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안과 공립 달서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성당본리권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성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8년 10월 27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공연장 등 법적으로 장애인 관람석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의 홍보부족과 안내 미흡, 그리고 상설이 아닌 야외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공연 시 관람석이나 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하여 장애인 등 이들의 공연관람 등 사회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좀 더 편안하게 공연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되며, 또한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사회 취약 계층인 장애인·노인·임산부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장애인 등”, “공연장 등”, “최적관람석”, “장애인 등의 보호자”의 용어 정의를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 공연장 등의 경우에도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區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안 제1조). “장애인 등”, “공연장 등”, “최적관람석”, “장애인 등의 보호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 공연장 등의 경우에도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에는 공공이용시설의 관람장의 관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관람석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에게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최적의 위치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상설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도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배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최적관람석의 지정 설치로 최적의 환경에서 공연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와중에 또 달서구의회에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고, 또 거기에 구성자 의원이 발의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그렇고 장애인 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 전체 화장실을 뜯어고치고, 교실의 턱을 낮추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하거나 노약자를 대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 등’이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인데, 사실 우리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500만 명 이상 되고 하는데, 혹시나 장애인석이나 이런 걸 지정해 놓았을 때 노인들은 사실 65세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때 장애인석 아니면 노인석, 그 다음에 임산부 석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장애인석만 할 것이냐, 이런 운용상의 나중에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하실 구성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장애인 등’이라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되는데 그러면 좌석을 이름을 붙여서 나누어야 하느냐, 통합적으로 만들어놓고 선택에 맡겨야 되느냐를 고민했었습니다만 딱 어떻게 구분 짓기 보다는 물론 우리 달서구 노인인구가 대구시 전체에서 7.1%에 해당되는 4만여 명이 될 정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이나 성인이나 의식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들도 그렇고……. 임산부 기준이 배가 안 불러도 임산부일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색이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특히 대구의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마구자비…, 요즘 버스를 타도 어르신들이 무조건 노인석에 앉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의식수준이 선진의식수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것은 가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구성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달서구 60만 인구의 노령화나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한데, 좌석을 배치하면 1% 정도의 나눔을 가지고자 하지요?

예.

예를 들어 첨단문화회관을 볼 것 같으면 관람석이 455석인데 1%면 다섯 석 정도로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를 들 수 있습니까?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보시면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제3조제3항]에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실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축법상이라든지 현행 설치가 1%가 다 되어 있는데, 임시공연장 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기준도 없고, 그 동안 설치해 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애인 등 모든 분들도 우리 달서구 주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내 공연뿐만이 아니고 야외 공연도 충분히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람할 수 있는 최적관람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적의 관람석을 우리 조례안이나 여기에 몇 %를 줘야 된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해 몇 %라고 확정지어져 있는 법률안은 혹시 보셨습니까?

현행에 법에 보면 전체 관람석의 1%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1%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넘으면 좋지요.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기준 안에만 들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인분들 경우에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1%를 하면 455석의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장애인 오시고, 노인분 오시고, 임산부 오신다. 다섯 석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1%가 아닌 용이한 좌석을…, 예를 들어 음악회가 있다. 유명한 인사가 와서 음악회가 열리면 관중이 455석을 훨씬 넘는데 과연 다섯 명에 관한 그것만 줄 것이냐, 아니면 배석을 조금 열어서 공연 때마다 조금 할애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장애인이 관람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석이 있음에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당연히 공연 같은 것은 장애인이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장애인 대부분이……. 그리고 또한 야외공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 가을에 달서구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야외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장애인 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은 당연히 그런 야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셔요. 아예 갈 수가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장애인도 갈 수 있다. 야외 공연을 장애인도 구경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작의 개념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보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관람석을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의 관람석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신 우리 구성자 의원님께 찬사를 드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여기 1%를 능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성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에 1% 이상의 관람석이라고 하는 것은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은 일단 법령에서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석 중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1%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조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히 야외임시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규모나 성격이라든지 장소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꼭 1%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1항]에 최적관람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사항에 1%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그리고 또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만약 1% 이상 너무 많이 두어버리면 또 편의시설 설치기준 상 이동도 용이하도록 하고, 공간도 넓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면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두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 이상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만 있으면 우선순위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을 1% 내에서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그런 항목이 생기면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구성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고, [제5조] 민간운영시설에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우리가 출자해서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쪽에 하고, 또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개선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문안이 없기 때문에……. 그 문안이 같이 조금 포함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네요. 지금 권장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에서 무슨 지원도 없는데 자리를 권장하고, 치우고 돈 들여서 하는 그것을 구에서 이것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조례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텐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말 그대로 권장이고요, 또 예산수반이 되는 관계로 예산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길이라도 열어놓았으면 민간인들이 우리도 1%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장애인석 지정된 것은 첨단문화회관 말고 위탁된 데에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첨단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따로 줄 수 있는……. 과장님?

