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배정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7월 15일 한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그때 3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변화가 없네요? 3개를 통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개인조합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있고 실패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공사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사례는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계획이 우리 김해시 자체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업자의 편의에 의해서 사실 가져오면 집행기관 공무원들 2년 근무하다 다른 데 가면 챙기는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0년 전에 동상ㆍ대성지구 저렇게 고생해서 아직까지 끝을 안 보고 있고 또 한창 진행 중인 우리 지역구 주촌 선천지구도 문제점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장님도 정말 답이 없다는 말을 흘리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저한테 그랬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 지역도 그렇게 되지 마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조합원들이라든지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편입된 사람들 묵인하고 다 흡수해 버립니다. 부실하니까 흡수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짝 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부실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선두 해 나가야 되는데 개발업자들한테 이끌려간다 그런 느낌을 엄청스럽게 받거든요.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래의 후손들한테도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자리 옮기고 과장님 자리 옮기고 책임지는 사람들 없고 나중에 되면 김해시 관문에 붕 떠가지고 엉망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성공쪽에, 실패사례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실패한 사례를 표본삼아 실패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세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오케이 하지만 또 유야무야할 확률이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머슴이고 대변자로서 같은 값이면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3개 지역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관광지역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은 관광호텔이 들어설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만 해놓고 붕 떠버리면 업자들 손에 농락 당할 확률도 있고 땅값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부다 내 땅이라면 저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3개 지역이 내 개인 땅이면 과장님 쪼개어서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중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부봉지구에서 2005년도 개발을 하겠다고 조합이 오면 옆에서도 뻔히 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공직생활 삼십 몇 년 이상 하면 벌써 감이 다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주가 되어야지. 개발업자들한테 끌려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끌려가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정말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야기도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나쁜 선례가 안 남도록 자꾸 남으면 그 분들 우리 김해시를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목적만 달성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안 남기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