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극중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극중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강극중 위원님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생존하고 계시죠?
강극중위원
저희 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6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대상자 파악된 게 2,359명, 약 2,400명 정도 지금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혜자가 2,300여명 된다 그 말씀이죠?
강극중위원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어야 될 사항인데 집행부하고 조율은?
강극중위원
그래서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상 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강극중위원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오랫동안 우리 참전용사들이 요구해 왔고 갈망해 왔던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2,359명이 수혜자라고 했는데 2항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인 경우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의료법에 적용받는, 의료공단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이 30만 원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지급을 받고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강극중위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없는데, 중복으로 지급이 되었을 때 일반 시민들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는다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강극중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험에 따른 위로금은 차별화를 시켜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같이 중복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강극중위원
특별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특별위로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되는데도 특별로 해준다.
강극중위원
사망위로금을 특별위로금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 만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말고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강극중위원
전국적으로 60여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60여개 하고 있는 데서 다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강극중위원
그런 게 전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소 지원 금액, 명예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적은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들보다도 많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는 서너 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월 3만 원이고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사례입니까?
강극중위원
지금 인근 양산 같은데 보면 저희들보다 조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수당 5만 원에 사망위로금 50만 원 지급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치 정도 갑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강극중위원
중간치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월 1만 원에 1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월 2만 원에 2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월 3만 원에 사망위로금 15만 원 주는 곳도 있고 평균치로 따지면 우리 김해시가 중ㆍ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인데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어도 이런 분들한테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극중위원
65세 이상만 하니까, 2,400명에 3만 원 같으면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7억 2600만 원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이 자금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인데
강극중위원
용이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명예수당 격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2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 참전유공자들하고 관계,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제외하고 6.25 참전유공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상위법이 마련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로 바꾸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월남 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까?
강극중위원
그것은 법상 65세 이상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월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얼마 안 되겠네요?
강극중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가 1,188명이고 베트남 참전용사가 1,171명인데 6.25 참전용사는 65세 이상 넘어야 되고, 베트남 참전용사는 771명만 해당됩니다. 60% 이상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예수당은 7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7억 26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 상반기에 예산 확보 잘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정부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강극중위원
정부지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복지행정담당주사
월 8만 원의 수당을 주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지원이라는 폐단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월 8만 원의 수당을 주고 사망위로금 15만 원이 나온다면 상당히 이중, 삼중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금 같은 경우는 장제비라 해서 의료공단에서 30만 원 나온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15만 원, 우리 지자체에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중복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극중위원
특히 참전유공자의 지원이라는 이 부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숫자가 줄어들 부분이지, 숫자가 늘어날 부분이 아니고 또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 일이 향후에 있겠느냐 단언할 수는 없지만 6.25참전이라든지 베트남참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특별수당, 특별위로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하고는 차별화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참전용사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없을텐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장제비 같은 경우는 사망위로금이 정부에서 15만 원 나오고 의료공단에서 30만 원 나온다 말입니다. 또 여기서 30만 원을 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이 금액을 제 생각은 15만 원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강극중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라든지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자녀들한테까지 유전적인 것이 발생되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특별히 지원해 주신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복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은 거니까 지원하자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제경록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경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경록 위원입니다.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경록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위원님 제11조 4항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김해시민과 타 지역 거주자로서 김해시민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해시민이 타 지역 주민에게 기증한 경우와 타 지역 주민이 김해시민에게 기증한 경우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장기기증 등록을 활성화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수혜를 주는 것은 물론 타 시민이 우리 김해시민에게 수혜를 주어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자기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장기기증 등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보도에 보면, 도민일보에도 마치 돈을 1000만 원 주는 것처럼 타이틀이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1000만 원은 최고 상향선입니다. 순수하게 장기 기증하는데 있어서 정말 숭고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금액은 우리가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밖에 안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금액이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을 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유사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다소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분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혹시 우리시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숫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장기기증자는 대외비로 합니다. 공개적으로 신분노출은 절대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숫자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우리 국립장기기증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가 현재 2007년 12월말 현재 1,660여명이 장기기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은 등록자고
경록
제경록위원
기증자는 데이터 상에 나타난 것은 지금 없고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증자들도 우리 김해시만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족간에 장기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되면 가족간에 기증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숭고하게 희생해서 타인에게 어떤 장기기증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족간에 한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을 할 수 있지만 등록되면 지원은 위원회에서 배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애매하다고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소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제경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자기 몸 일부를 기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게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로써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저는 발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오늘 아침에 의회 국장한테 양식을 보내어서 우리 의회 직원들부터 장기기증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서울 양천구는 공무원들 600여명이 장기기증 서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부터 해서 각 실ㆍ국을 제가 직접 다니든지 설득을 해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 장기기증에 서명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 설득을 해 나가면서 서명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가족간에 서명을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은 48만 시민에 비해서 일부분이지만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만드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조례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이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특별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장기기증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 경기일부 세 군데 있고 그 이외에는 처음으로 조례가 발의되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상이한 건 없는데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뇌사자에 한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한 게 있습니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나 장기운동본부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것이 금액으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하면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내가 사망에 이르러서 장기기증을 정말 남기고 간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어떤 금전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이걸 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민들한테 설득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건 장기기증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지 위로금을 받고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일부보다는 우리 김해 전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만이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겠나 싶고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다른 생명이 탄생한다는 건 참 고귀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안을 보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증을 한 현황은 나옵니까? 파악이 됩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 기증을 했다는 현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을 대외비로 해서 통계상으로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오지만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했던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것은 파악이 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해놨는데 그러면 등록이 되고 나면 어떤 증을 발부합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등록하면 바로 저도 9월 9일 등록이 되어가지고 증을 받았습니다. 제 지갑에는 카드가 하나 늘었는데 김해보건소에서 발행하고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행한 등록증이 저한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증을 제시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제경록 위원님은 직접 등록을 하셨네. 그죠?
경록
제경록위원
예. 저는 조례발의하기 이전에 저부터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염려되는 것은 시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고 계시고 제가 간곡히 오늘 위원회 석상에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조례로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확산을 하고 정말 널리 보호받는 운동으로 같이 병행 돼야만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문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후로 장기기증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주위 분들이 이 조례가 발의되므로 해가지고 같이 장기를 등록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장기기증 문화로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고 특히 장기기증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장기기증 지표를 보면 인구 100명당 스페인은 35.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3.1명이에요. 스페인의 장기기증 희망자의 90%가 아무런 금전적 부담없이 90%가 온갖 장기를 다 받고 새 생명을 잉태하거든요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연간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장기기증을 못 받아서 눈을 뜨고 자기 죽는 것을 알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이후로 제가 서명란 양식을 우리 의원실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부터 먼저 서명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발의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장기기증 문화가 범시민 내지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펼쳐져서 앞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히게끔 다 같이 우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들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4국, 2담당관, 1출장소, 2사업소, 17개 읍면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10명 전원을 5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으로 제1반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업무로 류진환, 서종길 위원, 제2반은 정책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로 김명식, 최동석 위원, 제3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로 배병돌, 김홍진 위원, 제4반은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업무로 허문성, 제경록 위원, 제5반은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읍면동 소관 업무로 강극중, 박현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수집과 연계한 현지 확인을 한 후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안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감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