예.

위탁한 데에 “이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없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 부문은 굳이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일단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보면 민간이 건축물 몇 평방미터 이상의 공연장이나 집회장이나 신설하게 되면 법적으로 기준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 부서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 부분은 안 넣어도 이행은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 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법적으로 권장을 안 해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만의 하나 방금 구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도 사설, 가령 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것은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예우차원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지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권장적인 것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는 지정석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정석이 아마 장애인 쪽으로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조례 뒤에 보면 시행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안에 다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으로 할 겁니까?

예.

기왕에 어렵게 만든 이 시기에 이런 것 까지도…,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실내뿐만 아니고 야외공연장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민간 행사를 할 때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해 달라는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셔서 좋습니다. 팀장님께 아까 기갑수 위원님 얘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사설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권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에서 달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공연에 대해서 전부다 파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권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넣을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나요?

사실 이 조례가 구성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합니다만 사실 이걸 시행해 봐야지 저희가 조례상에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데 민간운영시설은 사실 말 그대로 권장이기 때문에 이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간 운영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모두 권장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참여하기 쉽고,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권장하는 것이 옳지 일괄적으로 모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지도나 그런 것이 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조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와 연계가 되어서 공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권장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경기도 조례 같은 데는 이동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이 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하고, 지금 이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라든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인가를 받을 때는 이동편의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급해서 적용은 못하니까 이 전에 건축…, 장애인에 관한 이런 건축허가 요건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좀 해 줘서…, 그게 민간시설이라 할지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에 대해서, 이런 걸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예식장이라든가, 예식장에도 공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이라든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황자료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강한 권고를 통해서 해 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서구 내에서 최적관람석 지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 대신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좀 관심을 가지고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석에 관한 내용에 1%만 하지 말고 법령에도 분명히 1%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 이상이면 100%까지도 가능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게 1%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나중에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때 꼭 장애인이 아니라도 노인분들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지정석이 되어 버리면 그 자리는 다 내 자리라고 돈 주고 산 것처럼 그 공연 끝날 때까지 안 비켜주거든요. 그러니 경로우대사상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1% 범주를 넘어서라도 공연장에 가서 행정조치를 취할 때 범주 넘는 선이라도 노인이나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좌석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의 행정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학습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당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의 범위(안 제4조)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경비지원(안 제5조)입니다.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교육장과 협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명칭 변경 등’은 당초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협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 함(안 제7조). 당초 협의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함(안 제9조). 협의회의 구성은 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입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안 제13조).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평생교육협력기관 지정(안 제15조).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생교육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16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 사용되는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기능은 종전의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도 평생교육법에 따라“12인 이내”의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범위나 경비지원 등은 잘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 우리 구에서 실시하거나 하는 모든 게 다 무상으로 교육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것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강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받겠다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평생교육이 저희가 구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도 평생교육이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시설 대학이라든가 복지관에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수강료를 내고 하는 것도 전부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기관에, 평생교육기간에 무슨 수강료를 얼마라고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무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되어도 다 100% 무상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구성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평생교육수강료가 징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수강료징수 부분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공석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강료를 내고 각 평생교육시설에서 프로그램마다 자기들이 수강료를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겠고요, 구에서 현재 [제5조]에 경비지원만 나와 있고, 경비지원도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평생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예우, 대우…, 여기 우수수료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수료자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것은 수료증 남발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부 어느 정도 수료증을 줘서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는 차원도 있으니까 남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프로그램에는 제 생각에는 수료증을 줘서 어떤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6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굳이 어떤 필요성 이런 게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경비 지원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 예산지원이 앞으로 얼마만큼 될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평생교육을 해 나가면서 이용자로부터 어떤 이용료라든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모집하고 운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또 실비라도 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 징수 부분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어떤 근거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수한 계층에…,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감면도 중요하지만 수강료 징수 부분에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일단 수강생만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자원봉사자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활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 즉 실비 같은 걸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실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삽입해서 넣자 이거지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강료 징수 부분은 교육하는 주체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강료를 얼마로 징수하라든가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단지 감면 같은 것은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감면을 권장할 수 있지만 돈을 얼마 받으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 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일단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징수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학습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조항으로 넣자 이거지요.

