 시킬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월세 250만원을 계속 지출해야 되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신축하는 데가 현 동사무소에서 부지 하나 더 사서 늘려서 하죠?

아닙니다.

새로 짓는 데가 이 청사 옮기고 짓는 것은 맨 그 자리에 짓죠? 아닙니까?

조금 원래 현재 있는 동 센터 옆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같이 건물을 짓는데 아직 위치는 바로 옆에 필지에 앉게 됩니다.

현재 구 건물을 안 뜯고는 짓지는 못합니까?

그것은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고 신축건물을 안 뜯어도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다른 건물을 임차할 필요 없이 그 건물에 있다가 지으면 옮기면 되는데.

그 건물을 뜯어야 본 건물이 앉게 됩니다. 기존 건물은 노후 되고 그래서 그 청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옆에 건물을 짓는 것은 현재 설계도상 불가합니다.

노후 되었다고 자꾸 하시는데 86년도에 신축했으면 2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년 되었는데 무슨 노후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단독주택이나 나도 우리 집에 30년 동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2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노후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못 있는다고 하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을단위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 옆에 대지입니다. 바닥면적이 앉는 면적이 현재 있는 청사를 철거해야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뜯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축하기 때문에 옆에 건물을 공사하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하면 시끄럽고 해서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옮기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앞으로도 동사무소 공공건물을 20년 넘었다고 해서 다 새로 신축할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안에 24개 동 중에 20년 넘은 건물은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20년이 넘었다고 동 청사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청사를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설명할 때 20년 되고 노후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86년도에 지어서 그 당시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아까 물도 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은 감독을 어떻게 하며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단에게 위임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을 하면 감리단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뜯는 건물 옆에 하나 더 사는 것, 그것이 현재 있는 건물이 보니까 540평인데 옆에 건물을 사 넣으니까 999㎡인데 그러면 지금 구건물은 주차장하고 그 옆에 새로 부지 사서 신축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가 연접해서 붙어서 바로 옆에 마을단위 주차장이 우리 구청 소유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동사무소하고 뜯어 가지고 주차장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해서 건물을 짓고 옆에 나머지 대지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감리단한테 물론 위임해서 감리단이 잘 하겠지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위원, 3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위에서 중간쯤 보면 “이런 취지에서 임시청사를 미리 마련하여 행정업무 등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얻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합니까?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안 얻으면 동 행정을 못 보는데. 이것은 ‘바람직’보다는 내가 볼 때는 ‘당연’이 안 맞겠나 싶고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상인2동 동사무소 면적이 165평 정도 되고 임대하는 면적이 101평 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300평 되는데 165평에서 100평으로 하면 주민의 불편함이 다소 안 있겠습니까?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시청사를 이용하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새로…….

감수를 해야 되지 방법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인2동에 주택이 많아서 큰 건물이 잘 없죠? 1층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250만원인데 보증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증금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가계약을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이 임시청사 지역이 지금 재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증금을 주고 했다가 나중에 개발업체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있어서 일단 월세로 주는 걸로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내부이식공사에 돈이 얼마쯤 듭니까?

내부 리모델링을 일부 조금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해서 될 것이 아닌데 보니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설계비하고 2,600만원 정도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평수도 좁은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연도의 사용·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70/100으로 일원화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광업법에 의하면 광물의 채굴 및 취득권한이 국가에 있어 “광석·토석 등의 채취료” 관련 용어를 산지관리법에 의거 “토석채취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당해연도의 사용·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70/10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경작용인 경우 50/100, 주거용인 경우 45/100, 기타의 경우 40/100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세부 구분으로 인한 실익이 없으며, 사용·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10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유사한 중복조항을 통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산림법에서 분수림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른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증액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올랐을 때 과거에는 들죽날죽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정리해서 70/100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예.

좀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70/100이 감액이죠?

예. 70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매기는 부분이 70이 아니고 빼주는 부분이 70이다?

예.

그러면 대부료는 산정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대부료가 올라가고.

예.

이것은 현재 계약한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처럼 공유재산 몇 번지 몇 번지는 얼마 올랐으니까 몇% 올린다고 이렇게 공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통지를 합니까? 재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재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빼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14쪽【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한 은닉재산 같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닉재산인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닉재산인지 공유재산 은닉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제84조】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빼먹었습니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거하고 “은닉된 공유재산”하고는 차이가 나지 싶은데. 이거 누가 봐도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개인이 은닉한 것인지 회사가 은닉한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함축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이거 안 된다고 하지 싶은데. 은닉된 공유재산이 맞지 싶은데.