지금도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한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평생학습기관이 수십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적으로 다 맡기고,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 조례안에 수강료 징수 내지는 감면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빼고라도 한 서른 개 정도의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 고유의 설치 근거를 가진 규정, 조례에 의해서 그런 수강료 징수 규정이나 감면규정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이용료 징수 또는 감면, 수련관이면 수련관 이용료 징수 또는 감면, 또 복지관은 복지관 조례, 이런 개별 근거에 의해서 수강료 징수 부분, 또는 감면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터치하기까지는 이게 특별조례도 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료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륙십 개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개별 설치 근거에 따라서 수강료 이용 또는 감면조례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이러한 사항들을 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기능으로 협의회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실제 수립 시행도 중요하지만 평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 그런 부분도 명시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되고, 2월부로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교과부에서도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라고 하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시행된 것에 비하면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게 광역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려고 하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되었는데 대구는 아직 대구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는데, 하면서 조례안을 준비할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법상에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의 근거라든지, 평생교육협의회의 인원, 자격요건, 협의회의 기능,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에 제출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교과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평가지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로 구성되어서, 저도 어제 진흥원을 갔다가 왔는데, 평생학습도시 전체적인 사업을 조망하고 평가하기 위한 어떤 지표들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터치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향후 충분히 고민을 해서 기관평가라든지 프로그램 평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협의회 관련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물론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구청장이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조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예.

저도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될 때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이래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행정법 해석은 개괄주의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생교육법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관간의 평가이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산업교육이라든가 기업교육 같은 데 가면 반드시 평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어요. 해서 강사도 평가해서 강사가 자질 없다 이러면 다음에 그런 강사 쓰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관간 평가 이것은 또 상위기관도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되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냉철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걸 제출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예산지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 돈이 나가면 돈이 나가는데 대한, 아웃풋에 대한 어떤 생산성 평가, 효율성 평가, 능률성 평가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임기는 평생교육법에서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구청장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법에서, 평생교육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모든 협의회가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기초단체도 그런데 협의회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통과되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으니까 구성하고 할 때 나름대로 정말 활발한 토의를 거치고, 비판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구청장이 의장이 되도록, 당연직으로 되다가 보니 분명히 오는 사람도 제대로 자기 전문성을 소신껏 발언하고 이런 기회가 잘 없다 이거죠. 그걸 인적 구성할 때 잘 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의 자치법규에 보면 평생학습진흥조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전부개정조례인데, 다른 법규에는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전부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여기에 조문을 왼쪽에 기존조례, 오른쪽에 개정조례로 해서 표를 만드세요. 그냥 이러지 말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 같은 걸 내 줄 때 미리미리 내 줘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저도 교육은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가를 해서 다음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홍보적인 그런 교육보다도 알찬 그런 교육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국·과장님,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되면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단체라든지 시설사업장에 교육을 권장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략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느 시설이라든지 단체 사업장에다가 평생교육을 위탁을 주든가 권장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달서구 관내에 평생교육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다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한 번 더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어떤 주민상대로 하지만 교육활동이라든지 경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권장하는 것은 무슨 업무든지 안 그렇습니까, 자꾸 개척을 해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선진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기관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정립할 필요도 있고, 어떤 것은 권장을 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자꾸 권장해서 확대를 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에 관해서 안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제가 봐서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평생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구에서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교육의 장을 넓히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안 하더라도 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표창 관련된 것은 수료증이나 이런 부분은 각 기관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구청장이 하면서 어떤 선심성이 남발 형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었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고, 수료증 문제는 남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간에 따라서 수료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은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굳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자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장을 넓힌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이라는 규정을 놓고 [제2항]에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이라 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유무형의…, 예를 들면 용산동에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주범 위원님께서 고유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것은 구청에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도시 보다도 더더욱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고 장려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 제도를…, 저희가 배에 올라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시설·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 관내에 있는 어떤 유무형의 시설 전체를 망라해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실제적으로 센터를 두어야 되는데 센터가 없이 우리 區 내에 구청으로 장소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회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인터넷상으로 수강생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없어짐으로써 조례상에 평생학습센터에 관련된 조례 규정이 없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요?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제일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지금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없어져버리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21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한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광명시처럼 평생학습관을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예를 들면 성서복지관이 대구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도서관이 그렇고, 학생문화센터가 학습관으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지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지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염두에 두기는 문화원정도가 되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관련되는, 거기에 수반되는 일들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으로 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평생학습관 관련이 아니라 달서구평생학습센터는 인터넷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아니고…….