그런데 법이 공유재산관리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은닉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는 굳이 잉크 물 닳아가면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계속 쓰여 있습니다. 【84조】에 보면 “은닉된 공유재산”, 또 3항에도 “은닉된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84조】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법이 조례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생략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시행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은닉된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제 생각은 우리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맨날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분명히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서 내려왔는데 우리 조례에는 “은닉된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없고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니까 혼돈을 일으키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떻든 간에 관계법령에는【84조】에 분명히 공유재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분명히 “은닉된 공유재산”이라고 못이 박혀 내려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이걸 줄이고 과장님 설명은 제목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빼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은닉된 재산이 공유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령에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밑에도 은닉된 공유재산이 있고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제목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뺐다는 그 이야기인데 한번 나중에 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에 5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 보면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은 없고 폐구거, 폐제방, 매각하는 공동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서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이하의 전문업체, 또 8,000만 원 이하의 전기·소방·통신사업, 또 물품은 5,000만 원 이하, 소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금액이 나와 있고 지금 오늘 개정하는 조례안에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여기에 따르는 규정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영【38조】에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까지는 어떻게 하는 내용이 영에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은 무슨 영입니까? 국무총리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공유재산관리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에 금액이 나옵니까?

예.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어도 가격이 대통령령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그렇죠. 영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영 규정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의계약은 자기가 집을 깔고 앉아있다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은 밖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소유,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300㎡, 이것은 100평도 채 안 되는데 그러면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방금 4항에 되어 있는 것.

예, 그렇죠.

우리 달서구에 이거 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구소유라든가 구 소유,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 기타 구소유의 땅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구유지는 138필지고 면적은 3,607㎡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닉재산이 지금까지 신고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은닉재산이 없습니다. 은닉재산은 보통 강원도라든지 해변가라든지 이런 데는 있는데 여기는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 생기고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도 우리 구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64조】자구를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과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 듣고 나서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제안을 합니다. 【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로 바꾸고, 그리고 그 밑에도 영【제84조 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 “은닉재산” 이것을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자구수정을 두 건을 하는 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니 은닉은 다 은닉이지 “은닉된”은 뭐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똑같지요.

아닙니다. “은닉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발견 못 한 것을 총칭해서 “은닉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닉 안 된 것은 “은닉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다 총칭을 하겠죠.

그래서 상위법에는 “은닉된”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아니 법에 “은닉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닉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보통 국·공유지라도 지적도상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누가 깔고 앉아서 쓰는 것을 등록을 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국·공유지를 누가 경작을 해서 하는 것을 그걸 은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닉된”이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적도상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 해변가라든지 해변 빈지라든지 이걸 등록을 해서 지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록도 안 된 상태고 이런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논란의 소지가 되니까 뭐 인터넷 검색도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검색을 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질문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얻어서 거기서 합당하면 우리가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여기에 아까 이귀화위원님 말씀처럼 다 찾아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보고 그래서 올리든지 그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에서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고 합당하면 그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가서 검색해서 용어가 어느 것이 확실한지 그걸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합시다.

제가 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위에 법령이 맞습니다.

유권해석이 맞으면 그대로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걸 수정합시다.

과장님, 정확하게 공유재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수정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없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홍성권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꼭 이걸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장내소란)

삽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삽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는 은닉재산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은닉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 한 번 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64조】하고 공유재산 시행령【84조】를 비교해 보면 주민들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원칙이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64조】이것도 상위법에 위임이 있는데 그 위임이 영【제84조 제2항】입니다. 영【제84조】의 제목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보상금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항에 앞에 ‘은닉된 공유재산’ 이런 표현은 없고 그냥 “은닉재산의 종류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조례가 영【제84조 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이렇게 영【제84조】를 이미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영【제84조】의 제목 ‘은닉된 공유재산’ 이 표현이 다 수용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64조】타이틀 자체가 영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64조】타이틀을 보십시오. 거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의 위임이 영【제84조 2항】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은닉된’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제정할 때 빼고 해도 다 의미가 되기 때문에 2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84조】를 보십시오. 뒤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