이게 센터가 아니잖아요? 사이트 상으로 그냥 센터라는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사이트 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이트 교육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그나마 근거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면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행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확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과에 내부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뿐이다. 전에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를 명확히 적용시켜서 운영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야간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 조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모법에도 센터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학습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여태까지 해 온 거처럼 평생학습과의 내부적인 기능으로만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쪽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보다 질 높은 달서구민의 교육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과장님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달서구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기관으로서 약 서른 개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의 이 평생교육 개념이 평생교육이라 하면 학교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두고 삶과 평생과 그리고 교육을 두고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둔다고 여기 인터넷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우리 구청에서 이때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성인 교육에 국한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평생학습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의 범위를 보면, 안 [제4조]에 보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생교육협력기관에서의 실시하는 주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

이것을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고 국한하시지 말고, 교육기관과도 연계해서 칠곡군의 경우 평생학습차원에서…….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앞에서 구청장이 수료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런데 주민들 평생교육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 해서 현재가 초기단계니까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계층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니까 그 쪽에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성인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쪽으로 다 할 겁니다.

평생교육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달서구민이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개정, 또 개정 전, 이걸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6조]가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수료증을 전달하면 좋겠지만 수료증 하고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또 예산이 듭니다. 또 구청장이 수여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립니다. 수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 가지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선심성 표창장 남발 우려가 많고, 그 뿐만 아니고 표창장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현재 [제9조] 구성 및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전문가만 이렇게 구성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이라든지…, 당연직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촉직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간사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세세한 조항이 삽입이 될 것은 되고, 삭제가 될 것은 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한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현재 법에 근거해서 어떤 것이 아니고 조직의 비슷한 차원에서 저희가 전번에 만들었는데, 이번 법에 보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전번 법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에서 상징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직적인 면에서는 거의 별 그것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조례만 있었지 실지로 운영이 옳게 안 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이 안 되었다기보다 조직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 어떤 센터라든지 타 시·군·처럼 지어서 평생학습센터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던 걸 이번 조례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 업무는 그대로 됩니다.

조례에 삽입은 안 되고 업무는 그대로 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김해철 위원님 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기존에 평생학습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로 기능이 대체되었다고 보고, 기존의 조례안을 내 줬으면 비교가 되는데, 기존의 평생학습협의회에는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또 5대에 와서 2년, 또 그 전에 하신 분도 있고 한데, 구의원들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존의 평생학습협회 기능이 평생교육협의회로 기능 대체가 된 것에 불과한데, 여기에 구의원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기존에는 부구청장,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총학장, 구의회 의원, 평생학습관련 기관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구의회 의원을 뺀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 사항에 의해서 구의원이 빠졌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 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것은 지금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만 1994년도입니까, 청주시의회에서 그것 해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평가라도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의례적이고 이런 데 그걸 하지 마시고, 협의회 기능에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도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가하는 것도 좀 들어가 주고, 구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법 [제14조]에 보면 ‘시, 군, 구 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해 놓고, ‘의장은 시장, 군수가 되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 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 등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서 전번에 의원님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평생교육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 하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직을 넣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답변을 지금 우리가 모법에도 그렇고…, 모법에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객관적 이런 개념을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입니다.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 객관적 개념을 해 놓은 게 법률인데, 법률에 구의회 의원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얼마든지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구의회 의원이 조문에 들어가는 것하고, 조문에 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이 자리에서 해야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삽입을 하던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능에는 평가를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으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할 것이고, 협의회 구성도 전문가에 포함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넣으면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고, 또 안 넣으면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료자에 대한 예우는 상징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이 안 그대로 살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보류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골자가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라든지 진흥,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를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에는 보면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없이 조례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굳이 지금 평생학습진흥조례로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평생교육진흥조례로 개정을 할 때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다 개정을 해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